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봉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일반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6,423만9,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1,01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추가증액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된 금액 중에서 10월 중 현재 16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할 의회사무국 직원의 수당 부족분 600만원과 일용인부임 단가정리에 따른 증액분 213만9,000원과 의회업무연찬 및 세미나 여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소요될 예산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일용인부에 대한 집행지침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일용인부인 3명에 대해서 변경 조정된 내용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족액 213만9,000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국내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30만원 중 하반기 의원연찬회 및 세미나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좌를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 2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외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01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내역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겅상경비로서 인건비 추가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일용인부임의 단가조정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추가로 조정된 것이며 의원님들의 견학이나 세미나, 연찬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인건비 등의 예산안으로서 원안의 결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2,088만2,000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6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6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지만 작년도나 재작년도 결산 때 보면 불용 집행된 액수가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성 없고 실효성 없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집행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얘기가 사실입니까?

먼저 95년도에는 제가 사항을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그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원님 활동에 적극적으로 보좌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자세는 항상 주민들이 어려운 실정에서 세금을 내 가지고 이 세금 한 푼 한 푼이 적당한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배정이 돼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발전과 우리 지역주민에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돈이 쓰여져야 되고 활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의회에서 불용액수가 상당히 나왔다는 것은 어떤 각도에서는 불미스럽고 의회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하는 정성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그것이 사장되어 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 국장님이 집행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명심해서 좋은 각도에서 쓰여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끔 최대한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이 금액이 사장되어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해 가지고 정확히 착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평성 있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