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순광입니다. 제2회....

예, 감사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구정질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길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본회의시에 부구청장님께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서 깊은 이해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9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시 반영된 투자사업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보상비등 부족재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난 제48회 임시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위해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장비확충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1회 추경편성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된 인건비 및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1,356억6,600만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추경재원인 보통교부금 51억1,800만원이 증가해서 저희 구청 총예산 규모는 1,407억8,4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보통교부금 51억1,800만원이 증가한 1,184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4.5%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이후 일반회계 간주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축제관련 경비 2,000만원, 서울 가정도우미 운영비 1억400만원,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관련경비 5,900만원등 시비보조금으로 1억8,303만3,000원이 교부, 간주처리된 바 있습니다. 간주처리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2페이지서부터 4페이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아울러 5페이지와 6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으로서 조정교부금 51억1,800만원의 세입내용입니다. 따라서 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는 기정예산 45억5,924만6,000원에서 12억3,923만4,000원이 증가해서 57억9,848만원으로 27.2%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기계실 등의 소모품 구입과 실내 청소용품 구입비로 부족분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 음악방송에 활용할 CD구입비 360만원과 구정홍보용 사진액자 구입비, 우리 구청에는 2층에 구정과 그 다음에 국정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진액자 구입비 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편물 발송시 사용되는 행정봉투 및 편선지 제작비로 200만원과 국기, 구기제작 및 시간 경영운동 표어제작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홍보판 교체등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변동된 관내도 및 간부 직위표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신설된 기획실장실에 비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 냉방기 교체비 26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비 150만원, 무선호출기 구입비 100만원,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피난 구조대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취미교실 강의실에 모니터 설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청의 비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의회 의사당 신축부지매입 대금 5차 상환금 11억800만원을 계상하여 부지매입대금에 대한 조기 상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체육실 마루설치비로 1,400만원, 노후된 구청사 내부 전기선로 교체비로 6,0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설치공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비는 호적등본 발급등 15종에 대한 민원서류가 전국적으로 팩스망으로 처리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5월1일서부터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팩스 구입비 1대 추가 구입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은 동사무소 직원이 ‘96년도 당초에 476명을 기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25명이 증가한 5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직원 발령 등에 따른 여비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 청사 내부보수 및 도장공사비로 5,000만원, X-선 진단기 구입 추가 소요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로서 환경오염에 따른 오존 주위보 발령에 따른 자동접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팩스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비는 산불감시등 녹지관리에 활용된 공익근무요원 6명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등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비는 우기철에 파손된 맨홀, 그 다음에 빗물받이등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 148억4,900만원에서 36억8,600만원이 증가해서 185억3,500여만원으로 24.8%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현재 진행중인 보상사업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부족한 방화동 564번지 일대 도로개설비 보상비로 12억을 계상하였고, 제1차 추경시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보상비로 방화동 249번지 일대 도로개설비 보상비로 부족분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등양초등학교에서 양천길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11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시행공고 및 측량수수료등 부대비용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터널의 조명이 ‘83년도에 설치된 관계로 아주 노후되고 또 조도가 낮아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조명등 개량공사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관리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9,000만원에서 3,900여만원이 증가해서 2억2,900만원으로 20.3%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난 48회 임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준비실태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상황실 운영에 따른 상황판 제작비와 방독면 구입비로 590만원과 균열 탐지기등 안전점검에 따른 장비구입비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세입재원과 세출예산안 요구액과의 차액인 49만7,000원을 계상해서 예비비 총규모는 27억4,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1.9%를 점하도록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이 요구안대로 심의되어서 적기 . 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 9월24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를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2.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6조를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용은 제1조 예산총괄,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이상으로 내용은 편성되었으며, 3.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조정교부금이 51억1,800만원을 교부받아서 기정예산 1,133억6,644만6,000원에서 증감이 51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액은 1,184억8,4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2.5% 증가한 12억5,933만4,000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 503억5,223만4,000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예산액이 516억1,1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0.3%증가한 1억3,291만2,000원이 증가하여서 기정예산 410억5,399만3,000원에서 예산액이 411억8,690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9.3% 증가한 36억8,657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190억2,750만8,000원에서 예산액이 227억1,408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0.3%가 증가하여서 3,86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억9,030만5,000원에서 예산액이 2억2,898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0.01% 증가한 49만7,000원이 증액되어 서 기정예산 27억4,240만6,000원에서 예산액이 27억4,290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특별회계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5, 예산심사방법 먼저 의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은 입법과목 장·관·항을 대상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한은 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6.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보통교부금 추가지원 51억1,8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51억1,8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경정을 살펴보면 장 일반행정에서 기정예산 대비 2.5% 증액된 12억5,933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개발에서 0.3% 증액된 1억3,29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에서 19.3% 증가한 36억8,657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민방위비에서 20.3% 증액된 3,868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0.01% 증액된 49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은 경정예산 대비 2.7%인 1억3,900만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97.2%인 49억7,849만4,000원이 편성되어 사업분야에 비중을 둔 예산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기가 연말에 가까운 4/4분기로서 사업예산의 집행이 대부분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하자발생의 방지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시건설에서는 지금 제가 자리에 좀 없어서 어저께 의결된거 지금....

안했어요.

예?

안했다고.

예.

지금 들어와서 그러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저께 다룬 거 말씀이죠?

그 문제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우측하단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우측 하단입니다. 등양초등학교 양천길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1억6,000만원이 2차 추경예산안에 상정이 됐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토의된 내용중에서는 여기서 삭감을 6억을 하는 걸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안대로 11억6,000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주신다면 박기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양동 99에 114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본 사업과 2차 추경사업과 병행해서 모든 보상절차가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이루어져서 내년 1, 2월경에는 보상공사가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어저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도로건설 시설비 등양초등학교에서 양천길간 도로개설 보상비 11억6,000만원중 6억원을 삭감을 도시건설에서 해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어저께 삭감한 내용중에 토목과장님께서 6억을 가양동 99-114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하는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도 하지만 예결특위를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6억을 삭감을 하게되면은 지금 등양초등학교에서 양천길간 도로개설 보상비가 중단되고 도로개설 할 수 없고 또 가양동 99-114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은 6억을 이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6억을 원안가결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 또 본 위원이 동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여러 가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토목과장께서 가양동 99-114를 등양초등학교, 양천길 이거에 우선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면서 여하튼 어저께 삭감된 것을 구청에서 애초에 최초에 올린 대로 통과하기를 저도 다시 한번 동의를 하면서 공사는 우선적으로 99-114를 해주기를 다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