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손정성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10일 내무위원회에서 평택시 노인복지회관설치민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관내평택호농업용수오염원실태조사계획서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4-H후원 회기 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평택시건설공사실태조사계획서승인안, 평택도시계획안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서 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10일 평택시장이 제출한 동서고속도로노선설치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11일 배연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북괴의대남도발행위규탄및자유수호 결의안 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승 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4-H후원 회기 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상정 된 조례안은 96년 10월 2일 접수되어 10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6년 10월 9일과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국 .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바 있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건축법 적용범위 완화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도로법에 의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건축법 적용이 불합리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등 완화의 범위와 대상을 신설하고, 둘째 건축시 면적제한에 있어 표준설계도에 의거 건축하는 축사 및 농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하는 현행규정은 범위가 없었으나, 축사 1,500㎡이하 및 농업용으로서 연면적이 400㎡이하인 것을 정하여 주위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무분별한 축사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대실시는 현행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 범위가 2,000㎥이하 및 4층 이하의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으나, 모든 건축물의 허가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 .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토록 하였으며, 넷째 자연녹지 지역내로 완화에 있어 녹지지역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의 조경의무 제외 자연녹지지역의 조경설치 기준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제외함으로서 주차장, 자동차 정비공장 등 대지면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연녹지 지역내 건폐율 완화입니다. 공업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폐율을 100분의 60에서 70, 100분의 20에서 40으로 각각 정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연취락지구의 토지이용을 제고하였으며, 여섯째 자연취락지구내 대지면적 최소한도 완화입니다. 녹지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중 자연취락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 완화, 녹지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350㎡에서 200㎡로 완화하여 자연 취락지구내의 소규모 토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다세대 주택의 건축선에서 띄어야할 거리 완화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중 다세대 주택의 건축선에서 띄어야할 거리 완화, 다세대 주택의 건축선에서 띄어야할 거리를 2m 개구부가 아닌 측벽부분에 대하여는 1.5m로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여덟째 민원분쟁 해결을 위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축활 동의 주체물 및 인근주민등 간에 건축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분쟁조정에 관한 제도가 미비하여 관행적 차원에서 분재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신력에 많은 문제가 있어 건축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분쟁 조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특히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다세대 주택의 개구부가 아닌 측벽부분의 건축선에서 띄어야할 거리에 있어 건축법상에는 1m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 에는 1.5m로 되어 있어 이에대한 심사를 하면서 소수위원이 1m로 하자는 이의가 있었으나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원안 과 같이 심시 의결 을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4-H후원 회기 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농촌 청소년들에게 지 . 덕. 체의 4-H 이념을 계승발전시켜 건전하고 생산적인 민주시민과 복지농촌 건설의 주역인 농촌후계세대육성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평택시 4-H후원회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안건 으로서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은 평택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둘째 기금의 관리운영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며, 셋째 기금의 사용범위는 4-H회와 관련된 육성사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넷째 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다섯째 후원회는 기금의 관리 . 운용 및 결산드에 관한 사항을 심 의결 정하며 회계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그 외의 사항은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6조 제3항 의 후원회구성에 있어 후원회원은 지역내 농업관련 단체장 . 선도 농업인 . 관계 공무원 . 기타 4-H회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시의회 의원을 후원회의 당연직으로 수정하여 의결 하고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승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락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4-H후원 회기 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락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내평택호농업용수수질오염원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승 의원입니다. 먼저 평택시 건설공사 실태조사계획서와 평택 도시계획안에 대한 실태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8일 제1차 본회의 에서 두건의 실태조사 안건 이 의결 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조사 안건 에 대하여 10월 1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소위원회 를 구성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평택도시계획안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 하여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상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두건의 조사계획서 안을 만장일치 로 의결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건설공사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조사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택도시계획안에대한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서고속도로노선설치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