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차례로 상정,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 9월 초하룻날 인사발령에 따라 본청 과장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본청 초등장학담당장학관에서 초등장학과장으로 승진한 유달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 중등인사담당장학관으로 계시다가 중등교직과장으로 승진한 염규천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로 부임한 과장에 대한 각별하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예산안 및 조례심사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의 기본방향을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 그리고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산업발전과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여기에 따라 교육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생수용능력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도 소기의 목표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의 결과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5회계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에 앞서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둘째, 세입·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과 넷째,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과 다섯째,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요인별 내역 여섯째, 공유재산 현황 일곱째, 물품보유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8,553억 9,638만 2,1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6,792억 1,669만 6,880원으로서 1,761억 7,968만 5,23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937억 1,829만 6,680원이고 명시이월비가 321억 7,945만 9,34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502억 8,192만 9,210원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1조 5,551억 1,209만 1,970원이고 비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66억 8,448만 7,000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총 1조 5,717억 9,657만 8,970원으로써 전체수입액의 8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재정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2,835억 9,980만 3,140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의 15.29%로서 '95년도 교육재정자립도는 15.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8,125억 4,782만 7,81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8%가 집행되었고 물건비는 2,530억 4,516만 8,6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가 집행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1,932억 5,477만 7,810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98%가 집행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4,202억 393만 1,6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9%가 집행되었습니다. 총 예산현액 1조 8,063억 8,337만 7,930원 중 1조 6,792억 1,669만 6,88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2%가 집행되었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1조 7,289억 94만 8,000원의 107.3%인 1조 8,553억 9,638만 2,1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515억 7,270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813억 1,007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4,591억 1,325만 4,000원, 국고지원금은 2,448만 9,970원이 증액된 146억 8,876만 5,970원,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보다 2억 6,577만원이 감소된 166억 8,448만 7,000원, 재정수입은 83억 3,491만 9,780원이 감소된 140억 8,293만 9,220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4억 5,371만 7,310원이 증가된 1,605억 7,885만 1,310원, 사용료 및 수수료는 4억 773만 7,850원이 감소된 11억 1,355만 2,150원, 잡수입은 59억 7,021만 9,980원이 증가된 126억 3,778만 5,980원, 이월금은 951억 8,667만 4,4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액은 1조 7,289억 94만 8,000원과 '94년도 이월액 774억 8,242만 9,930원을 합한 예산현액 1조 8,063억 8,337만 7,930원 중에서 1조 6,792억 1,669만 6,880원이 지출되었고 824억 6,138만 8,550원이 이월되었으며 447억 529만 2,5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는 9억 9,887만 4,88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억 380만 8,120원이며 교육행정비는 492억 407만 3,860원이 지출되고 3,44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2억 3,592만 4,140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306억 6,516만 5,25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9억 637만 3,950원이며 학교비는 1조 909억 6,537만 9,110원이 지출되고 18억 6,364만 5,00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35억 5,188만 9,290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1,378억 4,796만 7,850원이 지출되고 17억 7,909만 6,660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21억 3,885만 5,190원이며 시설비는 3,693억 7,024만 4,870원이 지출되고 787억 8,424만 6,89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222억 6,901만 2,870원입니다. 제지출경비는 1억 6,499만 1,06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584만 1,940원이며 예비비는 24억 4,358만 7,000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성질별·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1.18%인 97억 129만 8,190원의 불용이 발생되었고 물건비가 2.29%인 59억 3,066만 5,600원, 경상이전비가 1.02%인 19억 9,854만 1,190원, 자본지출이 4.67%인 246억 3,119만 9,580원 그리고 기타가 93.7%인 24억 4,358만 7,94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 대비 2.47%에 해당하는 총 447억 529만 2,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61억 4,911만 6,380원, 예산절감이 30억 3,001만 3,65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85억 2,125만 2,380원, 집행잔액이 270억 491만 9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5년도말 현재 총 5조 4,219억 5,910만 6,000원으로써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5조 3,898억 18만 7,000원이며 보존재산이 토지 2,555㎞ 1,568만 3,000원이며 잡종재산이 토지, 건물 등 6종에 321억 4,32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올리고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9만 135점에 884억 5,785만 2,000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모든 예산에 대해 원단위까지 너무 상세히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일반사항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3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먼저 결산개요 및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교육감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위원 9명, 즉 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검사위원을 구성하며, 경기도의회로부터 1995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는 '95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8,553억 9,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6,792억 1,700만원으로 1,761억 7,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여기에는 다음년도 명시이월액 321억 7,900만원, 사고이월액 502억 8,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937억 1,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1995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 8,553억 9,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조 7,289억 100만원보다 1,264억 9,500만원이 초과 세입된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774억 8,200만원을 제하면 순세입초과액은 490억 1,3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 중 재산수입은 예산액 224억 1,800만원 중 63%인 140억 8,3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고양교육청사 매각 등 재산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세입결손이었습니다. 주요 재산매각 수입결손내역은 본청을 비롯하여 6개 교육청에서 119억 5,4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세입에 있어서는 특히 수입이 확실시 되는 이자수입 5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하여 세입계상을 하지 않은 것은 예산회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이를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세입예산관리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판단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실제 수입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세입결손이나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판단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는 1995년도 세출현액은 1조 8,063억 8,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6,792억 1,700만원으로 집행비율은 92.9%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824억 6,1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321억 7,900만원으로 본청이 178억 9,900만원, 수원교육청외 23개 시·군교육청이 14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주요사유는 수원농생명과학고 실험실습실 신축공사 지연으로 실습기자재 구입예산 이월 14억 5,600만원, 신도시 택지조성사업 준공지연으로 인한 신도시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분할상환 예산액 이월 79억 6,700만원을 비롯하여 화광공고, 인창고 등 신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등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모두 502억 8,200만원으로 본청 소관이 247억 7,100만원, 수원교육청외 23개 시·군교육청이 255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주요사유는 건축부지 매수협의지연, 교부금과 양여금 등 의존수입교부지연 등으로 사업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에 따른 동계공사 중지명령에 의한 사업비집행이월이 대부분으로 이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교부금, 양여금 등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현황은 아래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경기도사립학교보조금에관한조례제6조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신청자는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를 분기말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금 교부자는 회계연도 폐쇄기한내에 집행된 지원금을 정산하여 자금반납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94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잔액 7억 8,300만원의 반납을 '95년 4월에 받아 '95년도 잡수입으로 처리됨으로써 결국은 '94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동액만큼 적게 결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학교법인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간의 회계년도 차이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이 익년도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인의 사업결산시기를 교육비특별회계년도에 맞추도록 법령의 개정 등 개선책을 모색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매분기 중간결산을 통해 나타나는 불용액을 익년도 2월 이내에 반납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는 도교육청 본청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제34조제1항에 의하면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시설비 등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함에도 기본금에서 후생복리비로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도표로 제시한 전용불가과목의 전용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전용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소요금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전용하여야 함에도 본청과 2개 시·군교육청의 4개 과목에서 불용액이 전용액을 초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용액의 전용액 초과 사례를 보며는 본청, 수원, 성남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맨 밑의 합계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2만 8,000원을 전용했는데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6억 2,834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6억 21만 2,000원을 전용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예산현액 1조 8,063억 8,300만원 대비 불용액은 447억 500만원으로 불용비율은 2.5%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사유는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 본청예산 중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분당공고와 백마고, 화광공고 등 설계변경계획 취소로 시설비 13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고 '94년도에서 사고이월된 경기체육고교신설사업시설비 4억 7,600만원은 '95년도내에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사고이월비의 재이월불가원칙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천공고체육관 6억 5,800만원과 서현고 다목적교실시설비 5억 7,300만원은 '95년 12월중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부족과 연도내 발주불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계획변경지급사유미발생내역은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항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94년도말 현재액은 3조 511억 300만원이며'95년도 중 증·감액가감결과 2조 3,708억 5,600만원이 늘어나 '95년도말 현재 5조 4,219억 5,900만원에 이르고 있어 '94년말과 비교하면 17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토지의 증가액이 2조 2,452억 6,500만원으로 증가액 전체의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성남교육청외 5개 교육청에서 1만 2,440㎞ 43억 7,100만원에 상당하는 교실 및 다목적교실 증축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사업은 총 11건에 1만 2,440㎞, 금액으로는 43억 7,100만원입니다. 내역의 설명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경기도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과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 학교 신·증축 등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필히 반영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 질의하실 분은 우선 질의 받고요. 질의 종결은 조금 이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라고요.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며는 세입관련 결산액 중에 재산수입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83억 3,461만 9,000여원이 부족합니다. 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을 83억여원이나 적게 결정을 했었으며 미수납액이 2,661만 4,000여원인데 미수납액이 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매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많이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결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결정권자는 교육감이신지 아니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자수입이 검토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자수입 50여억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텐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재원이 사장됐다는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왜 5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계상이 안 되고 사장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인건비 같은 비목은 예산전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이 전혀 불가능한 과목이 전용된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했는데 오히려 그 전용한 돈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아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전용을 안 했어야 맞는데 전용을 해 놓고 그 돈도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월등히 많이 남아버렸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태 위원님 없습니까?

결산위원회 감사라는 것이 조금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토론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3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95년도 중 교육청의 공유재산증감내역을 보며는 행정재산 중 토지의 증가액이 2조 5,019억 900만원이 늘었는데 '94년도말 토지가액이 2조 144억 4,700만원에 비교하면 토지가액증가액이 100% 훨씬 상회하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매입이 많았던 것인지 아니면 기존 보유토지 가격을 재평가 했다든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서는 물품내역 중 특수용도기기물품 증가건수가 '94년도말 현재 보유건수보다 2,000여건이나 많은데 2만 6,612점이라고 했는데 단 1년안에 이렇게 많은 특수용도기기를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많이 증가한 것인지 그 사유와 특수용도기기는 어떤 종류의 물품들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관별세입결산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재산수입 224억 1,800만원이 예산액인데 재산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41억 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이 났는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700만원 미수납액이 검토보고에 보며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임대료를 못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주시고 2,700만원 못 거둔 자료를 주시고 행정사무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가난해서 못내는 것이 아니라 기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지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4쪽에 볼 것 같으면 세출에서 자본지출을 보며는 애당초 예산액이 4,497억원에서 5,272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고 또 증감액을 합해서 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보게 되며는 결산은 4,200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202억원밖에 안됐는데 21% 정도의 금액인 1,070억원이 결산에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세출이.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쪽에 볼 것 같으면 5쪽에 세입 관별 결산액을 보며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여기도 보면 약 25% 가량이 감액돼 있습니다. 실제로 15억 2,1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다가 감액을 해 가지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하고 그 잡수익에 볼 것 같으면 66억 6,756만 6,000원이 예산액이었다가 징수결정액을 거의 애당초 예산액에 버금가도록 59억 7,000만원을 다시 올려 가지고 징수결정을 127억원을 했는데 이렇게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6쪽에 볼 것 같으면 세출관별 결산액을 보면 교육위원회 회비가 약 9.4%에 해당하는 1억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돼 있습니다. 약 10%에 해당하는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로 본다면 총액의 4.7%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불용액이 222억 6,900만원 정도, 220억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경기도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부문에 있어서 취약점이 많다고 항상 누누이 어떤 설명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220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재산수입이 예산액보다 83억원이 적게 징수결정된 이유와 미수납액 2,600만원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수입이 83억원이 적게 징수결정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교육청사 등이 원래는 매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계상됐던 47억여원 이것이 저희가 수납되지 못했습니다. 이 돈과 부천교육청사와 안산의 옥토초등학교도 이게 분할 납부를 해서 33억 2,0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됐던 것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청의 도로편입보상예상액으로 3억 2,3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용인시청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을 합한 83억 4,200만원이 당초 계상됐던 것이 수납이 되지 않아서 이런 83억여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수납액 2,600만원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료 1,200만원은 토지점유자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24개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질의가 많아서, 질의 한 건 한 건마다 질의 응답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듣고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까요?

다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 하세요.

그리고 토지매각대금 1,400만원은 광주동북초등학교의 잡종재산을 분할 납부토록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분 4차분이 1,400만원인데 이것을 납부하지 못해서 금년 6월 7일에 연체료와 합해서 금년의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2,600만원의 결손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이자수입 50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파악에 있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가 발생한 이유를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년에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작년 경우 같으면 1조 8,000억원 정도 막대한 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하는데 이 돈은 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 자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측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추계에 적정을 기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결정절차와 결정권자 예산전용관련 부적정 사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는 경기체육고등학교 4억 7,600여만원의 사고이월 사업비를 불용처리했는데 준공 처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면 공사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였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로 사고이월된 경기체육고등학교 시설사업비 49억 7,319만 5,780원은 1차분 토목공사와 2차분 건축공사 그리고 이에 따른 전기·토목·통신공사 관급자재대금입니다. 저희가 '95년도에 기성금액으로 44억 9,763만 6,780원을 지급하고 미준공된 건축마감공사대금 4억 7,555만 9,000원은 재이월이 불가능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돈을 금년도 8월 9일에 '96년도 고등학교시설비 집행잔액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다시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1년의 예산에 8,000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데서 남는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96년도 고등학교 시설비에서 잔액을 처리해서 전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보도드립니다. 서 위원님께서는 또 부천공고와 서현고등학교 체육관신축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결산 중 토지증가액이 2조 5,00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재평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을 올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항이 다 있는 것입니다. '95년도중에 토지의 가격이 2조 5,019억 900만 2,000원이 증가된 이유는 일부 토지매입에 의한 증가도 있으나 주된 원인은 '94년 12월 31일자로 보유토지에 대한 재산재평가를 실시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재산재평가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해서 5년마다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재사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 12월 31일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종전에는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시가가 표준액이 되었습니다마는 '95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의한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물품결산내역 중에 보면 '94년도말 현재 특수용도기기의 보유량이 2만 4,000점인데 반해서 '95년도 중에는 증가액이 2만 6,000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또 특수용도기기의 용도는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특수용도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감시용기기, 그러니까 망원경이라든가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수용도기기라고 해서 컴퓨터와 프린터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옛날의 재무부입니다. 지금은 재경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회계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물품증감과 현재액 출납계산서 작성지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고가물품이 없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저희들이 고가물품을 많이 사다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 관내에는 1,300여 각급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많은 물품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이런 물품은 계속 증가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는 아까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재산수입예산액이 224억원인데 141억원만 징수결정하여 83억여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 이것은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 답변올린 사항으로 대신하고 미수납액 2,700만원이 생계곤란자의 임대료 미납액이라는데 기득권을 주장하는 무단점유자의 미납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00만원의 생계곤란자라 하는 얘기는 그 중에서 1,200만원만 그렇습니다. 1,200만원만 그런데 이것이 24개 시·군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약간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잘 못들었는데, 중복질의를 했는지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아까 김원봉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부분, 왜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 번 알려주시죠.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교육청을 당초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침체로 해서, 경기침체로 해서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냐면 4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빠졌고, 부천의 교육청사가 당초에는 일시불로 돈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변경돼서 두 번에 나누어서 받다보니까 작년에 수납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안산 옥도초등학교도 마찬가지가 돼서 33억 2,000만원이 되고 용인시청의 도로편입보상비가 작년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3억 2,300만원 그래서 83억 4,2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 자본지출 중 1,070억원의 미지출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본지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설비와 학교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품비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지출액 1,070억원 중 명시이월비가 321억원이고 사고이월비가 502억원입니다. 차감하면 불용액은 247억원이 되겠습니다. 247억원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가 73억원, 입찰차액 등으로 해서 기타 잔액이 174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찰차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한 5,000억원 정도의 시설비를 집행하는데 거기시설비는 약 88%가 입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약 4% 정도가 불용액이 생긴 거니까 100원의 4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당초예산보다 25%가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료라고 하면 운동장사용료, 체육관사용료, 강당사용료 이것이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고 수수료는 입학수업료, 제증명수수료, 교원공채에 따른 응시자의 수수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여러 가지 숫자상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또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 중에서 잡수입예산이 당초예산 66억원보다 무려 59억원이나 증가되어서 징수결정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금이자수입이 당초보다 50억원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을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9억원의 증가이유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50억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잡수입에서 9억원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정한 판단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해서 이런 일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 예산액 11억원 중에 불용액이 1억 380여만원으로 1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에 직원이 18명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잔액이 4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운영비, 관서운영비, 각종 여비 등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39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운영비입니다. 교육위원들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에서 2,800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참석과 국내여비 등 해서 약 8,5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결산서에 보게 되면 시설비가 무려 22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예가의 88%가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의 시설비 집행상황을 보게 되면 5,272억원이 시설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14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집행잔액, 이것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한 4% 정도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도 본청 뿐만 아니라 24개 시·군교육청에서 집행한 총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첫 번째, 김원봉 위원님 질의이십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결정절차와 이월결정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으며 관계 법규정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에 대하여는 사고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의 결정은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여서 도의회의 의결로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은 예산집행상 지출원인행위후 연도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경비는 사고이월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고이월은 교육감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산전용이 불가능한 과목의 전용사례와 전용액이 불용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과목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인건비의 전용지적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는 다른 과목에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95년 9월 인건비 중 복리후생비 부분의 효도휴가비가 인상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인건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은 같은 인건비인 기본급에서 부득이 전용하게 된 것이며, 인건비 예산은 타 과목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연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며는 인건비는 타 과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데 같은 인건비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후생복리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기본급인 인건비에서 전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용이 불용액을 초과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급여관리에서 생긴 불용액의 사유는 현재 예산관리상 인건비는 본청에서 총괄편성한 후 고등학교 및 24개 교육청으로부터 분기별 소요액을 요구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에서 부족액이 발생하여 부득이 전용처리해 주었으나 연도말 정산한 결과 여러 기관에서 약간의 불용액을 모아도 전용액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용액이 불용액보다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 성남교육청의 비정규직보수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는 임시교사 인건비,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조리보조원 인건비 등이 있는데 임시교사 인건비에서 부족이 발생해서 부득이 전용처리해 주었으나 연도말 정산결과 학교에 기이 배정된 과학실험보조원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가 전용액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원교육청의 시설비에서 당초 남수원중학교, 효정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상 시설공사비가 부족해서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초등이 1,200만원, 중학교가 9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으나 '95년 9월 남수원중 교실증축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전용액 900만원보다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95년 12월에 세류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축비로 교육부로부터 특별예산 5억 5,300만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계약을 못하고 불용처리함으로 전용액 1,200만원보다 많은 5억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후 꼭 필요한 금액만을 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부천공고 체육관신축비 6억 5,800만원, 서현고 다목적교실 신축비 5억 7,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12월말 확정하여 연도내에 발주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고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신축비 예산액 5억 7,300만원은 '95년 11월 14일 교육부로부터 목적교부금으로 지정하여 지원이 되었으나 연도내에 추진이 불가능하여서 불용처리케 되었으며 '96년도에 동 예산을 재반영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천공고 체육관 신축비 6억 5,800만원은 '95년 10월 31일 경기도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지원통보된 사항이나 동 사업도 시기상 연도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불용처리된 후 '96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시대로 앞으로는 교육부나 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관리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의 성질상 세입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아까 고양교육청에서 땅을 팔려고 그랬는데 불경기가 돼서 안 팔리고, 부천교육청 땅을 파는 것은 부천시청에 팔 때 애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회 분납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서 변경됐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애당초 팔때 부천시에서 매입을 할 때 2회 분납으로 하기로, 처음에는 3회 분납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2회 분납을 하는데 예산을 짜실 적에 이런 재산수입이나 이런 데서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세출을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이런 데다가 마구잡이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군교육청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지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가공숫자를 늘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도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잡았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옛날 구 평택교육청 자리 같은 것은 지금 팔려고 내놓은 지가 수 년이 지나도 안 팔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액으로 안 잡나요? 그러면 해마다 잡나요? 그것을 팔려고 내놓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됐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못팔고 있다는데 그런 것을 지방 교육청에서 다 세입으로 잡아서 올라와서 안 팔리면 징수결정은 줄이고, 그리고 아까 2,700만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1,200만원만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못받았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왜 미수가 됐죠?

1,400만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 동부초등학교라고 하는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4회로 해서 완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회분이 완납되지 않아서 금년 6월 7일 연체료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하급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급교육청의 행정재산 사용허가나 잡종재산 대부계약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본청에서는 관리하고 계세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만 보고 받아서 처리하십니까?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요.

원래 관리는 시·군교육장에게 모든 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결산서는 모든 게 총괄해서…….

단일회계니까 예산은 본청에서 다 짜겠죠. 그러니까 하급교육청에서 지금 유휴지로 놀리고 있는 땅들, 충분히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을 전혀 본청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급교육청에 위임을 했으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만 하지 다른 관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리고 앉아있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올해는 대부료가 얼마 정도 일 것이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저희 기관에 대해서 하시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에게 많은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제시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계처리는 본청에서 단일회계처리를 하고 하급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사무는 임대를 주거나 대부를 주거나 하는 것은 위임사무이고 또 그 돈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전부 예산편성을 하고 세출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급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저쪽에서 편성해 오면, 편성지침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시·군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묻는 거예요. 가보면 거기도 내용이 당해연도 계획서에 보며는 얼마를 거둬들일 것이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장부검사를 해보면 부득이 하게 가난해서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현지를 가보면 가난해서 못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몇십 년씩 가지고 있던 땅이니까 "내가 왜 이것을 내야 되느냐" 아직도 그 사람들이 인식이 안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하급교육청에서는 그냥 내 재산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재산이라며는 이렇게 미루어 놓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독촉장 몇 번 보냈는데도 안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벌어지냐면 그 옆의 땅에서 잘 내던 사람이 옆에서는 안내는데 왜 나만 바보같이 내느냐, 그래서 '96년도에는 지금 대부계약을 못하고 사용허가를 못하고 한 게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강경한 조치를 해서 세수를 못 잡다보니까 옆의 사람들이 덩달아서 왜 나만 바보같이 내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올해는 계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아까 부천교육청이나 고양교육청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며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렇게 가상해서 잡아놓았다가 불용액은 또 얼마나 나옵니까? 이렇게 예산액을 잡아놓았다가 징수결정액이 주는데도 거기서 불용액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예산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짜서 처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수입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세수를 얼마든지 늘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본청에서 철저하게 하급교육청 관리를 하셔서 재산수입을 늘려서 유효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아무쪼록 오늘 결산심사시 도출된 지적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 그리고 검토를 통해서 '96년도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시 단 한 푼의 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문교위위원회 소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반문제점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199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대상기관입니다. 위원회 선정기간은 우리 문교위원회의 소관 기관인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두 기관을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하고 조례에 의거 위임된 것으로써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할 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 업무중 유치원과 학원관련 업무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업무분야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별도로 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현황은 현재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보조자로서는 전문위원인 최송웅, 지방행정주사보 이소춘 그리고 속기사 배마리아와 이춘영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21일 첫째날은 민방위 재난관리국을 감사하고 11월 22일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소관사항을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3일부터 24일까지는 휴회, 11월 25일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와 현지를 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6일은 경기도교육청회의실에서 유치원, 학원 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보고와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27일은 성남교육청감사, 11월 28일은 부천교육청 감사 그리고 11월 29일은 다시 경기도교육청에 돌아와서 두 하급교육청에서 감사한 것을 종합해서 감사질의와 답변을 받고 감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보시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감사질의,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본 감사요령은 참고로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 공통으로 전달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경유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실·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서장은 경기도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을 위원장이 하시고 다음에 위원장 인사,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선서를 할 때는 위원장만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습니다. 물론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업무현황보고청취입니다. 실·국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고 실·국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장 등의 현황설명을 한 후 관계부서장의 세부사항 설명 이런 순서로 보고를 받습니다.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의 총괄사회는 위원장님이 하시게 됩니다. 질의는 감사위원님들이 하십니다. 답변은 실·국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 관계부서장 등이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종료시의 인사는 위원장님이 하시고 감사종료선언도 물론 위원장님이 하시게 됩니다. 감사종료 후에도 감사위원님들은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상장소와 확인방법 등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일곱 번째 소요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감사비용은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일괄 계산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서류 내지 자료제출요구는 감사위원님들은 요구자료목록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며는 전문위원실에서는 제출된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를 취합해서 위원장의 명의로 의장님께 보내서 의장이름으로 해당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서요령인데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증인이 다수일 때는 함께 선서를 하되 실·국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장 등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서 제출합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해서 거수를 하고 선서를 받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증인출석요구현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은 권두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교육원은 송인식 교육원장을 또 경기도교육청은 초등교육국장 윤옥기, 중등교육국장 조성윤, 관리국장 윤태송 그리고 성남교육장 양천희, 부천교육장 김종우, 안양교육장 이준서, 광주교육장 인강수, 평택교육장 김진춘, 가평교육장 홍범석 이상 9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참고인 출석요구입니다. 이것은 성남과 부천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참고인입니다. 성남왕남초등학교 교장 김정치, 부천 삼원초등학교 교장 김용철, 부천 덕산중학교 교장 김병익, 부천고등학교 교장 박종원, 성남 서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호, 성남 금빛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광희, 부천 덕산초등학교 위원장 장경화, 부천중흥중학교 위원장 이화수, 부천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구 씨 등 9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방침과 작성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사항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별첨1은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의안 초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신가요?

이의가 아니고요.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제가 참고인 출석요구를 네 분 정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결의를 해야 됩니까? 저한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해서 결의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추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참고인.

참고인이요.

나중에 추가하시지요.

나중에 추가해도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문교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