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서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36억 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금액 231억 2,8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를 각 담당관실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202억 9,900만원으로서 199억 400만원보다 3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8억 8,100만원으로써 17억 8,000만원에 비해서 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산통계담당관실은 10억 8,500만원으로써 11억 1,2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2억 6,800만원으로써 2억 2,700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가되고 시민회관은 1억 5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관·실별로 편성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획담당관실은 추경예산에 총 3억 9,500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일반경상비가 5,000만원 복리후생비 7,300만원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추록대가 1,1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원 예비비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총 1억 10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일반경상비가 1,10만원 문화재, 시민체육대회참가 경비보상 1억 1,700만원 삭감해서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일만축제 행사 경비에 대해서는 1억700만원을 계상하고 흥해 향교 축대 보수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은 2,700만원 감소되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절약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EXPO 주제전시관 운영 위탁금 관계도 포항공대에서 위탁을 하면서 저회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그외 주민등록관리용(시외)전화 2회선에서 1회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2,9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일반경비도 1,0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포항시 행정 자료실" 운영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경상비에 1,100만원 그리고 현재상황실 엠프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기자재구 입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4,100만원을 계상하는데 그 중에서 시립도서관 운영비에 200만원 화장실문교체에 400만원 지하실 누수 보수 1,500만원 영암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보일러 철거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 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종 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3,128억 9,900만원인데 금회 2회 추경때 요구사항이 277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3,406억 6,500만원으로 8.9%가 증가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증가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100억 3,200만원으로 9.9%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146억 7,750만 6,000으로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3억5,64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이 3,128억 9,9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277억 6,6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이 3,406억 6,500만원으로써 전체 총규모증가액은 8,9%가 되겠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분야에서 주민세가 9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원인은 포항제철등 기업체 법인할주민세 신고납부액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가 3억 7,700만원인데 이것은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3억 5,700만원으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5,500만원 이것은 실내수영장 임대 수입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7억원인데 이것은 두호 구획정리지구 북포항전화국 부지로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증지수입이 1억 7,400만원 그 다음에 도세징수 교부금이 20억 2,1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목포보다 도세 세입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부담금 46억 8,800만원이 불었는 것은 주요원인은 지곡택지개발부담금이 증된 겁니다. 이것도 징수결정된 금액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전체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써 48억 1,442만 9,000원이 금회 추경에 요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이 34억 5,545만 2,000원 그리고 구청이 13억 5,8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금회 추경요구액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5억 1.031만 5,000원, 총무국에서 13억 7,472만원, 재무부에서 14억 5,916만 1,000을 문화예술회관에서 1억 1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남구청이 4억 6,658만 3,000원, 북구청은 8억 9,2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증가요인은 인건비 삭감 및 각종 경비의 집행잔액 정리. 영일만 축제행사 및 시민체전 경비, 행정장비 현대화, 읍면동청사부지매입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획실은 금회 요구액이 5억1,031만 5,000원 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2%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담당관실이 3억 9,520만 6,000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억 96만 5,000원. 전산통계담당관실은 감이 2,667만 3,000원, 시립도서관이 4,081만 7,000원 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 1,031만 5,000원으로 2.2%가 증가되었으며 부서별 증감내용은 기획담당관실에는 복리후생비 7,311만 7,000원 이것은 연가보상금이며 시설비등 소규모주민 생활편익사업비 2억, 예비비가 6,113만 3,000원 등 총 3억 9,52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참가보상 전액감이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제 참가단체보상 전액감 7,370만원이며 영일만축제행사 참가단체보상이 1억 4,370만원이 시설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흥해향교 축대보수 등 1억 9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입니 다. 일반운영비 감액이 4,908만 3,000원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감액 시켰습니다. 시설비등 2,100만원 이것은 키폰교체, 상황실앰프시설 등 감이 2,6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시설비는 3,860만원이고 화장실문교체, 지하실 누수보수, 폐보일러실 철거 등 4,08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국, 재무국, 문화예술회관, 각 구청 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세입부분 주민세에서 기정에는 18억 9,0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92억 이라는 이러한 증가는, 물론 포철에서 주민세 법인 증가요인이 있다하더라도 당초 세입부분에서 이런 증가요인을 몰랐습니까 ?

주민세가 현재 증액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이 개정되어서 요율이 7.5%에서 10%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몰랐던 사항입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시장 사용료말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권봉정위원께서 말씀하신 포항수산물 도매시장 사용료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5,000만원을 계상해야 될 것을 5억으로 "0"을 잘못 처가지고 사실상 이번에 4,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과 5,000만원은 4억 5,000차이가 나는데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실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모든 안 자체를 성안하기 때문에 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있어서 인건비가 21억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절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어도 되는지? 그 다음 몇 가지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본청 산하에서만 45개 사항별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6개 사항은 감액이 되고 39개 사항은 전부 다 증액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상적경비가 16억이나 증가되는데 감액부서의 사항별로 보면 통계전산운영, 지역안전관리, 예술문화, 상하수관리, 유아복지, 농촌진흥청관리 어떻게 보면 직접 시민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부서에 오히려 감액이 발생되고 나머지 39개 부서에는 전부 다 증액이 되는데 경상적경비가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분에 가서 23페이지 유인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비가 1억 851만 2,000원 감액이 발생됩니다. 어떻게 국고보조사업이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봉급이 21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감액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21억을 감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봉급을 계상했을 때는 예상편성지침서를 봤을 때 보통 기준을 5급은 몇 호봉 기준, 6급은 몇 호봉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해보니까 시군통합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구청과 읍면에 직원을 배치를 할 때 대충 구청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면 연봉서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급 같으면 본청에 있도록 인사관계에 원칙기준을 정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조금 호봉이 낮은 사람 연봉서열이 조금 늦은 사람은 구청으로 가는 걸로 인사에 원칙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같은 인원이 같은 급수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청으로 봐서는 호봉이 높기 때문에 봉급소요액이 많아지고 현재 구청으로 봐서는 호봉이 낮으므로 동일한 인원이라 하더라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하게 되니까 실제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내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호봉기준에 미달되는 인원이 많았다 하는 것이 21억이 삭감되는 요인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잘못 얹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일이 2,300명에 대해서 보고를 다 할 수는 없고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16억이 증되고 사회 국고보조금 1억 800만원 관계에 대해서는 공원식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하기 좀 곤란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답변드릴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당초 예산은 인건비에 따른 정원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에 하죠, 정원에 하는데 즉 말하자면 정원에 하더라도 4급에 대해서는 며 호봉 기준에 의해서 인원에 의해서.

그런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원대로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실과에 정원규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예, 저희들은 모든 것을 정원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인으로 봤을 때는 호봉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원기분으로 하다 보니까 결원이 중간에 생기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예산자체가 그 만큼 소요 안도기 때문에 감된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예.

두 가지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T/O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짰는데 충원이 되지 않았으므로 자동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본청이나 구청에 직급별 호봉에 따른 예산 계상자체를 면밀히 하지 못해서 감액이 발생된 사유를 이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 공원식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면밀하게 못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준을 설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가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그 호봉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 감된 주요원인입니다.

그러면 충원이 안되어서 절감된 부분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나옵니까?

그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담당관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을성입니다. 공원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급비 관계 4%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대로 기존 호봉 미달로 인한 어차피 연봉관리공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에 근치수를 맞추다 보면 감액요인이 증되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16억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16억 증가요인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전체 16억이 된 사항은 1년간 살림을 살다보면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대집단에서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라고 실질적인 것인 주민과 결부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제 행사라든가 다음 사회복리부분에 지원문제라든가 아동급식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요인이 있으며 일반 직원들이 여비문제 이러한 데서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부서에 금액의 과다 유무없이 필요되는 경비가 23억이든 320억이든 발생되는 부분이 사실입증되면 그 프로테이지라든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냐 하는 것은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인정하면 금액의 과다와는 관계가 없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조금씩이라도 다 더 가져가겠다는 의미 밖에 없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 안합디까. 구청, 사업소를 제외하고 본청만 45개 사항별 경상적경비가 있는데 39개소가 전부 증액입니다. 결국은 추경예산액 경상적경비를 증액하겠다는 내용밖에 더 있습니까? 뭐라도 좀 더 가지고 가겠다는 것 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 엄청난 금액이 발생되는데 대해서는 사실여부 확인하면 인정하는데 무조건 가져가겠다는 정도의 편성이라 하면 이러한 추경을 어떻게 우리가 공정한 심사를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액부서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통계전산운영, 지역안전관리, 예술문화, 상하수관리, 유아복지, 농촌진흥청관리인데 얼마만큼 감액사유가 발생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발생된다 하면 역시 동등하게 감액과 증액이 같은 비율로 나와 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절감되었다는 것 보다도 다른 부부에 대해서 세세한 명목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사업자체를 할려고 늘였다든가 아니면 예산자체가 많이 잡혀 있어서 쓰고 남았다는 개념이지 나머지 39개소는 무조건 다 가져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39개 항목에서 증액이 되었다 하시고 일부 실지 증액이 되어야 할 부서에는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비율가지고 놓기는 상당히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담당관실 같으면 부득이해서 일반경상비는 타과에 대등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다보니까 감액요인이 더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실지 예산편성에서 감액요인을 놓고 비율로 정하고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비 보조감액된 사유는 현재 국가로부터 보조내시가 지정교부될 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를 들어 생보자 극빈자보호에 1억 얼마가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작년에 통계숫자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예상했던 것이지금은 예를 들어서 900명이 되었다 여기에서 현재 수준에 확정내시를 받다보니까 감액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인할주민세가 이번 2회 추경에 92억 2,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법인할주민세 제도가 생긴 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제가 이 업무를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작년도에도 있엇죠?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7.5%하다가 금년에 1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5%의 차액이 92억입니까?

예, 차액하고 주민세법인소득할 성실신고를 전에는 세무서에서 부과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체납도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접수창구에서 막바로 받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에 해당되는 금액이 92억원이면 7.5%같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개인균등할도 있고 법인할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세분화는 나중에 재무국하실 때 우리가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의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일반 부담금에 있어가지고 지금 46억 8,800만원으로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포철에 지곡택지개발부담금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간에 메스콤이나 보도자료에 의하면 백 몇 십억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포항제철에서 지곡택지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잡혀있는 금액만 해도 116억인가 117억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발표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리고 개인 민간에 대해서도 꼭 개인 민간인데 대한 이름은 기억 목하겠지만 뭐 두 군데 메스콤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도 1억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46억 8,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아니요. 포철전체는 ‘95년도분도 22억 있고 ’96년도분도 있고 내년도에도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14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택지개발금액 실지 들어온 수입만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만 잡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과로부터, 그 내용을 수합해서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경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기본은 세원을 철저하게 발굴하고 세입부서에서 철저하게 세출을 잡아가지고 추경되는 것이 이렇게 세입부분이나 내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소한의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ㄴ 것이 맞는데 추경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이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곧 ‘97년도 예산을 하면서는 세입·세출액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굴해서 추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좋죠. 또 반면에 세외수입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각이라든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 하는 것이 좋은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33억 증액됩니다. 물론 재무국 소관이라 할 수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내용이 파악되었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이 27억인데 증액이 33억 되어서 61억이 이자수입인데 이 증액된 부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자수입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이자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세수입계에 표창을 드려도 좋은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자금활용을 유효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는 모범적인 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포철로부터 200억하고 금년초에 100억 받아넣은 300억 기존예금을 들어갔고 그 다음 현재 수입 들어온 범위내에서 보상금이나 공사비가 막 나가야 되는데 보상에 걸려서 돈이 안 나가는 것을 일반 금고에다가 사장시키면 이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분배를 해서 높은 이율에다가 예금을 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을 해제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자수입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자금은 사장 안시키고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잘한 걸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감소되는 것보다는 좋은 현상이나 이자라는 것은 변동비가 아닙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금리자율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등의 비율은 불과 1% 2%뿐이고 그러한 예상은 충분히 다 했던 것인데 오히려 일시적인 수입이 증가되어서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금액이 증가되므로 그것을 장기적으로 예치하다보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발생하였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관리를 잘해서 33억원이 증액되었다 하면 이건 그전에 까지 관리했던 세정과 입니까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가 잘못된 재정관리입니다. 33억이나 잘해서 일시적으로 증액시켰다면 그러면 그 전에는 전부 다 1%2%짜리 예금을 다 시켜버렸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금을 수억씩 들여도 매년 우리 포항시는 이자발생율이 타단체 보다는 조금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금고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면 예금이 거의 없습니다. 평균 우리가 신탁된 것은 10%가까이 높은 이율을 금고하고 싸워가지고 해서, 기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오더라도 그 기채 이자발생만큼, 예를 들어서 포철같으면 6%짜리를 해가지고 10% 넣으면 4%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획담당관님 관리를 잘해서 33억이 아니고 포항제철이 환호조성기금 200억 준 것 이자소득을 아예 당초예산에 안 잡았는 것 아닙니까?

잡았습니다. 그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관리 잘해서 33억이라는 겁니까?

당초에는 혹시 자금이라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어떤 수요가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많은 이자수입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자를 돈 들어오는 세입에 관리를 과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입이 안 오르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당초예산은 전년도 세입부분 예산에 기준해서 당초예산을 책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뜻입니다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되면 현재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것도 없는 갑자기 이자이율이 100%이상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금년도에 자금관리를 하는 담당자들이 자금관리를 못했지 않느냐. 담당관님과 같이 이렇게 자금운영을 잘하면 33억이라는 증액요인도 발생하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요인이 없었다하면 특별한 게 없었다면 전년도에는 자금관리를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금관리를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어떤 돈이 300억 예외로 연말연초에 들어온 돈이.

300억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300억이 장기예치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자수입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의 질의는 아예 제외되고

아니죠. 300억은 당초에 잡았죠. 300억의 이자발생은 될 것이다 해서 잡았는데.

그런지 어쨌든간에 '96년도 예산중에 평잔고 내지는 장기잔고에 대해서 이자소득을 전부 다 산출근거로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평잔고를 제외한 얼마까지는 3개월예치. 6개월 예치 어느 기관에 예치해서 전부 다 해가지고 한 것이 27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잔고에 대한 예치외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없었단 말입니다. '96년도에 와서. 없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잘해 가지고 33억이나 불었느냐는 말입니다.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한 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7억 이자소득을 잡겠다고 전부 다 자금관리 계획을 했는데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원금액이 증액되지 않고 관리를 잘해 가지고 33억 늘어났다하면‥‥‥

그건 이렇습니다. 당초에 27억 할 때 우리는 300억을 예상해서 했는데 연도이월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이월액은 우리가 당초에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2월 28일까지 기다려봐야 돈이 얼마 나가고 얼마 남는다는 것을 아는데 당초에 우리는 한 3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연도이월 하다보니까 돈이 더 많이 나온 것을 그냥 사장시킬수 없어서 그것을 세무과에서 더 열심히 자금활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우리가 당초에.

연도이월이 얼마쯤 됩니까?

한 400억 정도 됐습니다.

400억에 대해서 현재 9월달까지 발생된 이자로 봐야 되네요 ?

이것은 연말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네요. 400억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400억을 이자소득을 예상을 못했네요?

당초에는 못했죠.

본 요점은 그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해가지고 33억 불었다 하니까, 이건 뭐 천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도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연도이월 했다 하면 1차 추경에서 이 세입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실장님 지금 우리 담당관님에게 질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이월 잡혔다 하면 1차 추경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이걸 잡는 이유가 뭡니까 ?

1차 추경에 안 잡고 2차 추경에 잡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자금을 좀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 이번 같이 영일만축제가 생겼을 때 세입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살림살이는 망하는 살림살이 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역으로 생각할 때 당초에 우리가 100억을 잡아놨다가 이번 추경에 50억을 감해가지고 올라 왔을 때 위원님들 그러면 뭐라고 아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세입문제는 위원님들이 자금활용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금을 사장시킨 결과 아닙니까? 몇 개월이 되었든지 간에 분명하게 세입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농고 있었다는 것은 자금을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지키기 않았다는 결과잖아요.

예, 다음부터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일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과장이 지금 시장 순시에 아무도 다른 국장도 못 가고 해서 시정과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대신해서 제가 시정과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졍예산에 대한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45억 9,600만원에서 이번 제2회추경예산에서 총무과에 3억 2,800만원, 시정과에 5.300만원, 사회진흥과예 8억 7,800만원, 시민과5.600만원, 종합경기장에서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총무국 소관 13억 8,500만원을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요청한 증액요인 입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명예퇴직수당과 모범공무원수당이 8,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명예퇴직 하는 것은 저회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 이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5년 미만짜리가 잔여기간이 5년 미만에서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외로 남구청 계장이 10년에 며칠 빠지는 9년 몇개월 만에 명예퇴직 신청을 냈습니다. 이건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다음 시정업무 추진비에 시장님, 부시장님 한 7,7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 연금부담금은 당초에 계상한 금액에서 결원된 공무원에 대해서 당초 전체 T/O대로 예산을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결원에 따라서 봉급을 감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연금이 같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 국고대여장학금 1억 2,900만원 증액됐고, 지역안정 경찰지원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도시방문 초청 여비 5개국에 자매도시 내지는 우호도시에 이번 영일만축제에 초청하는 인사들에 대한 경비 일부를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재난장비구입비가 일부 도비 보조에 따른 저회 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시설에 대한 보강을 예를 들어 오취명 제어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번 상반기중에 내무부에서 확인이 와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정과에 전체 5.300만원을 중액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학교폭력근절대책 수용비에 700만원, 그리고 학교급식 비 지원에 3,500만원, 기타 경상비를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비는 이번에 이게 처음입니다. 일부 결식아동에 대해선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사회진홍과예 전체 8억 7.800만원을 중액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도비보조사업 4건에 대해서는 추경 숭인전 보조기 때문에 사용을 한 것이고 그다음 공항진입로 벽화작성 하는 것은 저회 포항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그 해병사단에 블럭담을 쌓아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삭막하고 해서 거기에 벽화를 좀 그려넣기, 저희 관문이기 때문에 좀 그림을 그릴까 싶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민체전 참가여비 보상 2억 3,4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읍 · 면 ·동당 300만원씩 계상된 것을 공보실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삭감을 해서 저회 전체 사회진흥과에 600만원을 기준해서 전액 여기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항시체육기금출연금 2억을 당초 예산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만 5억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비 이것은 도비에 따른, 도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포장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2회 추경은 마무리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 10건 정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과 전채 7,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수용비와 자동차법규위반 및 문서발송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FAX민원복사기가 사실, FAX민원을 사실 지난달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상당히 호응도 좋고 거기에 따를 민원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사기가 저희들이 좀 오래 된 거라서 잘 안나와서 이번에 차제에 개체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합경기장에는 인건비 시간외수당을 일부 삭감을 하고, 주경기장 음향장비셋트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장 부대시설 보완을 하고자 이번추경에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추경이 저회 총무국에 서 전체,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일부 사업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요구한 금액 원만하게 심사해 주셔서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초두순시가 아니고 업무순시입니다. 예, 업무순시, 아마 간 모양입니다. 그럼 뜻을 같이 한다고 보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간사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의사진행발언 한 거고,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양 경찰서 자율방범 운영에 판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한 배경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서 지원경비는 교통시설 이외에는 전액 지원을 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교통사업비 이이ㅚ에는 자기네들 받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잇습니다. 저회들이 기왕에 우리 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중에서 록 필요한 것은 받아가라 이래도 경찰서에서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업비 이외에는 받지를 않겠다 이래서 저회들이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96년도 당초 예산 때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당초 예산 때는 그 지침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 경찰은 국비만 예산에서 한정을 시키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젓은 교통시설비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서 자기네들 받지를 않겠다라고 위에서 다른 경상적 경비는 지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은 전례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방범대는 전례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은 경상적 경비를 경찰서 준다면 이 집행과정에 말입니다. 이것을 경찰로 전도를 해줍니다. 전도를 해주면 경찰 자기네들이 경리계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가 경리계에서 아예 안받겠다 이겁니다.

내무부 지침에도 없었고 경찰서 요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가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 결의를 얻어서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또 이런 것이 왕왕 발생할 것을 예측을 했을 때 좀 집행부가 사전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것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총무과 소관 119페이지부터 페이지 관계없이 막 질문해도 됩니까?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내역중에 민방공 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 보다 추경예산이 약 2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많은 사업으로 영달했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난 겁니까?

국·도비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 민방공시설 자체 보강하는 지난번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 민방공이 잘못돼가지고 관계공무원들 문책 당하고 그 이후에 좌우간 시 · 군에 민방공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부족한 장비가 있어가지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국 도비보조사업 이외에 별개로 오취명 제어장치 이것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약 2억 아닙니까 ? 그럼 국 ·도비 지원사업이 얼마고 우리 자체시 예산이 추가된 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보조가 1억 2,000만 정도 됩니다.

나머지 1억 8,000만 정도는 시비자체 사업으로 해서 총 2억 하면 아주 원만한 민방공체제 시설이 된다 이겁니까?

예.

그런데 지적을 받지 않고 사전에 예산확보해서 이것은 항시 대비해서 잘해야 안됩니까 ?

맞습니다. 공위원님 말씀 맞는데 당초 예산에 이것을 아마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저도 기획실에 있었습니다만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예산부서에서 이거 중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장치에 대한 그 기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빠뜨렸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민방공 차원에서 주요 시설물 지하주차장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관련부서의 협조미비로 쉽게 하면 하나마나 미비상태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도사실이 맞는지 그러면 지금 민방위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고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보도내용을 봤습니다만 일단은 재난에 관한 것은 저회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데 워낙 재난을 요즘 비중을 아주 높게 다루다 보니까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많은 공문이 옵니다. 위험시설 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면 우선양 구청에 구청 관할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자체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일단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 주면 구청에서는 민방위과에서 이 시설을 주관을 해가지고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건축 해당과에다가 자 이거 점검을 해다오, 몇 일까지 해다오 이렇게 협조공문을 내면 해 당과에서 그걸 지정한 날짜까지 점검을· 한 회시를 못해 준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언론에서, 물론 지금은 점검을 한 결과가 다 보고가 돼 왔습니다. 그때까지 덜 온데 대한 그때 그 갭이 며칠 지연된 데 대해서 기자가 아마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결과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내용을 보면 실태가 앚 잘 돼 있습니까? 관리가.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같은 데에서는 비교적 잘돼 있다고 보겠는데 일부 교량같은 데 대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다소 미흡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를 만약에 위험개소에 따른 보수비를 예산요구를 했을 때 예산을 요구를 한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안해 주면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러한 강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량같은 데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 주관 과에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요구가 일부 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재난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리 재난관리계에서 본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설관리 자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다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태가 발생 된다든가 또 그걸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이라고 하면 주무 부서에서만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하고 다른 업무여서 협조를 받는다든가 또 아니면 이첩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면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예를 들면 도로과라든가 또 아니면 건축과라든가 또 그리고 주무부서에 합세해서 특별대책반을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점검 자체도 진단을 바로 하지 않느냐, 물론 보도내용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재난시설을 점검하는데 같은 시청 안에서 주무부서의 협조가 없어서 안되고 또 그 자료만 그냥 받아서 가지고 있고. 예산은 또 저기서 화보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은. 국장님 입장은 어떤지 한번답변해 주세요.

공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사실 워낙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많은 지시가 오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하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니까 이제 조금 사실 공무원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한거 뭐 자꾸 내려오느냐 자꾸 내려오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뒤에가 그렇지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지역, 어느 시설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여기 오취명 제어장치 11개소는 지금 어느 장소를 말합니까? 어디 어디에

읍·면·동에 있는 11개소인데 지금 11개소를 불러드릴까요?

예.

청림동 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것 하고, 대이동 성실아파트 옥상이고, 또 그다음에 대도동 영암도서관 옥상, 그다음에 구룡포 병포리 배수지위에 옥상, 흥해 성내 읍사무소 옥상, 연일 괴정리 읍사무소 옥상, 오천읍사무소 옥상 거기까지 입니다.

저쪽에 두호동 거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학산동인가 거기에도 동사무소 거기 있는 거 전에 한번 점검하러 갔는데. 탑산 여기도 있고 제철동도 있구 제철동, 탑산, 저기 또 학산동인가 어디, 두호동 옥상 거기도 있고‥‥‥

전체는 15개 있습니다.

그런데 보강공사 내용은 뭐 어떤 걸 보강합니까 ? 그 잘못된 부분이‥‥‥ 총무국장 그게 제어장치 하는 걸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어장치를 바꿔야 된다 이려는데 어떤걸 어떻게 고치는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 위원장!)

정회를 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남정태입니다. 재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59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4억 8.600만원에 비해서 14억 5,90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세정과 소관으로 구청간 주전산기 연결설치비가 3,500만원. 레이저프린트기구입비가 5,720만원, OCR프린트기 구입 잔액 3,99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2,420만원과 회계과 소관으로 차량구입비8,100만원, 학산동 청사부지 매입 9,650만원, 구룡포읍 청사부지 매입 9,600만원, 흥해읍 청사 진입로 부지매입이 5,390만원, 여성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10억원이며 기타 5,57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설명을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종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회 국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는 소관과 또는 당초 부족하게 저희들이 계상된 필수경비만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괄 국장님한테 특별한 질의는 없고 정회해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 응답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