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은 갑작스럽게 병가중이어서 도시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신설)의회의견정취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도 17호선 (전주~남원)과 국도 30호선(임실읍 우회도로)이 교차되는 임실읍 갈마리 233-27번지 일원에 도로의 평면교차로가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과 차량의 대형화 및 고속화로 빈번한 교통사고 위험 및 병목현상을 유발하믄로 입체교차로 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병목지점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도시계획시설인 과장 면적을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의 4호 광장은 기정 면적이 6,065㎡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43,820㎡로 변경이 됩니다. 시설녹지 전라선 철도변에도 역시 기정 19,200㎡에서 17,950㎡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이 금번에 입체교차로 변경되는 광장 4호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임실우회도로와 전주-남원간 4차선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이 구간이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고시 당시에 광장 4호로써 면적이 6,065㎡이었습니다만은 금번에 면적이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어가지고 다시 변경을 한 사항인데 그 면적이 대로 1-1를 보시면은 당초에는 면적이 85,750㎡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4호 광장 전체가 포함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감시켰습니다. 그면적이 70,560㎡입니다. 그리고 대로 3-1 여기는 당초 면적이 110,400㎡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대로 4호 광장으로 해서 면적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108,550㎡가 되었습니다. 신설로써는 의료원 앞에서 갈마리 입구부락앞까지 390M가량이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교통차량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철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라선 개량공사 철로가 이 지하로 해서 터널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우회도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남원방면에서 임실우회도로를 통과할 때에는 이 도로를 타가지고 이 통로박스 밑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에서 남원방면으로 가는 차량은 이렇게 해서 직접 이밑으로 해서 통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실에서 전주로 통행하실 분은 이 통로박스를 지나서 우회전해서 이 박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에서 임실방면으로 들어오는 차는 이렇게 해서 직접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인리에 계시는 분들은 임실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전주방면으로 낼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가 터널이 있고, 여기가 통로박스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전주방면은 낼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수면 도인리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도로를 이렇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호등 체제를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모든 차량은 이 통로박스를 통하고, 차가 일단 정지하는 것이 없이 모든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리에서 전주를 갈려면은 임실로 돌아와서 역전으로 나가야 됩니까? ○

예, 그런데 남원방면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니 도인리 사람들은 임실 의료원 앞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

예, 그렇죠. 통로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임실로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와가지고 전주를 간다는 말입니다. ○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

예, 철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통로박스를 놓기 때문에 모든 차량은 통로박스위로 통과하고, 전주로 가시는 분들은 돌아서 위로 올라타야 합니다. 통로박스 위로 타서 가야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량 소통하는데 병행해서 쭉 나가는 것입니다.

통로박스가 철도 밑으로 되어 있군요. ○

예, 통로박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통로박스 밑으로 철로가 간다는 말입니까? ○

예, 거기서 가는 차량은 돌아서 갈 때에는 여기서 가는 차와 여기서 가는 차가 잘 보시면은...

기차가 터널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터널박스가 아니고, 통로박스가 필요 없잖아요? ○

통로박스를 놓아야만 여기서 주행하는 차하고 여기 가는 차가 됩니다. 통로박스를 놓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변경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난만큼만 지금 설명하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

저희들이 이 면적만 도시계획시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도시계획구간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 들어간 것은 다시 변경해서

면적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면적만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호등 없이 막 갑니까? ○

신호등없이 말하자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똑같습니다. 신호등체제를 안받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

전체사업비가 약 76억원정도 됩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11월까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요? ○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신설) 에 관한 임실군의회 의견서안, 의안번호 제50호, 의안명 도시계획시설변경(신설)의회의견정취의건 의회의견입니다. 최근 교통량의 증가와 차량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에 비추어 국도 17호선 (전주-남원)과 국도 30호선 (임실읍 우회도로) 지점이 교차되는 도로는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가 위험이 항상 따르고 있으며 또한 병목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교통사고의 미연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햇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신설)하여 입체교차로를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주완 의원입니다.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11분의 의원님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셨기 때문에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지사선대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 되어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나머지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