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서홍희 의원 발언
김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7回 臨時會 第3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56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과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 및 자본금출자동의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남구용당동지내동명공고·전문대학변경결정및동명정보대학교결정안 TOP 나.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 설결정및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 TOP (10時 4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6회 임시회 우리 委員會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으나 同僚委員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심사보류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안건은 동명정보대학학교부지 제척의 건하고 엄궁동폐기물처리장 고시하는 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委員長! 金一郞委員입니다. 회의 시작전에 우리 위원회 휴게실에 논의한 건을 시간절약을 위해서 委員長께서 말씀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덕렬위원장
예, 黃花俊委員 쓰레기 소각장관련…
지금
지금황화준위원
순서가 남구용당동지내 아닙니까
김덕렬위원장
남구용당동지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의견조율한대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고…
그럼
그럼황화준위원
다음에는 엄궁동농산물…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사전 조율된 대로 일단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콘테이너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시점부터 임대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어 가지고 학교재단에 어떻게 입금이 되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덕렬위원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하시죠
으로
서면으로김영재위원
다음 회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장
都市計劃局長 우리 金永在委員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아시겠죠
재오
이재오도시게획국장
처음 들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렬위원장
지금 현재 제척하고자 하는 그 부지내에 콘테이너 하치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콘테이너 하치장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으면서 그 동안 얼마나 임대수입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언제부터 임대를 해 줬으며 매월 어느 정도의 임대수입이 있는지 그러 내용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게획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재위원
局長님 학교재단에 입금이 된 증빙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첨부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게획국장
예.
김덕렬위원장
그러면 남구 용당동지내동명공고전문대학교…
재오
이재오도시게획국장
참고로 委員長님! 지난번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나서 저희 국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타공공시설로 쓸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 등 43개 기관에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공공용지로 쓸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회시된 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덕렬위원장
땅값이 그렇게 비싼데 공공용지로 쓰려고 그러겠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및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黃花俊委員 질의하십시오.
황화준위원
黃花俊委員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나오는 쓰레기를 재래식방법으로 운반처리하는 것을 중간처리시설을 하여 쓰레기의 감량과 처리비용을 절감, 위생적인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고시받아 약 290평입니다. 동부지를 시민에게 공모하여 임대하여 민자로 시설하여 민간인에게 경영토록 추진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적극 찬동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3개 업체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0.5%의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연간 약 1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죠 미안하지만 管理所長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管理事業所長 金春光입니다.
첫째
첫째황화준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3개업체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0.5%의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연간 약 1억원 이상의 흑자를 올리고 있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흑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개장한지가 3년째입니다. 그래서 2년동안 결과는 3개 법인이 있는데 1개 법인은 부산청과를 칭합니다. 연간 약 5,000만원 흑자이고 2개법인은 5,000～6,000만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화준위원
그 업체의 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장전체의 운영사항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0.5%의 매상에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는 1억 이상 흑자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황화준위원
왜 딴 이야기를 해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는 법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인을
법인을황화준위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정하겠습니다.
황화준위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두번째 시장내 배출되는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개업체가 전액처리비를 부담하고 우리 부산시는 단돈 한푼도 물지 않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화준위원
그 다음 3개업체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 2개 업체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선택권은 업체가 가지고 있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화준위원
지금이라도 3개업체가 청소차를 사가지고 자가처리한다면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부산시내에 있는 청소대행업체를 등장시켜서 한시라도 이 두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번째
네번째황화준위원
금년 7월 31일 대아환경대표 최성필로부터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즉 말하자면 사업계획서가 허가서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낸 일이 있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청소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부산시에황화준위원
낸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기에
거기에황화준위원
부산시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부지 대여를 받고 또 나아가서 고시를 받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적정통보했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통보왔습니다.
리고
그리고황화준위원
거기에다 농산물도매시장장은 그 대지를 빌려주겠다고, 임대해 주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 대아에서 들어왔을 때 폐기물관리법상 시설기준에 맞고 또 허가가 나야만 저희들이 부지사용이 가능하다고…
니까
그러니까황화준위원
적정통보를 받고 허가를 받으면 이 부지는 귀하에게 임대해 줄 수 있다하는 통보를 했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사용이 가능하다…
것이
그것이황화준위원
바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공문에.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황화준위원
해 줄 수 있다고, 있도록 하겠으면 해 놨는데 그것은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의견이죠.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황화준위원
의사표시로 빌려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통보아닙니까 공문으로 했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공문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황화준위원
그 다음 다섯번째 위와 같이 시장내 폐기물관리시설을 고시받아 특정업체인 대아환경에 임대운영권을 주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저희들이 개장을 93년 12월에 해 가지고 약 2년동안 해 보니까 쓰레기 처리가 굉장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94년 개장초기부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 국내에 있는 모든 처리업체, 유통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 심지어 일본까지도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문의도 해 봤고 또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 차에 대아환경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검토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차제에 대아환경에서 자기들이 기기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 해서 所長께서는 땅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 청소법상 그것이 가능했을 때 검토가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능한
가능한황화준위원
것 아닙니까 행정상이지마는 필요가 없을 때는 임대할 수 있는 법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지금황화준위원
管理所長 말씀은 本委員會에 나와서 보고한대로 하면 앞으로 시민에게 공모를 해서 앞으로 그 업체를 등장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모를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적정통보를 해 주고 허가를 해 주겠습니다. 조건만 갖추면. 적정통보하고 땅도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공모를 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해 주겠다하는 이 사람들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다는 정식계약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도 10월 5일날 1개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도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정식공모를 해 가지고, 고시해 가지고 모집해서 거기서 적절한 업체를 심사해 가지고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황화준위원
당초에 연구도 하고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대아환경에서 신청할 때 “시민공모를 해서 빌려 줄테니 그래 아시오” 이렇게 통보해야 되는 것인데 무슨 행정이 그 사람한테 빌려준다 해 놓고 말썽이 나니까 이것은 공모를 하겠다, 공모 좋다 이겁니다. 당연히 공모를 해야 돼죠. 공모를 하면 그 다음은 지금까지 적정통보가 바로 내인가입니다. 내인가 해 주고 또 땅도 빌려주려고 하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문제를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에요.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어떤 행정소송을 할 때 대비책이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른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저희들 하등의 책임은 없습니다. 혹시 공모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나왔을 때 그 업체가 되어도 저희들이 그 대아에 대해서는 책임이…
어요
알았어요황화준위원
. 그러면 이 업체도 현재까지 적정통보가 나와 있고 내인가도 하고 그 다음에 땅도 빌려주겠다 하는 이것은 앞으로 공모로 인해서 취소를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도 저희들은 하등의 책임 질 이유가 없죠.
니까
그러니까황화준위원
취소를 하고 무시하고 공모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황화준위원
그 다음 대아환경말고 청신산업에서 그 땅을 빌려서 우리도 현대식 시설을 해서 쓰레기감량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신청한 일이 있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0월 5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황화준위원
9월 30일날 했어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접수는…
언제
언제황화준위원
접수되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했습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기일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황화준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참여를 시켜야죠.
것은
그것은황화준위원
전에의 대아환경…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황화준위원
대아환경을 무시했으니까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응찰하시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통보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황화준위원
. 그 다음 여섯번째 지금 우리 시에 고시코자 하는 2만평 시장내의 290평 이것이 삼각지로 되어 있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삼각이죠.
황화준위원
本委員이 알기로는 현재 효율적인 쓰레기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326평이 기본시설만 하는데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전문설계업체, 야채쓰레기 처리브랜드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쓰레기만 처리하는데 기본시설이 362평 9홉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한 부지는 290평밖에 안 되고 그 다음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지난번에는 所長께서 거기에 나오는 폐수를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폐수가…
번에
지난번에황화준위원
그래 보고가 되어 있어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t 미만에…
렇게
그렇게황화준위원
나오는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를 해 가지고 나오는 수분이 약 95% 되는데 이것은 바로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에 보낸다 이렇게 보고된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장림하수처리장…
황화준위원
本委員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변명하지 말고. 그렇게 되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수질안전법 2조에 의해서 하루에 20t 이상 폐수가 발생될 때는 자가처리를 하고 관로를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처리를 해야 돼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화준위원
하루에 95t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처리를 하는데 거기의 보고에 의하면 그 시설은 현재 290평 지하에 설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토지의 이용을 높히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원칙은 처리시설을 지상에 해야 되는데 지하에 해서 290평안에 이것을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죠. 탱크는 지하에 설치하고 처리는 지상 40평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상
지상황화준위원
40층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지상
지상황화준위원
40층이 어디있어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40평에다.
황화준위원
40평에, 당연히 해야 되지…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90평 부지내.
렇지
그렇지황화준위원
밑에는 기폭제나 정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하고 그 위에는 기폭을 시키기 위해서 40평에다 기기시설을 해서 역시 한다 이 말씀아닙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에
위에황화준위원
기본시설하고 지하에 들어가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집수조, 부상조, 폭기조는 지하로 하고 그 다음 침전조, 소독조, 방류조는 지상에 해야 됩니다.
황화준위원
기폭시키기 위해서 시설하는데 40평이 필요하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에서
위에서황화준위원
기기를 설치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화준위원
그 다음 폐기물관리법 72조 1항 규정에 의하면 그 법률 잘 알죠 폐기물관리법.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10일간 보관하는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일
일일황화준위원
생산량의 10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화준위원
本委員이 이것을 검토해 본 바로는 하루에 150t씩 나오면 10일이면 1,500t입니다. 1,500t의 보관시설을 하려면 높이 2m 우리 키 이상은 못 잽니다. 이것을 자꾸 재면 물이 흐르고 부패되기 때문에 2m이상은 절대로 쓰레기를 못잽니다. 그렇게 되면 소요부지가 2,000㎡ 600평입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법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위 집적소를 말씀하시는데 10일이상은…
률상
법률상황화준위원
보관시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하루에 저희들이 최고 하루에 150t은 잡아 가지고 1,500t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집적소는 약 110평정도가 할애 됩니다. 110평에만 하면 10일분은 충분히 적재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떻게
어떻게황화준위원
판단이 돼요 2m로 해 가지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것은 담을 쌓아 가지고 밀폐가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화준위원
한 5m를…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높이는 6m로 합니다.
높이
높이황화준위원
6m 쓰레기를 넣어 놓으면 배추같은 것이 썪어 가지고 안 됩니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 컨베아에 의해서, 일단 컨베아시설이 세군데가 필요합니다. 첫째 쓰레기에서 처음 공정인 해리기에 들어가는 높이가 10m입니다. 그 쓰레기를 해리기에 넣으려면 그 때도 컨베아가 필요하고…
아니
아니황화준위원
그런데 컨베아도 좋고 다 좋은데 所長께서는 몇평이 필요합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평수로 110평이면 충분합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게획국장
보관시설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보관시설만 그렇습니다.
황화준위원
보관시설만 110평이 필요하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합니다.
황화준위원
本委員이 볼 때는 2m로 보관할 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때는 면적이 좀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라니
그때라니황화준위원
법상으로 낮추게 되어 있는데 그 때가 뭐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높이를 2m했을 때 하는 겁니다. 우리는 6m를 했으니까…
황화준위원
6m 그것 상식이하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 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6m를 해 가지고 최소면적…
물론
물론황화준위원
탁상에서 그것을 하면 가능하지 10m도 보강할 수 있죠. 그러나 쓰레기의 성성을 봐서 이 쓰레기는 수분이 많고 부패가 잘 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2m이상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알아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화준위원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지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 보세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분이
수분이황화준위원
98%라면서요. 쓰레기 성성이.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95%됩니다.
황화준위원
95%되는 것을 5m적재를 할 수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황화준위원
. 그러면 아까 290평에다 기본시설을 하는데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本委員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모자라는데 또 거기에다 밑에 폐수시설하는 40평을 더 할애를 하고 그러면 더욱더 모자라고, 110평 이것은 어디있습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90평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화준위원
290평을 이렇게 써먹고 저렇게 써먹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290평 내역을 보면 파쇄시설 설치하는 것이 약 44평정도면 기기를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오
여보시오황화준위원
. 本委員이 공인기관에서 받은 것이 기본시설하는데도 밑에 붙어 있죠, 보면…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委員님 자료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황화준위원
경선전설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기본시설 갖춰가지고 하는데 322평 2홉이 필요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所長께서는 290평 가지고 이것도 하고 그 다음 40평 기폭제도 지하에 들어가는 위에 설치하고 또 보관시설하고, 보관시설 할 때 어디있습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90평에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거죠.
황화준위원
충분하다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렇게
그렇게황화준위원
답변하시면서, 충분하다 틀림없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화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에리아가 2만평입니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4만 6,000평입니다.
황화준위원
4만 6,000평입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화준위원
4만 6,000평 부지에 600평은 못하더라도 110평 이것이라도 보태가지고 300평이나, 보태면 400평돼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황화준위원
400평을 확보하지 않고 290평만 확보하겠다고 구태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은 될 수 있는데로 다른 데도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면적을 하면 됩니다. 최소면적을 해 보니까 290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한겁니다.
황화준위원
290평이 충분하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 앞에도 터가 있지마는 필요가 없고 290평 최소면적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황화준위원
최소면적이 안 됩니다. 이것이 허가가 되었어도…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그렇게 해 봐야 알겠지마는…
황화준위원
所長 보세요. 이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자가처리한다 하면 다소 규정이, 보관시설을, 현재 직접소있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것을
그것을황화준위원
직접했다가 우리가 리어카로 가지고 오든지 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자가처리니까 넘어갈련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개인에게 넘어가 개인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규정에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돼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황화준위원
허가 안 되는 것을 구태여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뭐에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委員님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법상 시설기준이 설치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됩니다. 허가가 안 되면 가동도 못하죠.
그런
그런황화준위원
것을 알면서 왜 자꾸 이것을 일방통행하려고 해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나 저희들 검토결과에…
황화준위원
290평안에 보관시설도 하고 기본시설도 하고 기본시설은 파쇄시설 아닙니까, 컨베아시설하고 그 다음 지하에 들어가는 기폭시설하고 세가지 다 290평안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本委員이 위에 기본시설만해도 320평이라는 데이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수정하세요. 그리고 本委員이 바라건데 4만평이면 큰 에리아입니다. 이 중에서 한 200평 더 할애해 가지고 500평정도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설부지가 없으면 거기서 한 500m가면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황화준위원
그 옆에 가면 약 1,000평정도 감전동 515번지입니다. 그것이 국유입니다. 땅 주인이 세금을 못내가지고 대지로서 국가에 세금을 낸 부지가 있습니다. 저런 것을 우리가 관리이양을 받든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되지도 않는 여기에다 일방통행한다는 것은 本委員이 좋지 않다고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 아홉째는 현재 부산시가 권장사업을 하고 있는 각 동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한 것 있죠 잘 모를 겁니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 모르지만 소규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화준위원
그 다음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한다해서 시설한 것도 알고 있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현재황화준위원
그것이 투자효과가 없고 애물단지로 등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 압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확실히 모르지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을
말을황화준위원
들어서 안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골치
골치황화준위원
아프다고 하죠. 제대로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공해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本委員은 보고 있는데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는 소각장은 몰라도 음식쓰레기는 EM발효제로 해 가지고 잘 되어 가지고 퇴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황화준위원
지금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부산시비는 아니지마는 개인이 이 시설을 하려면 한 11억 들어갑니다.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남을 때 그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실패한다고는 전혀 가정을 안 하고 약 3년동안 검토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황화준위원
검증된 기기도 없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나라에서도 채소쓰레기를 파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기기가 개발된 적도 없고 또 우리나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좀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담스런 시설을 개인에게 하지 말고 우리 부산시가, 所長께서 시비를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3개업체의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용의는 없어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이 허용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한 예가 없습니다. 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을 사실 못가진 겁니다.
신을
자신을황화준위원
못가졌는데 왜 개인한테 막대한 자금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선량한 우리 국민을 괴롭히려고 해요 완전히 자신이 있어야 그런 것을 권장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2개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겠다는 자신을 가지고.
황화준위원
本委員이 지금 묻는 것은 거기에 2개업체가 들어왔는지 3개업체가 들어왔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직까지 검증된 기기도 없고 확실성이 없는 것을 부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시설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할 때 그 입주업체에게 수수료 받아 가지고 해 보고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아무 자신 없는 것을 개인업자한테 줘 가지고 돈이 11억 이상 나가는데 나중에 당신이야 죽거나 말거나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황화준위원
뭐에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것이 어떤 공정도 저희들이 여러 방법으로…
그럼
그럼황화준위원
자신있다 해야 돼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까 자신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방금황화준위원
자신 없다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자신 있다 이렇게 하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자신있기 때문에…
니다
됐습니다황화준위원
. 듣는 사람이 알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本委員이 지난 56회때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本委員이 한번 더 짚자 하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국내에서 이 기기가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개발된 기기가 있으면 카다로그라도 가져오라, 本委員이 알기로는 검증된 기기가 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所長께서 카다로그를 가져 왔는데 일본산입니다. 일본산 카다로그. 제시가 되었어요. 이것을 本委員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 파쇄기는 목재하고 일반 가전제품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다음 오수처리문제는 여기는 흙탕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런 것을 자료로 내 놓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 자료 누가 냈어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95년도에 백공산업에서 이 기기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설치하겠다는 식으로 견적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일본돈으로 약 1억 5,000엔입니다. 여기에다 저희들 자료를 부탁하니까 일본도 우리가 이런 기기가 없기 때문에 주문생산을 해야 됩니다.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 받을 때 백공산업에서 저희들 요구를 하니까 카다로그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아니고 유사한 기기라도 저희들 달라 하니까 가져온 것이지 그 기기를 여기에다 설치하는 그런 기종은 아닙니다. 아직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화준위원
本委員이 검증된 기기가 있으면…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으면
있으면황화준위원
카다로그를, 성능검사표가 있으면 성능검사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없으면 아직까지 국내에도 개발 된 것이 없고 또 외국에도 개발 된 것이 없고 성능표도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야지 되지도 않은 이것을, 委員을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을 내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참고자료로…
용을
내용을황화준위원
검토해 봤어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것이
이것이황화준위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기종하고는 틀린겁니다. 유사한…
그럼
그럼황화준위원
왜 이것을 냈느냐 말이에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委員님. 그런 종류의 기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참고자료로 낸 거죠.
이런
이런황화준위원
기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참고자료로.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유사한 그런 기종을…
그런
그런황화준위원
것은 본문에다 “기이 委員이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고 선정된 것도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시설코자 하오니 참고로 하시오” 이렇게 되어야 돼지 당장 이것만 냈잖아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황화준위원
설명이 필요 없는데 왜 그래요. 本委員은 마지막으로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기기가 검증되고 또 투자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또 그 다음 최소한도 한 500평정도의 부지가 있으면 저도 적극 찬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렬위원장
黃花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게속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徐弘熙委員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서홍희위원
黃花俊委員께서 이 플랜(PLAN), 자체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좀 합리성을 띠고 검증된 기기를 설치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서홍희위원
지금 사업의 타당성 내지는 수익성 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한 곳이이 대아환경하고 어디입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양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서홍희위원
2개업체입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청신하고 두군데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홍희위원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 조사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대충 분석을 해 봤죠. 현재 톤당 2만 5,000원 듭니다. 운반비하고 매립비까지 합치면. 저희들 자체처리를 하면 1만 5,000정도 드는 것으로 한 40%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홍희위원
단답식으로 해 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업체가 들어오면 플랜(PLAN) 여기 보니까 설계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설계도는 앞으로 하겠다는, 이 검증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이 플랜(PLAN) 자체가 한국에서는 이런 플랜(PLAN), 시설이 된 것이 없다 아닙니까, 전례가 없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그럴
그럴서홍희위원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플랜(PLAN)이 맞다 안 맞다, 이런 프로세스(PROCESS)가 맞다 안 맞다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확정시에 관계부서 기관에다 한번 더 자문을 받아 볼 그럴 계획입니다.
서홍희위원
관계부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한국중소기업기계조합도 있고 그 다음 KAIST라도 가능하면 KAIST에도 이 설비가 가능한지 안 한지 검증을 받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홍희위원
선별기준이 예를 들어서 2개업체가 들어왔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2개업체입니다.
현재
현재서홍희위원
2개업체밖에 없다 칩시다. 그럼 2개업체가 이 기기에 대한 설계도를 제시했을 때 어느 업체의 설계가 합리적이다, 맞다 안 맞다 이런 데 대한 선정기준은 분명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별하는 것이 아니고 KAIST나 관련기관에다 자문을 받아서 어느 처리시설이 합리적이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우리 시장에 와서 적정하다는 것을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서홍희위원
그 두개 시설중에서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런 플랜(PLAN) 시설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같은 그런 플랜(PLAN)DL 아닐 수도 있죠.
다를
다를서홍희위원
수도 있죠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서홍희위원
거기에 대한 판별기준은 공인된 국가검증기관에 의해서 선별하겠다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홍희위원
예를 들어서 원가가 A라는 업체는 합리성을 띄고 있지마는 처리시설이 100억이다 그런데 B라는 업체는 약간 검증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 50억정도 된다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선별하셨습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저희들 목적은 전체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비용을 줄여야 되고 또 가능하면 나오는 부산물, 퇴비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퇴비로 활용하자 그 세가지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래서 어느 플랜(PLAN)이 이 세가지 목적에 부합한지 또 그 중에서 참고적으로 어느 플랜(PLAN)이 설치비가 적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 가지고 엄궁동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이런 플랜(PLAN)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그 플랜(PLAN)은 우리가 채택할 그런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홍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플랜(PLAN)이 있다하면 이런 플랜(PLAN)을 이런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도가 올 것 아닙니까 KAIST나 이런데 설계도를 보냅니까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서홍희위원
예.
춘광
김춘광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개든 4개든 앞으로 그것을 해 봐야 압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럼 들어왔을 때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판단을 굳혀가지고…
재오
이재오도시게획국장
徐委員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절차가 그래 됩니다. 만일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정식으로 각종 사양을 줘 가지고 민자유치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개에 의해서 각종 자기기술과 능력을 제시해 가지고 각종 사업비까지 다 내가지고 제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할 적에 첫째 시설비가 저렴하고 그 다음 능력이 좋아야 될 것이고 효과가 탁월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전부다 검토를 해서 최종, 문제는 능력이 똑같고 그 다음 시설비가 작게 든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채택되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시설은 부산시 것이 되고 사용기간은 짧아진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徐委員님 말씀대로 그럼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결정할 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코스트(COST) 문제는 부산시로 보면 그 분야에 설계심사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서 능력이 안 되면 어떤 외부전문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합니다.
서홍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부산시 심사위원회가 다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黃花俊委員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애물단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검증된 국가기관, 한국에 전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KAIST라든지 중소기업 그런데는 빼놓고 KAIST에 어느 프로젝트가 확실하냐 어느 퍼실리티(FACILITY)가 확실하냐 이것은 분명히 공인된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게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홍희위원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이런 시각에서 보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분명히 애물단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KAIST나 공인된 검증기관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게획국장
예, 시행과정에서 공인된 검증을 거치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공인기관이라 하면 우리 나라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가면 시험성적험표를 작성해 줍니다. 외국에서 환경에 관한 기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환경청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수수료 1,500만원 받고 전부 검증해 가지고 시험성적표를 붙여 가지고 이 기기는 설치해도 좋다하는 판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딴 기관은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도시게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시행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김덕렬위원장
朴光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
朴光明입니다. 局長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이 들어온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에, 아까 黃委員님이 지적한 평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게획국장
저희들이 일단 시행부서로 부터 도시계획결정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을 하기 위해서 각종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설치할 자리가 기이 결정되어 있는 농산물도매시장내이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내 각종 농산물 도매처리를 하는 그런 기능도 지장을 안 줘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보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직접 이런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290평 신청해 온 내용을 검토해 본 바 그 안에 약 5개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파쇄시설이 약 144㎡, 적재장을 가로 28m 세로 12m해서 약 336㎡해서 높이 6m정도로 해 가지고 적재를 하고 그 다음 재활용 창고를 6m 곱하기 6m해서 36㎡ 또 폐수처리시설을 28m 곱하기 10m해서 140㎡ 그래도 나머지 302㎡가 여유가 있습니다. 기타시설 또는 사무실, 주차장용도로 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290평을 시설결정해 주시오 했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 본 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입안을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광명위원
그렇습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게획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광명위원
시설결정하는데 집행부가 검토를 잘 안 했겠습니까마는 잘 하도록 黃委員께서 혹시 좀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대안제시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게획국장
맞습니다.
박광명위원
잘 해 보자는 뜻이니까.
재오
이재오도시게획국장
黃委員님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잘 검토해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결정된다고 해서 당장 이것이 바로 사업허가는 아니니까 도시계획결정된 그 내용에 의해서 다음에 정식 폐기물처리업허가도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업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환경관리법에 의한 규격이나 또는 그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적합성을 따져서 黃委員님이 걱정하는 문제가 해소되도록 해서 앞으로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1時 4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金永在委員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委員님간에 집약된 의견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중 남구용당동지내동명공고전문대학변경결정및동명정보대학교결정안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및 교육부지사용계획 등의 재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며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 및 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실시사업인가시, 폐기물처리시설허가시 금일 회의중에 문제점으로 거론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렬위원장
金永在委員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중 남구용당동지내동명공고전문대학변경결정 및 동명정보대학결정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내폐기물처리시설결정 및 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우리 金永在委員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조건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都市計劃局長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및자본금출자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2時 48分 繼續開議) 2.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3.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作成同意案과 議事日程 第3項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資本金出資同意案을 一括上程합니다. 정회중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 및 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金永在委員입니다. 오늘 우리 委員會에 上程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 및 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우리 委員會 委員님간의 집약된 의견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은 동 안건이 승인되기 전에 부산시와 선경 간에 기본합의서를 먼저 체결하는 등 議會를 경시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대기업의 독주운영 방지와 보다 많은 지방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우리 委員會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논의한 끝에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가장 쟁점이 되었던 출자지분에 대하여 정보단지개발을 위한 부산광역시 집행부의 개발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립자본금에 대한 시의 출자지분은 그대로 두고 대주주로 참여하는 선경의 독주를 막고 보다 많은 부산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해 부산시의 출자지분 24.9%를 포함한 55%를 부산시 컨소시엄으로 확보되는 선에서 결정코자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금번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 법인설립 출자방법은 당초안은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에 대한 지분권을 주식으로 인수한다는 조항에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에 대한 지분권을 주식으로 인수하고 설립자본금에 대한 지분은 부산광역시와 지방업체간의 컨소시업을 구성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55% 출자한다라고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정관작성동의안 중 제4장 21조 이사 및 감사의 규정 중 회사에는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라는 사항 중 감사 1인을 2인으로 하고 그 중 1인은 시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라고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과 정관작성동의안에 대한 의견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렬위원장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團長께 묻겠습니다. 방금 金永在委員이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團長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태수
이태수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저희 시에서는 자본금출자동의안을 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에서는 이 정보단지를 조속히 개발해야 될 필요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동의를 합니다.
김덕렬위원장
團長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작성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수정안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