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복 의원 5분자유발언

고수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컨테이너세징수와관련지방세법개정건의안에대한동의건은 본 의원이 작년 10월 17일 경기도의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도정질문을 했던 건으로서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이번에는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게 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여 이 재원을 컨테이너 수송차량과 관련된 도로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목적세인 지역개발세의 징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만이 이를 징수하여 그 재원을 부산시 항만과 배후도로의 건설비용에 현재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컨테이너세를 징수하도록 중앙정부가 허용한 이유는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징수액 전부를 도로건설에 투자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컨테이너세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보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도로의 건설과 유지비용을 부담시키자는 것입니다. 25t 무게의 컨테이너 차량을 승용차 무게로 환산을 하면 승용차 50대분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25t 짜리 컨테이너 1대가 통행하는데에도 그 도로파손·소음공해, 매연, 교통체증 등의 문제는 항만이나 내륙기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만 컨테이너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내륙컨테이너 기지가 있는 타 시·도에서는 징수할 수 없는, 현행 지방세법은 형평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왕시도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하주들에 대하여 컨테이너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 내용은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