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오곡백과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5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25회 광주군민의 날 축제시 10만 광주군민의 화합의 장을 열어 주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박종진 군수께서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시어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구현과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군정방향으로 정하고 그동안 추진한 시책과 민원서류 처리실태를 12일간에 걸쳐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박종진 군수께서는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시어 열정을 가지시고 관내 마을 구석구석까지 직접 답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지역의 숙원사업 등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이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서류를 신속하고 주민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전담부서인 주민과를 신설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민원후견인제등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개선은 커녕 종전보다도 더 주민의 원성과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각종 중복규제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군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는 민원업무 처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한꺼번에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다가 반려를 하거나 민원인에게 취하를 종용하는가 하면 민원인으로 하여금 상부기관에 질의회시를 요구해서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중첩되어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불만은 이루 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민원처리 실태는 관리자의 방침과는 달리 담당자와 실무자 선에서 다수의 민원이 긍정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음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민원서류 처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민원서류를 불성실하고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안일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며 반면 민원서류를 민원인 편에서 친절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포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민원처리가 종전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준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거의 폐쇄적인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민원행정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광주군의 민원처리방향을 일대 전환한다는 각오로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 북괴는 최근 수해로 인한 식량파동과 경제파탄으로 체제붕괴 위기에 처하여 내부적인 불만과 갈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동해안에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공비를 침투시키고 러시아 주재 최영근 영사를 무참하게 테러하는가 하면 대학가에 한총련이라는 친북 이적단체를 결성하여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괴의 도발에 대해 한치의 빈틈을 보여줘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900여 공직자 여러분은 지역의 어수선한 민심을 한데 모아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군민은 군민의 본분을 다하도록 다같이 노력해서 단합된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50여일 남았습니다. 담당소관별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해서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는 태풍 등 기상재해가 없어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 애써 지은 농사가 일손부족으로 수확기를 놓치지 않도록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은 미리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더 알찬 군정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12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조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