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체육시설업및비디오물감상실업시설현황점검에대한점검결과토의의건

김호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3일 동안 우리 북구 관내의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업허가 신고필증을 걸어놓게 되어있는데도 안 했고 요금표를 2곳 이상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고 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배치도 안되어 있고 또 우리 구 예산에 수질검사비용을 구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업소들이 지급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공무집행이 허술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북구행정이 그런 사람들을 리더해 갈 수 없는 형편이 된다면 공무원으로서 쉽게 말해서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니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일 동안 수고하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김호신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업을 신고필증 미게첨, 또는 요금표 미게첨, 체육지도자 미배치, 수질검사료를 지난 추경 때 세워놓고도 아직 지급을 안 해서 업소에서 부담했다는 이런 4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모두 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난 토요일 날 여기서 회의를 할 때 사실상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문화체육계가 직원들이 4명입니다. 홍보실까지 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 중 한 사람은 계장이고 한 사람이 문화업무 및 서무, 비디오방을 담당하고 한 사람이 체육시설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문서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업무 관계가 상당히 상상외로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민원 같은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민원처리 신고필증 해 줄 때 현지확인 다니는데 국한했지 않느냐,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바빠 가지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신고필증 같은 것도 저희들도 직접 지도를 하고 요금표 이런 것도 정당한 규격에 의해서 게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도자 미배치 관계 그것은 여러 가지 규정상 비치할 데가 있고 안 비치할 데도 있습니다만 비치할 데가 비치 안 하는 경우가 약 2개소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료를 지난 추경에 65만 2,000원을 책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업소에서 옛날처럼 구태의연하게 돈을 받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질검사료는 실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꼭 돈을 업소에서 받는 것이 이상해서 제가 추경을 세울 때 위원님들에게 각별히 부탁드려 가지고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더 허심탄회하게 말하면 밑에서 지급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급이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실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지급을 안 했냐고 하니까 가능한 한 한번 할 때 1만 170원 큰돈은 아니지만 왜 지급하지 않았냐 하니까 사실상 지급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안 했다고 얼버무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못 챙겼던 것이 제 실수구나 하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렇다고 실무자에게 너무 나무랄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는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왕 세운 예산이니까 앞으로의 수질검사는 업체에서 돈 안 받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예,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웅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점검하셨는데 정말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물론 앞서 김호신 위원이나 김봉주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허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과정에서 모든 것이 이상 없다 라고 점검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한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고필증이라든가 가격표, 지도자배치 문제 등이 사실상 다르게 되어있다 하는 것하고 비디오방의 의자가 135°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80°이상으로 젖혀지는 업소도 있습니다. 또한 투명유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썬팅을 해서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혀 밖에서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가 미비치 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었는데 과격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고 당시에는 완전무결하게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공무원과 어떤 결탁에 의해서 신고해서 허가를 원만하게 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이번과 같이 동반해 다니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신고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조위원님께서는 먼저 갖고 계시는 명단에 “이상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상이 나왔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실은 그랬습니다. 그 명단을 저희들이 발급대장을 복사해서 의회 전문위원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평상시에 행정 처리하듯이 “이상 없음”으로 표시를 한 것 같고……. 물론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테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체육시설만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확인을 솔직히 못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다 “이상 없음”이라고 그렇게 쓰겠습니까?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신고필증 미게첨, 소화기 미비치, 그리고 비디오방 같은 경우는 썬팅이 되어 있다든지 썬팅이 허가 받을 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묵인하고 해준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추호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는 과정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보자면 확인 나갈 때마다 확인을 줬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담배 하나 얻어 피우면 쥐약이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디오방 허가해준 과정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만만하게 이상이 없을 것이다 또 현재까지도 큰 문제, 즉 선팅 같은 사항은 오늘 가면 또 해놓았을지도 몰라요. 저희들도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주부터는 밤에까지 단속을 하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업시간이 10시까지 맞죠?

예, 비디오방은 12시까지입니다.

2시, 3시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시가 넘어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위원님에게 점검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실은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12시 넘어서 우리가 홍보계 직원들까지 동원해서라도 구역별로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 너무나 무리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점검을 했으니까 명단을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확인했다는 말은 안하고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치하겠다. 가능한 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 활동에서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이 여러 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의 점검을 계기로 해서 몰랐던 사항이 평상시에 흘려 넘겼던 사항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 이것은 국민 체육권장 하나의 뭐이기 때문에 허가받아 가지고 뭐하면 될 테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철저하게 등록증도 게시하고 소화기라든지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행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번에 점검하셔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에게 만에 하나 기관간에 통보가 어렸습니다만 사적으로라도 주신다면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다음 주중에라도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명단을 통보하더라도 혹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명단을 참고로 해서 재차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지 그 명단가지고 바로 조치를 안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구 관내 체육시설이나 모든 국민건강 차원에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우리 북구청장 취임 이후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얼마나 지금까지 복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의심이 갈뿐더러 우리 북구관내 청소년시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청소년수련관도 있지만 기존에 지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음란 비디오방이라든가 당구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거기는 유난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허가조건 사항에서도 정말로 북구청장 이름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과연 북구청장 자체의 허가 내주는 업무만 이루어지는 것만 맡아서 하는 것이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점검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며 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무진들이 부서에서 맡고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부족한 인원을 우리 위생업소 단속을 할 때도 물론 특별반을 선정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잘못된 부분은 특별기동에서 얼마든지 조사, 감독, 감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동안에 허가만 내줬지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앞으로는 그런 제안을 좀 받아 들였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허가 당시에 첨부해야 될 법에 의해서 첨부해야 될 모든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 하셨지만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허가 당시에 첨부되어야 할 사항은 별첨 서류와 함께 규격과 허가조건 당시조건이 갖춰져야 할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필히 담당공무원은 그 기재된 내용과 현지를 답사해서 허가증을 교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줬으면 합니다. 아무리 인원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에 관한 것만 철저히 시행이 되고 또 관리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북구 관내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타락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제가 두 가지의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북구민의 건강과 보건에 막중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보다 더 공무원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는 정말 지역 주민의 마음에 드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비디오방에서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탈선의 장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규제법이 없어 가지고 실은 저희들이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했는데도 뚜렷하게 지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부터 그리고 허가부터 또 앞으로 단속도 철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 이런 비디오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두 가지 제안 문제를 위생과의 특별기동반과 서로 협조를 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특별반을 구성해서 합동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당시 첨부서류의 기재된 조건 이런 사항을 완벽하게 해서 미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까지 계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허가 때 꼭 현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관내의 전 시설이 타구에 못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건의를 할랍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업허가 신고필증 게첨과 요금게첨, 체육지도자 게첨과 수영장 수질검사료 미지급관계 4가지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이 부족한 관계로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확인점검이 못 되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업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자체를 모릅니다. 요금표도 잘 보이는 곳에 두 군데 이상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볼링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체육지도자들을 게첨하게 되어 있는 시설업에도 모릅니다. 그저 체육지도자를 그대로 어디다가 넣어놓고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또 집에다가 놔두고 있고 하물며 우리가 영업허가를 낼 때에 체육지도자 지시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격증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이 들어와서 영업허가가 나면 그 자격증 소지자가 바뀌게 될 때는 해당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지도자가 구청에 신고가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실무자도 모르고 영업주도 모르고 있다 이것은 행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방문할 수가 없다면 서면을 통해서 연락해서 지금 체육지도자가 실질적으로 당시 인원하고 구청에 보고된 명단하고 다른 경우는 제시를 해달라는 등 양식에 대해서 보내면 아마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관계는 실장님께서 실수를 시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경예산 때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의뢰를 해당 업소에게 줘버리지 1만 170원을 구청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이것을 확실히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정말로 우리 북구민에게 수영장에서 오는 수질문제는 깨끗한 물속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형태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만 170원이 1주일에 한번씩 해야 할 7～8월 시기에도 지급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10원 하나 지급이 안되어 있다. 이 부분은 문화홍보실장님이 실수를 시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봉주 위원님께서 비디오시설 기준 중에서 의자 135°각도가 거의 수평상태에까지 눕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조정을 시켜놓고 언제든지 검사가 끝나면 풀어가지고 재조정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이 되어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가지고 직접 잠금장치를 풀어 보았습니다. 역시 잘 풀립니다. 이런 시설기준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준이 아니겠느냐 아까 문화홍보실장이 설명을 하실 때 비디오방은 직원들에게 아침마다 강력히 조사 시설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라고 얘기해서 자신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비디오방의 의자가 135°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디오방의 문을 1m20 이내에는 부착물을 아무것도 못 붙이게 투명유리로 만들어 놓은 이유중의 하나가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윤락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135°이상은 눕히지 못하게끔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설기준에 합격하면 나사를 풀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수평을 유지하게끔 만들었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단 용접 내지 고정을 시켜서 절대적으로 시설기준에 거기까지는 점검을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의자의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활동 결과, 점검을 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재차 확인을 해서 철저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가면 “극장식비디오방”이라는 간판을 붙여놓은 집이 있습니다. “극장식비디오방”은 본위원이 알기로 불법으로 압니다. “극장식비디오방”의 간판은 철거를 빨리 시켜서 우리 비디오방을 소위 극장형태로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간판은 제거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빨리 행정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조명이 70룩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디오방을 점검해 보니까 70룩스라면 전기를 썼을때에 60촉의 전구 밝기명암이 그런 정도로 된다고 그럽니다. 비디오를 시청하면 사실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70룩스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70룩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 내에 스위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70룩스의 의미가 없다. 자체에서 꺼 버릴때는 투명한 유리를 끼워 놓았어도 캄캄하니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스위치상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방 자체의 스위치는 중앙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되어 있어야지 자체의 시설기준이 되어 있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디오방 영업시간 2～3시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저희위원회에서 다닐 때 허가를 내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 한 군데를 제가 들렀습니다. 마침 그 날은 첫날이기 때문에 사전 연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이 열려 있어서 확인했는데 영업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단속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관계공무원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이 허가가 난 집인지 아닌지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봐주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관계공무원은 해당 지역 내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가는 날은 이미 사전연락이 되어 있어서 전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시설기준을 보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갈 필요없지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알면서 눈감아 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점도 실장님께서 참고로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이런곳이 시설기준도 미달되어 있고 청소년을 받아들이고……. 모든 범죄행위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설기준을 갖춘 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데 문제가 되므로 허술한 곳을 샅샅이 조사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탁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재미있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탁구장이 주로 학생들이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장에서 술, 담배를 판다고 했을 때,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맥주가 있고 담배가 있었습니다. 음료수는 팔 수는 있겠죠. 그러나 탁구장에서 술, 담배를 판다는 것은 허가만 해줬지 관계기관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방문을 안 했다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탁구를 치고 스트레스를 풀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곳에 술, 담배를 공공연히 파는 사회적인 질서가 혼란되어 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았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진이 부족하다면 특별반을 선정해서 조사활동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씩 점검해서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와 쿵푸, 헬스,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번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리랑 볼링장을 과장님과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 플레이월드를 설치해놓고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길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흥동 소재 아리랑 볼링장을 갔더니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궁을 했죠. “이 면적까지 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면적에 별도로 다른 시설의 허가를 받는다는 게 이상하다. 이 시설을 어디서 허가받았느냐?”고 했더니 받았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오면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좋은 방향으로 전화로 조용히 하고 현장에 가서 조용하게 물어봐서 차질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피부로 와닿는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당구장이나 탁구장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해 가지고 모든 사항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미배치 2개소는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시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수질검사 관계는 이번에 계기로 해서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관계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는데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부로 와닿아요. 실무자랑 타협해서 가능한한 의자를 용접할 수 있도록 밀고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마찰은 있을 것입니다.

비디오방 의자는 당초에 135°로 시설기준을 맞추고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곳 중에 단 한군데 엑스포 비디오방은 지적할 데가 없이 정말 잘해놓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의자를 해놓았습니다. 낮에 가서 봤습니다만 부의장이나 저나 눈이 뜨거운 장면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의자가 수평으로 되어 가지고 남녀가 붙어서 비디오 감상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의자를 135°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기준을 허가받은 후에 너트를 풀어서 수평으로 뉘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의자가 일자로 펴진 것을 사진으로 전부 찍고 그랬는데 저 쪽 코너에서 남녀가 포옹을 하면서 비디오를 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비디오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대로 135°로 용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걸 하는데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김봉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촌공단 가는 길에 광주스포츠라고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영업허가는 50타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4타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과태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치해야 됩니다. 만약 보고 안 해버리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근성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조 위원님이 저와 같이 나가봐서 이해할 것입니다만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50타석으로 만들었었는데 허가가 끝난 뒤 54타석으로 늘렸습니다. 4타석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개장해서부터 지금까지 세무서에 통보해서 세금을 걷도록 하세요.

식당은 상을 기준으로 세금자료를 잡습니다. 골프연습장은 타석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듭니다.

탈세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관계는 4타석이 더 영업을 했고 더욱이 골프연습장은 한 타석에 자료가 세무서가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부과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도 많이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저도 반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비디오방의 문제가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없을 만큼 대표적으로 불법, 탈법의 표본이고 청소년 탈선의 대표적 온상이 되고 공무원의 근무태만의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들을 보면 칼라썬팅이 되어 있고 자체 전원차단장치가 안에서 되어 있고 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침대의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80% 이상이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지적하면 영업정지 10일을 받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명단을 통보해 주시면 위원님들 핑계를 안 삼고 저희들이 다시 중점적으로 그런 업소를 보겠다. 우리가 새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간, 야간, 특별반까지 만들어 가지고 야간에도 12시 이후에 저까지 포함해서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명단을 통보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업소 할 것 없이 80%이상이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어겼을 때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데 어느 업소 명단을 통보해 달라는 것은 안 됩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어느 업소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수술을 해야 된다.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솔직히 말씀드려 전반적인 점검을 거기까지 못했는데 비디오방 만큼은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다시 재확인하고 최선을 다해서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비디오방에 화재발생시 비상구가 없어요. 있는데도 전부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막아놓은 것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했더니 “유리만 깨면 된다”고 얘기해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비상구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고충이 있다면 비디오방 허가 당시 그 사람들은 그런 대로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또 과장이 바뀌고 만약 문제가 된 것을 허가를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소신껏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음주부터 최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낀 것이 있어요. 점검카드에 점검사항, 조치결과가 한결같이 “이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서 본 현실과 서류상 “이상 없음”으로 적힌 것하고는 너무나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 난을 아예 공란으로 해놓으시든지 해서 결과를 보고 나중에 체크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해야지 “이상없음”이라고 한결같이 해놓고 가서 보니까 이상 없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요새 세인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 현재 비디오방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 탈선의 장이 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 볼 때 가장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야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정상진 위원님께서 신고대장에 나와있는 “이상 없음” 내용은 이영율 문화홍보실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정상진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답니다.

제가 아는 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체육시설 신고대장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민원이 구청에 신고를 해 가지고 실무자가 허가등록을 해주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점검을 했을 때 이상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허가당시에 비상구가 있었던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이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의자라든가 썬팅, 이런 것은 허가당시에 정상적으로 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구가 없는 것을 허가해 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건 소방서에서 한답니다. 소방서에서 그 증명서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냅니다.

그것은 총괄 감독기관이 구청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도 각 방마다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때 있었던 소화기도 허가난 지 며칠 안 된 비디오방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소방서에서 점검을 받을 때 틀림없이 소화기도 갖다놓고 했을 거예요. 그래놓고 오늘날은 없애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소화기가 하나도 없어서 “왜 없느냐”고 했더니 “다른 데 빌려 줬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소화기까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12월에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림으로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는 성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께서 다음주부터 비디오방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겠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주부터 야간에 지도 단속을 하겠다 하는 단속에 기획보건위원회 위원 1명씩 대동해서 다닐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말 좋지요.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동참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토의를 토대로 해서 활동결과보고서는 간사와 전문위원이 협의해서 작성토록 하고 결과보고서가 작성 되는대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