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박양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조사위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조사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조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조사는 방대한 조사량에 대하여 짧은 기간으로 심도있고 충분하게 조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물품구매나 공사발주, 용역 등에 대하여 발주결정 단계에서부터 계약, 검수, 지출, 관리과정 등을 조사하면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항 몇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에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 등에 의거 보통 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에 따라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저렴한 가격의 업체를 계약대상으로 결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출받은 견적서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견적서는 형식조건을 갖추는 형태로 제출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한다면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물품의 적정여부를 객관성있게 검증해야 하는 책임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과에서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담당공무원이 미리 계약대상업체를 선정해 놓고 계약대상업체로 하여금 타견적을 함께 제출토록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며, 또한 계약서류에 첨부된 2개의 업체견적을 형식상 제출되어 계약되고, 실제 물품의 납품은 제3의 업체가 납품한 사실까지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물품이나 공사의 검수절차는 물품의 규격, 인도조건 및 이행여부등 물품의 적정 납품절차가 잘 이루어졌는가의 확인이 중요하고,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시는 주관과 주관계 7급 이하 2명의 검수와 재무과 계약계 7급 이하 1명이 입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무과에서는 주관과에서 올라온 서류에 도장만 찍는 등 형식적인 검수입회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어느 한쪽도 소홀히 처리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 소관인 외발산동에 위치한 청소차량 차고지에 약 60여대 청소차량이 입출고하면서 2급 정비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정비반장 김수철외 4명에 의하여 적법한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허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기에는 인건비와 차량수리비 등의 막대한 예산이 적정치 못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으며, 또한 행정관청에서 먼저 법규를 지켜 정비허가를 받아 차량정비를 해야함에도 예산절감 및 시간절약등 이유를 붙여 무허가 차량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물품의 구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구매된 물품의 보관 및 관리가 중요함에도 청소과의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작, 납품상의 문제점은 종량제 규격봉투는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중요한 물품으로 제작업체가 영세하여 위조된 유사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봉투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계속적인 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과 많은 양을 일시에 납품검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보관, 관리, 공급상의 문제점을 보면 외발산동외 2개의 보관창고에는 2~3개월 분량의 많은 양을 상시 보관하면서 동사무소나 4개 대행업체를 통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있으나, 구청, 동사무소 대행업체 공히 장소가 허술하고 협소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기일내 쓰레기 규격봉투의 보관, 관리, 공급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금번 조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서상에 산출기초에도 없는 예산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산출기초에 계상된 예산보다 초과 지출한 사례가 상당히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이 다소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변경집행할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예산이라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산편성에는 모든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판단하고 실질적인 소요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강서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동안 많은 자료준비등 조사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일 뒤에 보면 말이죠 강서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건의합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건의합니다 보다는 시정을 요구합니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곽간사님이 낭독하신 그 부분도 속기록에 수정을 하도록 그냥 의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