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96년 10월 1일 이재경 의원외 7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월 1일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5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토지평가위윈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장이 발의한 민원서류처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 지가심의회의 설치·운영제도는 폐지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기관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 구성에 하한선을 정하였으며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하여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상호입니다.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27일 재정된 광주군건축조례가 건축법,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정비 및 운영상 불합리한 문재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건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의 가설건축물 규모를 600㎡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 대상건물이 농업용은 450㎡ 이내로 개설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업무를 확대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 용적률을 확대하였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창고시설, 주유소시설 건축을 가능토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지역에서 건폐율 100분의 70이하로 건축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건폐율 100분의 40 이하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 다. 보전·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 이상 및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60㎡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공작물중 소각시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시 대상 공작물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민원을 추진하기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인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민원서류처리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차년도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이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종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어느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선군수체제가 출범하면서 군민의 민원을 내일처럼 신속하고 신뢰성있게 처리하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민원 전담부서인 주민과를 신설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가부사전고지제 등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리자의 방침과는 달리 실무자 선에서 안일하게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불만과 원성의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본청, 사업소, 읍·면에서 처리한민원서류에 대해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접수부터 최종 처리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추적조사와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 등 민원분야 전반에 걸쳐 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원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광주군 민원행정이 개혁되고 쇄신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류처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군 민원서류 처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의 기간동안 '95년 7월 1일부터 '96년 9월 30일까지 광주군에 접수하여 처리한 모든 유기 민원서류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관리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민원서류 처리실상을 직접 체험하여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에 대해서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