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이 가고가 있어서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 ‘96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참조)

먼저번에 보건소부지 결정건과 관련해서 보건지소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것이 통과가 됐는데 왜 병행을 않고 따로따로 합니까?

지금 보건소 신축비는 국비보조내시가 와서 그것은 국비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이 되면 설계 착수해서 금년에 해야 되는데 못하면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명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소는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를 계상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계상해서 착공은 동시에 합니다.

먼저번의 말씀은 전국 지소 모델이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것으로 할려고 했는데 전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모델에 물리치료실이랄지 다른 시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의회와의 약속 같은 것은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소를 지을려고 하면 의회 의결사항입니까 ? 아닙니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의결을 먼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보건소 부지선정할 때 국비를 받아다가 짓겠습니다하고 받았는데 보건소 시설비는 왔고 지소 시설비는 안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승인이 된 것으로 하고 이번에 해 주시면 설계를 해 가지고 본 예산 요구할 때 시설설치 승인을 받겠습니다.

먼저번에 결정한 것은 광양에 지을 것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결정을 했지 보건소를 지을것이냐 안지을 것이냐 이것을 언제 의결을 했어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은 중요공공시설을 설치 할 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금 시가 하는 전반적인 대형공사가 전부 의결을 안받고 있거든요. 시장이 의지를 안가져서 그러는 것인지 일부러 이런 것을 기피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옳은 일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으며, 누가 막겠습니까 ? 보건소 짓자는데 반대할 의원 있겠어요? 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법에 정통성 확보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면 받아야지요. 시장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안 받아요?

저희 집행부측에서 생각하기는 당초에 부지선정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때 그것이 보건소 신축허가까지 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의회의 의결서가 있을 테니까 가져 와보라니까요.

그때 승인서에 의해서 국비가 지금 왔는데요.

위치는 결정해 줬다 이겁니다. 물론 전제라는 것을 놓고 광양에다가 짓는다 이것은 전체 만장일치로 통과 안 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는 총 얼마가 들어가고 공기는 얼마고 계약 방법은 어떤식으로 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이 되고 이런 개략적인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올해하는 것이 좋냐 안하는 것이 좋냐 이것이 광양시에 꼭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사업의 필요성, 시기 등 등에 대해서 받아놔야지요. 왜 공무원들은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일을 합니까? 의회 의결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법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면 받으세요. 정통성을 상실시키지 말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보다는 418페이지 입니다. 급량비는 보건지소에 있는 근무자들의 급량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보건소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2개월전에 보건소의 특위를 구성해서 간담회장소에서 보건소에서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때는 말을 안했습니다마는 읍면에 방역비를 세우는 것을 시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읍면으로 바로 못세운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한 번 시예산에 세운 것을 다시 분산해서 읍면으로 보낼 수는 없는데 ‘97년 본예산에는 읍면으로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422페이지입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이 말씀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고 저는 이 중마지소 중마 통합지소라는 말이 어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이 있는데 시청 보건지소라고 그렇게 말을 못붙입니까? 어느시가 보건소가 시청에 따라 있지 다른곳으로 옮기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중마의 호칭을 붙이는 것 보다는 시 보건지소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여요. 그렇게 못합니까?

보건소 법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

그리고 당연히 보건소를 여기다가 짓는다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아까 장석영 위원이 말씀을 했으니까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보건지소의 모델에 의해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적어서 더 물리치료실이나 그런 실이 더 필요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모델에 의하고 나머지 추가된 것만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요 부지가 어디가 확정될지도 모르고 해서 기본설계에가 통합보건지소 설계에 모델이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건소 기능하고 똑같은 시설을 할려면 추가 면적이 필요해서 지금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명칭 관계는 법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바꿀수는 없습니다.

보건소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는 9개월을 다투다가 물론 결정을 지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광양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집행기관 시장 이하 9명이 모두 싸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 갔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것도 제가 여기서 말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시청 소재지에 보건소가 있지 다른곳에 떨어져서 보건소가 없다는 것도 와서 한 번씩 말씀을 해 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설계를 할 때 과업을 주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32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받아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계획금액에 대비해서 15억 받아와서 보건소가 당초보다 상당히 축소되는 인상을 받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지요. 중앙에서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중앙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주다보니까 적게 주는데 우리가 할말이 없지요.

당초에 16억 준다고 안했습니까? 새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보건소는 16억을 받아 올수도 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로 해서 10억을 더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획이라고 안했고요 기채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이 32억으로 바뀌어서 어느 정신나간 정치인은 시의원들이 돈 받아온 것도 놓쳤다고 그러고 전부 이래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책임지셔야지요. 시민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셔야지요. 시청에 홍보기능 가지고 있고, 광양시의 모든 언론매체 다 쥐고 있고 소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 예산을 다루는 장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문제를 이제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

얘기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보건소에 대한 기본모델에 대해서 설계를 국가에서 나온 것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보건소 설계모델이 있고 설계내역서가 다 나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보건소 이전신축 실시설계비는 무엇입니까? 설계도면이 있다는데

표준 모델 도면만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면 되지 다시 설계비 줘서 똑 같은 모양 할 일 없어서 합니까?

설계내역은 없습니다. 모형만 나왔습니다.

농가주택도 모델나오고 표준모델 나와 있고 내역서 다 나와서 그것으로 참조해서 그것 가지고 건축허가 나는데 보건소에는 국가에서 나온 모델있지 설계 다 되어 있다고 했고 그러면 설계는 내역 틀리고 도면 틀리는 겁니까?

도면은 나왔는데요. 무슨실은 어떻게 몇평을 짓고 이런 모형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모델나오면 도면 나오고 도면 나오면 내역 나오고 그렇습니다. 알아보세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 설계든지 모델이 국가에서 나왔을 때는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 설계비를 별도로 안들이고 시 기술자가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국가에서 지정된 모델이 나왔을 때는.......

입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내용 : ‘96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참조)

441페이지에 법령집 추록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집이 12개월에 계속 월별로 나옵니까?

월별로 나옵니다.

법무계에서 일괄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거지요? 3개월이 아니고...

폐수처리 탈수슬러지 발생량이 증가되어서 이것을 위탁처리해서 처리업체에다가 주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어느지역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태인동것입니다.

태인동 것은 업체에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슬러지가 발생하는 그 슬러지를 위탁하는 회사에 먼저는 1.3톤정도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1.4톤으로 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처리비를 좀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활성탄 교체가 있는데 활성탄 교체주기가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이.

물량이 증가되면 수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

활성탄을 자주 바꾸면 수질이 양호하게 나가고 활성탄에도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메이커를 잘 선정하시면 품질의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재생 활성탄이 있고, 재생되지 않는 활성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얼마 안되니까 그런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을 많이 쓰는곳은 상당한 비리도 발견되어서 말썽 일으키는 예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활성탄 종류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폭기조 유지관리용 약품구입이랄지 모든 약품이 365일로 했었는데 160일 180일로 축소해서 삭감시켰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정화되어서 나가는가......

이것은 약품이 소요되는 부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고 단지 가격 차이에 의해서 계상된 것인데 그것은 당초 제가 얘기한대로 수의계약을 했을 부분하고 입찰해서 단가계약해서 가격이 다운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격 차이가 아니고 일수가 변경 됐어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품 구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었는데 금년도 1월달에 단가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하니까 거기서 예산 절감액이 한 5천만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365일을 180일로 잡은 것은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산출기초 기록이 틀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지어 놓고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 것이 현지를 가서 보니까 짓기는 지었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철에서 나오는 원료 분진 때문입니다.

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설명내용 : ‘96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참조)

문화예술회관이 지어 놓고 보니까 상당히 협소한 느낌을 받는데 565석이지요? 한 900에서 1000석정도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면 현금으로 뺄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각종 활동을 하다보면은 실제 그렇습니다. 신설지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접대해야 되고 사귀어야만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럴려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니할 말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접대를 한다했을 때 활동비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이나 시설상의 문제는 다 하자 관계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예술단이나 무엇을 유치할 때는 정당한 보수나 대가를 치르고 데리고 오는 것이니까 오히려 ..........

그렇지요. 그런데 돈을 받아도 그것은 바로 세입으로 입금시킵니다. 계약이 되면..........

특수시책활동비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있어야만 활동이 될 것 같으니까 잘 살펴 봐 주십시오.

455페이지에 궁도정 정화조 청소기해서 있는데 궁도정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협회에 넘겨주면 그 이튿날부터 그 사람들이 일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못 넘겨준 사유가 있습니까?

그 협회에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갖다 놓을 장비랄지 모든 시설 또 관리를 해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지금 관리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각종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거기는 예산을 어떤 항목으로 했습니까?

시설비로 했습니다.

457페이지 냉온정수기가 있는데 자동판매기는 설치 되어 있습니까?

커피 판매기는 2층에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문예회관 하나씩 다 있습니까?

도서관에만 있습니다.

문예회관도 입구나 어디에 서서 담배 피우고 또 정수기 있고 자동판매기를 같이 겸해 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요.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층 제일 앞줄에서 스크린을 보면 약 15㎝ 정도 가려져 버립니다. 보호대 때문에요.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전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관리 대행업소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안 합니까?

그리고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을 목변경을 했는데 일반수용비를 공공요금에다가 넣었다는 것은 자질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문예회관을 지으면서 일괄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곳에는 도서관이랄지 그전부터 운영했던 곳은 이상이 없었는데 문예회관이 생겨서 분류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문예회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예.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부언을 하겠습니다마는 꼭 예산편성할 때마다 읍면의 형평성은 고려 해야 합니다마는 맞출수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이라든지 그런 시기성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고려해 주십시오.

세입하고 세출을 보면 적자보는 면이 있겠고, 흑자보는 면이 있을텐데 읍면동별로 자급도를 한 번 뽑아본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렇게는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봐가지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면에서 면장님이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균형이 유지되도록 파악을 해 볼랍니다.

광양시가지에 보도블럭이 엉망진창인데요. 수리를 좀 해야되는데 예산이 안올라 왔어요.

보도블럭까지도 다 해 줍니까?

입니다. 광양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간이상수도 운전, 보수, 소독 실시 및 기록보존, 간이상수도 점검 업무가 위임할 수 있게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별표 2 분야중 수도란중 위임사무명에 제15 내지 제16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임사무명은 간이상수도 운전, 보수 소독실시 및 기록보존과 간이상수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도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가 위임이 되면 서면업무만 위임이 되지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위임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도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데 간이상수도 관리가 위임된다면 약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읍면동별로 예산을 넣어 놓고 그것을 총괄 입찰구입해서 일괄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서 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만 위임이 되고 일만 주고, 그 기능은 위임이 안되는데 총무과장께서 그런것도 착안을 해 가지고 같이 위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민회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민회관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 향상과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그동안 각종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종전 구 군민회관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광양시민회관이 민간에게 매각됨으로써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8월달에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시유재산 매매계약이 ‘96년 3월 13일 체결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예회관 건립비 충당을 위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 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당시 군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2년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또 의회의 의결을 얻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91년 12월달에 했으니까 지금 거의 5년이 경과됐다는 말인데요.

지방재정법 규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례하고 방금 말씀하신 재산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회계과장님께서 계십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21일날 순천시에서 동일한 내용의 건을 내무부에 순천시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의 사업 결정이나 예산의 의결이 있었다면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이 있었다고 본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

물론 시민회관을 대체할 만한 문예회관이 기히 준공이 되었으니까 시민회관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다음에 2년이 경과되면 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의 건이 순천시의회에서 우리시하고 유사한 내용을 질의를 낸바가 있는데 예산의 의결이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의회의 의결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회계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

매각행위가 이루어지면 승인된 것으로 됩니다.

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보충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생략하고 1쪽에 광양간이도축장 매각입니다. 지난 9월 2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다시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현황은 광양읍 세풍리 367-3번지에 있고, 허가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4,229㎡ 1,279평입니다. 건평은 578.53㎡ 175평입니다. 도축장매각 추진배경은 축산물 위생처리법령에 의거 광양간이도축장은 ‘97년말로 자동폐쇄됨에 따라서 육류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위생적인 도축장 운영, 물류비용 절감, 축산물의 판로망확보 및 신선한 육류공급으로 관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광양간이도축장을 폐쇄이전에 민간에 조건부 매각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춘 도축장을 관내에 준영구적으로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매각 계획으로 매각대상재산은 재산가액이 총 4억 2,646만 4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토지가 1,279평에 3,485만 2천원, 건물이 175평에 2억 269만 5천원, 폐수처리시설 1식이 1일 100톤규모입니다. 1억 8,891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은 간이 도축장은 축산물위생 처리법령의 규정에 의거 ‘97년말 자동폐쇄되는바, 폐쇄이전에 민간에 매각시 재산감정평가, 매각입찰공고, 매각후 도축장 신축공사기간 등의 일정을 감안시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상정의결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축장 매각관련 시의회 요구사항 검토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5일 운영위원회시 설명 드린바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도축장 연도별 시설 투자내역, 매각시 매각조건 내용, 매각후 현대화 도축장 신축시 도축방안, 도축장매각시 축산업협동조합, 축산기업조합 등의 의견, 도축장의 관영, 민영시 수익비교, 현위치에 도축장 신축시 입지여건, 향후 교통요충지로서의 문제점 여부, 매각 입찰후 낙찰자가 매각조건 미이행으로 장기간 도축이 어려울 경우의 대책사항이 8월 5일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월 2일자 총무위원회에서 검토요구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비슷한 내용인데 매각시 매각조건내용, 매각후 현대화 도축장 신축시 도축방안, 또 현위치에 도축장 신축시 입지여건, 도축장 매각시 축산업협동조합과 축산기업조합의 의견, 매각입찰수 낙찰자가 매각조건 미이행시 도축대책 그리고 전국 도축장 임대여부 이런 사항으로 검토를 해보라 해서 검토했습니다. 내용이 다 엇비슷합니다마는 우선 운영위원회 요구사항과 6쪽에 총무위원회 요구사항이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과 중복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시설 투자액이 4억 2,079만 2천원이 총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폐수처리장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조건은 응찰자는 도축장신축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합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건을 하나 넣었고, 현 간이도축장 위치에 신축하되 현재 도축장 부지는 기준부지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인접토지를 추가매입하여 시설기준에 맞도록 가능한가 하는 것을 조건에 넣었고, 그리고 낙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용역을 하고 또 허가서류 작성을 해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공사는 ‘97년 12월 31일까지 축산물위생처리법령에 의한 도축장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제반준공검사 필한 후 도축업을 개시하도록 내용이 되고, 위항의 도축업 개시후 10년 이내에 폐업 및 시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를 금한다 하는 내용으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기 항목중 1개 항목이라도 위약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보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낙찰가액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도축장 신축시 도축방안은 여기 벌교에 있고, 나주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주까지는 안되지만 벌교 도축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축산기업조합과 식육판매업소에 사전 홍보와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기업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도축장 매각시의 의견입니다. 도축장 매각시 인수해서 시설을 해 봐라 했더니 2개 조합 모두가 재정형편 사유로 인수 불가하다고 회신이 됐습니다. 기타 의견은 관내 양축농가의 생산축산물의 판로망 확보와 식육판매업자의 육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광양간이도축장을 매각해서 현대화 도축장으로 건립하여 관내에 계속 존치토록 요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축장의 관영, 민영시 비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민간이양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이양 추진중이고, 전남도내의 도축장의 경우는 전부가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물량 확보와 신선한 고기 제공 등을 고려해서 관영보다 민영이 타당하다 그래서 5쪽에 보면은 민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순수익 4억 1천만원으로 현재 보아집니다. 그것은 도축세가 4억 1천만원이고 우리가 했을 때는 5,800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 이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타사항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매각키로 가결된 사항도 있지요. 그 뒤에 총무위원회로 올라온 것이 토지만은 시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유보된 사항이었지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를 지금 3만원씩도 안되겠구만요. 그런데 실 거래가격에 비슷하다 그러면 매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팔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해 놓은 것은 공시지가로 계상했고 실제적인 가격이 7·8만원 인근토지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측해서 할 수는 없어서 공시지가로 했고, 나중에 감정하는 것은 적어도 현실에 맞추어서 계상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는 매각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용운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말을 할려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2만 7천원이다 그말이지요? 거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2만 7천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현 싯가로는 얼마가 된다는 것도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석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공석에서는 거기가 얼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인근의 토지는 얼마인데 ..........

그 근처를 보면 한 6·7만원선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토지 공시지가대로 2만 몇천원에 팔아야 되겠느냐 했었는데 단서를 두지요. 팔 때 토지매매가격이 얼마로 확정되면 한다는 단서를 붙여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적정 대금이라고 생각이 되면 파는 것으로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하게 되지요. 그 이전에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그 가격이 적정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회에다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개 기관에 합니다.

만일 이것을 매각을 하게되면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나온 가격 4억 2,646만 4천원 이것이 현재 건물가하고 토지가 또한 폐수처리시설비까지 합해서 이렇게 되는데 폐수처리시설까지도 다 합해서 팔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일 판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일괄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현대식으로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폐수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개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가격은 대장상 나와 있는 가격이지 감정을 하면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어떤사람이 인수를 해 가지고 많은 투자비를 투자해서 첨단의 현대식 도축장을 할 것이냐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 드릴려고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가격이 거론됐습니다마는 2만 7천원이라는 돈은 광양읍권에는 없습니다. 아마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뜻이지 우리 동광양의 경우도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하조 같은 곳은 평당 2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2만 7천원이다 그말입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유보를 한 이유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땅이 요지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이 땅을 인수만 해 놓고 사업은 못하겠다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너무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안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유보시킨 것 아닙니까? 만일 이 토지나 건물 등을 다 매각했다고 할 때 이분이 정말 이곳으로 와서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주고 사서 이 만큼의 투자가 또 되어야 한다면 하겠느냐 그말입니다. 안해 버리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내년까지 이 시설기준으로 되는데 내년이 지나면 이 시설 가지고는 안된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많은 돈을 투자할 각오가 선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지 마음만 가지고 다른 뜻에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각 조건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도 받아보고 특약등기를 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 가지고 1년 후에나 “할려고 애를 쓰는데 돈이 적어서 못하겠소” 그러면 안되는 것이요. 못하면 어쩔것이냐 이 사항을 법으로 단단히 묶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부 매각이라 할지라도 각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증을 한다면 모르지만........

공증을 하더라도 계약조건에 위반이 되면 안되지요.

제가 한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도축장이 꼭 필요하기는 필요하단 말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축장을 할려면 한 50～6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교가 도축장을 해 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 광양도 5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가 걱정스러운 일인데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아 봤는데 각서고 무엇이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이고 나는 그 땅을 우리 시 땅으로 놔두고 그 사람이 거기다가 50억 60억을 투자를 한다면 우리시에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하는 얘깁니다. 토지는 그냥 줄테니까 하고 그 토지는 나중에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요. 그것은 공증이 된답니다. 공증이 되면 다른사람에게 못판답니다. 건물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실제 도축장을 할 사람이 있으면 토지를 그냥 주면서 그 위에 도축장을 좋게 만들고 토지는 다음에 자기에게 분할을 해 주겠다 하는 공증을 내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방법도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어떤 특정인에게 하라하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누가 와서 응찰자가 와서 입찰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요.

이 50억 정도가 들지를 알면서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두 사람 있는데요 할려고 하는 사람은 그 땅을 사서 자기 땅에서 자기가 건물 짓기를 원합니다.

예, 더 사야 됩니다.

그 근방 땅이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못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가격은 호가를 달라고 그럴겁니다. 토지는 적어도 1,000평 정도 확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