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명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19억1,868만8,000원이 증가된 2,273억4,453만9,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56억2,567만7,000원이 증가된 1,757억4,765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9,301만1,000원이 증가된 516억1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주요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 소관 국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은 4억96만5,000원이 증가된 107억3,378만7,000원이고 건설도시국은 97억7,115만5,000원이 증가한 722억9,615만8,000원이고 사업소는 5,072만5,000원이 증가된 42억9,615만5,000원으로 총 102억2,314만5,000원이 증가된 873억2,1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과 세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156억2,567만7,000원의 총 세입 중 자체 재원이 96억564만2,000원이고 의존재원이 60억2,003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 재원 중에는 세외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원발굴과 경영수익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주요 사업으로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시설 분담금 18억6,316만2,000원과 덕소 하수처리장 증설 시설부담금 11억3,327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수해복구사업비는 46억9,392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7억원은 각 읍면동별로 25건의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등 사업예산액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기별 세입과 세출내용에 대하여 국별 심의과정을 통하여 편성배경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지금 내무위원회도 동시에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이명우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163억1,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2억2,000만원으로 63%를, 특별회계는 60억9,000만원으로써 37%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호우피해 항구복구 및 재해예방 사업비로 16개 부문에 49.5%인 5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는 30개소에 19%인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에 따라 29% 인 29억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에는 12억8,400만원을 증액하여 건강한 국토사업 3개소에 1억5,500만원, 수해복수사업 3건에 3,400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13개소에 9억4,300만원, 주민숙원사업 14개소에 3억5,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12억8,400만원을 증액하여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분담금 18억6,00만원, 덕소지구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1억3,30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 전산용역비에 8,500만원, 주민숙원사업 3개소에 1억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는 57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동화중고 앞 육교가설 설계비에 1,400만원, 농산물·농경지·수리시설 등 수해복구비에 4억9,500만원, 낚시터운영 경영수익사업비에 1억5,300만원, 도곡양수장 개량공사 7,000만원, 군도 36호선 수해복구비에 9,600만원, 봉두메교 및 파위교 가설공사비에 4억3,500만원, 마치터널에서 왕숙교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에 5억원, 국도6호선 도로구조물정비에 1억2,700만원, 수해하천복구 및 수해예방을 위한 하상정리 11개소에 3억7,700만원, 수석동 배수펌프장 설치비에 19억원, 준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비 15개소에 11억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200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반환금 2건에 2,900만원, 지방채 차입 이자상환금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60억9,300만원으로써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7,700만원의 세입으로 퇴계원 고수부지 주차장 옹벽설치비에 800만원, 예비비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회수금 9,100만원과 잡수입 1,000만원 재원으로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58억1,000만원 증액으로 강북수원지 수수시설 및 급수관로설비 24억1,200만원, 수탁급수 공사비 10억,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13억5,000만원, 배수지 운영 및 시설수선비에 5,000만원, 원수 및 정수 구입비에 4억3,900만원, 배수지 시설부담금 1억2,500만원, 도곡정수장 보수비에 6,000만원, 예비비 2억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부터입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자산취득비 복사기 대체구입이라고 했는데 복사기가 없습니까?

복사기가 있는데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것을 일괄적으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1대에 400만원씩 합니까?

기준에 의해서 400만원을 한 것입니다. 농정과에도 1대, 지역경제과에도 1대, 이렇게 과별로 일과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수해축산농가 가축입식이 1만5,028마리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가축의 피해는 저희가 규격이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단가가 있는데 젖소의 경우에는 송아지일 경우에 97만원을 보상을 해주고 육성우 같은 경우에는 175만6,000원, 돼지 자돈의 경우에는 4만5,630만원, 육계 병아리인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염소라든지 토끼, 오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별로 안 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피해가축 수가 1만5,028만 마리인데 이것에 대한 단가별로 50%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까지 내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액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농지전용허가 협의·반려통보 우표구입비용은 전액 감을 했는데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그러한 현상이 나왔으며 그 아래 항목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중 기정이 3,000만원, 경정이 4,2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세부적으로 농지위원회의 운영 형태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논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요금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172만5,000원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저희가 공문서 발송에는 과별로 특수한 경우의 공문서 발송에 우편송달료를 계상을 하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농지전용허가 협의·반려 통보 우표구입비를 총무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의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편성을 했던 것인데 총무과의 예산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발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사전에 감액조치를 한 것이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읍·면의 농지관리 위원들의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에 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1회에 5만원씩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이 농지전용에 대한 각종 민원서류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분이 1,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에만 지금 해당되는 예산이지요. 동은 해당이 안 되지요?

동의사항은 저희 시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 얘기는 질의하는데 한계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 윗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하신다고 하면 총무과하고 농정과하고 예산편성 했을 때에 이중으로 편성된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이중으로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우리우편송달료를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한 경우가 생길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액수를 일반적으로 확보를 했다가 그 확보된 것이 그 안에 우리가 10월 마지막 추경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을 안 하고 앞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편료가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감을 한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안해서 세우는 것을 더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삭감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작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심의위원회 회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농지전용신청의 민원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회수가 늘어나면서 아울러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95년에는 예를 들어서 월 1회라든지 이러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신청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많아서 월 1회 하던 것을 월 2회 하던 것을 월 2회나 3회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희가 지금 주 1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다소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 1회 되는 경우도 있고 주 2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농지전용처리기간이 얼마입니까?

15일입니다.

15일이기 때문에 주 1회씩 해야 된다. 전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주로 과거에는 없던 그러한 읍·면에서도 이번에 점점 민원추세가 전반적으로 읍·면이 비슷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농정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가 공동으로 복사기를 3대를 구입하는데 농정과에서는 대체구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신규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취득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대체구입입니다.

취득한 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일괄 재산을 구입하게 되면 몇 년 사용해야 된다는 법적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한 년도가 얼마냐 이것입니다.

구입한 년도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것은 회계 부서에서 정수조사를 합니다. 정수조사에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쓰지 못한다고 교체를 할 때에는 거기에서 일괄 산정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안 되지요. 각 실·과·소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복사기에 대해서 몇 년 취득해서 몇 년 시한이 경과되어서 다시 대체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과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 쓰게 될 경우에 처리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 쓰게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5년이 미처 안 되어서 4년 썼는데 대체구입을 하는 것인지 5년 쓰게 된 것을 6, 7년 써 가지고 노후화되어서 대체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밟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의하기 전에 보고해주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진행이 좀 바뀌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반려통보 우표구입비를 전액 감액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농정과에서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 우표사용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우표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반려 협의한 통보를 총무과 풀 우리 시 총무과에서 우표발송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서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거기 그 요금으로 썼다 이런 얘기지요. 그 요금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도상으로는 농정과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당위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농정과에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썼다는 것은 좀 이해가 덜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주세요. 농정과의 고유업무인데 총무과에서 대행을 해서 우표발송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이해가 덜 난다는 얘기입니다.

본래는 총무과에서 모든 우편민원이든 뭐든지간에 발송은 총무과 소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저거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 저거인데 저희가 이런 것을 계산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예상되는 것을 생각해서 계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시청 내 많은 실·과·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자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국장님 답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각 실·과·소의 모든 우편발송 업무를 총무과에서 일괄 모아서 처리한다 말하자면 이러한 요지의 답변이신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이러한 예산편성의 자료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두 가지 중에 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했다고 말씀을 아까도 안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총무과에다 일괄적으로 계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참석수당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담당 읍·면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충실하게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교부세로 500만원을 지원해준 내용이지요?

네.

129구급봉사대원들이 금곡동 복개지역에 무슨 주유소입니까? 주유소 바로 옆에 컨테이너박스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컨테이너박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호장관으로부터 지방교부세 얻어다가 구급봉사대원들 사무실 설치해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그러면 이것을 임대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임대라고 답변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파악을 못 해서.

구입비입니까? 임대입니까?

구입비입니다.

콘테이너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마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지나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주차장 우리가 조례로급지를 1급지, 2급지 해 가지고 조례로 개정해드렸지요?

네.

발표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조례대로 요금을 받지 않아 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예는 무엇입니까? 조례제정이후 즉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그 경과규정을 안 두었습니다. 실무계장한테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받았는데 경과규정에 이미 주차장위탁계약이 된 사람은 3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만료 시부터 적용한다는 그 내용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안 집어넣다 보니까 그냥 계약이 이미 만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손을 못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인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아직 조례를 확실히 안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조례에 그런 경과규정을 안 두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데 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사업수입에서 '95년도 과태료가 승용차가 4,000만원, 승합화물차가 1,000만원으로 연간 과태료 사업이 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1년간 수입이. 그런데 단속요원이 몇 명이고 단속요원의 봉급이나 제반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과태료 수입과 인건비 지출관계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검토하기 전 자료를 좀 소상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자료를 상세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수입과 인건비 지출의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오늘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사기가 '84년10월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남양주군에서 사용을 하다가 작년도 11월17일자로 재물조사에서 내구연한이다 된 것으로 폐기처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폐기처분했다는 것은, 기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복사기는 어디 것을 썼습니까?

복사기는 미금시에서 갖고 올라온 것이 1대 있지요.

나머지 3과가 공히 다 그래요?

같은 유형입니다.

과에 하나씩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1대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폐기처분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지요.

두 대가 있었는데 1대가 없어진 것입니다.

1대만 없다?

네, 그래서 그 폐기처분한 것을 대체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에는 대체구입이 나머지는 거의 10년씩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인데 그것도 구입일자는 잘 모르겠고 폐기는 작년도에 11월17일에 다 폐기가 된 것입니다.

3대가 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용 위원께서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요한다고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관계 이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호우피해에 대한 것이라든지 돌풍에 대한 것은 어디에 씌어있는 것인지, 어느 지역인지.

246페이지 3억7,175만6,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농산물피해복구비에 대한 것은 농약대와 대파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7월에 수해가 난 지구이고요. 돌풍피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비닐하우스에 대한 돌풍피해가 1,054만5,000원에 대한 것은 이것을 지난번 6월29일과 30일 사이에 돌풍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돌풍피해로써 피해상황에 대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해액에 대한 보상금이고 그 외에는.

그러면 피해농가에 대한 것이 전부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이것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별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농약대로 본다면 진접읍의 대상면적이 25.1㏊, 화도읍에 4.5㏊, 별내에 1.2㏊, 진건면에 19.9㏊, 수동면에 0.5㏊, 조안면에 0.2㏊, 오남면에 2.7㏊, 도농동에 3.4㏊, 이렇게 대상면적이 있고 대파대는 진접읍이 115㏊, 별내면이 91.1㏊, 퇴계원이 9.7㏊, 진건면이 136.4㏊, 수동면이 0.6㏊, 조안면이 0.6㏊, 지금동이 22.7㏊, 도농동이 4.4㏊, 오남면이 6.4㏊, 이렇게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농수산부의 점검반이 나와서 점검을 거쳐 가지고 국고 내지 도비로써 지원이 된 그런 수해복구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축산농가도 역시 지난번 수해에 따라서 지난번 가축이 떠내려간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사례에 따른 1만5,028마리에 대한 1 ,110만9,000원이 국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다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1만5,000마리가 떠내려간 것입니다.

병아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도신설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감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272페이지.

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임도신설 감은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잔액 남는 것을 갖다가 부분에 감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하고 나머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남아서?

네.

그러면 예산대로 이 임도가 신설이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262페이지 '96년7월에 호우피해복구 퇴계원 고수부지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밑에 호우피해복구 퇴계원 고수부지 주차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세입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843만원은 국비로 저희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복구비로. 그 다음에 나머지 32만7,000원은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집행기관석으로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금곡3통 도로개설건에 6,5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하단 금곡3통 도로개설 6,52 0만원, 어떤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는지, 항상 집행부 쪽에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인데 전혀 부기가 알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부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부기가 잘 안 달려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곡3통 도로개설공사 6,520만원은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예산 부족분을 저희가 예산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보니까 당초 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이월된 사업이 부족분 되어서 6,520만원을 이번에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도로폭과 거리, 도로의 형태, 또 소방도로인지 어떤 사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가 서 있었는데 용역설계하고 보니까 얼마가.

금곡3통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량이 전체가 400m이고 폭이 3m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하고 보니까 1억717만원이 들어가는데 원래 4,200만원이 되었고 부족분이 6.51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717만원의 예산이 용역을 하고 보니까 나왔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순수공사비입니까?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제외된 공사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1억717만원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400m에 3m를 전체 내용을 용역을 해 보니까 1억717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이번에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본 예산 편성에 선 공사 후 정산 내용이 있다거나 또 본 건과 같은 이러한 부기가 상세하게 안 달리고 애매하게 그냥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러한 비슷한 유형의 내용이 있으면 이왕 나오신 김에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 공사하고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 서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용지보상 없이 하는 사업은 대부분 공사한다 용지동의가 되지 않아서 때에 따라서는 위치변경, 예산요구의 차질, 이것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선 공사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 용지보상이 안 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앞으로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치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마 제2육교 가설공사 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천마육교는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천마 제2육교는 아직 용역을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 놓은 과정에서 용지 보상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지보상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천마 제1육교, 2육교가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것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때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또 여기에다 대고 용지보상비까지해서 하게 되면 육교 하나 놓는데 예산을 세 번씩 세워야 되는 입장이니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된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있지마는 예산에 부득이 에게 저희가 생각지 않은 용지보상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의 용지보상 단가를 어느 선이면 되겠다 해서 올려놓았더니 월등하게 용지보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설물의 용지보상비까지 계상을 해서 용지보상비라고 명시해서 부기를 달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용지보상를 용지보상비에 따로, 시설비 따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요구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글쎄, 육교 세우기 위해서 세 번씩 예산을 자꾸 증액해 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설계변경을 자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업 전체가 그렇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사업 외에도 지금 왕숙천에서 도농삼거리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지난번 추경에서 5억원을 승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얘기하기는 10억 중에서 삭감이 되어서 5억만 내시된 것이 호평동 마치터널에서 도농삼거리까지 5억이 계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호평동 마치터널에서 도농삼거리까지 5억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네. 그리고 나중에 모자라서 5억을 추경으로 해서 지금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을 보면, 하여할 때 회의록을 갖다가 보고 앉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호평동 입구에서 도농 삼거리까지 5억을 내시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금곡역전 앞부터 도농삼거리까지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초에는 왕숙천에서 호평동 입구까지 마치터널 입구까지 10억원이면 충분히 공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다시 또 잘라 가지고 금곡 역전에서 도농삼거리까지 5억울 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사록에 10억원이면 된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다시 두 말씀을 하실까봐 의사록을 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도농삼거리에서 마치터널까지 공사명을 그렇게 해 놓고 그 5억을 가지고 그 구간을 다 포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 내에 5억을 포장하고 도농삼거리에서부터 왕숙교까지는 포장한 년도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상당히 거론이 있어 가지고 또 현재에 아스콘 포장상태를 본다고 한다면 불가치 덧씌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더 주셔서 그 5억 먼저 추경에 선 것은 그 구간에 선 것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삼거리에서부터 마치터널까지 마저 다 씌우기 위해서는 5억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15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만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업의 선 순위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 여기도“건설과장 박광신 5억을 세울 적에는 마치터널 콘크리트 포장이 미끄러우니까 거기서부터 먼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오히려 추경에 세운 것은 왕숙교에서 도농삼거리까지 포장을 했고 이제 겨울이 곧 닥치게 되었습니다.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승인해준 것은 아직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반면에 나중에 추경에 세운 예산은 벌써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냐, 또 먼저 10억만 승인해주면 왕숙천에서부터 호평동 마치터널 입구까지 충분히 포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그것은 구간이 호평동 마치터널 입구에서 지금, 금곡 역전 앞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도 같은 5억을 부기에다 계상할 때는 호평동 마치터널 입구에서 금곡역전까지의 거리가 몇 m이다. 예를 들어서 6.3㎞다 또 역전 앞에서 도농삼거리까지의 거리는 4.1㎞다 이렇게 분명히 구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같은 어림눈 짐작으로 보아도 호평동 마치터널 입구에서 금곡역전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들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다니다 보면. 그러면 똑같이 5억씩 부기가 내시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먼저 말씀하신 여기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록된 것을 보면 상이한 답변을 했으니까 저희가 좀 질의한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회의록을 갖다 놓으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린 것을 상기해서 말씀드린다면 당초의 예산을 저희가 왕숙교에서부터 마치터널 입구까지 포장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요구를 전체를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요구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당초에 5억이 섰습니다.

그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다시 덧씌우기공사를 할 때도 년도가 있지요. 년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까지만 우선적으로 해라 했는데 과장님께서 추경에 더 올리셔서 사실은 전국체전도 있고 이만저만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5억을 승인해드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왕숙교에서부터 마치터널까지 계획을 했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5억이 섰습니다. 5억으로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마치터널 입구는 콘크리트니까 미끔럼 되어서 거기 먼저 하겠다고 저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이 서서 제가 용역해서 공사품의를 먼저 하려고 돌렸던 것입니다. 사실은 돌리는 과정에 바로 1차 추경이 임박해서 예산이 서고 보니까 아예 그럼 돌릴 때 같이 돌리지 무엇을 따로 따로 돌리느냐 저희 내부사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10억을 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터널하고 왕숙천 삼거리에서부터 구리시 경계까지는 체전 이전에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발주를 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사정상 거기하고 바로 이것을 당시에 체전 전에 끝냈을 것인데 아스콘 포장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미처 공사를 못 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은 끝났기 때문에 2차에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억 발주된 것은 마치터널에서부터 도농삼거리까지 전체 포장을 못 하니까 이번에 도농삼거리부터 금곡시가지까지는 소파보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저 씌워 가지고 전 노선이 깨끗하게 포장을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스콘 사정 때문에.

대강 얘기를 들었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남양주시의 대내외적인 위상, 또 전국체전을 하는데 전국에 계신 체전에 잠가하시는 임원·선수들이라든지 시·도민들이 우리 관내를 통과하니까 우리 남양주시의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서 우리 도로포장도 대내외적으로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가 지금 드리려고 한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선수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95년도 본예산에 서서 있고 5억은 추경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서부터 본예산 5억이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스콘포장을 했으면 진작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도 체전이 실시되고 있는 중간에 포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산 배정한 것과 기획과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었다면 기이 포장을 하고 먼저 포장을 해서 조기에 집행했더라면 그러한 불편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도로가 질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대내외적으로 남양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기로 했다면 조기에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5억에 대한 것은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에서 다시 검증을 하겠습니다마는, 자꾸 이 얘기만 하면 저 혼자 얘기이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고 충분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은 어쨌든 산출기초라고 하는 근기를 최소한 설계는 못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예산은 앞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79쪽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했는데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한 국토사업 이번에 시비로 1억5,508만8,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접 부평리, 수동면 운수리, 조안면 조안2리에 대한 도로확포장 공사에 용역을 주고 난 부족분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계획은 무엇으로 계획해 보았습니까?

화장실은 이동식으로 화장실로.

건설과장님! 진접 내각 시민체육공원 행사에 한번 가 보았습니까?

네, 가 보았습니다.

엊그제 6일날 진접서 거기에서 새마을농민회를 하는데 주변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코를 이렇게 붙들고. 우리 개인 서비스업에도 수세식 화장실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벌금 물게 되어있습니다. 남양주시가 벌점 물고 영업취소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시장이 하는것은 전부 못 된 짓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한번 우리 시의 사고를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유념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유원지나 관광지 주변에 있는데 그 규격이 좀 덩치가 큰 분은 들어가서 제대로 굽신을 못 하는 이러한 화장실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것을 보니까 충분히 넓게 만들어서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면 옛날의 좁은 것은 활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동식 화장실은 대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화장실은 완벽하게 수세식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도 축령산 휴양림 같은 데를 보면 원래 수세식은 되지도 않는 지역인데 화장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부득이 한 경우에 이동식으로 놓는다고 하게 도면 큰 것으로 수동에도 보니까 개량해 가지고 크게 만들은 데가 있는데 필요한 자리는 큰 것으로 확보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환경부분인데 그 낚시터 하시는 것은 좋은데 흔히 얘기해서 낚시터에서 떡밥, 밑밥 놓은 것 때문에 물의 수질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관내에 현재 낚시터 하는 곳이 있어서 현지에 가 보았더니 수질에 대한 농번기에 농지에 물을 댈 적에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외부상에 갔을 때는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낚시를 하고 있는 데의 탁도가 농사짓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이 되어서 현지에 나가 보았더니 그렇게 농사짓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로 탁도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방영되는 것을 보니까 한강변에서 떡밥을 던져 가지고 고기를 잡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고 우리 남양주시 관내라고 지적이 되었어요.

그 경영수익사업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시범적으로 한 군데로 해서 결과에 따라서 더 확장을 하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낚시를 고기를 넣고 떡밥을 주면 그 물이 여름철에 탁도가 심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제도적으로 그 물관리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화장실 문제하고 물 수질 자원에 대한 보호관리 측면에서의 그 입장하고 그 두 가지를 심층분석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십사,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저수지 1개소당 수입 지출을 한번 분석해 보았으면 합니다. 1개소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분석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으면 놓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것을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시에서 제반시설 및 목적의 사용승인 낚시업 허가처리 임대를 원하는 특정 다수인에게 공개경쟁입찰로 낙찰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았고 임대기간은 최초 3년으로 향후 계속 연장을 한다. 실제 경우기간은 매년 3월부터 10월 약 8개월로 잡았습니다. 효과는 임대수입이 개소당 1,000만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개소가 1개소당 1,000만원, 임대수입은 연차별로 증액을 한다. 현재 운영 중인 낚시터 경영분석 개소당 6개소 자료수집을 했더니 일인당 입장료가 2만5,000원, 그래서 1개월에 340명이 온다 이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고 월 850만원, 그래서 연 6,800만원의 수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임대료는 월 125만원, 연 1,000만원, 약 15%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임대수입을 1,000만원으로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1개소당 저희가 저수지 상태로서 임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시설투자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시설투자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투자는 1개소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시설투자는 1개소당 약 3,820만원이 들어갑니다.

3,820만원이 들어가고 1년에 수입은 1, 000만원 되고 그러면 4년 동안은 우리가 수입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수입을 본다는 전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내놓게 된 경위는 놀고 있는 저수지를 개발해서 시 경영수익 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서 1,000만원이 남든 2,000만원이 남든 운영을 해 봐서 상상외로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저수지를 다 개발을 해서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아서 당초에 이것을 분석을 해 본 결과 투자비의 효과가 3,000만원으로 한 4년이 지나서야 수입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러한 결과는 옵니다. 당장 년도차 수익사업을 올리는 것은 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낚시터 시설투자를 임대하는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린벨트지구 내의 3개소에서 일반지구로 해서 원래 개인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직영으로 허가까지 다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수익사업 차원이니까 올려 가지고 입찰을 하는 그것은 저희가 최하로 잡아 보았는데 3,8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준설도 하고 거기에 모든 시설을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임대를 해야지, 일반인한테 네가 준설을 하고 시설을 해서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만한 투자가치를 해 놓은 사람을 내보내기는 상당히 들어올 때하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시가 완벽하게 하고 넘겨주는 것이 행정절차상이라든지 후에 처리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설이라든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부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그것은 수치적으로 잡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마는 현재 화도에 있는 산성 건은 상당히 매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흙을 준설을 하고가에 돌을 쌓을 것은 쌓고 해서 관리사무실, 이제, 화장실, 급수시설, 이러한 것을 갖출 것은 낚시업 시설물 규정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낚시터 경영을 하면 매년 물갈이 해서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고 또 지금 낚시터경영이 순 입장료 수입이라는 것 가지고 경영이 전반적으로 안 되는 것이현실입니다. 그 낚시터를 중점으로 해서 식당, 커피, 여러 가지의 서비스시설이 되어서 그 이용수입으로 경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여건을 갖추었느냐, 누구든지 그런 것이 안 되면 임대를 안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예산 속에서 우리 국토 가꾸기도 있고 맑은 물 가꾸기도 있습니다. 우리 자연이 주고, 우리가 만들어진 저수지를 더 맑고 깨끗하게 가꾸면서 우리 시민에게 그러한 자연적인 것을 시민에게 공급을 해주어야 할 사항을 떡밥이나 주어서 낚시터에서 오물 쓰레기, 저수지가 물이 썩고 땅이 썩고 하는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기관이 환경사업을 해야지 그러한 우리 기득권 주민에게는 불이익을 주어서 그것도 많은 수익이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오히려 투자를 해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될 텐데 이것을 망가뜨리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시장의 뜻이 있다면 민선시장 초대에 우리 의회가 남양주시장에게 경영수익사업을 애서 지역개발과 더불어서 수익사업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한데 지금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진접에다 140만평을 택지화하겠다 하면서 그것은 토개공에다가 의뢰해서 하겠다. 지금 140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남양주시가 공영개발단을 설립을 해서 한다면 이러한 몇천만원, 몇억짜리는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행정사업을 하고 발전적인 사업을 하는 그러한 수익사업을 우리 남양주시가 목표를 갖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껏 한다는 것이 저수지 오염이나 시키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 좀 이러한 것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좀더 그 우리 시민에게 의견도 묻고 행정부의 의견도 받고 우리 의회의견도 받고 거기에서 많은 기간을 갖고 어느 답을 내렸어야지 이런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마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시에서 투자해서 세원발원에 대한 문제도 정신적인 배려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미화관계에 대한 문제도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장점은 내용으로 보아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처음 고안해서 진행한다면서 상당히 의욕적인 면도 보이지만도 적어도 3,000여 만원씩 투자해서 1년에 수입은 1,000만원 정도 이것을 4년 정도라 할 것 같으면 우리 남양주시의 열악한 재정 면에서 본다면 장기투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본다면 손익분기점이 한 4년 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사실상 우리가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느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재정 면에서는 크게 반갑지 않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측면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개소 정도를 하려고 합니까?

처음에는 4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4개소를 선정했다고 그러면 그 4개소를 선정한 그 의욕적인 세원개발이라든지 사업을 하자는 의욕은 높이 칭찬할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4개소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뜻은 좋지마는 우리가 볼 적에는 무리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없앨 수는 없고 4개소를 축소해서 1개소 정도 모델케이스로 시험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조금 전에 윤재석 위원님 말씀도 똑같은 실무자 입장에서 공감이 되고 두 위원님 말씀이 다 저희 실무자한테는 재검토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개소로 해서 4년 후에 손익이 오는 자체계획을 세운 것은 저희 경영수익사업이 시 전체로는 이제껏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 저수지를 활용해서수익사업을 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계획 자체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세원발굴이라든지 또 아울러서 환경미화,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아름답게 하자는 그 뜻은 좋지만 또 수익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사실상 보면 의욕적으로 돈이 생겼을 때는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확고한 경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안전도가 있겠는데 처음 시행하는 시행관청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우리도 무엇인가 일을 맡겨 주었을 적에 그 문제가 꼭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문제니까 한번 경험으로 1개소 정도는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 3개소 정도는 예산을 깎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시는것이고 주요 부분이나 꼭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의문 나는 것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286쪽 도로긴급 보수용 로크하드 구입 관계에 대한 1,200만원 예산 요구하셨는데 물론 본 위원이 본건에 대해서 타당성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사항을 집어 보겠습니다. 본 사항은 민원기동처리반의 일환으로서 '95년도에 정기보수차량 또 로너, 카타기, 브레카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비가 정기보수차량 1대에 인원이 정확하게 몇 사람이 배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남양주시 15개 읍면동 지역을 1개 팀이 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로등 내지는 로크하드를 구입해서 도로파손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하게 지금 되어 가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차량을 1대를 더 구입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남양주시 15개 읍면동이 24시간 이내에 주민이 원하는 만큼 처리가 조치가 안 되더라도 수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당초에 민원기동처리반의 구성관계를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논했고 예산도 원하는 바대로 의회에서 예산관계도 원활하게 다 얘기해드렸는데 현재 보면 본연의 뜻과는 미비한 상태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장비나 인원 같은 것을 더 보충해서 원활하게 할 계획은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긴급도로용 보수용 로크하드 1,2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15개 읍면동에 도로가 파손된 것이 우기나 겨울철이 지나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체계적으로 보수팀이 있고 없고 전에 우리선 자재를 확보 해 놓고 그 후에 2차적으로 보수팀 보강문제라든지 운영문제는 2차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 자재확보차원에서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로원이 지금 도로보수용 차량을 가지고 먼젓번에 해 놓은 카타기 같은 것을 실제는 수로원이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기술적인 것 같기 때문 그렇고 운반과정이나 모든 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이 된 것은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바로 보완요구를 해서 저희가 운영한다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건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나 장비, 인원 가지고도 더 이렇게 800포 정도를 더 필요한 것으로 예산 요구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인원이나 장비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 정도 양은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 보수팀이 먼젓번에 한 것은 수로원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전기, 기계, 일상 가로등 보안등 하는 정비계의 T/O이고 그 외에는 수로원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면에서는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상태라면 로크하드 구입 증액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재를 우선 다 쓰고 얼마 없으니까 우선 자재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 도로는 수시로 파손이 되니까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라도 지연이 되는 한은 있더라도 보수는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재요구를 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자재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확보는 해 놓고 자재하고 운영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건의해서 보강이 되어야 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마는 기정에 1,500포 가지고 모자를 정도로 이렇게 지역마다 도로 부분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마다 어디 보수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도농동 도로부분도 장마 뒤에 수개월 째 부분파손이 된 곳이 많은데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의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어디에 보수를 하고 다녔는지?

그런데 이 위원님 로크하드 자체포가 원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2,300포, 1,500포 이렇게 많은 숫자로 생각이 되지마는 실제 도로파손된 부분을 가서 보수하려고 한다면 조그마한 것 하나 때우는 데도 10여 포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맨홀 파인 데, 건널목, 움푹 파인 데, 이런 데는 저희가 생각 외에 숫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재는 올 겨울을 나고 내년 봄까지 하기 위해서 는 이 자재만은 확보를 해 놓아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구성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무엇인가 원활한 보수 내지는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하고 관계 있는 사안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