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북한무장공비 남파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도 군민의 대화의장 한마당인 수성문화제를 성황리에 잘 치루어졌으며, 제77회 전국체전이 우리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임시회 개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원숙단계에서 군민을 위해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제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근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10월 1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원발의로서, 임연식 의원이 발의한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건, 산불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상황결과보고등 2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안에 대하여는 '96년 7월 29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7월 29일에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52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병찬 의원입니다. 산불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구성은 '96년 5월 21일 제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여 위원장 1명, 간사1명, 위원 4명, 보조사무원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당초 '96년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36일간 설정활동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조사 및 배상관계 지연으로 제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활동기간을 '96년 6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62일간 연장하여 총 98일간 활동하였습니다. 활동상황은 일정별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활동하였는바, '96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3개 읍·면 19개 마을을 집행부 피해조사 조서에 의거 의회차원에서 산불피해 조사에 대한 주민면담 및 현지 확인한 결과 피해내역은 건축물등 226동에 45억 1,562만 8천원, 동산 53,423점에 29억 2,158만 7천원, 입목 1,607필지에 3,125㏊ 298,043㎥, 송이 438㏊ 16,215㎏에 11억 4,967만원으로 산정방법은 '92년부터 '95년까지의 평균치로 산정하였고, 묘지 66건에 1억 1,511만 3천원으로 조사확인 되었습니다. 피해지역 여론수렴 및 실질적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주민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군정에 반영하고자 '96년 6월 21일 죽왕면사무소에서 산불피해주민 간담회를 개최, 피해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건물등 부동산, 동산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활동을 한 결과 건물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지원 되였고, 동산 피해액 29억 2,100만원을 전액 보상요구 하였으나 피해액의 82. 6%상당의 보상액이 확정되어 피해배상금 66억원을 국방부로부터 지원 확정 받았습니다. 산림피해 배상금 신청지원 활동은 송이 및 입목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협의절차에 따라 개별신청에 의거 시가배상 지급토록 하되 중앙사고 대책본부에서 확정발표 입목은 ㏊당 550만원, 송이는 배상기간을 15년으로 하여 1㎏당 70,922원, 이상과 같은 내용의 피해보상액이 조기지급 될수 있도록 국방부에 촉구 건의하였고, 또한 산불피해 복구 및 피해보상금 지급 활동에 대해 복구 건축물은 완벽한 시공을 위한 기술 지도강화와 건축비의 적기지급을 집행부에 촉구한바 있고, 산림복구는 자연복구와 인위적인 복구를 조화롭게 병행추진 하되 수종과 식생은 가급적 산불피해 이전식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산사태 및 토사유출 우려지역은 사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시설물 복구 추진은 227동에 대한 건축물 잔재물 처리를 완료하였고, '96년 8월 22일 현재 140동이 착공되여 추진중에 있고, 가시지역 환경복구를 위해 7,900만원을 투자 피해목제거와 정지작업을 완료토록 하였고, 제2재난 대책을 위하여 준용하천, 소하천 정비 15개소 18. 5㎞에 53억원, 사방사업 20개소에 66억 6,100만원을 투자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산불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성금 접수된 402건에 17억 6,948만 4천원중 이재민 수용구호 및 위로금으로 8,764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 17억 6,948만 4천원을 피해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기타지원 활동은 이재민 수용 및 구호조치 50세대 142명, 지방세 감면, 영농자금 상환연기, 지역의료보험 감면등을 협의추진 하였습니다. 향후 활동사항으로는 군민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상 및 정주의식 회복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비 특별지원을 요청하였고, 관광자원 손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지원을 요구하였고, 회복가능기간의 지역개발비 특별지원 조치를 요구하였고, 송이피해에 따른 1차 소득대체 사업비지원 조치요구 하였고, 산림복구지역 피해목 제거비 전액 국비확보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조림계획에 의한 소요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활동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중점을 두어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아가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산불재난으로 생활터전을 잃고 실의에 처해있는 이재민에 대한 빠른 수용과 구호조치로 생계에 지장이없이 새삶을 찾아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음은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원과 협조의 결실이며,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덕분으로 피해주민의 불만을 다소 해소하고 안정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각지에서 모아주신 17억 6,900만원의 성금으로 피해지역 주민 숙원 현안사업을 지원 추진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아무쪼록 산불재난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애쓰신 고성군수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집행기관과 협의, 지원활동을 통하여 빠른시일내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불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에 표현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요구가 일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작금에 모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한 군정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발전의 활성화 방안이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확보된 재원의 집행이 있다고 보아 인적관리와 공사부문 두분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사고를 보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기에 집행하려고 해야 하며 잘알고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불신임과 자포자기 등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어떠한 효과도 없다고 보아 전체적으로 편애라고 생각되는 인사관리가 없도록 하여 수동적이고 기피적이며 기회주의에서 탈피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는 화합적 분위기 조성이 형성되리라 믿어지며, 이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언입니다. 정보의 수집, 재원의 확보,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뒤로한채 힘을 합쳐도 부족한 이때에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편파적 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까지 소외감을 조성하여 발전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음으로 단편적인 평가와 특혜등의 사례가 없어야 분열없이 기대감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각자 헌신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사업선정의 중요성입니다.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가급적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일정지역에 집중되어 소외시되는 예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효과적인 사업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공익의 최우선과 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을 전략적 차원에서 분석한 후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확보전 준비해야할 행정 사항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면 그 집행을 위하여 사전에 현지점검, 지역주민 의견수렴, 군부동의, 착공시기등을 체크하여야만이 예산확보후 설계등 적기에 착공되리라 보는바, 아무런 준비없이 예산확정후 집행준비를 한다는 것은 공사시기 일실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영농의 차질 및 관광객 불편으로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하지 못하는가 하면 군부대의 부동의로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든지 하여 많은 사업의 순위가 바뀌어져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와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공사설계에 따른 문제입니다. 군수님의 군정답변에 따르면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함으로서 설계용역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나 용역설계와 비교했을때 업무과다로 설계가 늦어져 적기에 시공하지 못한 주민의 피해와 부족한 기술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볼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6년도 공무원이 직접 설계 시행함으로서 설계비 2억 5천의 수익을 보았다고는 하나 아직도 발주를 못하였거나 연말까지 완공하지 못할 사업이 30여건 이상으로 결국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 공자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군비와 식량과 신망 세가지중 꼭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비를 버릴것이다. 그다음은 어느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식량을 버릴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식량을 버리면 백성이 다 굶어죽지 않습니까? 죽음은 피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주민에게 행정이 불신 받아서는 큰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 현내면 죽정리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심한 관찰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제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