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총무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5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3,999억4,3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858억5,000만원, 특별회계 가 2,140억9,300만원의 연간 예산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세입결산액은 4,367억5,300만원의 75.3%인 3,287억6,500만원을 집행했고 24.7%인 1,079억8,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일반회계가 명시이월 201억7,600만원, 사고이월 114억3,900만원, 계속비이월이 24억6,100만원,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3,0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28억6,000만원이며, 그 중에서 특별회계가 명시이월60억3,700만원, 사고이월 4억2,700만원,계속비 이윌이 374억400만원,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8억4,800만원으로 총 607억2,200만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예산결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 현액으로 이월된 금액을포함해서 예산액의 총계는 4,138억4,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세입예산액은 1,956억8,400만원으로 그중에서 2,012억6,000만원을 징수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98%에 해당하는 1,977억4,1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594억2,200만원,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54억4,100만원으로 27.3%를 점하고 있고, 지방교부세가 311억3,900만원으로 15.7기, 지방 양여금이 90억2,600만원으로 4.6%, 보조금이 371억6,500만원으로 18.8% 지방채가 69억4,800만원으로 3.6%를 점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수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1개 특별회계 중2,181억6,100만원으로, 2,398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9.1%인 2,390억1,200만원을 수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상수도사업이 141억5,200만원, 그래서 5.9%를 점하고 있고, 공영 개발사업이 1,062억5,700만원으로44.5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42억1,800만원인 10.1노, 공업단지조성사업이 845억4,1000만원으로 35.4%,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이 34억4,100만원, 그래서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택사업,하수도사업, 주차장, 의 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 기타 상수도사업특별회 계 가 64억300만원으로서 2.7%를 수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에 있늘 세출예산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 4,826억200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액이 1,858억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2억9,000만원이 합산되어서 예산현액은 1,96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76.7%인 1,504억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7.4%인 340억7,6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9%인 115억8,900만원을 불웅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외 11개 특별회계에 전년도 이월액 723억6,900만원이 합산되어 예산현액은 2,864억6,2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에 62.2%인 1,782억9,000만원이 집행되었고 36.5%인 438억6,8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 었습니다 또한 8.3%인 643억400만원이 불웅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779억4,400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291건에 340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438억6,8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총채권 현재액은 요억3,500만원으로서 일반회 계는 없고 특별회계가 94년도말보다 182억300만원이 감소하여 44억3,500만원이 되 었습니다. 또 9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94년도말 보다 333억5,800만원이 증가하여 1,637억6,700만원이 되었고,이 중 일반회계는 6억8,600만원이 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감소해서 178억700만원이 되었으나 특별회 계가 방용4지구택 지개 발 240억4,400만원, 3공단조성사업 100억원의 차입으로 채무현재액이 증가되어서 1,459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총 552억2,300만원으로서 대지가 70ha에 218억1,800만원, 건물이 19만1,000m'에 128억2,800만원, 기타 공작물등 5,299건에 20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045건에 60억6,200만원으로서 신규취득등으로 332건에 9억8,700만원이 증가하고 감가 상각, 관리전환 등으로 39개건에 2억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 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은 94년도말보다 74억3,100만원이 증가되어 131억1,100만원이 되었으며, 이를 종류별로 보면 보증금이 8,100만원, 보관금이 13억5,100만원, 부담금이 2,900만원, 그리고 위탁금이 115억3,400만원, 기타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상정된 안건으로서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안은 20억4,400만원중 지출결정액이 49건에 12억9,700만원으로, 그중 천안시 ·군 통합준비단 설치운영및 청사 개 ·보수, 집기구입,방송장비 이전등 33건에 4억6,700만원,통신설비보수공사, 전화청약 모사 전송기구입 등 3건에 9,600만원, 그리고 천안시 종합운동장 신축 기본설계 용역비가 3억1,100만원, 지난해 8월에 있었던수해복구에 따른 수방자재 구입등 4건에1억6,700만원, 그리고 콜레라발생 방역활동등 6건에 3,200만원,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분이 2건이 있어서 거기에 1,3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으며, 2억1,000만원은 불용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있었던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별책으로 마련해 드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 리 결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예산운용의 부적정외 10건에 대한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같이 재정운영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회계년도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과 95회 계 년도 예 비 비 지출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의 행정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일반회계의 사고이월이 242건으로서114억3,800만원의 돈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것 좀 잠판 얘기해 주실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은 관계과장으로 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오늘 기획담당관이 나와서 예산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획담당관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예산1계장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1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1계장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물론 사고 이월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114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년보다는 상당히 큰 금액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