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변천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에 대한 사항별 내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로써는 기정예산 56억6,900만원보다 1.6%인 9,345만원이 감소된 총 55억7,561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중에서 국제교류재단출연금 1,250만원은 전액 시비로 보조됨에 따라 재원을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 민간경상보조의 사회단체에 대한 1,000만원 증액 부분은 자매결연사업과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등 참여단체에 대한 지원등으로 우리구가 당면한 주요시책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경비로써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학교급식시설비 3억원은 지난 8월 내무부의 학교급식시설비에 대한 과목개정의 타당성을 근거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44쪽 반환금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5년도 결산상에 저희의 잘못으로 누락된 반환금 3건에 58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45쪽 일반회계 예비비에서는 1억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제3회 추경예산 부족재원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93억2,646만원보다 0.3%인 2,907만원이 감소된 92억9,739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인건비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법정 기본경비 및 기타 필수경비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구월3, 간석3, 만수1동에 결원차액분등 집행잔액 4,14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143쪽의 기준경비의 복리후생비는 만수1동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에 대한 착오에 의한 누락분 937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144쪽 관서운영비는 기관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로써 만수2동과 논현동의 지방세 체납정리등에 따른 전화료와 우편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구월3동 시정구정 구호게시판 교체비 100만원과 논현동에 전기사용료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만수1동 우편료 및 전기료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재무행정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간석3동에 이륜차 보험료 및 논현동 차량유지에 필요한 부족경비 53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146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구월4동 냉온풍기 구입 집행잔액 158만원을 삭감정리한 사항이며 행정관리 기본기관인 장수동에 대하여 민원홍보용 VTR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에 대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실.과.소 전체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예산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내용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내시액 증가와 인건비 법정필수적 경비 부족분 청사시설에 필요한 제반 공과금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동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1억9,436만1천원으로 계상,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3,915만8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기획감사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연간 지원 기준액이 자치구의 경우 2억8,300만원의 기준범위 내에서 96년도 보조계획으로 1억원을 기정예산으로 편성, 현재까지는 8,603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추가지원 계획으로 1,0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으로 추가예산요구액에 대하여는 지원단체의 세부적인 지원계획과 증액된 예산은 재검토 되어야 하겠으며, 문화공보실 케이블TV 설치에 대한 수신료 및 시설비 209만원은 구본청, 사업소,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산요구로써 설치될 경우 연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40만원이 소요되므로 설치대상범위에 있어서 재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용인부임 퇴직금 1,000만원 증액내용은 당초 연간 퇴직예상자를 18명으로 예상편성 하였으나 이미 4명의 추가퇴직자가 발생돼서 부족분으로 요구 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 1,259만4천원은 금년 처음 실시된 지방고등고시합격자 교육비로서 성립전 경비로 편성된 것이며,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주민등록증 갱신용 컴퓨터의 기종선정과 기능이 보정됨에 따라 증액 되었습니다. 경영재정과 구청사 전기사용료 부족분은 4,000만원으로 하절기 사용전기 사용량 증가로 4개월의 전기료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관서당경비는 고지서 독촉장과 문서발송우편료로 2,5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업무량의 증가와 고지서, 문서교부방법에서의 교부나 등기우편에 의한 업무량 증가로 편성 되었습니다. 징수과의 포상금 110만원은 지방세 세수실적 종합평가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증액된 1,627만원을 보면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른 수당 부족분, 상황실 설치, 급식비, 콘크리트 초음측정기 구입비의 부족분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남동공단 출장소에 편성된 2,856만원은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료, 공원관리에 필요한 경비등과 남동공단 2단지내 근린공원내의 상수도관이 지반의 염분으로 부식돼서 누수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내용과 같이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자치단체보조하고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차이가 뭡니까? 왜 이렇게 바꾼거죠? 그러니까 개념....

개념 차이로 볼수 있는데요, 하나의 전국적으로 이 사항을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내무부에서 일관성있게 전출금형식으로 지침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을 지금과 같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로 갔다가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직접 갑니다.

직접 갑니까?

네.

그걸 그냥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네,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지 않고 총무과로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지마는 지출은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가 총무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니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저희한테 돼 있는데요 집행은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상 총무과 업무로 분장이 됐기 때문에,

이거 그럼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풀보조 말이죠,

네.

이거 지금 1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1,000만원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아, 1,000만원이 그동안에 집행된 내역하고 특별히 지금 계획이 있어서 그런건지 그것 좀 질의합니다.

그 동안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1억 승인을 받아서 8,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향후에 개별보조가 1,397만원의 계획은 이미 예산을 승인해 주신 그 후에 이미 계정이 돼있고 향후 1,000만원에 대한 계획은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금년에 민간경상보조에 조금 소홀히 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각 단체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저희 실.과에 보조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고려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지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제가 서류로 갖고 있는데요 복사를 바로 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지고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적시에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신여론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케이블TV는 채널 5번 지역방송을 비롯한 17개의 영상매체를 가지고 있어 지역소식, 문화, 체육, 교양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 구민들한테 보급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구의회를 비롯하여 구사업소, 동민원실에 지역 홍보를 대변하는 케이블TV를 설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역소식을 비디오에 담아서 방영케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 설치대상은 구의회, 실.과.소.동 총 53개소중 기 설치돼 있는 8개소를 제외한 45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케이블TV 설치에 따른 수신료 산출내역입니다. 총 53개소로써 구본청 28개소에 3개월분과 사업소, 동 25개소 3개월분을 합한 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본청은 시설비 2만원과 컨버터 보증금 3만원을 합하여 개소당 5만원으로 22개소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회, 사업소, 동의 설치비는 시설비 4만원과 컨버터 보증금 3만원을 합한 7만원으로써 23개소에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수신료가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차이나는 건 왜 그래요.

수신료나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을 다중으로 설치할 경우 거기에 대한 할인율이 있습니다. 단독시설에 대해서는 할인율 적용이 안되는 거고 복합시설이고 다중시설에 할 경우에는 많이 설치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할인율이 적용 되겠습니다.

지금 53개소 본청 전 과, 각 동, 사업소,

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요즘 제가 볼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우리 인천지역에 민방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민방 나오기전에 이제까지 우리 홍보자체를 반상회보나 남동마당 지면을 통한 평면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마는 요즘 저희들 자체장비가 비디오 제작장비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있습니다. 비디오 자체를 홍보지를 홍보매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쪽 케이블TV에 했을 때 그 자체를 전면으로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체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과나 동 여기에 설치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방영이지 이건 수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각과나 동에서 일해야지 낮에 이거 틀어놓고 볼 일 있어요?

아닙니다. 동 자체에서는 민원실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인이 바쁜데 와서 이거보고 있는 민원인이 어디 있냐구. 지금 그러면 설치를 하면은 수신료만 해도 연 1천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습니다,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각 과에서 이런걸 낮에 틀어놓고 볼 때 민원인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일게 뻔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동이나 본청이나 의회나 마찬가지로 아직 케이블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시청하기는 현재 정서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 장점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이것은 낮에 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구민의 날 행사의 홍보나 또 우리 구 시책에 엄청난 큰 홍보계기가 있을 때 우리구 자체에 비디오 제작능력이 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케이블 TV에 줬을 때 그 다른 일반신문사나 텔레비젼 방송에서 할때는 우리가 그 제작료를 줘야 됩니다마는 저희 자체는 저희 자체 제작료를 가지고 설치돼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방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동민원실이나 또 동민원실 자체도 중요한 국가적인 홍보나 구민에 갑작스런 홍보가 있을때는 낮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 과에서도 이 사항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국가시책에 대한 일시적인 시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지금,

지금 각 과나 모든 데는 지금 텔레비젼이 설치돼 있습니다, 텔레비젼. 그러니까 텔레비젼을 활용한 시청폭을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케이블TV를 우리 구청에 홍보하기 위해서 본다는거는 말도 안되고 또 잠시전에도 얘기했지마는 낮에 케이블TV에 특수방송을 우리가 볼만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민원인을 위한다는 것은 민원인이면 바쁜데 그거보고 앉아있는 민원인도 없고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정석조입니다. 전산실 소관 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남동공단 출장소내의 무선통신시설 기능보강 작업에 따른 시설비는 내무부주관하에 실시예정인 각 시.도, 시.군.구간 주파수 공용방식에 의한 통신 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활용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에 대한 신.증설이 보류됨에 따라 시설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전산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동공단출장소에 총 세출예산은 기정이 14억3,553만8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2,856만원을 반영을 해서 총 예산 규모는 14억6,4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1,656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가로등 전기료가 우리가 1월서부터 6월까지 평균 88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742만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앞으로 3개월치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에서 140만원을 반영한 것은 공원관리 도구구입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가지고 금년에는 장마도 길고 그래가지고선 작업량과 눈이 많이 옴에 따라서 작업도구의 소요량이 많아지고 또 원활한 공원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호미나 낫, 장갑이나 우의같은 것을 구입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90만원을 반영을 했고 약제구입은 95년도 약제를 4회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버짐나무라든가 탄저병, 진딧물 등이 굉장히 번창을 해가지고 5회를 반영하다 보니까 병충해 방제용 약제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60만원을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PC 486을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모뎀이 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구선 세무계장이 하나를 바로 와서 상담할 적에 찍으면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끔 그래서 세무계장께 하나를 더 설치하는 모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은.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이번에 1,000만원을 반영을 한 것은 남동공단 근린공원 상수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가서 분석을 하니까 1호 공원하고 2호 공원이 계속 수도요금이 상승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1년치를 갖다 보니까. 그래가지구선 그거를 10월 7일날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누수탐지를. 그래가지구선 1호 공원하고 2호 공원에 누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급보수하고 공중화장실 부속물을 구입하는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총무국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의 제3차 추경안의 세입 부문중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7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에 대비해서 8억8,801만8천원이 증가된 287억7,440만6천원으로써 사용료 수입이 3,217만5천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이 8억5,384만3천원 그리고 과태료수입이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제1회 지방고등고시합격자 위탁교육비 1,259만4천원을 보조를 받아서 세입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의 총 세출 예산은 96년도 제2회 추경에 대비해서 0.9%인 1억3,107만7천원이 증액된 138억7,768만2천원으로써 과별로 편성내역을 보면은 총무과는 57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에 대비해서 0.1%인 1,711만8천원 증가된 114억6,573만2천원이 편성됐고,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액 1,000만원,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위탁교육비 1,259만4천원, 시책추진 홍보물 및 주민등록용 컴퓨터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경비 집행잔액등 1,247만6천원을 삭감 편성 했습니다. 다음 63쪽 경영재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2회 추경에 대비해서 4%가 증액된 4,500만원이 증가돼서 11억6,240만3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된 편성내용은 구청사에 대한 전기사용료 부족분과 책자유인비등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비로 지원이 돼있던 국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 489만원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대신 국유재산측량비로 전환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6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고지서 우편료와 소모품 구입비 등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징수과는 7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비해서 6%인 1,645만원이 증가된 2억8,205만1천원으로써 집행내용은 체납세 고지서 발송료와 체납 우수기관 시상등에 2,110만원, 체납자료 프로그램 구입비등 일반수용비에 79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관리를 위한 휴대용 컴퓨터 자산취득비에 집행잔액 1,260만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팩스 민원서류 발급과 우편료등 공공요금 1,350만원의 부족분을 증액 편성했고 민원상담요원 인부임은 3개월동안 저희가 채용이 안된 상태에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과 강사수당등 2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9쪽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급량비 244만9천원을 계상했고, 비파괴시험기와 상황실 집기구입비등 1,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의 제안설명을 우리 총무국장이 지금 총괄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대체로 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장 나오시고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 위원입니다. 64쪽에 보게 되면은 애당초에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예산액을 편성을 했는데 취소한 사유가 뭡니까?

국유재산실태조사인부를 당초에는 사용해서 저희가 조사할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조사를 못하고 489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다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측량수수료로다 이렇게 전용해서 쓰려고 시하고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기획감사실장 얘기한대로 과목 정정입니다.

시하고 이게 협의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은 이게 국유재산실태조사가 이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아마 신문상이나 매스컴에는 여러 여론사항에서 볼때는 그 문제점이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국유재산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유재산실태조사를 할려면 일단 전산출력을 완전히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초순경에 지금 그게 내려와 있는데 지금 와갖고 재료비로다가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하기는 시간상 늦어서 과목정정을 해갖고 측량수수료로다 이렇게 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현황 및 경계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그 국유재산을 갖다가 확실히 선별이라든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측량수수료, 이 측량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많은건데. 국유재산이라면은 한두 건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전체를 다 하는건 아니구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 예산 갖고 할 겁니다.

그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유재산하고 구획이 명확치 않은거 또 지금 대부해 있는데 대부료를 산출할려면 명확한 면적산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측량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 산출은 이미 토지대장이라든가 어느 구분에 점유상으로 볼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네, 실제도면상이나 위치상은 나와 있는데 실지 점유하실때는 그 사실하고 상이한 예가 허다합니다. 실지로 우리 대부료를 산정 할려면은 면적을 현지 측량을 해서 이렇게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갖다가 확실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까, 그럼.

뭐그런 점도 조금 있습니다. 있지마는 절대적이 그게 아니고 국유지를 점유한 자가 대부신청을 했을 경우에 대부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점용면적을 또 계산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국유지외에 다른 곳도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경계측량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측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56필지라면은 상당히 적은 필지 수도 아닌데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안한다는 것이 참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쪼록 잘되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안하는게 아니고 이 예산이 내년에 다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유재산이 56필지를 지금 이제 경계측량을 한다 그랬죠.

네.

그거 지금 어디 지금 현재 어느 지역입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적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지적과에서 올라온 상태도 일부는 있구요, 저희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종일입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징수과에 한마디 해야겠네요. 기관공통운영비 고지서 발송우편료 등기, 반송 등 이랬죠?

네.

이것이 2,000만원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한마디 하고싶은 얘기는 이것이 과오납이라든가 또 고지서가 잘못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돼서 또 다시 나가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거 같더라구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징수과에서 고지서발송우편요금을 계상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주로 독촉장, 그러니까 납기일을 넘기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기 위한 등기우편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건 그런데 독촉장도 독촉장이지마는 세금이 안나가도 될거를 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네,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앞으로 좀 해달라는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줏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유영근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액 민원상담요원 기정보다 경정에서 200만원이 감액된건 왜 그렇죠?

당초에 우리 보상금으로 사용을 하다가 관둬가지고 그게 3개월이 그게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인천시 퇴직자 공무원 동우회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내주신 분들이 북구에 계셨던 분 두 분이 오셨는데 76년도인가 그때 관두신 분이에요. 굉장히 관두신지 오래됐고 그 당시에 또 자기가 명예스럽게 퇴직을 했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 명예스럽게 퇴직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갖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뭐 마땅한 분이 없어갖고 추천을 못받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3개월동안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거죠?

네.

그러면 이게 600만원 이었으면 월 50만원씩,

월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수당 같은게,

그게 없습니다.

50만원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산출근거는 우리가 인천시 시청이라든가 각 구에 해가지고 똑같이 적용한건데 시청은 금년도에 70만원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시에 맞춰가지고 20만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내년부터 70만원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50만원이라고 그래야 뭐 교통비 제하고 식사비하고 하나도 남는게 없을거 같은데 너무 적은거 같거든요.

말 그대로 와서 봉사해 주는 거죠.

다른 구에서도 5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70만원으로 올려준다,

네, 70만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81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구입 241만원인데 이건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다 지금 거기 지금 냉난방이 미비해 가지고,

청사내에,

청사내에 당직실 옆에 있습니다.

네?

당직실 옆에옆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24시간 상시 거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기 설치가 안돼 있나요?

네, 거기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거기요.

이상입니다.

세 명인가 두 명이 근무한다는 데 거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간에는 세 명이고 주간에는 저희 재난관리과 직원이 두 명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