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갑배 의원 발언
갑배
김갑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건설국 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경주
장경주위원
320페이지 수정보 설치공사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수정보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으로 1년에 2개 면씩 약 6억씩 내려옵니다. 수정보가 옥룡면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를 새로 놓는 것이아니고, 기 관리하고 있는 보를 보수하는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덕천교하고 앞에 있는 묵방교량설계를 하고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순수하게 시비를 세워야 됩니다마는,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부득이 수정보에서 위급한 사항만 보수를 하고, 거기서 감액을 시켜서 옥룡면에 배당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라고 거기서 6,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수정보 설치보수공사라고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수정보 설치보수공사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설치를 해야될 곳을 안한다는 것은.....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보수공사입니다. 고치도록 할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꽃동산 가로화단 소공원조성 및 관리 이것도 안하셨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꽃나무사랑운동이라 해가지고 전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현재까지는 광양시가 인센티브제로 해가지고 1일하고 있습니다. 상금이 한 5억 걸려있는데 도비가 감액된 것만 저희들이 감액조치 했습니다. 감액된 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이 도로표지판은 경찰청이나 도로공사 이런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도로에 설치돼 있는 부속물로는 도로표지판중에서 이정표지판이 있고 교통안내표지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정표지판, 방향표지라던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표지판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관리하고 설치하는 표지판 교체관계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시설비에서 도로표지판 하는 것을 이 개소수를 금년에 다할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160개, 377개소, 98개소 다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 노선에 설치돼 있는 것이 전체가 16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표지규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단위당 사업비로 하면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계상이 다 된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표지판 하나에 보면은 원거리와 단거리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세분해서 나눠지고 바탕색깔이 틀리고 그 다음에 규격이 커지고 또 영문으로 표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이 표준가격입니까? 이쪽에서 낸 견적가격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추정설계 비용입니다. 나중 증감이 발생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34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직동선도로 확포장공사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이것은 현재 쓰레기매립이 환경관리과에서 곧 반입이 됩니다. 반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교량이라던지 도로를 저희들이 금년에 500미터밖에 못하기 때문에 또 500미터도 흙일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조기층까지는 금년에 마쳐야 꼭 쓰레기 차량진입이라던지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고 그래서 부득이 시장님한테 사정을 해서 당초에는 4억7,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포장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보조기층까지는 올해 꼭 마쳐야 되겠습니다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이 금액이 4억7,000만원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4억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 포장은 내년에 하고 토공만이라도 보조기층까지라도 금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
장경주위원
이것은 공개입찰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입찰이 돼가지고 진행중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개입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됐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본래는 5,000만원 이상이면은 공개입찰을 해야되는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공개입찰이 돼야되는데 지금 우리 직동선 진입도로에 무엇이 묻히느냐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차집관이 그 속에 매설이 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차집관은 일부분이지않아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도로로 다 따라내려옵니다. 1.3킬로를 다 따라 내려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직동선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3억300만원에서 1.3킬로에 대해서 보상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비가 500미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공사를 못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위원
기정예산이 3억에다가.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3억300만원. 이번에 3억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1억7,000만원 정도 포장비는 별도로....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포장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마친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다 마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이것 수의계약 받은 회사는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현대하고 금광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현대하고 금광기업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경주
장경주위원
이것이 꼭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침출수 관로를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다되는데 그런 수의계약으로 어느 특정기업체다가 주는 것보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런 조건으로 해서도 충분히 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인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가설창고비라던지 기타 시험실이라던지 사무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익이 있고 또 가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동일현장에 2개 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사진척에 차질이 예상되고 결과적으로는 지하에 묻히는 차집관로 1.3킬로가 도로로 다 묻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하자 책임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317페이지 봅시다. 성황동 성황마을 우산각 설치 이것이 2,000만원 있죠? 우산각은 어떤 형태로 지을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성황동을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은 성황동에는 사실 투자가 상당히 억제 돼 있었고, 마을회관도 제가 가보니까 없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노인이라던지 그 주변의 주민들이 쉴곳이 마땅히 없다고 해서 부득이...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면은 말입니다. 서북마을회관 건립비 3,000만원, 가길회관 건립비 3,000만원, 영수회관 건립비 3,000만원, 세풍 신두마을 회관 건립비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싯점에서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 보다도 좀더 깊은 생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이라고 해서 흉년에 죽쑨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예요. 마침 예산계장도 와 계시니까 얘기지마는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최소한 더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은 그 위치나 입장이나 그 분위기나 주위환경에 따라서 예산도 달리 편성이 돼야돼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산각 짓는데 2,000만원이고 회관짓는데 3,000만원이다. 그러면 3,000만원짜리 회관 25평 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우리 시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25평짜리 건물을 지금까지 짓는데 3,000만원 예산가지고 지은데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요? 평당 120만원으로해서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지원할때는 자부담이 40%내지 50%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자부담을 40%로 하던 50%로 하던 나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선정하고 만드는 주위환경이나 입장이나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광영에다가 25평짜리 하는데 광영에 25평짜리 창고 지을 것이고 개구멍 지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산각을 하나 짓는데 2,000만원 하면서 회관짓는데 3,000만원이다 이것 우리 시민들이 이해나 납득이 가겠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내가 답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와 계시고, 예산계장도 와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들도 다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방식으로 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시대는 달라지고 있는데 방식은 옛날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새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실무자들이 얘기를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 바꿔가야된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한 번 봅시다. 밑에 '96년 가뭄대책 대형 암반관정 개발하는데 지금 광양시 관내 대형 암반관정 이것이 몇 개나 개발이 돼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126공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26공.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이렇게 126공을 파도 계속 가뭄은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개발해야죠.
선호
박선호위원
또 10공을 판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왜그러냐 이것은 국고에서 이자까지 전액 부담해가지고 국고에서 하고 저희들이 다만 올해 기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뿐이지 재원이라던지 그런 것은 광양시에서는 1원도 부담을 안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광양시 예산이나 대한민국 예산이나 예산은 우리가 내는 세금가지고 하니까 똑같은데 나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은 조금 제동을 걸고싶다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대형관정 파는데 제동을 걸어야 될 것이 물론 조금 가물 때 그 애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마는 이 세금은 우리가 내는 것이고, 앞으로 2000년대가 지나가면은 대한민국은 먹을 물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백운산에다가 생수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유야무야더라고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이 싯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될 것이냐하면은 앞서가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데라도 관정을 파가지고 잘 정리도 안되고 해서 결국은 오염을 시켜버렸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물의 어려움을 당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물의 어려움을 당할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우리가 백운산 명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살아남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된다. 결국은 물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보존을 해야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시비로 안하는 것이다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데라도 파면은 이것이 될 일이 아니라고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돼버렸으니까 '97년부터는 암반관정은 체계적이고 수리탐사같은 것을 해서 농정공에 의뢰, 탐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331페이지 성황천 준설공사 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성황천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황천에 모래, 자갈이 쌓여서 결국은 성황천에 예산을 4,000만원 세워놨는데 지금 성황천을 준설을 안하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을 하는 이유가 내년을 대비해서 갈수기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황천이 사실상 저희들이 토취장이라던지 토석채취장으로 인해서 많은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낙차에 밀려가지고 하상이 굉장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겨울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은 재해대책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수기에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은 시비 4,000만원 예산 안들이고도 퉁은 퉁으로 때워질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은 이 배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많이 토사가 퇴적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응급조치 역할뿐이 안됩니다. 항구적으로는 안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퉁은 퉁으로 때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선호
박선호위원
이것은 예산을 안들이고도 가능할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서....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어디다가 해 주라하기도 그렇고...
선호
박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보면은 '97 봄꽃 종자구입 및 '96 계절꽃 육묘관리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꽃을 키우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여담같습니다마는 저도 꽃을 보고 아름다운 생각을 전혀 안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꽃하고 저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꽃을 심어놓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지도소에서 저희들이 약 40만본 이상을 금년에 해가지고 현재까지 일임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만 꽃을 보면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좋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꽃을 건설과에다가 꽃 종자 예산을 넣어버리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분명히 예산을 저쪽으로 일관성있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2차 조직개편될때는 업무가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조직개편 되도 또 다시 그런 것을 하면은 다시 여기다 적어놓고와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요. 지금 조직개편이 안되도 우리가 모순점이 있는 것은 항상.....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예산전도할라면은 잉크도 더 들고 종이도 더 들고.....
선호
박선호위원
건설과에서 꽃 키우지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정태
이정태위원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정태
이정태위원
입니다. 336쪽요 시설장비유지비에 7,000만원이 들어있죠? 자료비가 300만원 있고 그것은 말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먼저 시정질문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건설과 내에 전담반을 편성해가지고 주민들이 고장신고를 하면은 건설과 직원 전담반에서 나와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선진지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난번 추석에 제가 고향에 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3개월전에 가로등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압같은데는 가로등이 한 등 꺼지면은 여기서 가서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고가사다리도 없을 뿐아니라 그것을 고치러 자동차 타고 가가지고 한 등 고치고 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로등 유지관리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가사다리를 사서라도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원확보를해서 수시로 오지마을같은데는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고치면 주민들 일이 더 편리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어떤 그런 장비나 인력보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쩔수 없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남대학교에다가 민간에 대해서 이양을 해서 민간인들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광양시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관리체계로는 현재 단계에서는 민간인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넘길수 없답니다. 더 시설보완이 된뒤에 해야된다 그렇게 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국장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참고로 삼아주시고,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내한마을에 낮에 켜지고 밤에는 안오고, 신기마을에도 낮에는 오고 밤에는 안와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직원을 보내서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종수 위원님.
종수
박종수위원
국장님! 소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제 사회환경국장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마을에 회관을 건립하고 있고, 저쪽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경로당을 건립하고 있는데 내부방침은 어떻게 이루어져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때에는 경로당이나 회관이 되도록 조정이 돼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또는 마을에서도 조정이 돼서 어떤 하나로 두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던지 두가지 예산을 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한다던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체적인 안목에서 좀 조정이 돼줬으면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그것이 참고가 된다고 그러면은 예산계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단비가 공당 얼마고, 어떤 것은 얼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관정을 어떤 형으로 파는데 이렇게 관정이 서로 다르냐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농업용수는 말 그대로 그냥 관정만 착정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수로에다가 물을 댈수 있다던지 논에다가 바로 물을 댈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이 적게 들고, 생활용수는 각 집마다 파이프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로비용이 착정비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비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완료를 하게 되면은 계속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저쪽 상하수도과로 인계를 시켜줍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는 전기사용료 자체부터 틀리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완공이 되면은 상하수도과로 시설이관을 시키고, 농업용수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을 착정할때에는 상하수도과에서도 생활용수관정을 취급하고 또 건설과에서도 생활용수 관정을 취급하는데 그것도 두 개 국에서 어떻게 그것이 조정이 되는 것인가?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까 지도소 예산과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금년 1월 27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는 같은 시장밑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예산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비록 돈 자체의 재원은 농림부에서 오더라도 시에서 발주하는 부서는 생활용수는 상하수도과, 농업용수는 건설과 그렇게 내년부터는 구분이 되어서 하도록 예산요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기획실에서도 그런 취지로 읍면에서나 우리가 봤을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정이 됐으면은 효율적으로 안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 329페이지요 춘추계 하천기성제 정비가 연장이 134킬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부를 다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전부를 정비를 할 필요도 없고요, 저희들이 제방을 순찰해서 잡목이 많다던지 그 다음에 수문, 그 다음에 기존제방에 호안공이 돌망태나 호안브럭이나 돌부침같은 것이 유실된 부분 그런 것들을 부분부분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전체 연장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하는 것은 10킬로도 안될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일부 감이 돼었죠? 이것이.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별로 중요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중요한데 감액을 시켜버려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다음에 330페이지요. 하천 배수문 보수비인데 우리 관내에 배수문이 전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14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요구한 것은 얼마전에도 진상면 관내에서 소규모 수문이 파손돼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된지가 오래되고 옛날에는 수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또 주민들도 안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대책 측면에서 각 수문을 점검한 결과, 한 10개소는 거기에 있는 고리같은 것을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돈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을 세우고 우선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4개소 중에서 10개를 보수를 하나에 5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배수문을 5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보수할 정도가 되면은 안해도 괜찮고 또 생각하기에 배수문을 50만원가지고 무엇을 보수를 하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진월같은데는 배수문이 한쪽만 해도 하나 교체할라면 600만원내지 7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하는 것은 우선 도색하고 부분적으로 고리같은 것이 노후되고 녹이 쓸어가지고 곧 떨어질란다던지 그런 교체비용,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절기를 지내고 보니까 수선할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소규모 수선비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소규모 수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때는 소하천정비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자치단체장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법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려고 도나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하달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보류를 하라고 그래서 현재까지 내무부에서 지침이 하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앞서갔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고 그렇네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용역까지가 안되더라도 기왕에 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하게 된 이상 이런 문제는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안되니까 보수도 안되는 것이죠? 보수는 별도로...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소하천 중장기 계획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335페이지 금방 농어촌도로망도 도면작성을 한다 그렇게 말씀이 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있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있었는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내무부에서 전 시도 일괄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군도, 농어촌, 국도 전부 정비를 해서 저희들 관내에도 국도가 당초에는 옥곡에서 진상으로해서 하동으로 갔던 국도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변경이 돼가지고 중양IC에서 시청앞으로해 가지고 금호로 해서 태인교를 건너서 진월 선소에서 진상으로해서 매띠재를 넘어서 하동으로 국도 2호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노선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중양IC에서 옥곡으로해서 진상까지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도로가는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그 도로가 이번에 국도 59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의 노선수도 조정이 되고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각종 확포장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농어촌도로 도면을 부득이 다시 제작을 해서 내무부에 제출도 해야되고, 저희들이 각종 보고서나 의회의 모든 자료를 낼때도 그런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돼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국도가 중양에서 이쪽 앞으로 돌아서....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금호다리로 해가지고 제철앞으로 해서....
종수
박종수위원
그 도로가 국도로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7월 1일자로 국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국도로 되면은 국도에다가 왜 육교를 내줍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시 구역내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도일지라도 일체의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TV모니터 2대를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건설과에 한 번 와 보시면 압니다. TV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아침, 점심, 저녁 30분간 영어회화를 하는데 제대로 직원들이 청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구를 하고, 국장님방하고 그래서 2개를 요구했습니다. 35만원 가지고 살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TV위에 있는 장치라던지 그런 것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산계장님! TV가 없는 각 실과소에는 전부 이번에 조치가 됩니까?
병철
이병철예산계장
9개 실과소 조치가 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전부가 다 됩니까? 일부분만?
병철
이병철예산계장
기존 TV로 가능한 곳도 있고, 오래된 TV는 청취가 불가능해서 9개가 될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전부가 다 되느냐 안되느냐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계장
다 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전부 다 돼요. 이번에 되면은?
병철
이병철예산계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다음에 교체할데만 교체하면 되겠고?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산계장! 이번에 TV모니터가 9개 실과?
병철
이병철예산계장
9개 실과소에서 요구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몇 대예요?
병철
이병철예산계장
9대 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총 9대?
병철
이병철예산계장
예. 나머지 실과소는 기존 TV로 청취가 가능하고요.
종수
박종수위원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점동~산본간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 구간 9.3킬로라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옥룡까지 넘어가는데요 점동서 시작해가지고 옥룡까지 넘어가는 도로인데 여기서 도면이 없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못하겠고요, 지금 사곡 초등학교 있는데서 점동으로 올라가는 저수지있는데요 거기 임기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도로에 사업비가 3억3,800만원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아니요. 용역비가 8,833만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니까 9.3킬로가 어디서 어디까지냐하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곡 초등학교있는 고속도로 육교있는데서부터 옥룡 산본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고개를 넘어서.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전부가 다 됩니까? 이번에.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9.3킬로에 대해서 다하는 것이죠.
종수
박종수위원
9.3킬로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설계는 다한다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사업은?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사업은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종수
박종수위원
설계는 다하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업하는 구간은 어디까지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97년 예산요구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금년에 예산을 가지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금년에는 없고요. 금년에는 시설비는 없습니다. 우선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실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공설묘지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개설이 거의 다 됐습니다. 완공단계에 있는데 거기서 대실마을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거기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렇죠. 공약사업이죠. 공설묘지 들어올 때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시간 많이 물어서 미안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본으로가는 그 도로는 죽림쓰레기매립장하고도 관계가 있는 도로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13개 합의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선호 위원.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꽃재배같은 예산을 건설과에다가 세우는 것은 첫째는 시장님께 누가되는 일이요, 건설국장님, 과장님, 기획실장을 비롯한 예산계장까지 이것은 누가되는 일이니까 앞으로 이런 과오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된다. 예산서속에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다압초등학교앞에 진입로를 이정태 위원이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도 알고, 그 동안에도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같기도 하던데 이번에도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우연의 일치로 저도 고향이 거기라서 그 초등학교있는데가 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을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후배나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는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되고, 어떤 합목적적이고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내야될 필요도 있죠? 그러나 그 보다 그 돈을 들이면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고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안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정태 위원님께서 저한테 몇번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하도록 노력해 볼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내년도에도 우선순위가 안될 것이 뻔한 것을, 아무래도 과장님 동네니까 할라고 마음 먹는가본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내년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인데.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예산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찌보면은 건설과장 동네니까 자기 동네한다는 말도 들을 것 같고 또 그 사업을 보면은 약 8,000만원 돈을 들여서 그것을 꼭 해야되겠느냐? 그 곳보다 더 할곳이 많지 않느냐.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못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이정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이위원님만큼이나 마음속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 그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된다. 그러면 영원히 안되는 것이네? 영원히 안되는 것이지. 왜 그러냐 그러면 다압초등학교는 농어촌이 되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든다는 말이요.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영원히 안되는 것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장시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장에서 위원들끼리 간담회 시간을 한 10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에 따른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
장경주위원
353페이지 토석채취 원상복구 반환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위치는 '91년도부터 발생한 내용인데요, 위치는 다음에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354페이지 보상금 해가지고 항만체험 기회제공 『컨』부두 해가지고 가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민 40명 참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참가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각 읍면동에 할당을 해가지고 갈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기왕에 얘기가 됐으니까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무엇하러 가는 것입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앞으로 항만에 부대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관계해가지고 항만에 대해서 알고싶거나 또 가서 보고와 가지고 여러 가지...
종수
박종수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갈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사전 계획이 없이 그렇게 해 보면 좋겠다하는 그런 예정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 시청 공무원들은 거의 반별로 편성해서 부산 항만현장을 시찰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컨테이너 부두가 개항이 되면은 각종 업체들이 참여하거나 주로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항만이 건설되어 있는 부산항에 가보고 싶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 주민들을 선발할때는 별도 동별로 해가지고 선발해서 주민들도 취업에 희망한다던지 업체를 희망한다던지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나중에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받아서 할 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럴때는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십시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받을 때는 저희들이 동에다가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동에서 받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장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통장들이나 데려가고 그런 것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의원들은 그 지역 대표자들이니까 동장한테다 공문을 내더라도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해서 실지로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617페이지에 보면은 국가공단조성(장내지구) 편입물건 보상사업 시행자 보상금 이것은 시행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기산으로 시행자가 정해졌는데요. 기산에서 저희들한테 부담 할 금액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353페이지요.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업무추진하는데 전국업체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여비나 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업무를 두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식사대접도 해야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기왕에 도시계획이 양쪽에 돼 있던 것이 이번에 통합한다는 뜻인가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합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이용계획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확실한 방침 자체가 수입이 안 좋은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일시중지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용역을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지마는 건설부라던지 또 농수산부, 환경부등 우리가 시에서 입안하고자하는 이런 안을 갖다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여비만 가지고는 원활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용역회사에다가 다 맡기면은 되지요. 이것 해놔라. 그리고 그것을 못해 내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고 맡겨버리면 되지.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회사하고 말을 할 때 녹음기를 채워서 보내가지고 협의한 내용을 듣고 그래도 저희들이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줄것이냐 우리 안은 이러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돼야되지 그런 것을 용역회사에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은 안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355페이지요. 광양항개발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은 무슨 보상입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물론 공무원들도...
종수
박종수위원
시에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이 위원들이 거의 외지분들입니다. 그런데 외지분들이 여기 오실 때 왕복 비행기표나 체제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된 것 아닙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조례로는 안되고요. 규정으로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규정으로?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편법상 만들어놓고 주자 그 말이죠?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조례로써는 그것이...
종수
박종수위원
조례로 만들면은 이 수당을 줘버리면 되지 않아요? 수당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덕례지구 한지 청산금이 나가는데 그러면 덕례지구는 사업이 다 완료된 것입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완료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완료돼서 전부가 정산이 되는 것입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1,2 지구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2지구?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저쪽은 3지구 입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3지구는 남아있고.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3지구는 현재 조합이 해체가 안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1,2지구는 완전히 정산 다 돼버린 것이지요?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회계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 없죠?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회계관리는 별도로 한 것 없고요. 청산금 지급할 것이 383만7천원있는데 이것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607페이지요. 재료비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수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업무를 하게 됩니까? 기왕에 예산이 된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정기 상용직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획정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가서 가옥철거도 해야되고 또 보상
종수
박종수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기존 예산보다는 인부임이 180일짜리로 단가가 31,8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7,200원인데 31,84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수
박종수위원
일반적으로 인상이 됐다. 두 사람이 180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한 사람이 하면은 1년 365일을 쓰겠구만요? 예산계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360일하면은...
병철
이병철예산계장
일의 성격상 180일만 소요가 되고 그래서 두 명을 계산한 것입니다. 일시 사역이기 때문에 300일 쓸 필요없이 180일동안 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80일을 했으면은 기왕에 그 사람이 사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 신분보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반 물가단가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소급해서 주고 그럴 것입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95년도 단가로 계산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31,840원 지원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리고 608페이지요. 감리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가가 올랐으니까 감리비를 인상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쪽입니까? 감리비가 추가로 계상되는 것이?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감리비나 이런 것이 전부다 '95년도 단가로 되는데요. 공기가 '95년 6월 7일부터 '97년 6월 6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2년간을 하는데 물가변동 예를 말씀드리면 '95년도 노임단가가 보통인부가 17%인상 되었고, 철근공과 특별인부 이런 인부들이 13%내지 2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임상승적용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물가인상요인에 의해서 추가한 것이다 그러고 그 위에서 사업비가 새로이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 추가는 없는 것입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감리비는 주로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기나...
종수
박종수위원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고 공기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죠? 그 재원이 뭡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장내지구의 재원은 기산을 사업시행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산에서 저희들한테 부담금으로...
종수
박종수위원
시행자 부담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을 업무추진비로 1차로 계산했죠?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래서 내용은 550만원 정도구만요. 그런데 이 500만원이 어떤데 필요한 것입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우리 직원들이 보상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이나 또한 어떤 보상심의위원들이 수고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보답을 해 드리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렇게 사업 하나하나마다 다 계산할 것같으면 이것뿐일 것이요? 기준경비라던지 기본경비라한다던지 경상경비라던지 그런데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지 사업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별도로 계상이 돼야 될 것이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위원.
정태
이정태위원
354쪽을 봐주실랍니까? 354쪽 208목에 연구개발비라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기정예산이 1,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심도있는 계획을 일괄적으로 착안을 해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다가 5,000만원 해가지고 올리면 안 되지요. 컨테이너항 물류체계 인식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항만이 개발됨으로써 『컨』물류에 대한 체계적 내용을 연구를 하고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식을 제고시켜나가고 또 『컨』항만 활동 이해를 증대시켜 『컨』관련 산업에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 시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산시와 차별화 전략으로 『컨』인식 제고운동을 통하고 『컨』개장 이전 이질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참여와 협조로 전환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할 과제는 컨테이너 운송의 역사적 배경과 컨테이너항 발전과 경쟁요인, 국내외 『컨』물량확보 전략과 필요성, 수출입 화물의 『컨』화 과정, 『컨』물류체계의 흐름 주로 『컨』물류체계와 흐름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연관산업의 운영방식과 이해, 그 다음에 광양항이 되면은 부산 팩트와 BCTOC, 4단계가 동시에 개항됩니다마는, 기왕이면 광양항이 부산항보다도 어떤 경쟁성이 있어가지고 물류에 대해서 얼마나 물류흐름이 빠르고, 또한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화주나 선사에게 가느냐 이런 것을 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외 시설방문과 국내외에서 컨테이너 운영, 또 주요시설을 비디오화 해가지고 이것을 홍보전략으로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구보고서와 교육편람, 비디오 테잎 홍보자료 그래가지고 각 선사에 홍보테잎을 배부해가지고 광양항이 부산항보다 물류체계에서도 낫고, 또 배후부지가 많기 때문에 체화, 체선이 되지 않도록 이런 모든 분야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이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예산에 1,000만원 깍였는데 2회 추경때 다시 올린 예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1,000만원 세운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컨테이너항이 개항이 되면은 지역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수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저희들이 4,0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1,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용역권이 그것이 컨테이너항 지역수용 방안이라는 태영산업 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이것이 기왕에 납품됐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장님께서 일본이라던지 홍콩이라던지 싱가폴 여러개 선진항만을 보시면서 이런 물류기지 개선체계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별도로 PR자료를 만들려는 생각을 가져서 이것은 별도의 용역으로 이번에 5,0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당초의 본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올해 도시계획위원회를 몇번했죠?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현재 2회 개최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과목경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운영수당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이유.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과목해소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은 운영수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도시계획 일반수용비가 됐기 때문에 운영수당으로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예산과목이 잘못 정해졌다는 얘깁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렇지 않은데요? 일반수용비에 있는 것하고 운영수당에 있는 것하고 그 차이는 뭣이예요? "목"이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데.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그리고 도시계획과에가 항만지원계가 여기 소속돼 있습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354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예산이 5,000만원이 섰는데 내용이 뭡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할 내용은 컨테이너 운송의 역사와 배경, 컨테이너항 발전과 경쟁요인, 국내외 『컨』물량확보 전략과 필요성, 『컨』물류체계와 흐름 또한 광양항의 경쟁성 이것은 부산에가 팩트 BCTOC가 앞으로 4단계가 개항이 됩니다. 그래서 광양항이 부산항보다 얼마나 더 물류흐름이 빠르고 또한 시간도 부산항보다 더 빠르다던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홍보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교수들이 책을 써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연구보고서를 내고요, 교육편람, 또한 비디오 테잎을 작성해가지고 비디오 테잎이나 교육편람을 가지고 교육도하고 또한 타선사에 홍보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서는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을 듣는 시간인데 중식을 위해서 도시개발과 보고를 중식이후로 바꾸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10분동안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제2회추경예산공영개발특별회계제안설명서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보고를 듣는 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도시개발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
장경주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첫페이지에 초남공단조성사업. 여기는 이의 없습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36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설명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구광양교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구광양교가 옛날...
경주
장경주위원
남일가스 옆에...
기호
남기호위원
예.
경주
장경주위원
그 공사를 다시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보상비 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광양교 개설공사 보상비다 그 말이지요? 이것은 예산을 얼마나 세우면 다리를 제대로 놓을수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총 소요액이 48억 정도 소요됩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구광양교는 총 53억이 소요됩니다. 교량하는데 28억이고 거기 광양교량에서부터 가스지점부터 오성아파트 가는 길에 도로를 계속해야 됩니다. 산을 헐고 거기가 약 202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53억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9억8,000만원 세운 것은 교량 자체는 손을 못댑니다마는, 교량 끝지점에서부터 오성아파트간에 산이 있습니다. 산에서 토량이 약 7만루베가 나옵니다. 그 토량을 갖다가 칠성 1지구는 성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점에서 운반하면은 양쪽다 공사비가 절감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다리를 시설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데 토량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만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도 토량이 약 7만루베가 필요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운반거리를 적어도 9킬로내지 10킬로 원거리에서 오기로 돼 있습니다. 설계가. 그래서 바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은 이 도로로 가져오면 약 600미터뿐이 안됩니다. 1킬로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양쪽에서 약 5억원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구광양교 교량공사에는 단순히 교량뿐만아니라 접속된 도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을 하면서 올해는 그냥하고 내년도부터 교량공사를 예산을 편성해서 착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토취장하는 것이지요?
갑배
김갑배위원장
율촌하고 연결되는 도로말이죠? 공단연결도로 이것은 보상은 끝났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25미터 폭으로해서 1.4킬로를 개설 해 놨습니다. 개설해 놨는데 도로망 개설해놓고 사리부설이 안돼가지고 이용을 못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거기를 연결해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장기적으로는 도에도 건의를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율촌공단하고 연결도로 전체가 4.9킬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1.4킬로뿐이 안되는데요. 우리가 부담을 해서 더 이상 할수는 없고요. 현재 1.4킬로 부분 개설을 해놓은 것만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리부설을 한 것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여수에서 광양쪽으로 화물차를 유도해서 순천을 경유하지 않고 광양에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빨리 이쪽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1.4킬로만 먼저 개설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농사짓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1.4킬로미터 끝지점에서 율촌공단까지 연결해가지고 율촌공단 개발효과를 우리 광양읍으로 흡수하도록 한 그 도로 목적입니다. 그 1킬로는 율촌공단에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도에다가 여러차례 건의를 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는 율촌공단 우리 광양쪽에 가까운 쪽에 공사를 할 때 같이 검토를 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말씀하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태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용지분할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본래 예산이 선 것이 아니예요? 이 수수료말고 본래 공사를 하겠다는 예산이 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공사예산 섰는데요 분할측량 수수료가 안서서 세운 것입니다. 분할측량 수수료는 지적공사에다가.
선호
박선호위원
그 예산이 언제 선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당초, 추경하고 나눠서 계상이 됐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이 이제 올라오고 천천히 해도 될 예산은 진즉부터 요구해놓고 어떻게 된 것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볼때는. 가장 먼저 해야될 것이 이것이 아니예요? 이런 측량부터 먼저 해야 계획이 서고 계획이 섬으로써 결국은 예산을 세울수가 있는 것인데 분명히 그때 예산이 선 것인 것 같은데 지금와서 분할측량 수수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째서 이러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수수료를 누락해 버렸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실제로 지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시청에 드나들면서 가장 답답한 것은 우리가 의원이 되기전에 밖에서는 진짜로 우리 광양의 가장 엘리트 집단은 광양시청에 다 모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중에 하나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와서보니까 안팍이 없어. 옛날 어른들이 뭣이라하냐하면은 봄보리 개떡이 안팍이 없어 어떤 것이 안이고 어떤 것이 껍질인지 모른다더니 이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봐도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업도 안해본 우리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이것 어떻게 할 일이요? 모든 예산을 지금 그동안에 사장시켜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요 그 돈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의욕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입니까? 계획성 있게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니요? 그리고 지금까지 초남간 도로는 어째서 발주가 안되고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초남간 도로는 발주해서 넘길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 의원들도 모이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잘못돼 버리면 이해나 설득이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면. 그런데 물론 열심히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수 없죠. 그러나 예산을 세워주면 즉각 즉각 일이 돌아가야지 지금 국장님 이하 전부 기술직들만 앉아계시니까 얘기지마는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돈을 줘도 일을 안해요. 그리고 예산 세울 때 되면 그것이 언제가서 사업이 시행될지도 모르는 것을 예산만 달라고 졸라대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얘깁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일을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종수 위원님.
종수
박종수위원
362페이지 미관광장 지장물 철거소송비용 500만원 그것 이야기 해 보십시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광양읍 로타리 광장있는데 미관광장이 있습니다. 인동숲공원 지장물인데 거기가 건물이 공부상 27.36평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구조는 목조 슬레트로해서 용도는 점포로써 화원, 식당, 사무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부지는 시유지고 건물은 개인소유인데 철거를 안하니까 지금 철거를 할라고 해서 한 것이지요?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철거를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왜 소송을 해야되는가 하면 이것이 시하고 강진샷시하고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98년까지 임대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98년까지?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은 그 계약하고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다르게 되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미관광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약을 할란다 일방적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계약은 '98년까지 돼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법상의 계약이 됩니다. 개인과 시청하고 그러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계약상으로해서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건물철거 및 대지임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 그런 정도만하고 다음에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물어볼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매입비는 2차선분하고 다음에 확장할 부분까지 토지보상비는 충분히 선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 보상비가 181억이 소요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181억도 18.5미터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비탈부지 또는 산비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법면부지 또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부지 이런 것들 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90억이 선 것은 이 범위내에서 2차선은 초남까지 보상이 됩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181억이.
종수
박종수위원
2차선으로 하더라도 보상비가 181억...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181억이 필요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90억으로 계산한 것은 어째서 90억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더 해야지요?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금년에 확보가 안되니까 내년에 확보키로하고.
종수
박종수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40억이 선 것은 이것도 물론 더 소요가 되는데 40억만 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되는데까지 하는 것입니까? 목표지점까지 밀고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총사업비가 약 259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1차 40억으로해서 우선 착공만하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2차선으로 하더라도.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되는데까지 가는 것이지요?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어디까지고 목표도 없고 설계해봐서 가는데까지 간다 예산범위내에서.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범위내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덜해도 되겠고 있으면 더 계산해서...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더 계산해 주시면은..
종수
박종수위원
예.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율촌공단간 연결도로 개설 여기에다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사리부설을 할 계획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장이 4.9킬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시공된 구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시공된 구간은 압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그것만 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4.9킬로는 어느지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4.9킬로는 오성아파트에서 율촌공단까지가 4.9킬로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오성에서부터 신성포까지 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율촌공단.
종수
박종수위원
율촌공단.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남의 기업까지도 들어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리부설할 것은 1.9킬로만 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전체 연장 표시가 됐는데요.
종수
박종수위원
본 공사구간의 연장거리는 4.9킬로인데 우리 구간이?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1.4킬로.
종수
박종수위원
1.4킬로 도로로 완성을 시켰을 때 도로기능을 할 수있도록 돼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돼 있습니다. 1.4킬로가. 개설이 돼가지고 경운기라도 다니려고 그러면은 빠지거든요 그 위에 포장도 안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킬로 개설해놓은 도로를 활용을 할수있게 거기다가 우리가 사리부설을 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무엇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우선 농로로 활용을 해야죠? 연결이 안되니까요.
종수
박종수위원
거기 구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가 알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구간을. 지금 1.4킬로라는 도로는 이 폭이 얼마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25미터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25미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도로의 형을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25미터구간을 좋은 농지를 수용해가지고 도로로 내놓고 그것도 중간에 가다가 말았죠?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중간에 가다가 말았죠? 그 밑에 지역은 광양땅입니까? 광양땅이 아닙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도로하고 중간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데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2차선이고 또 어느 부분은 1차선도 안되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로사항을 다 설명하면은 복잡하니까 이 도로를 포장을 함으로해서 그 도로하고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하는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지금 그 도로가 지방도에 연결이 돼 있는데요 계획상은 율촌공단 중심부에서 계획도로가 우리 광양쪽으로 개설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율촌공단 조성계획이. 그 계획이 율촌공단 중심부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개설한 도로로 와가지고 컨테이너서쪽 전용도로가 다시 세풍쪽으로 와가지고 거기가 방대하게 교차돼가지고 현재 광양IC로 연결되도록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이 도로는 1.4킬로미터가 당초 군에서 율촌공단이 조성이 되니까 광양지역에서 개발효과를 빨리 흡수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이 착공을 해 놓고 연결해서 율촌공단까지 빨리 공사를 해주라 그 밑의 부분은 우리 광양시하고 순천시하고 경계된 지점 옆으로 도로가 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본다면은 바닷가에는 우리시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순천시하고 경계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해 줘야할 것이 아니냐하고 저희들이 건의했고...
종수
박종수위원
남아있는 구간을 우리가 해야죠? 광양지역이기 때문에.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우리시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순천시하고 경계지점 따라내려 갑니다. 도로가. 그러면 도로 전폭은 광양시에다가 설치가되는 도로인데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순천시와 경계가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는... 현재 25미터로 개설되는 도로는 지금 현재 토공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리부설을 하지 않아놓으니까 농지만 많이 잠식되고 농지를 경작하는데 굉장이 어려움도 있고 또 도로를 해주라 하는 건의안이 넘어오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 편익도 고려해서 사리부설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것입니다마는 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한 노선에 도하고 군하고 시하고 이렇게 개입이 돼가지고 어떤데는 4차선, 또 어떤데는 4차선을 중간중간 나눠서 도로를 해놓고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지방도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철도목은 그것이 1차선도 안되가지고 중간에 8차선이 되면 뭣합니까?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 위쪽의 대책도 없이 밑의 도로를 하는 것은 그쪽 지역주민들도 봤을 때 그것은 그런 경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하는 그런 패용성이 있겠는가하는 것이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박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한 말씀 드릴랍니다. 그 도로의 기능상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 도로에 대한 필요성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구간이 공사비가 투입이 됐었는데 그 도로나 상황을 좀더 이해하기 쉽고 서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도면을 가져와서 물론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도면을 놓고 다시한번 점검해 보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이쪽 철도청을 아무리 도시계획이 다음에 계획이 돼서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어려움이 거기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주민들보고 얘기하면은 어떤데는 4차선, 어떤데는 도에서, 어떤데는 시에서, 어떤데는 군에서 한 노선을 얼마 안되는 구간을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박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도로에 현재 국도 2호선이 광양읍에서 순천간 도로에서부터 가는데 광양군에서 율촌공단을 세우니까 율촌공단 개발을 입수해서 거기서부터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싯점에서 그것을 버려두고 철도청에서부터 다시 해가자하면은 도에다가 건의할 명분도 안서고 우리가 기왕에 25미터 폭으로 해서 그 도로를 개량할 경우에 빨리 율촌공단을 개발하면 우리 광양쪽으로 연결해 달라 이래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사리부설을 해가지고 도로기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치에서 검토를 해서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야산중복도로는 예산이 이렇게 요구가 됐는데 이제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완공될수 있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전부 끝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전부가 끝나요?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또 다음에 누락되는 부분은 안나올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전부 설명드린 사항압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지난 월요일날 상반 굴착은 개통이 됐습니다. 공사를 해가지고 개통이 됐기 때문에 또 지반, 지질이 추가될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는데 현재는 개통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분만 개설이 되면은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종수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세요? (위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말미에 방금 설명했던 도로, 도하고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봉강을 경유해서 간전면으로 가는 것이죠? 그 도로까지 재료가 준비 돼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현재는 국도 2호선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터널을 뚫는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봉강하고 연결되는 도로로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금 추상적이지 확실한 실시도면은 안나왔다 그 말이죠?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 도로는 율촌공단에서부터 방금 말씀드린 도로로 연결해 와가지고 군부대 있는 오성아파트옆으로 와가지고 구광양 도로에서 봉강으로해서 구례로 넘어가는 이 도로 계획은 광역광양만권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도로입니다. 그 도로 자체가 확정돼가지고. 그래서 광양지역이나 순천지역이나 여수지역에서 가장 빨리 서울로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순천에서 남원간 도로가 있지마는 광양읍에서 구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자 그 계획이 지금 현재 광역광양만권 개발계획에 제시된 도로지 확정된 도로는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청사진을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회의 말미에 다시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제2회추경예산공영개발특별회계 참조》
선호
박선호위원
전원주택단지는 어디에다가 만들 계획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전원주택단지는 아직 확실하게 후보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봉강하고 옥룡중에서 경관이 좋은데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아직 어디다가 할지도 모르고 예산부터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전원주택을 건립할려고 년초부터 민자유치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때문에 누가 섣불리 개발할려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년초부터 후보지를 봉강계곡, 옥룡계곡 등 9개소를 후보지로 추천했습니다. 그래 업체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해서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민자를 유치할려고 했는데 안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에서라도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기왕에 후보지로 선정된 9개 중에서 가장 우리시가 직접 개발해도 이익이 되는 지역을 골라가지고 저희들이 추천할 계획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님! 사업우선 순위가 어째서 안되고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건설국은 요순시대구만요, 아직까지 계획도 못세우고 어디다가 지정도 못한 사업비부터 더군다나 이것을 추경에다가 예산 있는대로 써도 모자라는 추경에다가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올린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얼마 안가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수도 있고 그동안에 최소한 입지정도는 정해야되고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얼마만큼의 크기로 한다는 계획이 확실히 선 상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사업비부터 확보해 놓고...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후보지를 9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단지를 3,000평내지 4,000평 규모로 하고 한 단지내에서 한 필지는 200평 전후로 적어도 15정도 전원주택을 할라고 지구는 다 선정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수립하고 거기서 하나를 해가지고 지금 바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서 한 것이지 전혀 계획을 수립안하고 이제는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하겠다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지금 위치를 알릴 단계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위치는 위원님들이....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이 위원들한테 위치를 밝히지 못할 비밀사항도 아니고 방금전에 말씀하시기를 국장님은 그렇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또 말을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그것이 신빙성이 없어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돌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9개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양호한 지역을 할란다 그렇게 처음에 한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어디인지 알수가 있습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일단은 봉강계곡에...
선호
박선호위원
구체적으로 봉강 어디쯤 몇 평 정도, 이런 정도는 여기와서 답변할 정도가 돼야지 예산을 달라는 마당에 "어디 하겠습니다." "9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위치까지 지번까지 구역까지 정해가지고....
선호
박선호위원
초남공단 조성사업비 미지급 잔액분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초남공단조성 사업비가 총 94억5,112만원이었는데 기 지급액이 83억원을 지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완료됐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공사는 진즉 완료돼 버린 것이죠. 업자 선부담으로해서 공사를 추진했는데 원칙은 다 주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런데 중간에 초남공단 미조성지가 있어서 의회에서 지난번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못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뒤에 빼기위해서 공사를 해 버리고.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착수를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업자들한테 배짱이나 질긴 시로 그렇게 되겠구만요. 제대로 손발이 안맞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것이라고요? 안 그래요? 당연히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받고 챙길 것은 확실히 챙겨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업무가 확실히 계획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까지 miss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박종수 위원님이 "예산이 없으면 못주고 있으면 더주고 그러면 된다"니까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그것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많이 있으면 많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나머지는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갑배
김갑배위원장
세입 예산서를 보면은 172억이죠? 이것이 중마동 택지매각 수익이죠?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도 저희들이 택지나 공유수면이나 공영개발예산은 매각을 전제로 해가지고.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것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기채를 얻었건 어떻게 했건 수익은 매각대 수익이다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약 600억 정도 됩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우리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450억 정도.
갑배
김갑배위원장
공영개발특별회계450억 되는데 그 돈을 우선 변제하지 않고 그 돈으로 특별회계 사업을 계속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지금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은 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니까 독립채산자의 원칙에 의한다면은 중마 택지개발은 그것대로 수지계산을 해가지고 부채를 갚아버리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자금을 조달해야 맞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공영개발을 하면서 이 돈을 지역개발기금이 됐던 뭐가 됐던 천천히 갚기로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계획대로 부채는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계획대로 갚아나가지마는 넓은 범위로 생각하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이예요?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렇다면은 방금 박선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상반된 얘깁니다. 지금 시설비를 가지고 소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경영적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초남공단의 10억9,900만원 그 액수는 진즉 반환해 줬어야 되는데 미조성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안해준 것이지요?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잔여지를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런데 그 공사가 약속대로 다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오수, 우수 처리문제랄지 조경사업이랄지 포장문제랄지 당초의 약속과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이 돈을 지급하고 나면은 약속사항을 이행하겠느냐하는 얘기예요? 시에서 당연히 1차분 공사금액은 지급해야 맞지마는 우리와 약속한 2차는 완전히 완성이 돼야 될 텐데 약속대로 안하고 중간에 가버렸을 때 회사에 약속사항 이행요구를 할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느냐하는 얘깁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구상권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인가라던지 해 주기 때문에 인가해 준대로 안된다하면은 실시인가는 안해주고 토지의 분양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렇지 않죠.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올렸다는 얘깁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수익을 올렸는데 지금 그것은 일단 계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억 얼마를 돌려주는 것으로해서 회사와 광양시하고의 약정은 1단계는 끝났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단계 미조성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포장도 아직 안돼있고 말하자면 조경같은 것도 제대로 안돼있는 상태고, 포장도 안돼있고 어떤데는 오수, 우수처리관도 제대로 돼있지 않다그런 얘기가 있어요. 확인은 안해봤는데 그렇다면은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줘버리면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시건장치를 하는 우위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요 10억 문제는 잔여지를 하고 안하고 차이거든요. 당연히 하고 안한다고 그래서 외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요 지금 그 문제는 아까처럼 이렇게 해야지 공사 자체가 .... 그것은 안된다. 돈 줘버려가지고 시에서 제재할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없어져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잔여지를 공사를 해가지고 공장용지로 매각을 할려면은 저희들한테 준공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양이 되는데 분양이 안돼죠?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니까 별개로 나눠진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은 반환을 하고 그러면 남아있는 미조성분 잔여지 그 공사에 대해서 시설녹지랄지 이런 것이 당초의 허가요권에 들어 있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쌍무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그 제재방법은 분양을 못하게 한다거나 허가를 안해준다거나 다른 제재조치가 있다하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이 돈을 지급해주고 안해 주고가 아니라 지금 매립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둬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이상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가 없죠?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그 지점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지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공유수면은 다 준공이 됐고 육지부만 안했거든요? 육지부 거기다가 녹지, 도로등 빼버리면은 60%가 공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부분을 조성 해가지고 공장용지로 팔라면은 40%밖에 안남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익있는 공유수면은 다해버리고 즉 말해서 광양기업 땅 소유는 많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것이 만약 안한다고 해서 개인소유권을 시가...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할 경우는 소유자도 이런 도시계획으로 일단을 공원용지 사업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다른 용도로 전혀 못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얼마정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이해를 따졌을때는 물론 면허사업자도 해야 되겠지마는 어떤 경우에 이 이상 더 안한다고 해서 놔둬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더 이상 이 지역에 대한 손을 댈 방법이 없지 않냐하는 그런 얘깁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 토지 이용을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용을 못하도록 할 권한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해버렸을 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로 언제까지 놔두고 갔어야 될 것이냐하는 그런 얘기죠?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종수
박종수위원
잘 된 것입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잘 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공정이 ....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종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 부분은 기 공사비가 몇억이 투자됐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당연히 공사비를 회수해야되기 때문에 시로하여금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분양이 안된다 그것으로 나머지 약속을 이행을 시킬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오수관 분리가 돼야되고, 시설녹지가 돼야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약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즉 말해서 행정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공장을 확장할랍니다하는 계획이 들어오면은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시설인가를 해 줍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추진계획대로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유치하는 것이지 계획된 업무를 자기 임의대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특약조건이나 부대조건으로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얘기가 돼서 안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차 포장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당초에 광양군과 시공자가 계약을 할 때 이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내주면은 도로포장을 해 주겠다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로포장을 지난번에 광양시비를 들여서 했죠?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따로 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포장을 시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금광기업에서 포장을 해 주겠다 해놓고 그것은 이행구속력이 없다해서 광양시에서 했다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예요. 지난번에 식목일날 조경을 광양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애시당초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할 때 조경을 시공업체가 다 할테니까 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다하고 할수도 있었다하는 것을 가정해 볼 때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조성분 이것도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확실히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가야산중복도로 이상으로 이것이 앞으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런 이야기가 없고 그렇다면은 좋습니다마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가 초남공단 당초 1지구가 개인들이 한 구역이 있고 광양군에 의해서 직접 발주한 곳이 다릅니다. 광양군에서 발주한 것은 계약특수조건을 넣던지 계약위반조건을 넣어가지고 쌍방간의 계약을 한 구역이 있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어떠한 사업비에 의해서 할란다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 거기에 조성할란다고 한 이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잔여지는 우리시하고 계약된 그런 사업추진이 아니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볼란다는 그 계획에 있다는 것이지 그러지 쌍방간의 계약된 그 사업구역이 아니다는 얘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나는 아까 박종수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깊은 공감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하고 약속을 했던지 허가를 받을때의 심정이었다면은 초남공단은 지금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 그것은 해결됐어야 맞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가상적인 시나리오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박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토장을 허가를 냈다 결국은 수지적자가 안맞으니까 피해복구비만 놔두고 너희들 마음대로해버려라 그러고 가버렸다. 결국은 시가 책임지고 해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구비가 충분하다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모자랄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여. 그러면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 못믿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음에도 예산 세워서 줄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뒤에 주면은 미덥지 않냐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이 돈을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돈을 못준다 잡아놓은 것은 잘 했다면은 당연히 그래야 될 일이지. 아까처럼 이 사업을 완공조건으로 당연히 나가야하는데 왜 기줬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잡아놓고 이번에도 완성된뒤에 줘야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원칙이라면 당연히 원칙대로 예산편성해서 나가야죠. 그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갑배
김갑배위원장
장경주 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물어봐도 되겠죠?
경주
장경주위원
초남공단에 관련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초남공단이 당초에 석분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우리시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그것을 제거했죠? 석분을? 광산에서 폐석을 쌓아놓은 것을 당초 금광기업하고 광양산업에서 해결이 안돼가지고 합의되기 이전에 일은 추진해야되겠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장비가 투입됐었죠?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칠성 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하천변으로 하천정도로는 격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토석채취장이 적어도 9킬로 지점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가 절감이 돼버려서 공사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투입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됐고 이것이 조성이 광양산업하고 금광기업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당초 10몇억이었는데 지난번 예산에서 반을 세워줬고, 또 계약특수조건에 7항인가 그 내용을 이행하기로 2공구를 하면서 그 계약특수조건을 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이것을 볼모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95%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여러 가지 확실하게 의회차원에서 봐가지고 인정이 될 수 있으면은 이 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 돈이 지급이 돼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만뒀을 경우에도 우리가 붙잡을 그런.... 그때는 우리 시비로 처리해야 될 처지가 됩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죠. 자기들이 일단 투자해가지고 공사기 95% 되는데 투자된 돈을 회수할라면은 예를 들어서 땅을 분양해야 됩니다. 그런다면은 분양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래서 그 전에도 2공구도 분양해서는 안될 사항을 분양을 해 버렸어요. 특수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도 분양이 다 되고 돈 다 받아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광기업에서는 그 돈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공사를 이것은 미루어 왔었다고요.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특수조건이라는 것이 이행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예요. 그때가 아까처럼 폐석을 처리해야한다 특수조건을 넣고 싶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처리할라고 보니까 가압류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처리합니까?
갑배
김갑배위원장
제가 이야기 했던 내용하고 같은 것을 번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따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눠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하고,
종수
박종수위원
이것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종수 위원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안되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예산관계인데요.
갑배
김갑배위원장
물어보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52페이지에 프로그램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전체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500만원이 아니라 940만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토지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그것이죠?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94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택지를 매각.
종수
박종수위원
특수성만 얘기해봐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했을 것이고.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택지를 매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납을 하는데 사업용지같은 것은 4년 걸립니다. 그러면 4년 걸리면은 분납제로 돼가지고 수시 분납을 하는데요 전산화되면은 금년 4월달에 우리가 받아들일 돈이 컴퓨터를 누르면은 나타납니다. 전체가. 개인별로 총괄적으로. 그래서 개인들한테 독촉장이나 또는 수납통지를 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308단지 휴경보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 후보지로 해가지고 꺼진데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27필지가 되는데요. 거기에 농사를 못짓습니다. 그래서 휴경보상을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보상을 해줘야 될 책임은 시장한테 귀착이 돼 있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택지개발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컨』부두 내려가는데도 꺼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지연됐다면은 시장으로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구만. 지연돼서 경작자들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보상을 해준다.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돼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시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37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간에 광양시를 보게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상가를 철수를 하고 문을 닫기 때문에 도시가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외곽지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현재의 상태대로 유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마는 시내에 있는 승강장은 도시용 승강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것은 도시형이 아니고, 일반화된 유개승강장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시형 유리로 커버가 되고 전등이 들어올수 있는 그러한 최신 도시형으로 바꿔서 설치가 돼야지 불가 몇 년 안가서 다시 승강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한 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도시형 유개승강장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물론 파손의 우려도 있고 훼손의 우려가 많습니다만해도 점차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고려해서 선진도시형 유개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은 땅이 여유가 있는데는 유리형으로해서 박스로해서 설치를 해 보도록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할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번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형 승강장 설치할 장소가 보도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리형으로 만들고 하면은 통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유형이 3개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그런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세가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도시형이 있고 유개승강장 토목공사 그래가지고 있고 아파트 승강장...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도시형, 농촌형 두가지 있는데요. 도시형중에도 모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모형을 어떤 것을 선택하냐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단비차이는 많이 있는데요. 좋게 만들데는 좋게 만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373페이지 여름철 피서지 주차장 설치 1개소 그러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1개소가 옥룡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옥룡 어디쯤 입니까? 구체적으로.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옥룡 논실 입구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374페이지 시설비 신호기 및 경보등 기정예산이 2,5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쏠라이트는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위험지구 도로변에 보면은 지주를 세워놓고 위에서 야광페인트 칠을 한 것이 있고 또 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두가지를 설치...
갑배
김갑배위원장
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가 갑자기 기정예산의 100%를 상회하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이 있을 것인데요?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본예산에 그것을 다 계상할라고 그랬는데요. 그때 사정이 있어서 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본예산에서 미리 당겨쓴다는 얘깁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이 정도 올려야 될텐데.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만큼 예산이 안 서겠네요?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도 이 정도 더해가지고 계상을 해 놨을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이것이 '96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돈이 빠졌다는 얘깁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경주
장경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스피트건 사달라는 것은 여기 예산이 안나왔습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못산다고 예산에 계상도 않고 살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규정에 안맞고 그래서.
경주
장경주위원
어디선가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 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가 본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됐어야 되는데 2,500만원만 돼서 3,500만원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기정예산에 2,500만원으로 할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갑자기 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죠. 당초 이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갑배
김갑배위원장
우리가 교통행정과 예산은 당초에 삭감을 안한 기억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을 낼 때 이것이 경찰서 지원관계예요?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 지원.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주로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서는 저희들끼리 하다가.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은 두 개다 경찰서 지원액입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은 다해서 1억... 지난번에 2억은 보조해 줬죠?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2억2,000만원 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1억씩이나 경찰서에서 주라고 그러면은 줘야 됩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2억1,000만원을 요구 했더만요.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죠 이것이?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예. 지역경제과에 관련 계가 있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민선시대에서 지방자치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옛날 관행처럼 경찰서에서 요구하는대로 100%해 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해준다고 할지라도 의회에서는 약간 삭감을 해야돼요. 어떤 부분이 됐던간에 그래야지 경찰서 요구한대로 다해줘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심의할때하고..... 알았습니다.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의 요구액은 이번에도 한 2억1,000만원 정도왔는데 저희들이 손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 있어요? 질의하세요.
정태
이정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언급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도농균형발전이라고 시정구호에 나와있습니다. 농어촌 승강장은 400인데 여기 보면은 2개소에 1,000만원씩 들어있네요? 그 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시영아파트앞 승강장 설치 말씀이죠? 1,000만원은 2개소에 토목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스가 서게 되면은 안으로 도로면적을 접해야 되거든요. 인도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형입니다. 농촌형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버스 대는.
정태
이정태위원
압니다. 시골에도 그래요. 우리 농촌에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배관공사는 예산으로하는 것은 생각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용버스 구입 1,800만원 있죠? 보조사업.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진월 면사무소에서 사평, 돈탁 그렇게 운행되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진월로 가죠?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시설비 1억있죠? 이 돈이 경찰서로 이관이 돼죠? 그래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옥수
김옥수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
다음에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연 이틀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주택과와 지적과가 상용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각 과에 TV를 1대씩 구입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과와 비교해서 보고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여기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이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오늘 종일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2대의회가 출범한지가 1년 반이 다 돼가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이제 저희들 임기가 다 된 것같은데 저 희들이 느끼고 있었던 것은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 혹은 계장님들께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자기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연구하고 어떤 비교분석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해가지고 위원들이 의문을 하더라도 현답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보일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왜 이러냐 그러면은 의회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잘 돼야될텐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견제하는 소리를 싫어하고 시끄러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안하고 소리 안듣겠다하는 그런 풍조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지부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 산하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기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됐으면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몇과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는 없고 이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것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리 좀 듣고 의원들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만
김선만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전 예산심의를할 때 남기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로계획 설명의 건은 회의말미에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우선 다음 안건을 상정하죠. 2.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입니다.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상수도사업 회계의 경영은 지방공기업에 의한 당해 기업수입으로서 충당하는 독립채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주된 세입을 상수도사용료로서 광양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도급수조례개정 배경은 내무부에서 과소비적인 물 낭비를 줄이고 아껴쓰는 절수이동형의 요금체계를 도입, 결정하여 전국의 상수도 공기업 자치단체에 절수형의 수도요금 체제개선을 위한 급수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종 통폐합 및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현행 업종이 가정용, 영업 1.2종, 욕탕 1.2종, 공공용 6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을 영업 1종과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업 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하고 나머지 업종은 종전과 같이 운영하여 현행 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명칭을 통폐합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요금체계 개선은 현행 6개 업종중 가정용과 공공용, 영업 2종에 대하여 개선하되, 전체 사용량의 61.1%를 차지하는 가정용의 경우는 기본사용량을 제외한 초과사용량 20톤씩의 누진기관을 10톤으로 세분하여 3단계에서 5단계로 늘리고 공공용을 영업 1종에 통합하여 누진단계의 통합, 업무용으로 조정하였으며, 현 읍면동 지역으로 구분돼 있는 기본요금 및 톤당 요금과 급수장치 선로를 단일요금 체계로 조정하여 시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요금체계개선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은 금번 요금체계개선안은 전국적으로 업종을 통일하고 무분별한 물낭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자하며, 우리시 상수도공기업 총부채액이 196억8,900만원으로 '95년말 기준 17억8,000만원이 상환되었고, 미상환액 119억8,600만원의 최종상환 목표년도는 2008년으로 이자율은 최고 8%, 최저 3%를 부담하게 되어있어 평균 년 9억8,000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수도요금은 톤당 평균 306원으로 전남공기업 단체 평균 404원보다 98원이 싼요금이나 생산원가는 585원으로 현실 요금의 51.3%순밖에 되지 않아 년간 적자발생은 20억1,500만원으로 국고 및 일반회계의 지원없이는 운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효과는 응능원칙에 대한 부담으로 형평성이 제고되고 년간 6만6,000톤의 절수화와 8,600만원의 상수도요금 수입의 증대로 상수도 시설확충 및 경영합리화가 기대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의 어려운 상수도 경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앞으로 상수도 관련 전 직원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보통적으로 몇%씩 올랐습니까? 이것이.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3.5% 평균 올랐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3.5%요?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경주
장경주위원
경영사업에 도움이 얼마나 됩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한 8,600만원 정도 년간 그렇게 이익이 있겠습니다. 요금체계가 개선이 되면은 현재에 비해서 8,600만원 정도 년간 그렇게 이익이 있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도급수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박종수 위원님과 박선호 위원님께서는 따로 이 사항을 검토를 해 보셨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시간 이후부터 예산안 최종심사와 보고서 작성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정회
18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문제점 조서 15건 농업정책과 지역민, 교직원 합동 해외연수비등 15건 30억8,883만5천원을 문제점으로 예결위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회기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