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7회 임시회는 96년10월4일 황금용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임시회 집회요구안이 접수되어 96년10월4일부터 96년10월9일까지 5일간의 집회공고 기간을 거쳐 오늘 제2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가 소집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10월8일 황금용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서 관할구역변경건의안은 접수와 동시에 내무위원회로부터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9월20일 접수된 구리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과 의정부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에 따른의견청취안, 96년10월2일 접수된 남양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남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96년10월9일 접수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에너지사용등에대한과태료징부조례폐지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은 접수와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6년10월5일 접수된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졍정예산안은 오늘 상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질문 서면질문 및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9월5일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황금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96년9월19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당해 의원에게 배부하였으며 문화재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협의에 대한 자료, 96년9월7일 이용환 위원이 질문 서면질문한 96년도 분뇨처리시설능력 부족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오남면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답변, 96년9월7일 구종서 의원이 질문 서면질문한 종합시장 유치 및 시청사통합추진에 따른 추진현황과 도로확포장공사지연 사유에 대한 답변, 96년9월18일 허석태 의원과 이주양 의원, 윤주영 의원이 요구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자료, 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현황, 화도읍 오·폐수 차집관로 공사계획과 시행내용, 마석우천하천정비 계획선과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황 등의 자료, 96년9월25일 김경진의원이 요구한 사업소 소재지 및 건축물현황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민원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9월6일 화도읍 월산리 320번지 김실외 754명으로부터 북한강 연안구역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나 동 진정건은 의원발의안으로 제25회 임시회의 시 의결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한 안건으로서 반대 결의안의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주었으며 96년9월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최명훈 외 1인으로부터 접부된 화도상수도 확장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에 대한 진정서는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개인사유권의 원만한 협의와 잔여토지 매입 등의 조치를 하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96년9월10일 동화고등학교 앞 육교설치진정서와 96년9월12일 도농 3통 함명기 외 264명으로부터 접수된 도농동 338-43번지 선의 하천부지를 어린이 놀이터로 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96년9월24일 위원회를 개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질의토론을 벌이는 등의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6년10월2일 도농동 285-1번지 택시노련 경기 북부위원장 함흥연 외 343명으로부터 접수된 회사택시 증차반대에 조합원 진정서는 접수와 동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학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시정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지역개발 및 수해상습지역 항구복구 등 필요한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경상경비 증가의 최소 화를 통한 투자재원은 지난 7월 발생한 호우피해 지역항구복구사업 및 지역현안사업과 지역주민생활 편익제고사업 위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도세 세입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재산매각수입, 타기관의 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자체 재원과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소규모 시설이나 하천제방 등 호우피해지역 항구복구비에 중점 투자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의 투자와 하수처리 를 위한 비용부담, 인건비 부족분 및 인원증가에 따른 법적 경상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96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19억원으로서 10.7%가 증가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 %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2억원으로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6억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96억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타기관의 부담금 세입요인으로 기정예산보다 11.6%가 증가 되었고 의존수입은 60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 수해복구비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5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에 34억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2억3,0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에 3억3,0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에 6,000만원, 맑은강 가꾸기 수해복구사업비 6,000만원, 세정업무전산장비 보강에 9,000만원, 복지 회관 집기구입비에 9,0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비에 1억5,0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에 9억4,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임차료 등 집행 잔액금액 1억2,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에 13억6,0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에는 85억7,00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 기념문화행사비에 7억4,000만원, 유도선수지원육성비에 3,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비에 5,000만원,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에 3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에 5억6,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5억5,000만원, 보건지소 신축토목공사비에 6,000만원, 상수도 장비구입비에 2억4,000만원, 남양주권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8억7,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비에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분담금 18억6,000만원, 덕소지구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11억3,0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2억4,000만원, 다산묘역 관리사무소 집행잔액감액 2억6,00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용역비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에는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피해복구비 3억6,000만원, 농기계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4,000만원, 농경지 및 농수로 수해복구비 6,000만원, 경영수익사업비 1억5,000만원, 도곡정수장 개량공사에 7,000만원, 봉두메교 재가설공사비에 3억5,000만원, 마치터널-왕숙교간 덧씌우기 공사비에 5억원, 국도 6호선 도로정비공사에 1억2,000만원, 수해하천복구비 1억원, 수해예방 하상정리 공사비에 2억8,000만원, 배수펌프장 설치비에 10억원, 준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비에 11억원, 수동국민관광지 수해복구비 4,0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에는 5,00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싸이렌 증설에 4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000만원, 예비비 감액 22억원, 화도 하수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억원을 세입으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금수입 1억를 세입으로 주차장 공기업 수해복구비 800만원, 예비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회수금 9,000만원과 잡수입 1억원을 세입으로 주택융자금이 원금 및 이자상관액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탁공사 영업수입 10억원, 도비보조금 2억7,000만원, 저년도 이월금 수입 26억원, 원인자부담금 19억원 등 53억원을 세입으로 급수공사비 10억원, 강북수원지 수수시설 및 급수관로 24억2,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53억5,000만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에 4억4,000만원, 배수지 시설분담금에 1억7,000만원, 도곡정수장 보수비에 6,000만원, 배수지 운영 및 시설비에 5,000만원, 수탁공사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3,000만원, 예비비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예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