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수현 의사담당관 나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내용입니다. 지난 10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공우의원, 간사에 고석현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이영길의원외 16명으로부터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며, 10월 10일에는 4·3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회4·3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서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등 12건의 의안이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보완추가지정청원이 지난 10월 1일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2187번지 김용흥외 23명이 양우철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영석이 제출한 제주발전연구원설립추진과관련한진정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3개단지 10개지구 및 추가지정 단지·지구별로 총면적에 포함된 절대·상대보전지역 면적 및 비율등 총 25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95년이후 용역발주 현황등 총 26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일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관광지구 추가지정 청원과 관련하여 한림읍 금악리 정물오름 일대를 현장방문하여 개발계획과 주요현안을 청취하고 현장실태를 파악하였으며,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의장님등 열두 분 의원께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강원도 일원을 방문하여 체전참가 선수단을 격려하고, 강원 제주도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과 9일에는 우리 의회를 방문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원과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 현황소개 및 의정결정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오늘 오전 11시에는 소회의실에서 관광건설위원회 주관으로 도립민속예술단원 13명과 간담회를 가져 아·태영화제와 한라문화제 행사추진과 관련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술단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현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석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1996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2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10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0월 9일과 10일 이를 상정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관리실장과 각실·국장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제2회제주도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1%인 75억9,257만6,000원이 증가된 4,061억47만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4억5,840만7,000원이 증액된 3,278억3,339만4,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0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3,416만9,000원이 증액된 782억7,308만2,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47%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3,278억3,330만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01% 증가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852억2,64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235억5,256만3,000원으로써 7.97%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90억8,272만7,000원으로 5% 증액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93억8,18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국고보조금은 1,013억5,985만원으로 4.18%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192억3,000만1,000원으로 3.57%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782억7,308만2,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47%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446억6,862만3,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36억445만9,000원으로써 3.5%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64억5,840만7,000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1억6,190만1,000원, 사회개발비는 46억2,858만9,000원, 경제개발비는 32억7,216만5,000원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6,435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3,988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증액된 11억3,416만9,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9억5,546만4,000원, 제주도개발사업 1억7,87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8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부분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7개 항목 1억3,000만원중 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업무추진비 농산물 유통구조 지원 및 해외수출 업무추진 2,0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컨벤션센타 건립사업 일간지 공고 현상설계 공모 공고료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 자료실용 도서구입비 1,000만원, 예비비로 2,80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오니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환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1회 도의회에서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보완계획안건 등을 비롯한 각종 의안들도 심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의안의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도민의 뜻은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어느덧 금년도도 가을의 가운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내 감귤농가의 보호를 위한 감귤 생산조정제의 정착, 그리고 100만 내외도민의 자존을 세우는 컨벤션센타 건립등을 통하여 이 시대와 우리 후손들에게 알찬 결실을 안겨드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이번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제주시 삼도1동 노인회 이태진 회장님외 회원 여러분과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지역주민 다수가 참석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방청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신성한 의사당에서 방청인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제주도 의회회의규칙 제87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소란이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체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해 주시고, 유익한 방청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중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9월 4일에 열린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최시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의결을 유보하여 이번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다른 조례안들과 이를 재차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의거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 공개되었으나 '94년 12월 22일자로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결산개황 등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연 2회에 걸쳐 주민에게 소상하게 공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3조 제2항의 공개방법중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는 사항은 민원실이나 행정자료실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사항 중 제2호의 추진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계속사업 등이 미공개 우려등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도정 시책 입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주발전연구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전국 각시·도에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은 당해지역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하여 시책개발 등 지방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같은 연구원이 조속히 설립 활용되어야 한다는데는 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두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제기된 공통된 인식은 연구원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한 바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대책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정관상에 도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이 되도록 하는 점과 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있어서 도지사의 의사에 따라 운영과 인력배치가 이루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임원의 선임방법에 있어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임직 이사의 선출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선임 의결에 의해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며 발기인 구성에 있어서 상공회의소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군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도민 공감대 속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지방공무원의 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은 도정주요시책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케이블 TV와 중계유선방송을 이용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듀서 및 아나운서 요원인 전문직 1명을 보강코자 하는 사항과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서 절대부족한 조명기사 요원인 기능직 1명 증원, 그리고 의회사무처 교환실, 자료실, 방송조정실에 근무하던 일용직 4명이 감원됨에 따라 이를 정규직화 하여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보좌하기 위해 기능직 2명을 증원하는 사항 등 총 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기술을 요하는 부서의 기능직 또는 전문직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가액기준이 물가현실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쓰레기통, 책꽂이, 옷걸이, 전화받침대 등이 비품으로 관리되어 있어 물품관리 행정이 비능률적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모품 기준단가 3만원 이하를 10만원 미만으로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7.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고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10월 5일 열린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 동조례안을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조각과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정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 그동안은 '91년 7월 8일자 제정된 제주도교육감 관할 기관 관인규칙에 의거 관인을 관리하여 왔으나 '91년 6월 19일자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상 공인은 조례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관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 앞서 설명드린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심사보고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동조례안 역시 상위 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관하여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길의원외16인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월 4일 본의원외 16인이 발의하여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민원처리 등 성실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의원 혼자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점차 복잡·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지방행정 및 민원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실질적이고 책임감있는 의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1인마다 1명의 보좌관을 두는 의원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여 더욱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별로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의원보좌관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의원보좌관을 임명할 경우에는 제주도의회 의원의 임명 요청서 또는 면직 요청서를 받아 제주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임면하도록 하고 셋째, 의원보좌관 신설에 관련되는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관계 조항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보존자원지정에따른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보존자원지정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존자원지정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96년 10월 2일에 열린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존자원지정에따른동의안은 제주도에 분포되고 있는 동·식물 및 광물 등 보존자원 지정대상 46종 중 산림법 등 개별법에서 기 지정된 보존자원을 제외하고 특별히 보호·관리를 필요로 하는 송이, 지하수, 산호사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적정한 보호관리를 하고자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존자원이 보호구역은 제주도 일원으로 하고 보호기간은 지정고시한 날부터 해지시까지 하며, 금지행위로는 도지사의 허가없이 보존자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와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 그리고 도지사의 허가없이 먹는샘물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지하수의 굴착·이용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존자원으로 지정코자 하는 송이, 지하수, 산호사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원이며 반드시 특별히 보존되어야 할 자원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보존자원지정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1997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11. 1996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과 1996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6년 10월 2일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1997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종합개발기간인 2001년까지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관광복권발행계획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계획에 의하면 '97년도 1억2,000만매, 600억원을 발행하여 120억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인바 지방화 시대에 부족한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1996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수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르는 어업의 촉진 등 제주수산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도립수산진흥원을 건립키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도립수산진흥원은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1311번지 공유수면에 사업비 70억원을 투자, 건물 3,295㎡, 수조 등 기타시설 8,705㎡ 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제주지역의 수산진흥기반을 마련, 어민소득 증대 및 지역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여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1997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1996년도제3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보완계획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건이 일단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의석에서) 본 안건의 의결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승일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의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보완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일을 풀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평소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의회대표간에 대화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회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의사당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기타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방금 들으신대로 오승일의원께서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문태무의원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면. 다른 거면...

(의석에서) 의사일정 제13항을 처리한 다음에 정회를 하란 말입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회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할 것이고,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희수의원 나와서 하십시오.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사실 특별법은 입법 당시부터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던 법입니다. 특별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주체가 돼서, 우리 도민들 주체에서 개발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속에는 참으로 도민들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계획상에는 도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도민적 공감대속에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번복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되어졌던 것들은, 잘못 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지적이 되어져야 되고 설령 이번에 그냥 한다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간다는 뜻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왔다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허상이라는 얘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번 이러한 기회에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올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이런다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법이 되겠습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이 건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본 의원은 잘 알지못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내실있는 심사를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떨칠 수 없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이까지 쫓아와서 안된다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크게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선결되어져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신양리에서 오신 분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여기까지 쫓아오게 만든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가 다소 부끄러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든가 기타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국회4·3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제출의건(4·3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국회4·3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서제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설명드리면 지난 제4대 의회시 제주도의 4·3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도록 '93년 11월 3일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95년 5월 25일에는 특위를 국회에 조속히 구성해 주도록 촉구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5대 의회에 와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95년 10월 25일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95년 12월 21일에는 청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도록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서 국회에 전달한 바가 있으나 '96년 5월 29일로 제14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이같은 내용을 제15대 국회에 재차 청원해서 시급히 국회차원의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어제 열린 4·3특별위원회에서 국회에 청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주 4·3은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이면서도 그 맺힌 한이 풀리지 않은채 갈등만 야기시켜 왔고, 반세기가 다 되어도 피해상황조차 제대로 밝혀 지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같은 제주도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당시의 분단상황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어 발생했던 사건이므로 제주지역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하는 이러한 사안으로써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 국회가 정부가 당연히 앞장을 서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발행한 제주도 4·3피해 1차보고서에 나타났듯이 84.2%가 이른바 토벌대에 의해 피해를 당했고, 이를 지휘·통제하는 위치에 있었던 미국의 역할 등은 국제적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하고 당시 국내 좌·우익세력의 대립 갈등과 관련한 비밀 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일 또한 국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15대 총선과정에서 제주 4·3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들이 중요하게 거론을 하면서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 국회차원에서 아픔을 치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예회복을 통한 화합의 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각자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3의 올바른 역사의 규명과 위령사업의 전개,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특위가 반드시 구성되어 제주도민의 진정한 화합과 결속 속에서 대망의 21세기를 맞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국회법 제123조에 의거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회4·3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청원제출의건에 대하여 방금 4·3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청원서는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방문단을 구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