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사국장 박경부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의 ‘96년도 추가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0,817천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62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 1회 추가예산 28,577,543천원에 비하여 약 3.8%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24,388,360천원으로서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 23,877,543천원보다 2%정도 증액되었고 또 특별회계는 5,325,000천원으로서 ’96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2회추경에 따른 주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비품구입비 및 기념행사비가 114,322천원, 연말 불우이웃 및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비 약 1억 2,900만원이며 청소과 양덕매립장 사후관리 환경영향평가 수수료 3,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8,200만원, 호동매립장 부지 매입비가 1억 9,700만원, 호동 쓰레기 매립장 감리비가 5천만원이며 위생환경사업소 광전분광 광도계 및 트랙터 구입비가 약 6,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진료비 6억 2,500만원을 증액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담당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면에 나오는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총괄입니다. 지금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 본청과 사업소 포함되겠습니다, 보건소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이번 추경에서 265,552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0.6%의 증가율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내역중에 본청에는 510,817천원이 증가되어서 2.1%고 양보건소가 18,306천원으로서 0.4%, 양구청 남구청·북구청이 263,57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이 되어서 0.1% 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주요증감은 경상예산에서 340,874천원, 사업예산에서 209,885천원 총 550,759천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관련 보상금 인상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에 따른 장비.집기구입 및 행사비 등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동매립장 부지매입 등 이런 사항들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 과별 내용은 뒤에 넘어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과에 관련한 의료보호기금인데 당초예산보다 625,00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1.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본청소관입니다. 먼저 사회과가 당초보다 179,16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5.7%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예산 1,520천원이 감소되었으나 경상예산 178,886천원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5,7%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025천원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13.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946천원이 증가되어서 2.9%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역시 경상예산 증가입니다. 그다음에 청소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21,29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당초예산이 많은 기정 1회추경을 포함한 기정예산을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경상예산, 사업예산이 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정복지과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3,294천원이 증가되어서 1.2%의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경상예산, 사업예산이 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여성복지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744천원이 증가된 0.5%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경상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여기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90,65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4.7% 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경상예산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다소 증가가 있었습니다. 밑에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는 4.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소입니다. 남구보건소가 기정예산보다 31,066천원이 증가되고 북구보건소는 12,76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0.4% 18.306천원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보건소는 경상예산, 사업예산이 증가가 되었고 북구보건소는 경상예산이 감소되고 사업예산이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구청소관이 되겠습니다. 남구청.북구청 합계해서 기정예산보다 263,57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5%정도 감되었습니다. 남구청은 308,366천원 3.7% 감이 되고 북구청은 44.795천원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남구청 소관에 내역을 보시면 환경관리가 다소 오릅니다만 청소, 사회분야는 감되었습니다. 감이 되고 가정복지, 부녀복지는 증가가 있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증가되었으나 경상예산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7% 감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북구청 소관에 북구청 소관도 내역을 보시면 44,795천원 0.5%가 증가가 되었는데 청소관리, 사회복지관리는 감되고 환경관리와 가정복지분야, 부녀복지분야는 다소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경상예산은 감되고 사업예산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0.5%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 내역은 이번 추경요구한 내용중에서 10,000천원이상 금액을 전체 발췌를 했습니다. 내역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에 가장 많이 오른 분야는 의료보호진료비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진료비가 의료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소과에 197,120천원 매립장 부지 확대 구입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정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남구와 북구 11면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추진지연 등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간 운영경비가 당초 국비 43,402천원, 도비 65,110천원 등 약 108,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리고 시비가 108,512천원 합계 217,024천원이 계상되었으나 공사과정에서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2개월간 지연이 되므로 국도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금후 사업추진기간을 관심을 두어가지고 지원되는 경비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당초예산 과다책정으로 인한 세입 결함입니다. 남·북구 보건소의 세입예산증 의료보험환자수입 21,134천원, 건강진단서 발급 6,011천원, 신체검사서 발급 39,720천원, 보건증 발급 19,000천원등 합계 85,865천원의 수수료 수입으로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수입예산 감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세입 결함이 초래되었습니다. 당초예산시에 적정한 판단이 되어가지고 세입 결함이 없는 쪽으로 앞으로 관심을 둬야 될 사항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경상경비 예산의 산출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준공행사 참석 예정인원을 당초 500명에서 3,000명으로 계상하고 참석인원중 2,000명에게 급식토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준공아취 2,000천원, 준공기념현판 20,000천원등 소모성경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절약의식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 소요판단 소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추진용 차량, 재활용품 운반용 차량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 승인을 받았음에도 2회 추경시 삭감요구하는 등 예산 소요판단이 소홀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편성지침 적용 부적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공통적인 경비는 부서인원 기준으로 당초 기관운영비에 일괄 계산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소규모의 현수막, 인쇄물, 서식인쇄, 장갑구입, 독촉장유인, 쓰레기봉투, 마대 구입, 노끈구입, 단속자 급식, 조사자 급식, 교육괘도 제작 등 만원단위, 십만원단위의 관서당경비를 일반 경상경비에 별도 요구하고 있으며 예산부서에도 이를 허용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금후 예산부서의 적정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