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학 사회산업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사회산업국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96년도 예산규모는 총 259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7,600만원의 7.6%인 18억4,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9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0억1,100만원의 4.2%인 9억2,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29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6,400만원의 44.3%인 9억1,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세입세출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수당 8백만원, 가정보육시설 교구 교재비지원 1,300만원, 경로당 신증축 5억원, 경로우대 승차권 보상 9천만원, 청소차량장비구입비 2,200만원등 총 6억3,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음식물 퇴비화 사업 1억1,3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 6백만원등 총 1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먼저 사회 가정복지분야로써 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 8백만원, 경로당 신증축비 5억1,900만원, 가정보육시설 교구교재비 2,500만원등 총 6억5,400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구월4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2천만원과 논현동 경로당 감리비 및 청소년 자립지원 등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도로환경정리원 자녀학비 대상자 증가 및 급여 인상에 따른 경상예산을 1억4백만원과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 2억원, 청소용 압롤박스구입 2,200만원등 총 4억5백만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원, 시비 보조계획이 있었던 음식물퇴비화사업 1억1,300만원이 감액되는등 총 2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단가상승에 따른 석회질, 규산질 공급에 따라서 2백만원이 증액되고 소래포구 물량장 포장사업비 1억6백만원등 총 1억8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사항은 없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통합 신설되어 융자금 회수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총 9억1,500만원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으로 하여 앞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상정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중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총 예산액 828억6,46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99억2,743만1천원보다 29억3,72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입 예산액은 185억3,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82억7,44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3억8,638만8천원보다 8억8,80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185억4,998만9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129억4,00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6,027만1천원보다 14억7,97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액 45억6,12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9,178만3천원보다 5억6,94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 금번 제3회 주요 추경재원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5,584만3천원, 국시비보조금 14억7,97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부문은 국비인 연말연시 청소년 지도사업비 5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840만원이 증액되었고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비 59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연말연시 청소년 지도사업비 35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비 1,280만원, 경로당 신증축비 5억원이 교부금으로 내시되었으며 경로우대 승차권 보상비 9,042만7천원이 성립전경비로 내시되었으며 청소차량 장비구입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식물퇴비화 사업비 1억1,309만7천원 삭감 내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중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설치로 폐지되고 예산잔액 3억7,296만8천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관리하던 잔액 5억4,196만4천원이 새로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각과별 세출분야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사회과는 저소득중증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비 78만원이 44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에 따라 협회를 통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지원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고 지원 기준이 당초 가구당 1,200만원씩 5가구였으나 2천만원씩 3가구로 계획 변경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840만원은 제2회 추경시 이용시설 종사자는 지원불가 사유로 삭감조치 되었으나 당사자들의 반영건의로 다시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 430만원은 남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완공사비로서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완공사로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액 459억7,2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8,447만4천원보다 6억1,282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은 경로우대 승차권이 96년 1월 1일부터 현금지급함에 따라 3월까지 사용한 승차권에 대한 보상비로 9,042만7천원이 시비로 증액 편성되었고 시비 5억원이 노인복지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되어 구월1동, 간석4동 경로당 신증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5천만원, 남촌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4천만원, 구월1동, 구월4동, 간석4동, 남촌동 경로당 신증축 시설비로 4억50만원,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2,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남촌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제2회 추경시 삭감조치 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 되었습니다. 구월4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2천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 되었고 구월4동 경로당의 LNG교체 및 보수비 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논현동 경로당이 당초 전면 개축에서 개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감리비 213만3천원이 감액 조치되었고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금 597만원이 변동 내시되어 감액되었으며 가정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금 2,5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거의 모든 사무가 국시비 보조에 의거 사무를 집행하고 있으나 지방재정계획에서도 분석하였듯이 향후 국시비지원이 계속하여 감소하리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당위성을 강조했듯이 자체 신규 사업등을 발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혜택을 주민들이 누리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과는 예산액 130억13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896만1천원으로 1억9,23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중 일용인부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5,910만원이 본예산 편성시 과다계상되어 감액되었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연금 지급금 4,589만7천원은 과소 계상과 퇴직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2억원이 반입량 증가 및 인상으로 증액되었고 음식물퇴비화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인 시비 1억1,309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나 기존 편성된 구비 1억1,309만8천원으로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간석초등학교외 6개소와 2개의 공동주택 집단급식소에 공급하여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용차량 압롤박스 구입비 2,200만원이 교부금으로 증액 내시되었으며 가정사업폐기물 처리비용 6,256만원,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1,592만5천원이 판매장소를 동사무소도 포함을 하여 판매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7,84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봉투판매대금은 바로 처리비용으로 소요되고 판매에 따른 수입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직역경제과는 예산액 10억3,58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2,765만5천원보다 1억81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02페이지 소래포구선착장 재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500만원과 시설부대비 9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는 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국장님의 총괄적인 예산범위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는 관계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시면 사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사회과 예산이 올라온게 남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완공사가 430만원 있는데 이중 층별 안전시설, 바닥정비, 보안시설공사등이 1식씩이 있는데 이 바닥정비는 식당에 하수관공사 입니까? 아니면 다른 바닥공사입니까?

이거는 주방안에 배수로 타이루 붙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 당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84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대로 다시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인천시에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이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여기보면 종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 전액이 다 그러면 시비보조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종사자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광역시만 전국적으로 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사회산업국장님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관계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인천시 청소과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퇴비화 사업이 남동구에서 애당초 예산을 1억1,300만원을 잡았고 인천시에서 1억1,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음식물퇴비화 사업이 가정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1억1,300만원을 우리가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천시에 이번 발표한바에 의하면 97년도부터 연간 42억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퇴비화사업에 전념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거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삭감하고 인천시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절대액수를 증액한다고 하면 이거 문제있지 않습니까?

음식물퇴비화 사업이 당초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 50%, 50%씩 해가지고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EM발효제하고 가정발효기기 설치가 냄새도 나고 해서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이 돼가지고 시비만 50%만 삭감이 된 상태이고 구비 갖고 금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논의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인천시 청소과에서는 그 사업을 타당성이 있다해서 인천시 전체에서 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우리는 삭감 조치하면 균형이 안맞는 사업 아닙니까?

시 전체 각구가 다 공통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아니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발표하기를 내년부터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방향을 EM발효제식으로 추진을 발전적으로 다시 음식물쓰레기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지원 예산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 발효기기하고 EM발효제가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게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1층까지 들고 내려오면 음식물에서는 각종 물이 흘르고 그래서 지저분해지고 그 다음에 냄새도 나고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농촌, 어촌 가구에다가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한번 잡아봤으면 농촌에서 이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농촌의 실상에 필요도 할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파트 단지하고 공동주택 이런데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지 필요한 곳은 해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누가 발생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쪽으로도 사업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단독주택 일부 시범적으로 EM발효제를 보완해서 시행하고 공동주택하고 학교급식시설에는 제가 고속발효기를 해서 퇴비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압롤박스구입이 8대가 있는데 지금 청소차량 압롤박스 구입은 4.5톤 복사차에 부착되어 있는 청소차량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통이라고 통상 얘기하죠, 그 방통을 구입하는 경비입니까?

금년 9월 6일날 지방교부세로 2,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4.5톤 압롤카가 폐차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그거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샀습니다. 새로운 차에 맞는 방통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을,

차량에 맞는 방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방통은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거는 4.5톤 차가 압롤차로서 주로 변화가 돼가지고 압롤차로 수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거를 해서 중간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11톤으로 방통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4.5톤 청소차량 구입한거 하고 안맞는다고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안맞는다고 하는건지 확인이나 현 자료 좀 갖고 있어요?

네, 지금 기존에 있는 4.5톤 차는 론롤카라고 해서 노후돼서 폐차되고 신규차는 압롤카로 해서 구입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도로환경정리원들이 쓸어모은거 하고 각 지역마다 8개소를 관내에 설치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차량은 일반쓰레기 수거용 차량이 아니라 남동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청소하고 일용인부들이 하는 청소 이런데 쓰는 거기에 필요한 차량에서,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방통이라구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것을 쓰고 있어요?

기존에 방통이 노후된게 론롤차 방통이었죠.

위에 열려 있는거요?

네, 지금 압롤카로 하는 차가 있으니까,

차량을 구입할 때 뒤에 부착하는 압롤박스는 별도 구입하고 차량머리만 따로 구입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딸려서 구입하는 겁니까?

딸려서 같이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차를 구입하고 방통을 구입할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려고 했는데 마침 시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조재구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같은 문제인데 애당초 우리 기정예산에 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이 7억3,414만7천원중에 시비가 3억6,707만3천원, 구비가 3억6,707만4천원해서 7억3,414만7천원이 됐는데 사용부담금 정정해서 2억원이 계상된거는 시비보조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시비를 당초 예산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만 그후에 추가 발생된거에 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그 항목에 관해서 보조금을 줄게 아니라 전체 시비보조금에서 총괄적으로 내려준데서 이것을 충당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에 95년도 정기감사시에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50%이상 인상돼 갖고 최대 70%까지 인상될거라 본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하고 그 당시 청소과장하고 사회산업국장이 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김포매립장 사용부담금이 2억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으면 결국은 뭐 시비나 구비나 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기는 마찬가지겠지만 구에서 시에서 1억 더 받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받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얘기는 이미 내려온 액수에서 그 안에서 교부금에서 쓰라하는 얘기는 지정돼서 교부금이 내려온 액수에서 쓰는거 하고는 전혀 별도죠. 결국은 다른 사업에 1억원을 더 쓸수 있는데 가딱하면 못쓰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가 97년도 예산안을 잡을텐데 이때에도 지금 김포매립장 사용료가 대폭 인상될거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감안해서 차년도에는 이러한 경우가 절대 발생하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확실히 하셔갖고 작년에도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차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책정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생되는 이러한 재차 발생건을 사회산업국장께서 충분히 염려좀 해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지역경제과의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소래포구 선착장 재포장공사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추경예산안에서 소래포구 선착장 물량장 축대보수비를 이미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사업이 같이 올라오지 않고 별도로 올라온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재구 위원 제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민간자본 부분에서 석회질 비료 공급하고 규산질 비료공금에 9만3천원이 증액 됐죠?

네.

이게 당초 계획에서 이게 년중으로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이거는 국고보조금 사업인데요, 단가 밑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석회질은 당초 톤당 56,260원이 공급 가격 이었는데 73,98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규산질 비료는 당초 톤당 61,600원이 됐는데 이게 72,000원으로 가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수정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난 업무보고시에 지역경제과 업무에 이게 포함이 안돼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각동에 특히 농촌동에 농업용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들이 있죠?

네.

양수기라든가 각종 기계 장비들이 있는 그 보관 실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보관실태, 남동구에서 각 농어촌 지역에 공급한 기계 장부하고 보관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하셔갖고 지금부터 10일 이내에 각동마다 파악을 하면 금방 할테니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보건수준 향상을 위하여 솔선하시는 김경학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으로는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일본뇌염등 급성전염병 예방접종약품이 모두 물품으로 배정되어 급성전염병 사업비가 2,184만7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목표가 656명에서 747명으로 변경되고 국비보조금의 일부를 사회복지기금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가족보건사업비가 31만1천원 삭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2,215만8천원이 삭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급성전염병 사업비가 4,369만7천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목표량 변경과 중앙 및 시의 사회복지기금이 시비보조금의 예산 형태로 내시됨에 따라 558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3,811만5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보건소 소관은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이며 주요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결원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4,067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일본뇌염 접종의약품등 급성전염병 사업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가족보건 사업비가 당초 8,542만원에서 6,048만원이 삭감된 2,4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 및 시설비로 의료장비느 골다공증 검사기 외 33종에 대하여 4억688만1천원이며 내장공사 설비가 1억114만5천원, 전화회선 가입비로 5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으로는 당초 13억3,703만3천원으로서 4억737만원이 증액된 17억4,440만3천원이 계상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내역을 마치고 96년도 4/4분기에도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긴축성있는 재정을 이루어 구민 보건 향상에 역점을 두고 밝고 쾌적한 주민 건강생활을 위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17억4,440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3,703만3천원보다 4억73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세입부문에서 국시비보조금중 급성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6,554만4천원이 물품으로 지급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고 가족보건사업비중 국비 31만1천원 감액되고 시비 55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 3,567만6천원, 복리후생비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128페이지 남동구건강관리센터 개설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 3억7,776만3천원은 비정수 물품으로 피보험자 건강진단 및 성인병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요건과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 신고의료기관 지정요건에 따른 구비장비로서 의료보험 연합회 및 인천지방경찰청의 질의 회신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비 6,048만원이 물품배정으로 삭감조치되었으며 남동구 건강관리센터 시설공사비 1억16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건강관리센터개설에 따른 정수물품인 의료장비 구입비 2,91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동구건강관리센터 개설에 따른 의료 장비 구입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128페이지 비정수 물품인 의료장비는 구입후 정수물품으로 책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남동구 건강관리센터 개설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약 30가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는 어떤데서 자료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들은 그 허가 내주는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품목을 정했구요. 그 가격은 여러 가지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같은 것을 생각해 가지고 보통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물품을 정하고 나면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계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못하는 그런 물품이 있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조달청에서 시기적으로 또는 기계에 의해서 잘못 알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조달청 가격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금액이.

물론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우리 개별적으로 구하면 그럴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품목을 정해주는거는 대부분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다른 기타 사회산업국에 다른과나 이런데 대비해 가지고 예산내용을 물품별로 상세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소한 내용으로 한 세가지만 확인사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기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남동구 건강관리센터에 대한 물품이 약 3억7천정도의 금액되는 20여가지 물건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십만원짜리 정수책정 돼가지고 정수물품으로 관리되는데 이 부분이 정수물품으로 관리 안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어쩔수 없겠지만 차후 이 구입한 물품들이 정수물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관리센터 관련해서 31페이지에 내장시설에 1억1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장시설하면서 지금 보건소 지은 기존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선 천장, 벽, 바닥,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의료장비에 대해서 전압을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조명등 등 내부시설이 많이 변경됩니다.

건물 구조를 기본적으로 변경하는 거는 없네요, 그러면.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센터에 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센터가 어떠한 진료보다는 기본적으로 검진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앞으로 그럴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건강관리센터를 개설하는 초기단계에서 치과에 대해서 치과의사를 별도로 두고 그 다음에 치과에 대한 치과라는 내용들은 사실은 검진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진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치과에 대해서 하는거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김운봉 위원님이 잘 포인트를 잘 잡으셨는데요, 저희도 초기에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우선 치과 위생사를 고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검진만 받고 그 다음에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치과의사가 충당이 되면 더욱 좋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치과의사를 고용하는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치과의사 고용하는거는 좀더 두고 볼 예정이라고 한다면 종합정밀건강진단에 치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종합진단,

종합진단하면서 치과에 대해서 검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치과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지금 이번 치과에 대해서 올라온게 치과용 장비 82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다시 치과용 장비 엑스선기기하고 치과용 의자하고 약 한 3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치과용 장비들은 일단 보류하는게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치과용 장비를 굳이 2천만원 들여서 산다는 거는 지금 치위생사가 와가지고 위생사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치과의사의 오다를 받아서 진료업무를 수행하는건데 치과의사 없는 치위생사 고용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또한 치과 이 부분들을 다 갖춰놓고 난 다음에 치과 진료를 하지 못한다면 이번에 구태여 치과용 장비를 2천여만원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강관리센터의 조례라든가 기본 설명했던 모든 내용에서는 치과용 장비를 구입한다는 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검사는 종합정밀검사에 속하는게 아니고 일반 신체검사의 일부분으로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신체검사요?

네, 종합정밀신체검사가 아니고.

채용이라든가 운전면허자 검사라든가 치과용검사가 뭐가 있어요?

치아가 몇 개가 손상이 됐는지 몇 개가 빠졌는지 그런걸 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서에.

그거 보는거는 지금 통상적으로 운전면허, 채용검사할 때 치과가서 안하고 내과에서 치아 결손여부 확인하는 거는 그냥 입 한번 벌리고 입속 한번 쳐다보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거하기 위해서 치과용 장비가 있어야 되고 치위생사가 있어야 되나요, 이 몇 개 빠졌는가 세기 위해서. 지금 운전면허검사할 때 다른 내과에서 하고 그 내과에서 신체검사 하면서 치위생사나 치과의사가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 해결하는 부분인데 그거하기 위해서 이거 한다는 거는 무의미한 내용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다시 질문을 했으니까요, 계수조정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그 내용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더 이상 하지 않구요,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이해는 되는데요 130페이지에 각종 예방접종 약품들이 전액 삭감된 내용들 국시비 전액 삭감된 거는 삭감이 아니라 물품으로 왔기 때문에 삭감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물품은 내용들 예산 편성한 금액정도의 물품은 왔습니까?

네, 다 왔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만 이 부분은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때마다 얘기드려서 몇번씩 재탕되는거 같은데요, 이번에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다는 내용은 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검진목표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는건지 하는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고 목표액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보건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 때문에 목표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건강관리센터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에서도 기타 주민의 어떤 건강에 관련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한 부분을 건강관리센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예산만 덜컥 늘려놓는다고 사업을 하는게 아니니까요. 예산 늘려놓고 나중에 못하면 뭐해요, 예산 늘려놓은 만큼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죠.

네.

하여튼 이번 예산에 대해서 올라온거는 삭감이다 증액이다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동구건강관리센터개설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가 약 4억원에 가깝고 시설공사비가 약 1억원에 가깝습니다. 대단히 방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주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발상을 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먼저번에 말씀하신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구에서 저희가 발표할 때 그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하는 전망을 보시고 먼저번에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발상이.

아닙니다.

전연 그런 뜻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향상, 건강관리로만 이것을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죠?

네.

어떻든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홍보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어떤 홍보를 앞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많은 남동구 주민이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할는지 그 홍보계획 같은거는 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직 안 세우셨는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간에 5억원이상의 투자를 해가면서 이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이 우리 남동구에 건강관리센터가 이렇게 훌륭하게 갖추어졌다 하는 것을 널리 알리면서 5억 투자를 해서 10억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바로 전에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강관리센터에서 아까 일반 건강검사때 그랬는데 그러면 종합검진때나 일반검진때 필요한 항목이 뭔지를 계수조정전에 갖고 오시면 그걸 참고를 하면 원활할테니까 그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계수조정이 협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이사항에 대해서 협의한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김운봉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제가 정회 시간중에 계수조정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 심의 가결했고, 세출분야는 금회 증액요구액 13억3,425만8천원중에서 가정복지과에 남촌동 경로당 부지 예상지 매입비에 대해서 시비 3천만원, 구비 1천만원으로 편성된 부분을 시비를 4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구비 1천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시설비 남촌동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 시비로 4,350만원이 편성 올라온 부분은 아직 총액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예산 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비에 다시 경로당 증축비 시비 2천만원, 구비 6백만원 잡혀 있는 부분을 시비 2,600만원으로 6백만원 증액하고 구비는 전액 삭감하였고 똑같은 시설비중 구월4동 경로당 시설교체 및 보수비 550만원 잡혀 있는 부분을 시비로 550만원을 편성하고 구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촌동 경로당 신축비 시비 4,350만원 삭감분에 대해서 잔액 2,200만원을 구월4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원래 1억5천만원 잡혀 있는 부분에서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액된 부분을 시비 2,200만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구비 4,2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산업위 소관 총 금회 총액요구액 13억3,425만8천원중 4,350만원이 삭감된 12억9,750만8천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51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보건소장 전영근 사회과장 김덕일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청소과장 이용준 지역경제과장 이광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