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종진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야 하나 회의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2개 담당관, 총무국, 복지환경국, 4개 사업소,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일괄 질의를 하되 답변은 소관 부서의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읍면동장 다 들어와 있습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각 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과장을 배석시켜서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과장님들이 뒤에 다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고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9억1,868만8,000원이 증가된 2,273억4,453만9,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56억2,567만7,000원이 증가된 1,757억4,276만5,000원이며 특별회게는 62억9,301만1,000원이 증가된 516억1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주요 내용별 설명은 기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실은 21억8,441만원이 삭감된 48억3,097만4,000원이며 총무국은 42억6,1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15억9,539만원이 증가된 286억50만4,000원이며 사업소는 3억1,391만2,000원이 증가된 64억7,8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12억5,949만2,000원이 증가된 169억17만8,000원으로 총 53억9,239만3,000원이 증가된 874억5,7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세입과 세출내용에 대하여는 실·국별 심의 과정을 통하여 편성배경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남훈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세입규모는 156억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96억원, 재산임대료 1,500만원, 수수료 수입 6,900만원, 재산 매각수입 31억원, 징수교부금 44억원, 이자수입 1억3,000만원, 타기관 부담금 1억2,000만원, 잡수입 1억9,0 00만원, 과년도 수입 4억6,000만원이며 의료수입은 60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1억5,000만원으로 청원경찰인건비 부족분 2억2,7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호 부담금 3억3,2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사업 출연금 8,900만원, 왕숙천 수해복구비 9,300만원, 세정업무전산장비 구입비 8,700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1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 53억4,000만원으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 7,400만원, 다산 정약용 묘역 문화재 안내판 보수에 1,100만원, 유도선수육성지원에 3,400만원,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 32억9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5억6,600만원, 오남진접보건지소 신축 토목공사비 6,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안내수수료 1억5,300만원, 진료실 약품 구입비 3,000만원, 상수도 불소사업장비 구입비 2억4,000만원, 시 쓰레기 시설사업비에 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기발비 4,500만원은 수동국민관광지 수해복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5,000만원은 민방위 경보싸이렌 증설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1억6,000만원을 감액, 국·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600만원은 증액하고 예비비는 21억9,8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 국도비 보조금 2억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환자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와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 개요 요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인 2개 담당관과 총무국, 복지환경국, 4개 사업소 및 읍면동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및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내무위원회 소관도 있고 예산규모도 자료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비로 58억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업에 대한 배경과 그 다음에 세입분야에 재산매각수입으로 31억원이 있는데요 사실상 매각이 됐는지 아니면 매각을 예상하고 또 올려놓은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잡수입 1억9,000만원에 대한 이것이 계약위약금인데 1억9,000만원이에요. 이 위약된 사업내용의 그 분석을 이것은 서면으로 좀 해서 보내주고 그 위에 두 가지는 지금 답변을 해줘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재산매각수입은 구 미금청사인데 계약이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그러면 됐고 그 너머에 공기업 특별회계 58억원, 상수도 사업이 58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느냐 이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공기업특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지 않고 거기서 직접...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도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실의 예산부서에서 돈을 줄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58억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아까 부시장한테 본회장에서 물어볼 사항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건데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시장, 부시장, 기획담당관 정도는 이것이 왜 58억원을 계상하느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거야. 상수도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예산을 사전심의, 이 추경이나 본예산을 하기 전에 예산을 사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고 있냐고? 복잡합니다. 집행부에서 개정심의를 처리해줄 때 일방적으로 부서별로 올리면 기획담당관이 이렇게 그냥 세워서 내려 보내느냐, 이것을 명백히 예산을 알고 세워주는 거냐 이거지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산심의는 안 하고요. 우리가 세입안이 잡히기 때문에 우선 세출안부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안이 잡히면 요구된 안을 전부 다가 총망라 해서 집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세입 때문에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해당 실과소로부터 다시 2차에 걸쳐서 재검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기획담당관이 예산에 대한 것을 명확히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산규모를 깔 때는 지금 기획담당관 얘기대로라면 세입이 먼저지 세출을 먼저 집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이거야, 세입을 먼저. 내가 추경을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으면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세외수입, 지방세 그래서 요번 규모는 얼마인데 세출을 받아 본다 이거야, 부서별로 읍면동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짜임새를 맞춰서 하는 건데 상수도에서 58억원을 증액했으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말이 다 돌아왔는데 58억원이 증액됐을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58억원이요? 그것은 당초예산이죠.
금용
황금용위원
증감 내역에 되어 있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 총괄보고. 그러면 이것을 잘못해 온 거죠. 서류를 잘못해 온 거야. 서류를, 그게 당초예산이면 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안 있잖아. 단위가 1,000원이면 58억원이지 뭐야. 그 배경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기획담당관 예산으로는 예산서 27쪽하고 28쪽에 관서당경비하고 물품도서 구입하고 27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 이런 상비적인 물품은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 어떤 물건이 꼭 필요하다, 전산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야 되겠다 하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야지.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그 동안에 뭘로 썼느냐 이거예요, 없어 가지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제가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에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서당경비에 저희가 7,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법이 개정되는 것이 1년에 몇 번을 개정한다라고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자꾸 개정되는 것을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또 법이 개정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예산으로 요구를 했고요. 물품 및 도서 구입비 레이저 스캔젯 4C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이것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CIC다 뭐다 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이미지 제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중에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 좀 한번 해 모자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먼저도 얘기했지만 내 고장 먹골배를 남양주시나 이런 것을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다 보니까 그래도 남의 손 빌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무슨도 절감이 되고 또 관내나 타기관에다가 이렇게 해서 내 보내니까 주민들도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것이 특색 있는 사업이 되겠다 해서 이것은 하반기 때 저희가 시정의 하다가 의견이 있어서 180만원 요구를 한 거고요. 관서당 풀경비에 700만원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가 7월에 수해가 나서 우리 관내에도 공무원이 나가서 수해복구를 했을때에 중식값을 우리가 풀에서 지원을 했고 연천에 우리 직원들이 가고 그것 때문에 도에 가서 작업을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모자랄 것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러한 특별 사유가 겼겄기 때문에 3개월 정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다가 저희가 183만2,000원을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설명회를 가지신 것도 있지만 전략사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현지에 특히 임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현황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지만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자치경영계가 신설이 됐는데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현장을 찍어 보니까 그 현황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조그맣게 딱딱 끊어져 가지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현황을 정확히 알면 그 주위환경을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좋아요. 그런데 14대 중점사업 50대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나 선정했을 때는 결과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그 사업을 이루려면 기계는 뭐가 있어야 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고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가다가 뭐 잘못되면 이거 하나 사고 저거 하나 사고 또 카메라도 마찬가지야. 남양주시청 안에 각 부서별로 카메라를 엄청나게 사는데 이것도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어느 한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를 딱 진열해 놓고 거기에 그 부서마다 필요한 것을 갖다가 찍을 수도 있는 거라고. 부서별로 카메라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내 생각에는. 주고 다 사기는 샀는데 그저 생각나면 하나씩 사는 거야. 하나씩 사.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은 다음 97년도 예산에 사라 이거야. 긴급의 요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왜 이번에 넣었느냐 하면 계속 현지를 찍어야 되는데 다음에 하면 3∼4월이 되거든요. 그래서고.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세입에서 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말이야. 8페이지에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임대료 계약을 했을 적에 추가로 숨은 재산이 발굴이 된 거야, 숨은 재산이. 여지껏 왜 뭘 했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국유재산관리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말이야. 일제 조사를 했는데 숨은 재산이 이것이 다시 발굴이 됐다 이거야.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숨은 재산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종진
이종진위원
관리가 엉성하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회계과장이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중에 찾아진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국유재산관리를 전년도 본예산에 일제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해줬는데 그런데 인제 여기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향섭
유향섭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장이 보충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향섭
유향섭회계과장
저희가 금년에 국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한 400건 정도를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영농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영농에 대한 대부료는 임대료가 상당히 쌉니다. 그렇더라도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종진
이종진위원
몇 필지가 돼요?
향섭
유향섭회계과장
저희가 430필지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430필지가 방치상태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향섭
유향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것은, 그 다음에 말이야. 이자세입이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을 잡은 거예요? 1억3,000만원이라는 이자가 이것이 뭐냐 하면 예금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추가요인이 발생이 된 거예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자금운영을 하는데서 이자의 증가요인이 나와 가지고 세입을 잡은 거예요.
종진
이종진위원
돈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금을 적정하게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이 그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위원장님 말이에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원장님이 기획담당관실하고 공보실을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담당 과장이 소관별로 빨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해 가지고 끝나는 것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해서 딱딱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뭐냐 하면 관서당경비를 갖다가 연천 수해 났을 때 직원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자기 돈을 쓰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경비가 났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수해가 나서 기획담당관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어디가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얘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처음 아는 사항인데 황금용 위원님이 얘기해서 이것이 나타난 건데 이것은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야지. 별안간 이것을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품도서 구입비도 이것은 거기는 카메라가 하나도 없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없어요.
종진
이종진위원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부서는 사 주고 하나도 안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여기 세입총괄표에 볼 것 같으면 아까 황금용 위원님도 구 시청부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안 올라가 있고 지금 제2차 추경에 올라가 있는지, 재산매각수입에서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당초 12월에 요구할 때는 유찰을 계속 했다가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세입을 못 잡았고 그 다음에 9월에 계약이 된 거예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계약이 될 것 같으면 예산에 접어넣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것 있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중기재정계획이요? 네.
재학
표재학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러면 재산매각에 대한 것을 뭡니까? 의회에 매각처분 계획 같은 것을 승인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이 받아놓은 상태로 있는 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놓을 것면 예산액에 집어 넣을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못 받죠. 얼마인지 알고, 여기 보시면.
재학
표재학위원
얼마나마나 감정가에 의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가격은 이것이 나와 있는 건데 안 접어 넣었어요. 벌써부터 판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예산에 집어넣고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낙찰자가 얼마를 써넣은 것을 낙찰자가 원안대로 써넣을지를.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내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내정 가지고는 안 되죠.
재학
표재학위원
내정가 그 이하면 팔 것 같아요. 안 팔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표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장길
한장길위원장
표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얘기할 것이 있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 사는 것, 이것은 투융자 심사한 거예요?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먼저 심의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언제 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일자를 기억을 못 하는데요, 했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도 지금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중기재정계획수립 한 것 그것하고 투융자 심사한 그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네.
장길
한장길위원장
이용환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네,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면서 물론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예산서를 놓고 봤을 적에 불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 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50대 중점사업에 따라서 카메라나 렌즈를 구입한다, 사실이 것은 타부서에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물론 추경예산을 수립을 합니다만 추경예산이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추경예산안을 세우다가 보면 결국은 이것이 이월사업이 되어 가지고 공기부족이다 또는 동절기다 해 가지고서 전부 다 이월을 시키는데 이랬을 적에 과연 이것이 우리 지역빌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느낍니다만 추경예산을 세월 적에 좋은 시기는 다 놓쳐버리는데 놓쳐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설계 또는 위치선정, 또 주민과의 어떤 마찰, 이러다가 보면 공사 할 시간은 다 놓쳐버리고 12월이 되면 동 절기다 이래 가지고서 이월을 시 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추가예산요인이 발생됩니다. 왜 단가 또는 인건비 이것이 금년에 마무리를 못 짓고 내년에 넘어갈 때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이 되다가 보면 결국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담당관님께서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예산이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추경은 사실 일찍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비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까지 풀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국도비 지원이 있다고 하면서 내시를 안 해주다가 그것을 내려줘 가지고 나중에 확정되자마자 위원님들이 뒤에 산건위에 가 있는 소속입니다. 내려오자마자 그것을 선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게 추경에 하느냐 하시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물어보셔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시비를 가지고 모든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돼요. 그러나 국도비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부담지시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다가 보니까 이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됐습니다. 표재학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담당관님께서는 거이 예산 부서가 있죠? 예산계가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1차 추경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린벨트 청원경찰의 인건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매년 예산 때마다 그린벨트 청경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된 사람을 무단해고를 시킬 수가 없고 일을 시켰다 하면 봉급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봉급에 대해서는 안 줄 수가 없고 예비비에서 전용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 하러 예산에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위원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으면 예산에 대한 것이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부득히 예비비에서 소요가 되는 거죠. 이러한 예산절차가 있으면 예비비에서 막바로 빼 쓸 수가 없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집어넣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예비비에서 빼 쓰면 될 텐데 계속적으로 추경에다가 집어넣느냐 이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비비에서 빼 쓰나,
재학
표재학위원
시에서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명분은 아니에요. 왜 명분이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 그렇죠. 도시과에서도 계속하고 먼저도,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을 상부 기관에 제출한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공보담당관에게 좀 묻겠습니다. 각종 신문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신문대 올리는 것을 신문사에서 올리는 모양인데 이것을 그냥 자기네들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응해줘야 되는 건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구종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나 지방지를 행정관서에서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대는 저희 시 군 사정에 의해서 단가가 높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앙으로부터 역시 지대만큼은 공공요금성격이 좀 짙다라고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의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주셔 가지고 1월서부터 집행을 하다가 보면 물론 1월부터 인상은 안됩니다만 연중에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면 지대의 인상요인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부족분이 나오면 연말에 가서는 정리 차원에서 부족되는 만큼 단가인상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모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경제안정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보통 20%씩 올렸네요. 20% 씩 올렸는데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좀 저거하도록 해야지. 민날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자기네 멋대로 인상을 시켜도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억지로 갖다가 대다시피 하면서.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가상승요인의 차원에서도 지가인상은 정부에서도 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만 피차 최소한의 폭에서도 인상한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을 갖고는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인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신문대금을 볼 것 같으면 6월분을 1,00원씩을 줘야 되는데 지금 10월이 아닙니까? 10월이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6월부터 올랐으면 6월부터 10월까지의 금액을 오른 금액으로 준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1년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만큼은 차후에 추경에 요구하는 계획 하에 단가인상을 그것만 주고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집행은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그것은 인상된 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에 안 넣었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는 인상되기 전의 단가로 계상을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1, 2, 3, 4 쭉 집행하다가 보면 년도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인상이 되면 그 개월 수에 의해서 부족되는 예산을,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남양주저널에 문화공보실장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의원이 말이에요. 800만인가 얼마를 준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5만원을 안 줘도 그만이겠지만 우리가 공무원 봉급을 탈 때 보면 본봉을 따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의원이 마치 말이에요. 800만원 돈이나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문보도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35만원이라는 것이 정말 사실 적다고, 아주 너무 하다고 하면 마치, 금액이 말이에요. 연간 내가 따지니까 35만원이면 42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00 몇만원 돈이 의원들이 많은 보수를 타는양 이것이 게재되면 이것은 내가 실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여기 와서 식대래야 밥먹는 것이고 말이야, 그리고 기타 수당 주는 건데 800만원의 큰 금액을 남양주시민이 볼 적에는 의회의원이 말이야 마치 많은 금액을 타 가는양 이런 것을 보도를 해도 말이야 의회의원 세비가 선언 살 협소한데 상당히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해주는 것 은 모르지만 이것은 뭐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제가 공보실장한테 말씀드리고 거고 공보실 소관을 다 얘기해도 됩니까, 그 외에도?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 처음에 말입니다. 시민의 날 문화행사에 대한 보상금에 7,200만원이 나와있죠? 7,200만원 보상금이 뭡니까? 추가로.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요. 제가 10월5일 시민의 날이 되겠습니다. 10월5일에 기념행사와 아울러서 체육행사를 가졌었는데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체육행위가 없는 해는.
창길
한창길위원장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행사 부분이 저희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MBC 그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일련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청소년 음악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묘역 문화재 안내판 해체보수공사는 뭘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다산 정약용묘 입구에 좌측에 있는 외형 간판인데 그것이 기와부분에서 보가 부러져 가지고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도에 보고를 올렸더니,
창길
한창길위원장
담당관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뭐다 지적을 해서.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집행잔액 868만9,000원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 1,1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당초 예산에는 국비하고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시비로만 하는 겁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요, 집행잔액 868만9,000원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868만9,000원이 국비가 포함이 되어서 2,000만원 속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이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에 보면 말이죠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민의 날 문화행사로 인해 가지고 포스터나 안내표지판, 초청장, 스티커, 그것은 기이 지나간 거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7,400만원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리고 아까 보상금 7,200만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것에 7,000만원하고,
용환
이용환위원
7,200만원은 어느 행사에 어떻게 쓸 거냐 그런 얘기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MBC 청소년음악회 그쪽과 계약한 것은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만원은 도시락 제공 40만원 곱하기 500명이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550개 중식과 석식해서 550개 그것에 도시락비 200만원 일반수용비는 그것에 따른 준비사항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번에 MBC 청소년음악회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보담당관님은 시민의 날 기념문화행사 프랑카드 제작 18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문화행사 안내판 제자그 3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30만원, 10만원, 다 제작하셨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MBC 청소년음악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프랑카드 했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어제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서는 언제 만들었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예산서는 회계쪽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승인도 안 받고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어불성설인 발언이지만 이 비용은 공보담당관이 월급에서 하라고, 내가 거기까지 얘기해줄 필요는 없는데 의회를 아주 무시한 사항이다 이거죠.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일찍이 서둘러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7,200만원 청소년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기이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누가 하자고 그랬느냐 이거야, 하자고 그랬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글쎄, 이 부분도.
금용
황금용위원
누가 하자고 그랬느냐고 누가, 최초에 말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하자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10월5일이 시민의 날인데 체육행사가 없기 때문에 문화행사로 갈음을 해서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 쪽에 협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왜 협의를 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왜, 당초에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이 행사를 그냥 일방적으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법상 규칙상 맞지 않으니까 이 의회로 달려든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에는 의회에 얘기할 필요 없지. 돈 다른 데에서 나오니까 그 돈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진행할 수 없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의회에 가서 얘기해야지.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그러면 의회에 얘기도 없이 공연하는 날 초청해서 구경이나 하러 오시라고 초청장이나 한 장 보낼 판이었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모든 사업이 여하간에 7,200만원은 의원님들안에 이 체육행사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기념식으로 끝내고 돈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고 내가 제안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안 하고 격년제로 하는 판인데 이런 것을 갑자기 7,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한 달 전쯤은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의회가 뭐야, 의원님들이 전부 지역대표로서 24만의 대표로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이 24만의 대표의 의견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생겼으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막히니까 의회에 와 가지고 해야 되겠다, 안 할 수도 없고, 이미 소문은 다 났어요. 뉘 집 잔치한다고 그러니까 먹을 사람들은 줄을 서 있는데 음식장만하고 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야. 7,200만원은 우리가 어차피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잘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이 나머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이번에 인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이 월급에서 내 든지 그렇게 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마저 검토를 해주십시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우리가 당초에 연 행사를 해야 되는데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까 황금용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관계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고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예산과는 맞지 않는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7,2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는 자체는 조금 모순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저희가 많은 예산은 안 든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질책해주신 대로 그렇습니다만 이번 예산 만큼은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다산 정약용묘역에 대한 문화제 안내판 해제보수공사, 이것은 국비 20만원하고 시비 20만원만 계상하고 그 나머지 돈을 여기다가 계상하지 않고서 1,100만원 해 왔다가 그러는데 이런 예산서 하나 꾸며오는 자체부터도 이것은 다음에 할 생각하고 다음에 다시 해 와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 20만원, 20만원은요. 전장에 37페이지에 재원이고요. 38페이지에 예산부기상 1,100만원만 요구가 됐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집행잔액 868만9,000원은 쓰도록 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비를 쓸 수 있도록 도에서 승인해줬으면 그것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1,100만원은 구름에 떠 있는 것 아니에요. 부기에만 해 가지고 왔지 어디 예산이 없잖아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 사용 승인해서 8월31일자로 외형안내판을 보수하도록 국비 868만9,000원을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시 해 와라 이거예요. 800만원은 어디 있어요? 없는데.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다음에 승인된 서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인건비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장길
한장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정각 오후 1시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창길
한창길위원장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는 미진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예산안을 보면 당초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10월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 못 하고 전부 감하는 예산이 많은데 물론 당초에 예산을 수립을 할 적에는 이것을 실정에 맞도록 쓰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수반할 적에 생각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9개월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했다가 지금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쓰지 않고 10개월 정도 방치했다고 했을 적에 물론 이자수입은 생긴다고 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역개발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 절감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봐서 제일 긴박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 375만원, 도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차량임차료, 이것은 저희 의지로서 남양주시 우리 시청에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는 시 자체의 차량을 동원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기회에 추경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관용차량을 했을 적에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지.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기본계획은 과거에 새마을 형식에 의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방식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 있는 차량을 쓰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로서는 삭감을 해야 한다는 2차 추경 때 하려다가 그 이후에 도의 여러 가지 계획과 결부되어서 사실은 이번에 이것을 쓰지 않으므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요, 맑은 강 가꾸기 왕숙천 수해복구사업에서 도비로 9,300만원이 되어 있죠? 당초에. 저희가 수해복구를 확인할 적에 여기에는 한 푼의 예산도 쓰지를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로 951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슨 지방재정과 국비를 논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2만300여 평에 해당되는 시민생활 체육공원이 지난 7월29일 갑자기 내린 호우로 인해서 3시간 동안 잠겨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을 그 동안에는 71사단에서 75사단을 동원해서 종 1,380명을 동원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 시설자체는 붕괴된 바가 없고 위에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예산을 반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을 설계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항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적정선에서 보수하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예산은 똑같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면 9,300만원을 또 왕숙천에다가 하자고 했을 적에 또 떠내려가면 국고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또 하나는 9,300만원 1식이라고 했습니다만 부기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것은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여자에 투자했을 적에 과연 금년과 같은 내년도에는 또 떠내려갔을 적에는 결국 국고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번에 이것은 약 40년 내지 50년만에 내리는 폭우로써 라스엔지니어링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사실상 그러한 사항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재지변에 의한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용환
이용환위원
떠내려가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신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저의가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의회 하고 협의해서 그 선에서 조정을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까 우리 사회진흥과장님도 진접에 계실 적에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볼 것입니다. 거기가 해마다 폭우가 쏟아졌던 보통 장마가 됐던 한 번씩은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당초에 최초에 신설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지역주민한테 어떠한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당초에 저희가 분명히 여기에 어떠한 예산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물론 도비를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도비도 시비와 똑같이 간이 낸 세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장길
한장길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체크를 해 놓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 질의한 것은 다시 하지 말아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니까.
종서
구종서위원
여기 57페이지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청소년의 달 시상품 전액 감하고 뭐 했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게 전체가 전액 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을 세윗다가 이것을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왜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전액 감하게된 이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도 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것은 도에 나가는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57페이지 맨 끝에 경기도 청소년 대보름제 참가자 급식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 행사가 있을 때에 저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행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와 앞으로 급식이라든지 또는 시상이라든지 또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저희로 봐서는 불요부당한 것으로 봐서 물론 예산을 세울 때에 그런 미래상을 보고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예산 수립 이후에 사회진흥과로 왔지만 이런 것은 내 재정이라고 봤을 적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만약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을 잦다가 물론 예산만 생각해 가지고 삭감하고 그러면 사기문제가 따르지 않아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 계획행사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것은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그런 행사가 있을 적에는 말이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만 생각해 가지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하면 사기문제가 뒤따르지 않을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다른 문제에서 사기가 올라가도록 보상금이 셋째 칸에 있습니다만 차량지원 이러한 사항들은 봉고차를 이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알겠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시상금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남양주시 예산에 차질이 있어 가지어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내년도에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회진흥과장 답변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세밀한 계획 하에 세우지 않고 세웠다가 또 삭감했다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구종서 위원의 지적사항인데 그런 쪽으로 진흥과장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유도선수 훈련용 매트 구입, 지금 우리가 카누하고 유도하고 두 가지 종목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도를 지금 금곡종합고등학교에서 하는 선수단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그 선수만 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후자의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따로 관리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따로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은 따로 매트를 사느냐 이거지.
저희가 지금 코치 1명에다 선수 4명인데 사실상 3,600만원 필요한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베트남에 가서 준우승을 했고 국제대회까지 진출했지만 매트가 없어서 유도본부에까지 가서 400장을 저희 차로 운반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금곡고등학교에는 매트가 없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금곡고등학교에는 조금 있습니다. 금곡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쓰고 그것은 저희가 쓰지를 못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 매트를 사면 어디다가 깔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체육관에다가 깔아서 접었다 폈다 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실내체육관에 깔았다가 연습도 따로 시킨다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거기는 상비학생들이 1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 의존해서 있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만 해주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56페이지에 체육관 이동식 무대 설치전액 감이라고 했거든요, 1,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우리도 행사를 해 보면 그 무대가 필요한데 무대가 제대로 없어 가지고서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쓰고 행사 끝나면 뜯어버리고 낭비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식무대가 절대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올려놓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왜 전액 감한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실상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요, 이것이 지금 현재 거기에 농구, 배드민턴, 몇 가지 있습니다. 에어로빅,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 세울 때에는 여기다가 다른 체급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이동식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를 거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체육관에 이동식 무대설치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1,000만원 감을 요청하고 이것을 달리 다른 방향에서 아까 같은 것,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도매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데에다가 해서 해야지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치 않다라는 것을 저희 실무진하고 의견을 해서 감을 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체육관 이동식이라고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는 봐요. 접었다 폈다 지퍼식으로 해 가지고 쫙 펴면 무대가 저절로 되고 딱 붙이면 그것이 분량이 얼마가 안 돼요. 안 쓸 적에는 지퍼식으로 해서 딱 갖다가 붙이고 쓸 적에는 쫙 펴면 무대가 되고 해서 그것을 한번만 설치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써 먹을 수가 있는 건데 행사 할 적마다 무대가 필요할 적에는 전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사회단체에서 자기네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건데 내가 볼 적에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골프연맹에서 한다고 그래서요. 이동식 무대를 설치하는데 150만원 든다고 그래서 그것은 당신네들이 설치하고 당신네들이 뜯어가라, 이벤트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더 예산을 감해서 필요한 사항에다가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웬만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서
구종서위원
글쎄, 집행부에서 그것이 필요성이 없다고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더 논할 것은 없는데 내가 볼 적에는 그것이 필요한 건데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 58쪽에 민간이전자본 금액인데요. 왕자궁마을회관 신축부족분이 1,000만원 이상인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얼마가 서있었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왕자궁마을회관 신축이 그것이 얼마가 섰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아마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1,000만원이 또 요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동그라미 2개 친 것이 거의 다 의원님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의아해서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초에 모든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요구가 되거나 여기서 예산을 세울 적에는 모든 것이 만약에 마을회관 같으면 30평을 짓든다든지 50평을 짓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창길
한창길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동그라미 2개 친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한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장길
한장길위원장
이성호 국회의원이 교부세 내려 준 것이지.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이 말이죠. 사실상 공사가 지난번에 준공이 끝난 사항이에요.
장길
한장길위원장
끝났는데 이성호 국회의원님이 당에서 해 가지고 교부세 가져온 것을 7억원인가 얼마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의원들이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만수
이만수위원
교부세를 가지고 지은 건데 만약에 부족분이 나왔을 때는 교부세를 더 받아다가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요, 시비를 또 들여서 해야 되느냐고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시비 주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현재 1,000만원도 교부세란 말이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교부세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지나가다가 말씀드린 대로 유도선수단 지원 육성 그래 가지고 선수, 코치, 냉장고, 운동기구, 매트, 이런 것 등등을 일괄적으로 총 모아서 딱 맞춰서 얼마를 해야지. 이것을 신설살림이니까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서 결재를 해서 통과를 해주시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틀림없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유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좌우간 선수지원하고 코치지원까지 꼭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에서 발부가 되게 되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하면 어디다가 사는지 딱 몇 번지 사는 것 통계가 나와야지 덮어놓고 하면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지금 1,000명 이상의 직장규모를 가진 데에는 체육진흥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체육종목 하나 이상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안이 됐고요. 운동장 관계는 지금 현재 부지가 선정이 된바가 없습니다. 그 후보지를 너뎃 군데를 선정해서 조만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다가 통보해서 결정을 해주신 데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유도에 대한 것은 일괄 다 통과를 하게 되면 매년이고 매월이라도 부족하면 우리가 계속 충당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1,000명 이상이 되면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각종 체육시설 격려금 감면을 해줬는데 이것은 좀 줘야 할 데를 감면을 하는 것 같다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관련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면을 한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도시계획이 없으면 시 계획에 의해서라도, 퇴계원국민학교가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했는데 이름만 면했지 제대로, 사실 사범 같은 사람은 그냥 봉사하고 와 있는 거예요. 퇴계원국민학교 같은 데를 가보면 여기서 이런 것을 자꾸 꼬집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 살림이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좌우간 선수단 지원은 진지하게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유도선수단 숙소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숙소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선수를 하면서 지금 거기서 새벽 5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이 10평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숙소로 활용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맨 끝예요. 운동하는 맨 끝에 그런 공간이 약간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안에.
재학
표재학위원
실내체육관 안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그래서 필요하면 그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수련시설 설계비인데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 가지고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간지 그것을 잠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수련시설도 용역을 줘 봐야 알겠지만 종합수련장, 야구장, 운동장 또 레크레이션장, 피크닉장 그리고 수영장 또 가족오락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겸비해서 영화 폭풍의 언덕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실지 현지를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지부에 식당까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식당까지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식당을 할 것 같으면 거이 또 밥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은 말이 식당이지 그네 사람이 자취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숙소도 그렇고.
재학
표재학위원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하는데 우리 운동 선수들이 자고 운동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고 또 여기 식당도 필요하고 잠자리도 필요한데 그런 데에다가 가미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말씀해주십시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연구검토해서 이용기간이 거의 반년 내지 1년 정도 걸린다는데요.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 하기 전에 위원님과 협의해서 파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유도선수들이 경기도 대표로 이번에 출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번에 강원도 강릉에서 하는데요, 그 유도선수들은 강릉 속초 종합체육관에서 해서 이사님들이 20여 명이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대표로 우리 시 선수가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56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식당설치 1식900만원은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 맨 끝에 보면요, 실내체육관 있는데 끝에 공지가 10펑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했으면...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 그린벨트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실내에.
금용
황금용위원
실내에다가 식당을 설치한다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자취하려고. 말이 식당이지 사실은 자취입니다. 간이로 선수들이 밥을 해 먹고.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아까 53쪽에 보면 유도선수 훈련용 매트구입을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에다가 깐다고 그랬죠? 쓰지 않을 때는 걷어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안에다가 쓸 때는 펴고 쓰지 않을 때는 어디다가 접어놓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거기다가 접어놓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겨울에는 거기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실내체육관이 크죠? 했을 적에 난방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난방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55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비를 당초 3억원에서 5,000만원을 더 계상하면 3억5,000만원을 계상한 거죠.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토지매입은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못하고 있는데 무슨 설계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겸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사업변경부분에 대해서 56쪽에 보면 당초 진건면 오룡약수터를 수리하려고 그러다가 황골약수터로 바꿨고 평내동 백봉산 약수터를 지금동 안산약수터로 바꿨는데 그리고 약수터 보수관계를 당초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너무 늦게 해 가지고 상당히 내가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인데 왜 이것을 여지껏 놔 뒀다가 사업변경을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진건 오룡약수터는 수리할 입장이 못 되어서 한 거예요? 그것을 한번 얘기해 봐요. 왜 사업변경을 했느냐?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오룡약수터라든가 백봉약수터에 대해서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에서 취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랬어요?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입에 종합토지 세분에 감액된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몇 페이지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63페이지, 왜 감액이 됐나?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종합토지세 10억원을 감하고 과년도 수입에서 10억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세를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 금년에는 종합토지세를 공시지가로 과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종합토지세에서 한 10억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10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아까도 기획담당관한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세입이 분명해야 세출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다루는 세무과나 기획실에서 이 세입부동산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다루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차이를 가져왔다라면 금년도 사업에 이만큼 차이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수동국민관광지 수해피해복구사업이요. 두 군데가 중복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하나는 국고고요, 또 하나는 도비보조기 때문에 액수가 국비보조가 있고 도비보조가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65페이지 하단에 말이죠. 불소투입기 구입부담금 해 놨는데 말이에요. 불소투입기라는 것은 뭡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소투입기를 설치하는 그래서 상수도 물을 먹는 주민들에게 물을 먹임으로써 충치예방이 자동적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곡정수장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8,000톤 구리시에서 8,000톤을 먹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반을 해라 해서 반을 부담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한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구리시와 우리가 반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이만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래서 반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다음에 말이죠. 67페이지에 가서 말이죠. 하단에 남양주시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갖다가 하는데 지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쓰레기 처리 시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광전리 쓰레기 처리시설사업인데 올해 당초 보조내시된 이후에 조정이 되는데 8억7,000만원이 늘기 때문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세입부분은 그냥. 보조금 거의 다 그러니까.
종서
구종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6쪽에 보면 말이죠. 당초에는 과년도 수입을 징수하는데 목표를 1,000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4억6,000만원이 들어 가지고 4억6,000만원에 대한 것을 수입을 잡아 가지고 세입을 올렸는데 당초 1,000원을 잡은 것이 뭡니까? 그러면 과년도 수입은 안 잡겠다고 했던 건데 나온 것 아니에요?
산계
행정주사보 김승수 그 1,000원은 과목설정을 위한 존치과목입니다. 그래서 1,000원이 당초 예산확보할 적에 그 예산 과목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 1,000원이란 존치과목을 받아서 과목설정을 해 놨던 겁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그러니까 4억6,000만원에 대한 내용만 확인하시고요. 당초에 과목 존치를 위해서 1,000원을 세워 두는 경우가 있는데 존치과목을 발생해 놓은 이후에 4억6,000만원이 들어온 사유가 무엇인지 4억6,000만원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면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4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을 세운 거니까 4억6,000만원에 대한 부기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세입예산을 짤 적에는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체납세 얼마 중에서 집행부가 몇 %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는데 1,000원을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과년도 수입은 앞 페이지 63페이지에 놓여있는데 이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억6,00 0만원이 무엇인지 세무과장님이 말만 해주시면, 당초에 세입예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4억6,00만원에 대한 과년도 수입 내용이 무엇인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판단이 가면 넘어가시죠. 말씀하세요. 예산계에서는 뭐예요?
산계
행정주사보 김승수 이것은 금년에 과년도 수입 들어온 내용을 저희가 장부를 보고 확인해 가지고.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아니,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용환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이 당초 예산 짤 적에 충분히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누락을 했다가 이제 넣은 거냐 그것을 개인*하시기 위한 질문이시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해명이 안 되면 자료로다가 보충설명을 드리시도록 하시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따가 세무과 끝나고 자료로 제출 해주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세무과도 아까 앞서도 타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런 장비 구입은 본예산에 해라 이거지. 세자원도 열악한데다가 이런 것을 계상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장비 구입은 본예산에 딱 우리가 세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대식으로 갖춰야 되겠다, 다른 타시군이나 이런 데를 한번 견학도 가보고 아니면 자료도 수집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딱 계상을 해라 이거지.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있는 전산이 종전에는 용량부족이 되어 가지고 다운이 되었다가 한 2∼3일 후에 복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써 왔는데 금년도 7월3일부터 다운이 되어 가지고 23일까지 전산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전산을 못 써서 상당히 민원인들한테도 불편을 줬고 저희도 전산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정전산 주전산기.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프린터기는 고속출력이라든지 고속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세무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회계과장님은 먼저 83페이지 진접복지회관 토목공사 부대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접복지회관이 사실 자꾸 들어가면 엄청 골치가 아픈데요. 처음에 진입로 개설하는 데에 양쪽에 옹벽공사비가 지출이 됐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직 지출이 된 것은 아니고요.
현봉
김현봉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이 서 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번에 토목공사를 발주한 설계내역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반주민들이.
현봉
김현봉위원
진입로로다가 해서 우리한테 예산에 먼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주변의 민간인들이 자기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다가 보니까 복지회관 진입도로까지 다 성토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현봉
김현봉위원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회관에 자꾸 들어가니까 말씀을 따로 드리는 건데 토목공사비 부대비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목록이 들어왔는데 먼저 진입로로다가 남의 논을 두고서 양쪽에다가 저거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다가 옹벽을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양쪽에서 자기네 땅도 정리를 해서 몇 곳이 똑같이 일정하게 됐으면 양쪽 옹벽공사비는 감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공사발주 한 상태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성토해 놓은 부분은 옹벽처리를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절감을 시킬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진접토목공사가 처음에 진접복지회관이 조그맣게 짓는다는 것이 800평을 가지고 건물을 사도 남아요, 사도. 대체 알면 펄펄 뛸 노릇이지 남부끄러워서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기다가 부대시설비를 또 넣지 말고 옹벽공사비를 감면하고 처리해서 양쪽이 메꿔졌으니까 그것으로 처리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니냐, 명목을 바꿔 가지고 쓰면 될 것이 아니냐?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목간 쓸 수 있는 용도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부대비는 사후 추진하기 위한 일상적인 행정경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시설비만은.
현봉
김현봉위원
먼저 것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을 새로 올려줘야 의회에서는 통과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성토한 부분만큼은.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했으니까 된 것이고 제가 한 말씀드리게요. 뒤에 정리를 좀 했습니까? 흙 내려오는 것.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금 전체를 토목공사를 착공을 해서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절토면을 녹색토목공사를 위해서 법면을 깎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맨 밑단에는 옹벽설치 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토목공사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빨리 해야지요. 우선 그것부터 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더 질의하실 위원?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81쪽에 회계과 예산 하단부에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1,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당직실 수위실 온풍기 구입 200만원 그리고 그 위에 자산취득비 장의자, 재떨이 겸 휴지통 비품구입 이것은 어디 휴게실 비품구입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먼저 청사전기요금 부족해서 1,400만원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저희 시 청사가 2년을 경과를 해 가지고 전기수용량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좀 과다하게 세워진 면도 있는데 이 부분은 부족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휴게실 비품은 보건소 양쪽에 보면 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고 민간인들이 와서 밖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물론 파고라를 의회동과 본 동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시설이 부족해서 보건소동 양쪽에다가 휴게천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거에 이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수위실 온풍기 구입은 수위실에 겨울에 난방이 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숙직실 보일러 가지고는 난방 자체가 먼젓번에 숙직실을 난방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난방을 온풍기로다가 대치하고자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보일러 놨으면 그것을 쓰면 그만이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일러 자체가 꼭 써야 될 것만 써야 되는데 화장실 보일러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일러 자체가 불필요하게 돌아간다.
금용
황금용위원
당초에 만들 적에 그런 것을 다 요구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지 먼저는 보일러만 하나 들여 가지고 추우면 거기 들어가 있고 쓰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온풍기까지 사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청사 북쪽 사무실 휀코일 교체공사 32대 이것은 뭐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시청에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쪽이 대체적으로 난방열이 적게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것은 햇볕을 받아 가지고 난방효과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뒷 쪽에는 난방코일이 남쪽과 같이 있지만 뒷 쪽에는 상당히 춥다 이거죠. 그래서 난방코일을 증설을 시켜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능률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북쪽 사무실에다가 휀코일을 증설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너무 더우면 일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됐습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81쪽에 보면 여기 청사전기요금은 부족하게 세우고 연료비는 너무 과다하게 세웠어요. 그것이 안 맞죠? 그런데 어떻게 연료비는 겨울도 안 지내보고 과다하게 세웠다고 깎아 놨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 예산을 세웠고 또 봄에 연료를 쓴 것과 앞으로 남은 땔 기간을 산정해 봤을 적에 예산이 이만큼 남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놨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기준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연료비나 전기료를 예산 확보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전기 쓴 것이나 아니면 연료비 쓴 것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런 기록이 없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기록이 있었는데.
재학
표재학위원
기록이 있으면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나 시설 자체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우발적인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추정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 보기에는 좀 이상이 있어요. 여기 1,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감액한 것 같은데 아직 연료를 때 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이상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의심을 안 할 수 가 없어요, 같은 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창길
한창길위원장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80쪽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한 것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당초에 20필지에서 60필지로 늘었는데 이것이 교통비나 식비 이런 것이 주로 감정을 할 적에는 주로 만약에 공유재산 감정을 할 적에는 한 필지를 감정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필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한 필지 때문에 감정사를 부르고 이래야 되나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감정평가수수료는 수수료, 현지 교통비, 식비, 공부발급비 이런 것이 한꺼번에 묶여져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정사들이 청구할 적에 따로따로 청구를 해요. 이것이 다 묶어진 것이 554만원이 전체가 감정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60필지를 계산을 했는데 그 전보다 40필지가 늘어난 것은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사겠다고 하는 재산이 40필지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료를 이번 추경에.
만수
이만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사한테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감정사가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만약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을 4필지를 해야 되겠다 4필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필지당 교통비도 이렇게 줘야 되고 식대도 이렇게 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복질의는 하지 마세요. 지적만 하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조금 전에는 부족한 양이 있고 는 양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80쪽에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청사관리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고 있었는데 일용인부 두 사람이 위생원으로 직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예산을 깎아 가지고 위생직으로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위생인부 노임은 증액된 것이 있어요? 다른 데에.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환경미화원이 줄었기 때문에 청사청소가 제대로 안 될 텐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인원은 그대로 있고 봉급 나가는 직급만.
재학
표재학위원
직급이 상향 조정됐다 이것 아닙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도비 가지고 팩스를 사 가지고 신속하게 발급하라는 예산이 나와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이것은 물론 화도읍에 경보싸이렌 증설문제인데요. 이것에 즈음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리·통별로도 이것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마이크 경보싸이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국장님 말이에요, 리·통별로 자연부락 단위로 이런 시설물이 행정홍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못 하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현재 시설을 전부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경보싸이렌 증설을 마이크로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읍면단위로 해 놓는다고 단위는 안 간다고 연락이, 그러면 읍면에서 전화해 가지고 이장을 불러 가지고 이장한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도가 며칠부터 안 나오니까 참고해라,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위험사태가 발생하면 싸이렌을 불어서 주민을 동원시키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읍면 동에도 하지만 리 단위 시설도 보강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전산담당관실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산담당관실은 교육용 영상장비 구입 1식 해서 1,800만원하고 직원 1인 1대의 전화기 갖기 운동 추진해 가지고 990만원을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왜 전화를 전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거기 직원만 전화기 한 대씩을 가져야 되는 건지 배경설명을 해 봐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그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1인 1대 전화 갖기 운동은 전산담당관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민원인의 전화를 원활히 받아 가지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당초에 1인 1대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1인 1대를 하다가 보면 직원들이 전화 받는 데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2인 1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교육용 영상장비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MS-DOS라고 해 가지고 한글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설명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만 금년부터 윈도우 95로 해서 화면 전체에 여러 가지 그림이 나타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초보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다가 보면 상당히 설명이 어렵고 진도가 잘 안나갑니다. 그래서 영상장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앞에 화면을 크게 비춰놓고 거기를 짚어가면서 교육을 하면 교육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남양주시의 민원인들이 전화가 불통이 되어 가지고 민원을 못 보는 예는 없다고, 받아 가지고 잘 소화를 못 시키는 것은 있어요. 받고 전달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지금 4,900번으로 교환전화를 걸어 가지고 어느 부서를 바꿔달라고 그러면 전화 소통은 잘 돼요. 지금 남양주시에서 제일 전화 소통이 안 되는 기관은 법원, 등기소예요. 아수라장 같은 등기소, 거기가 지금 제일 안 되는 데고 남양주시청은 전화 소통은 잘 돼요. 그리고 계별로 하나, 둘씩은 다 있잖아요. 일반전화가 다 있죠?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일반전화가 계별로 한 대씩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과별로만 하나씩 해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이것은 일반전화가 아니고 행정전화를 민원부서는 행정전화를 2인 1대로 하고 그 외의 부서는 계당 2대 내지 3대로 줄인다면.
금용
황금용위원
일반전화를 계별로 2-3대를 놓는다고. 행정전화를 놓는다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행정전화를 계별로 나와 있잖아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계별로 나와 있는데 여론이 있어 가지고 늘리게 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넘어가 봐요.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전산담당관님이 행정전화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아까 황금용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행정전화를 행정관련기관이나 읍면동에서 쓰는 것이고 일반전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일반전화도 10회선을 늘려 가지고 교환원을 통해서,
용환
이용환위원
시는 교환장치가 되어 있어서 괜찮지만 읍면동은 안 되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읍면동은 키폰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행정전화가 오면 못 받잖아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아닙니다. 행정전화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전화나 일반전화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전화 5회선, 일반직후가 2회선이 있을 때 키폰은 어느 회선으로 들어가든 통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용은 그 전화 번호가 통화중이면 다른 전화가 끼어들을 수 없지만 키폰은 한 회선을 쓰더라도 아니면 2회선을 쓰더라도 통화를 안 하고 있는 전화가 있으면 통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키폰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또 하나를 보면 96쪽에 맨 밑에 1호차 내지 2호차에 카폰을 재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기이 카폰이 되어 있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기존에 카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5년이 넘었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통화음질도 나쁘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업무상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통화음질이 개선되고 최신형 장비인 디지털 방식으로 된 휴대폰으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기이 있던 카폰 2대는 폐기처분되는 겁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네, 그렇게 됩니다.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작년에도 이동민원실을 할 때 카폰이나 핸드폰을 사줬어요. 그러면 차마다 전부 다 부착해 되느냐?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차마다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환
이용환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됐지 차마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관내 순시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멀리 출장을 가실 때에도 항상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각각 한 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오래 돼 가지고 카폰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느냐고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장률이 높고 통화율이 떨어집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지적만 해주면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전산담당관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고 전산담당관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인 사회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소관 중에서 저희 사회과장하고 청소과장은 참석를 못 했습니다. 사회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관으로서 40명에 대한 모범순회교육을 시키고 있고 정소과장은 내일 행사에 대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사회과 소관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충탑 도색비가 일절 다 삭감이 됐는데요, 왜 삭감이 다 됐는지? 지난 1월에도 제가 가봤고 6월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나무관리가 일절 되어 있지 않아요. 한 그루에 몇만원씩 사다가 무조건 심어놓고 다 죽어버리도록 관리가 되지 않고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나무도 잔가지를 잘라주고 관리를 해줘야지 모든 것을 그렇게 늘어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삭감하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하나라도 제대로 전종을 해서 가꾸어야죠, 깨끗하게. 심어놓으면 뭐 해요. 삭감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회과 소관으로는 103쪽에 보면 모범업소 퇴비화 용기보급 전액 감 그랬는데 이것이 퇴비화 용기가 효율성이 없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이것을 전액 감했는지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도 뒤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역시 이것이 종합복지회관 신축 1동, 이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어디다가 어떻게 짓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현충탑 관리에 대해서 김현봉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농 검문소에 위치하고 있는 여흥민 씨 종중에 위치하고 있는 현충탑을 우리 나름대로 정화 내지는 그 지역의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소유자가 아직 저희가 토지매입을 안 한 것으로 해서 소유권도 주장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가 한 5만평 진건면에 희사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현재는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시장님의 말씀도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또 거기에 외부인이나 잡상인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설치해서 지금 많이 정화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범업소 퇴비화 용기 전액 감, 이것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범업소에 대해서 20만원짜리 용기를 줘 가지고 음식찌꺼기를 받기로 했는데 용기도 합당치 않을 뿐더러 저희가 시범적으로 청소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조잡하고 조그마한 업소에 대해서 16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감하게 됐으며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리 신축은 도비가 없는 국비 30% 우리 시비가 70%로 계획이 짜여져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퇴계원에 있는“빛과 소금교회”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하겠노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라 그 교회에서 실정에 맞지 않고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을 다른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의당 복지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비 5억6,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만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내게 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에 대해 감을 했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160만원 감한 것은 남양주시 전반적인 쓰레기 지난번에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11월부터는 김포매립지에서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받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도를 비롯해서 서울이나 저희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배출방법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생기면 헹궈 가지고 하루 동안 채 같은 데다가 물을 빼 가지고 다 모아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음식점이 2,300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1일 동안 시차를 둬 가지고 아침 쓰레기를 다시 24시간, 점심 쓰레기를 다시 24시간.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보충말씀 드릴게요. 당장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홍보를 나갔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퇴계원 인근에 임송 건너 신월리에도 퇴비 비료발효장이 있고 덕송리에도 발효장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이것을 부탁을 애서 일단 음식물쓰레기나 축산폐기물이 비료로 완전히 될 때까지 그쪽에다가 부탁해서 처리를 하도록 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지저희도 쉽게 생각했는데요, 이것도 성분상 덕송리에 있는 것은 낙엽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염분이 있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비로서 쉽사리 식별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10월1일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됐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104쪽에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터를 두 대씩이나 사는데 이것은 컴퓨터에 장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사회과에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에 286이 있는데 이것은 전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한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컴퓨터가 있는 데다가 전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산다 이런 얘기죠. 먼저 살 적에 프린터기가 있었을 텐데 왜 그 프린터기를 짝을 맞춰서 안 사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사온 지가 5년이 경과가 된 것이고 그때 당시의 기종과.
재학
표재학위원
5년이 경과됐으면 컴퓨터도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필요한 용도가 있는데 4대 중 2대의 286를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국장님께 108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복지회관 신축 1동 이것이 위치선정은 됐습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지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퇴계원면에“빛과 소금교회”에서 하겠다고 애서 사업비가 내러온 건데 거기서 부지여건 때문에 못 한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남앙주시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읍면동에서 추가로 이것이 복지법인이 신청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장애자, 노인들의 복지기관 중 적합한 데를 받아 가지고 제일 우수한 데를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비는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못 하는 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이월을 시키더라도.
금용
황금용위원
그린벨트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컴또 하나는 작년도 본예산에 106쪽에 현충탑 영현비 건립 설계비, 현충탑 내 조경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이 여기에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의회에서 의결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사회진흥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감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구태여 당초에 안 될 것을 굳이 예산을 세웠다가 근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대지관계 기존 현충탑 관계 에 대해서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 소유권 관계라든가 종중산을 관리하고 있는 본들과의 관계, 굳이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뿐더러 지금 여건상 복지환경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향후에는 이것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잘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시 여건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게 된 것이니까 다음 기회에라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예산을 수반할 때는 어떤 지역에 모든 여건이 구비가 되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다시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밖에 안 되요. 여기보다 쓸 때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씩 사장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이용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예견인데 꼭 맞춰야 된다라고 하시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토지소유관계로 부득이 더 이상은 예산을 부득이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득이 감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 6,000만원을 지역개발, 도로포장을 했었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쓰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작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소유권이 우리 남양주시 것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짰으나 중간에 부득이한 시장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미 할 수 없게 된 사업을 구구하게 왜 이것을 감을 했느냐고 자꾸만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길
한장길위원장
이용환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예산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오남리 쓰레기 매립장 옹벽추가공사비 전액 감하셨는데 당초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감하게된 이유가 뭐예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남 쓰레기 매립장이 진입로가 있는데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위 옹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주변 옹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손실될 우려와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토지주가 세방학원하고 황용기 씨라고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전혀 불응을 하고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가 감을 하게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나는 분명히 이거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꼭 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당초부터 안 되는 것을 굳이 왜 세워 가지고 이제 와서 못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더구나 오남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한번 나가서 봤어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한계를 느껴서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침출수를 방류하는 우리가 뭐예요? 통을 분명히 떼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냥 방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방류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지는 못할망정 왜 똑같은 범법의 저질러요?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침출수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당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옹벽공사가 분명히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꼭 해야된다.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감을 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영기
김영기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산취득비 126쪽에 압롤 청소차 4.5t,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시비를 보태 가지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현재 있는 대수는 모두 몇 대나 돼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압롤 청소차가 지금 7대가 청소대행업소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기 압롤청소차 4.5t은 지난 9월에 대통령께서 통합된 시, 그리고 일부 시 군에 특별히 녹지화 사업으로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성능이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4.5t을 압축을 해서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적합한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억5,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왜 갑자기 증액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수도권 매립지에서 폐기물수수료가 작년에 비해 50%가 올랐습니다. 1t당 5만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복지환경국장님은 말하자면 광전리 매립장 추진 경위를 다시 한번 내무위원회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빨리 애 가지고 돈 안 들이고 매립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소각시키면서 재를 매립을 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지 않도록 빨리빨리 서둘러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라고.
용환
이용환위원
125쪽에 보면 진공노면청소차 250만원 세우셨죠? 진공노면청소차가 나와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9월27일 출시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시운전을 해 보셨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시운전은 못 해 봤습니다. 차량번호등록 중에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
먼저 진공노면청소차를 구입할 적에 남양주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타시군에 먼저 가보셔 가지고 한번 장단점을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갔다 왔습니다.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남양주시가 진공노면청소차를 꼭 설치해야만 되는 것인지, 지금 진공노면청소차를 해 놓으시니까 어떠신지?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앞으로 활용을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대 남양주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죠.
용환
이용환위원
금년에 담당 직원이 시흥이나 몇 군데 다녀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애물단지다 그래 가지고 진공청소차는 차 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막대한 유지비가 들어가 가지고 예산의 낭비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상에 있어 그 효과가 불확실하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 만큼 청소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가지 청소를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여기는 없는 건데 우리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모 회사에서 설명회를 갖겠다고 그런다는데 우리 시청에서 거절했다고 그래요. 내가 볼 적에는 말이죠. 그 소각장 설치회사가 여러 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개 있다면 여러 개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라도 들어보고 그 성능은 어떻고 가능성은 어떻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가능성이 제일 나은 것을 선정할 수 있게끔 초청을 해서라도 설명회를 들어볼 텐데 그 설명회를 하겠다고 자체기계를 가지고 와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시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 특정업체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떼어제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전리에 설치할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 지금 말씀하신 것을 소상하게 보고드린다음에 그때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마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기초설계, 업체선정 관계도 그때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업자선정을 할 적에 설명회를 충분히 갖고 업자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황금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실 때 구종서의원이 말씀하신 설명회에 대한 것도 같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30쪽에 노인 공동작업장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감을 했는지 그것하고 또 노인게이트볼장에 사무실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지금 현재 진접에 1개소가 있고 퇴계원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노인들 여가선용도 하고 담배값이라도 벌어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해서 설치해주는 건데 15개 읍면동에서 금년에는 할 대상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설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작업종목이 뭡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냥 작업장입니다. 진접은 병뚜껑 안에 비닐을 씌워서 물새는 것을 막는 작업을 하고 있고 퇴계원에서는 한쪽은 짚으로 새끼 꼬는 것을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전에 별도로 악세사리 나무 깎는 것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알선도 해 드리고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장 사무실 설치는 특별교부세로 신청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쭉 3개가 똑같죠?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이 장소가 양정동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린벨트 내에 사무실 설치할 수 있어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글쎄, 저희들이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건의가 들어와서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과정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142쪽입니다. 진접보건지소 신축부지 토목공사설계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복지회관처럼 그런 식으로 보건소를 지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은 지금 현재 부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원래 지으려고 한 곳은 복지외관 옆에다가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상남의원님하고 몇 분이 부지를 2, 3일 내로 결정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토목공사비는 안 내려오고 건축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있어야만이 사실상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건면 보건소는 잘못 지은 거잖아요. 면사무소 앞마당에다가 지어 가지고 차 한 대 들어갈 수 없게 지어놓고 토목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으면 복지외관처럼 땅 사는 것보다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연녹지에다가 하게 되면 50만원 정도 사서 지을 수 있을 텐데 거기다가 지으니까 몇백만원씩을 토목공사비로 잡아먹게 되지 않았느냐, 진접복지회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위치와 모든 것을 맞춰서 신축을 해서 짓도록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보건소 짓는다고 퇴계원면도 보건소가 없는데 보건소 짓는다고 면사무소 땅을 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일들만 하게 되니까 사실은 곤란하다고 사실 의원들 이 꼭 필요한 예산이나 깎고 맨날 말썽만 부린다고 하는 소리도 있지만 이게 서로 알아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복지회관 자리는 좋은 나무를 깎아서 땅값보다 더 들어갔어요. 하천부지 들어가는 어디에 했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했을 텐데 땅값보다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임야도 훼손하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143쪽에 말이죠. 자산취득비에 상수도 불소화사업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불소투입기 구입에 시비 9,300만원, 불소투입용 자동제어장치 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이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곡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충치, 노년층의 잇몸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벌써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몇 군데에서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6,700만원을 받고요. 나머지가 시비로 2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2억4,000만원 시비부담 중에서 2/1은 구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1/2은 남양주군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43쪽에 의료보험청구 전산처리서식이 있는데 기타 운영비에서는 이것을 감을 했는데 부기를 변경한 거 아니에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기변경한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득이 있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의료보험청구가 전산처리가 되어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발이 돼 가지고 이것을 사서 컴퓨터에 집어넣은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고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손으로 하게 되는 것을 컴퓨터로 하게 되는 일이 상당히 감해집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143쪽에 진료실 일반진료 약품구입 3,0 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것을 내일까지 내일 특위가 시작될 때까지 세부명세서를 좀 가져와요. 가져올 수 있죠?
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적에 1일 80명으로 진료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늘어 가지고 하루 평균 120명이 오고 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모자라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하루 80명을 잡았는데 120명이왔다. 그러면 그 수치도 안 맞잖아요. 80명 잡았는데 120명이 왔으면 50%가 증가된 건데.
창길
한창길위원장
보건소가 장비가 현대화돼 가지고 주민이 많이 오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주민건강을 위한 부서에서 너무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3,000만원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입하는지 세부명세서를 가져오세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1보건소에서 당초 예산 세운 총액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고 얼마를 집행했는지 데이터를 뽑아주시고 당초 예산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지금 쓰시다가 모자라서 다시 구입하는 것이니까 당초 구입한 약품에 대한 잔량을 대비해 보면 앞으로 사야 될 것이 이만큼이니까 3,0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 자료만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셔야 될 3,000만원에 대한 약품은 기존에 사셨던 약품에 대한 품종과 수량과 대비가 되어야 되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약품명을 다 뽑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최대한 뽑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사업소장
의제가 6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일반환자진료비가 3,522만6,000원 이번 예산에 세입으로 저희가 세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1일 평균 환자수가 50명 내지 6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80명이 될 것으로 20명 내지 3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환자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장비를 현대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생각하지 않게 민원이 당초 20명 내지 3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래서 약품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50% 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계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80를 100%로 봤을 때 50%가 늘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세밀하게 세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늘어난 환자수로 봤을 때 3,000만원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얘기지. 1억1,500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이제 3,000만원을 더하면 1억1,5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6,00만원을 더 해야 소화시킬 수 있는데 딱 3,000만원만 세워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앞으로 3개월치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세부명세서를 해 와라 이런 얘기예요. 과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더 세워야 한다면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된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사업소는 148쪽에 보면 송촌2리 차집관로 교체공사라고 그랬는데 교체공사라면 기이 해 놓은 것을 다시 바꾼다는 얘기인데 송촌2리 차집관로공사는 당초 몇 년도에 했느냐 이런 얘기죠.
재원
임재원환경사업소장
당초는 83년도 이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슨 자료로 했는데?
재원
임재원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TP추종관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침화가 됐습니다. 침화가 돼 가지고 교체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현장 나갔던 거 아니에요? 시우리 올라가는 길바닥에 묻은 것?
재원
임재원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흄관은 설치했고?
재원
임재원환경사업소장
동시에 같이 설계하려고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먼저 세운 것에다가 증액하는 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83년도에 차집관로를 PVC관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사업소장
네, 그 당시에 질적으로 약한 것으로 시설했던 것 같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만약에 차집관로를 하수도관도 PVC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오폐수관이 나오는 차집관로를 PVC관으로 했다는 자체가 그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빼서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52쪽에 시설비 복지외관 테니스장 정비라고 그랬는데 먼저 테니스장에 라이트를 설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올라온 겁니까?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사용내역요? 지금 저희가 테니스장 코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성 교육의 일환으로 테니스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테니스교실에 참가하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로서 본 코트장 내에서 경기뿐만 아니라 연습장에서의 많은 연습을 요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옆에 기이 연습장이 있었는데요 그 동안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장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하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휀스가 현재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공이 밖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휀스 정비 등 해서 테니스장 정비로 해 가지고 요구한 시설비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많이 넘어가더라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잠깐 가서 공 주어 가지고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치고는 우리 세금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하려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공 주으러 가는 것도 운동되는 것 아니에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청사 내로 떨어지는 것은 공을 주워올 수가 있는데요, 저쪽인가 쪽에 있는 공은 저희가 굉장히 돌아가야 합니다, 청사를 한 바퀴.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이것도 교부세죠?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교부세도 마찬가지예요. 교부세도 국민의 세금인데 헛되이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종합복지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립도서관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증액하고 오수정화조 청소 및 수리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구상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계상하는 것은 맞지 않죠. 전기요금이 쓰다 보니까 늘었다 증액됐다 이것은 너무 무계획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다음 본예산에 계상해도 될 것 같아요. 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우
이정우도서관장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전기요금의 증액이 불가피했습니다. 올 여름이 상당히 무더웠고 작년보다는 출입시민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좀더 많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오수정화조를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뭘 수리해요?
정우
이정우도서관장
정화조가 92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거기를 점검해 본 결과 부식이 됐고 사전 예방을 해서 고장수리를 해주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금용
황금용위원
정화가 청소가 120만원씩 들어갑니까?
정우
이정우도서관장
페인팅하고 부품교체를 여러 가지 하려면 처음에 기술적으로 저희가 한번 진단해 본 결과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본 겁니다. 120만원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말만하면 세워주니까 막 세우는 거라고. 다음 본 예산에 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읍면동은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은 168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해 가지고 진접읍 금곡리 삼금아파트 하수도정비 500m, 300mm관을 묻는다고 그랬는데 1,000만원 계상했어요. 이것은 아파트 내입니까? 아파트 연결된 밖의 부분입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연결된 것입니다. 밖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이 아닌 밖입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넣었다가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돌렸는데.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장님이 물어보셨는데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을 하는 거지 아파트 경내를, 우리는 아파트 경내 것은 안된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시설비로 했다고 민자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돈을 내라, 그 부분에 대한 것.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내는 왜 안 된다는 거냐고? 거기는 남양주시민이 아닌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파트 관내요? 그것은 주촉법에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주촉법에 그것은 연결이 들어가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아파트 안에도 망가져서 시민이 불편하면 해줘야지. 왜 안 해줘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파트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드릴 것은 없지만 주촉법에 단지 내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목변경한 것은 말이에요. 시설비를 하기 곤란하니까 민간으로 한 것 아니에요. 민자로 표시한 것이 아니냐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목변경은 아닙니다. 목변경이라고 하면 행정관서로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깎고 세우고 목변경이라고 그러시는데 목변경은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안면 건데 204페이지 표시를 보니까 교부세인데 2,700만원 발효기구입을 설치해준다고 그랬는데 조안면은 왜 서울시에서 특별지원 받은 것이 있는데 교부세를 말이야 여기다가 배정을 했느냐 이거지. 발효기 거기는 유기질비료 퇴비장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또 발효기는 어디다가 써요? 무슨 퇴비할 거예요? 발효기가 뭐예요? 어디다가 쓸 거예요? 퇴비발효기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96-2에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요약해 드린 것을 보면 거기에 저희 기가 있어요. 현안사업이라고 우리가 7억원에 대한 내역을 해드렸거든요.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제가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금용
황금용위원
나중에나마나 표재학 위원도 얘기했지만 복지회관문제를 7억원이라는 돈을 누가 가져왔던 중앙에서 내려왔던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이 예산을 짤 때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7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온 사람과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사업선정이 됐으면 이 예산서를 와서 소개할 때 설명을 할 때 교부세가 지금 교부금 7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각 지역마다 요청하는데 대해서 배정했다 이러니 좀 양해를 해 달라든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냐, 거기서 내려오는 대로 결정되는 대로 그냥.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말씀을 안 드렸다고 그러는 것은 제 잘못이에요. 이것은 아예 현안사업이라서 그래서 이 내용을 해드린 거예요, 별도로.
금용
황금용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96년도 당초 예산에 내가 이보혁 위원하고 시비로 아파트에 아스콘포장을 바닥에 골라 가지고 하니까 다른 데는 진창에 장화신고 다니는 판인데 아파트 안에 아스콘 깔아주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시장이 기획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건설과장이 집행을 안 했다고 그런 것을 기획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 그것이 맞는 거냐 이거야, 시장이 또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어. 그러면 집행과정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되느냐, 너무 무리다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승인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건설과장이 당연성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에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전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우선 잘못이고 또 그것을 해준 것을 집행안 한 것도 잘못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인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승인된 예산은 시장이 결재하고 부시장이 결재했다 기거야. 기획담당관이 기획해서 올렸어. 의회에서 심사해서 본예산에 통과됐으면 건설과장은 자기가 분명히 집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다시 변경요청을 해 온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과장이 시장이나 부시장 의회에서 다 결정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다른 규칙이나 법령을 들고 와 가지고 당 의원에게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내민다는 것은 행정질서에 큰 오점이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에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심의결정을 해 놨어야 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라도 기획담당관이 건설과장하고 얘기해서라도 시장님도 나한테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벙행해서 해 놓겠다라고 이보혁 위원이 얘기한 그 지역의 숙원사업하고 우리가 숙원사업 낸 것 3건하고 4건은 분명히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기획담당관도 검토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바로 금년 가기 전에 시행이 되도록 해줘요. 참고해줘요. 마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전에 결산검사 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교부세로 했다고 하더라도 회관이 남양주시에는 기문이 없다 이겁니다. 왜 기준이 없느냐? 위원장님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데 뭐냐하면 30평 짓는 건데 5,000만원, 20평 짓는 것도 5,000만원, 기준이 교부금이 평당 얼마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느 동네는 5,000만원 어느 동네는 3,000만원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보죠? 그렇게 안 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특별교부세를 보면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을 짓는 리에서 자부담능력, 사업의 규모, 이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자부담하는 데는 이렇게 하고 자부담 없는 데는 없다고 그러지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부담은 현금만이 자부담이 아니에요. 노력부담도 자부담이고 대지마련도,
종진
이종진위원
자부담을 하라니까 남의 통장에다가 꾸어 가지고 집어넣어서 자부담 한 것으로 가장을 했다고 빼 가고 그런 경향이 왜 없어, 있지. 그러니까 자부담이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읍면동에 청원경찰 봉급이 또 올라와 있는데 먼저도 의회에서 청원경찰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우리 시민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서울시를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원을 채용을 해서 쓰면서 봉급을 안 줄 수는 없죠. 그렇다고 부당 해고를 시킬 수도 없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예비비에서 준 것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비비가 아니죠. 지난 1회 추경에 3개월치를 승인을 해주셔서 거기까지 하고 9월에 없었기 때문에 9월에 저희가 청경인건비를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10, 11, 12월 석 달치 그래서 요약서 안에다가 읍면 것을 몽땅 해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의 승인절차나 계획이 없을 때에 부득이한 경우에 없을 때에 예비비에서 빼 쓰는 거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비비에서 빼 쓴다는 것은 회계절차상 안 되요.
재학
표재학위원
먼저 1차 추경 때도 다 삭감한 것이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죠. 3개월치를 해줬죠.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표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예산을 3개월치를 세웠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세워줬는데 예비비에서 9월 청경봉급을 예비비에서 봉급을 줬어요. 그리고 기획담당관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추정 시기가 있으니까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한 건데 의회에서 자르겠다면 자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10월, 11월, 12월 기회가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주면 주는 것이고 이번에 승인을 해주면 여기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은 여기서 시간이 있으니까 편성하는 기간이 있는데도 그것을 요구를 안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올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자르겠다면 계수조정 하는데 잘라지는 거고 예산에 안 섰다면 예비비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정리를 하면 그렇다는 것이니까 이번에 예산에서 자르겠다면 자르셔도 되는 거고 자르면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주는 수밖에 없는 거 죠. 그런데 기획담당관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청경인건비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렸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서.
재학
표재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만 면하기 위해서 계속 집어넣은 것 아니냐 이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왜 책임입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먼저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 군협의회 시 군협의회에 의한 것이지만 삭감한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전부 살려주고 인건비니까 살려주는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말이야 청원경찰을 해고를 해서 없어지면 인건비는 곤란하다 이거야. 각 시 군에서도 헙의해서 다 자르기로 했는데 다 도로 살려주고 했는데 남양주시만 이것을 해서 인건비를 잘라서 봉급을 만약에 못 탄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잘랐다는 소문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똑같이 잘라야지 왜 남양주시만 자르느냐 이거야. 내가 볼 적에는 형평에 어긋나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서
구종서위원
거기에 나도 한마디 할까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린벨트지역에서 우리가 당선되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민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전과자가 되고 또 피해를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전과자를 만들어 주는 그 청원경찰을 왜 우리가 월급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예산에서는 나는 아주 삭제하는 것을 안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나라에서 주면 어떤 방법으로 주든.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임금은 안 줄 수가 없어요. 청원경찰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번에 잘랐더니 집으로 왜 내 봉급 잘랐느냐 해서 한때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 긴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에 많이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중앙에 답변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 목적은 왜 시비로 내느냐 이거야, 국비로 내지. 국비로 앞으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위원님이나 우리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내려온 것도 있고 또 한번 올렸는데 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것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그것을 광주군에 물어봐야 돼요.
종서
구종서위원
4,000만 국민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법이라면 4,000만 국민 전체가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남양주시민이 세비를 걷어 가지고서 우리가 월급을 줘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찰길
한찰길위원장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창길
한창길위원장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로써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계수조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동의안으로 제출 하코자 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중 28쪽에 있는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 183만2,000원과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 중 36쪽에 있는 시민의 날 행사비 150만원,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안 중 53쪽에 있는 맑은 물 가꾸기 왕숙천 수해복구사업비 9,3 51만8,000원과 51쪽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비 5,000만원 및 56쪽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식당설치비 400만원 그리고 사회과의 추경예산안 중 106쪽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신축비 5억6,628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 53억9,239만3,000원 중 7억1,813만원을 삭감하기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인건비 삭감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지도록 이와 같이 삭감하기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부분은 원안대로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한 부분은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