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정국장 김해곤 입니다.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은 산업과의 축산과, 수산과 3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산, 축산, 수산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96년도 추경 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고사업 교부 결정변경과 자체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WTO 출범으로 어려운 농어촌에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 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국의 업무 특성상 세입 예산은 없고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안 중 저희들 국 관내에 178억 4,709만 9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에 기이 예산에 계상된 데 비해서 15억 5,35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과별로 보면 산업과에 기정예산이 108억 575만 6천원인데 4억 3,103만 2천원이 증가된 112억 3,678만 8천원으로서 4억 3천만원이 증가된 112억 3,678만 8천원으로서 4억 3천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일반수용비가 약 440만원, 민간인 및 공무원 농림축산수산농기계 박람회 격학에 따른 여비가 약 830만원 정도 여비 보상이 계상되어있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의원님들 참석수당이 32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림수산사업정보망 구축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380만원 정도 추가 되었으며 영농법인, 농어민 후계자 회의 급식비가 110만원이 신설되었고 농촌일손돕기에 지원된 군인 및 사회봉사단체 간식대가 200만원 편성되었으며 보리밀 수확기인 크라스 콤비인이 기 공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소 1개소가 추가 선정이 되어서 3억5,000만원이며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보조 단가가 변경되었으며 지역특화사업 시설 지원으로 5,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산과는 기정예산이 6억 339만원인데 6,044만 1천원이 증가되어서 6억 638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사항은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따른 국비가 6억 44만 1천원이 왔습니다. 수산과는 기정예산 48억 8,444만 3천원에 10억6,203만 7천원이 증가도어서 59억 4,6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예산이 증가된 것은 이번에 발산항 방파제에 도비 사업비가 계속해서 온 것입니다만 2억이 더 추가가 되어서 이것을 증가 시켰고 노후어선 대체에 대해서 국비가 1억 129만 7천원이 증가되어서 이것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용기자재가 별 필요가 없고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으며 폐유수거 용기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병1리 방파제외 5곳의 선박접안, 입ㆍ출항 및 재난 예방을 위해 3억 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여비 킻 일부 사업비를 소폭 조정하였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돕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많이 얻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각 해안에 방파제나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재원이 많이 없어서 많이 얻지 못했지만 적게 얻은 이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근우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전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산업과 112억 3,678만 8천원, 축산과 6억 6,383만 1천원, 수산과 59억 4,6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162억 9,358만 9천원 보다 15억 5,351만원이 많은 9.5%가 증가 되었으며 증가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미와 농산물 포장센타건립,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 발산항 방파제 건설사업, 노후어선대체 사업과 시도비 보조 사업인 오이수출 육성사업, 해양 및 산악자원개발용지매입, 자체 사업인 지역 늑화사업 공동육묘장 시설지원, 구룡포읍 석병1항 외 5개항의 방파제 축조공사, 장기면 영암3리 인공어초 설치사업등 신규 및 추가사업비 등입니다. 기정예산에서 변경된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인 보리밀 수확기 수입비는 전액 삭감되었으며 자체사업인 농산물직판장의 야회 설치로 부기 변경되었으며 구룡포 오징어 세척 공동작업장 설치 사업은 시설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전체적으로 투자 사업비를 제외하고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억만입니다. 국장님께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괄은 세입은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일반회계예서는 전입되어서 총계는 6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5억 2,905만 6천원이 증액이 된 31억 8,917만 6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일반회계에 전입되어서 총계는 6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96년 2회 추경예산에 새로이 편성된 것은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26억 6,012만원 보다 5억 2,905만 6천원이 증액된 31억 8,91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관의 일반 운영비는 경제교육강사수당등 467만원과 업무추진비 328만 4천원, 민간보상금 450만원, 무역업체정보제공팩스기구입 200만원등 1,61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중소기업진흥에 운전자금이차보전금은 도비 보조 증액으로 3천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노정관리의 근로 복지관 운영에 따른 근무자 일ㆍ숙직수당 7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 운영비로 홍보용 팜플렛제작에 450만원, 각종 수수료 303만 2천원등 1,081만 5천원을 신규계상하고 전기요금 720만원과 가스사용료 240만원, 취업안내소 사무실 임차료 7천만원 등 1억 2,258만 9천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입하였습니다. 노사 안정을 위한 업무 추진여비로 505만 6천원, 보상금 178만원과 근로복지관 도서 및 컴퓨터 구입비로 6,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근로자기능 실습장 신축에 따른 시설비 1억 6,092만 5천원과 취미 및 체력실운동기구 구입비등 707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총 3억6,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관리에 북부시장내 국유재산대부료 2,179만 6천원으로 신규 편성하고 교통행정 분야에는 교통사고 실무협의회 참석 수당 50만원과 추진여비 81만 6천원,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근무자 급식비 800만원, 교통안전 시설비 1억 4,880만원을 포함해 1억 5,811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5억 2,90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편성된 농공기구관리 특별회계 일만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6억 6,600만원 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6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고 부지매각 수입금 1,388만 7천원과 부지분양선수금 1,388만 7천원등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의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농공지구 예비비 1억 9,200만원과 부지분양선수금반환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단지입주 계약 해지 반환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주차장 관리 사업에 송도 노외주차장정비에 9,000만원, 장기 신찬공영주차장정비에 8,000만원, 이면도로주차장설비비 9,000만원을 신규 개설하고 장성동두호공영주차장설치비 6,440만원과 북구청주차정비비 2,700만원, 형상강고수부지 주차장진입로 개설비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함으로써 전 체적으로 시설부대비 129만 2천원을 포함하여 1억 5,349만 2천원을 증액 편입하였습니다. 도시교통관리에 불법주차단속인부임에 10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주차과태료전산통신망시설비 400만원과 주정차 과태료등기송달우편료 1,128만원과 교통운영추진여비 326만 4천원 자동차관리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770만원, 농촌형승강기 설치비 2,250만원등 5,535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체제 시설로 용흥로능률차선설치 재도색비 5,000만원과 양촌마을 횡단보도 설치비 500만원 신규 편성하는 등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총 세출 규모는 62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은 필수불가결한 항목에 인하여 제안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국 예산은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근우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지역경제과 13억6,800만원, 상공과 6,849만 8천원, 교통행정과 17억 5,1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62억 9,100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6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일반 회계 추경예산규모로는 31억 8,91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6억 6,012만원보다 5억 2,905만 6천원이 많은 19.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부분이 주요내용은 반환금등 경상적 경비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개간됨에 따른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교통안전시설 확중을 위한 시설비가 추가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에서 변경된 부분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보전에서 지원업체수가 감소되어 예산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69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5,600만원 보다 2,800만원이 많은 0.4%가 증가 되었으며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매각수입 융자회수수입, 예금이자수입이 발생 증가되었고 세출은 농공관리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발생 증가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와 주차장 설치 및 정비, 차선제거 재도색 및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특도소기술개발과장 이종호 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려야 될텐데 도진흥원에 시군소장회의와 또 IPM 종합처리에 대한 평가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 세출 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회계업무 보조자 미발령 및 청사 관리 인부 사용억제로 인건비 절감이 있었고 연가 보상일수 증가로 복리후생비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농업개발 시설개선 마무리로 감액조정을 해왔고 농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 관리실 시설비 부담금 비율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대송 농민 상담소 보수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거 총괄적인 것은 당초 16억 4,400만원이었던 것이 추정해서 16억 5,900만원으로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약 1.1%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항별로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별로 인건비 절감이 2,254만 6천원이 되었고 연가 보상금 및 복리후생비 조정이 1,16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비 감액이 495만원입니다. 이래서 전체 서무관리가 1,176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농촌지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건강관리실 시설비 지원 증액이 1,7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송농민상담소 시설 보수가 1천만원이 계상되어서 모두 2,7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과 증액에 의해서 1,525만 1천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근우입니다. 농촌지도소 96년도제2회추가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16억 5,990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4,374만 9천원보다 1,525만 1천원이 많은 0.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직원 연가보상비 책정과 국고보조 사업인 농민건강 관리실 설치, 차체 사업인 농민 상담소 개보수비가 증액 되었으며 기정예산에서 변경된 부분은 일용인부의 감축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된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