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문화관광국및경기도박물관소관사항 및 '95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산회로 다루지 못한 안건을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5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문화관광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800만 도민의 여망을 의욕적이고도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작성해 드린 유인물 '95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개요와 세입결산·세출결산 이월비내역, 불용액내역, 예비비 지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도비반환금 등 57억 1,45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했고 또한 세출 총예산 848억 9,007만 8,000원 중 93.8%에 해당하는 795억 9,102만원을 집행하였고, 4.1%인 35억 512만 4,000원이 이월처리 되었으며 17억 9,393만 4,000원 전체대비 2.1%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총액은 57억 1,455만 4,000원으로 지방체육시설확충비, 문화재유지보수비, 공공도서관건립비, 국민관광지개발비 등 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중에서 문화예술진흥비는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도립박물관 운영, 관광관리 등 4개 세항 예산액 432억 2,519만 4,000원 중 424억 5,083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1,23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1.3%인 5억 6,20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비는 1개 세항 예산액 188억 7,106만 4,000원 중 178억 2,44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5%에 해당하는 10억 4,65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비는 일반사회교육 1개 세항 예산액 139억 8,188만 7,000원을 경기체육고등학교건립 및 운영비, 수원여중의 합숙소건립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일반사회복지예산을 청소년복지 1개 세항 예산에 88억 1,193만 3,000원 중 53억 3,38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2억 9,282만 4,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시켰으며, 2.1%에 해당하는 1억 8,529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내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 35억 512만 4,000원 중에서 명시이월비 32억 720만원은 도립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3,320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 200만원, 우산청소년야영장부지매입비 30억 7,200만원 등이 사업계획변경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 2억 9,792만 4,000원은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인쇄비 3,830만원, 도지정문화재 실측설계사업비 8,250만원, 우산청소년 야영장 설치비 8,562만 4,000원 관광가이드북 제작비 9,150만원 등이 절대공기부족 등에 의한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저희 국의 총 예산액 848억 9,007만 8,000원 중 795억 9,102만원을 집행하고 35억 512만 4,000원의 사고이월비를 제외한 전체대비 17억 9,393만 4,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불용사유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불용액 17억 9,393만 4,000원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2,5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3억 3,356만 8,000원,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4억 3,488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보조금 집행잔액 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전용 내역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은 경기도박물관 설치준비단 발족에 따른 사무실운영, 사무기기 구입비 625만원을 향토유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경기도박물관의 건축공사기간연장 및 전기공사 발주에 따른 감리비 부족액 1억 2,000만원을 향토유적관리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94년 7월 28일 청소년해양훈련중에 수영미숙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최면훈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9,690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집행의 생산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관광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다 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고 이상으로 '95년도문화관광국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중 문화관광국소관과 도립박물관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청소년 복지비 및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 중 북부출장소 예산을 제외한 문화관광국 소관 청소년복지비의 예산현액은 88억 1,193만 3,000원으로 이중 54억 1,943만 9,000원이 집행되고 32억 9,282만 4,000원이 익년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 8,52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비 예산현액이 예산액보다 9,697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수영미숙으로 인하여 사망한 청소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예비비에서 지급된 때문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도립청소년수련마을건립과 우산청소년야영장건립에 따른 명시이월액 32억 720만원과 우산청소년 야영장 건립에 따른 사고이월액 8,562만 4,000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 및 체육비 예산현액 755억 6,994만 9,000원 중 740억 5,567만 2,000원이 집행되고 2억 1,23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3억 197만 7,000원이 불용되었는바 이를 세분하여 보면 문화예술진흥비가 예산현액 375억 9,543만 5,000원 중 372억 5,066만2,000원이 집행되고 1억 2,08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2,397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관광관리비가 예산현액 51억 2,156만 3,000원 중 49억 9,863만 6,000원이 집행되고, 9,15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142만 7,000원이 불용되었고 체육진흥비는 예산현액 188억 7,106만 4,000원 중178억 2,448만 7,000원이 집행되고 1억 4,657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사회교육비는 139억 8,188만 7,000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337억 1,029만 7,000원보다 79억 2,513만 7,000원이 많은 41억 3,543만 4,000원으로 이는 도립박물관 신축에 따른 '94년도 계속비 이월액 78억 223만 5,000원과 '94년도에서 '95년도로 사고이월된 목조문화재 방충방연도포사업비 8,764만 1,000원과 문화재실측 설계사업비 3,526만 1,000원이 추가된 때문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익년도 이월액 2억 1,230만원은 일반문예진흥비 중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발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비 3,830만원과 향토유적관리비 중 중요목조문화재 연구자료 발간을 위한 사업비 사고이월액 8,250만원, 관광관리비 중 관광경기 가이드북 제작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액 9,150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2,395만원은 예산집행액 750만원과 지방청소년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회참석수당 미집행액 140만원, 각종 청소년단체가 입주해 있는 화성행궁부지내의 구 수원의료원 건물이 화성행궁복원사업계획에 의거 철거가 예정됨에 따른 동 건물의 외벽방수공사 소요액 미집행액 1,5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을 총괄하여 지역내의 청소년유관단체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설치된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의 경우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규정에 의한 연2회 이상 회의마저 개최하지 않고 회의참석수당 전액을 불용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위원회의 유명무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비 중 보상금의 불용이 예산현액 6,377만 2,000원의 12.3%인 103만 7,000원으로 청소년복지비 중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그중에는 경기도청소년상 시상에서 예산현액의 63.3%인 500만원이 그리고 청소년육성유공자 시상에서 예산현액의 36.2%인 296만 8,000원이 불용된 바 청소년상 시상의 경우 청소년상시상과 청소년연합축제 행사를 같은 날 실시함에 따른 참가자 중식비 400만원과 특별공연비 100만원의 예산절감으로 청소년육성유공자의 경우 시상품의 단가하향조정과 각종 시상자의 인원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복지비 중 자치단체이전비는 예산현액 12억 7,967만 2,000원의 10.1%인 1억 3,560만 5,000원이 불용된 바 이는 교육방식 전환에 따른 청소년윤리교실 운영비 절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미집행, 기타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 운영비 및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분석되나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운영비 집행과 관련, 일부 시·군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예산집행 시기를 일실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한 바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업무교육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비에는 기본조사설계비 3,320만원, 실시설계비 1억 200만원, 토지매입비 30억 7,200만원 등 총 32억 720만원이 익년도로 명시 이월되고 8,562만 4,000원의 실시설계비가 익년도로 사고이월되었는 바 이중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억 3,520만원은 도립청소년수련마을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로 동 수련마을 건립을 공영개발사업단의 대부지역 임해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연계추진코자 사업계획을 유보함에 따른 명시이월이며 토지매입비는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토지매입비로써 용지보상에 따른 보상계획공고 및 토지절감평가 용지보상협의에 소요되는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또한 실시설계비 8,562만 4,000원의 사고이월은 용지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 실시설계를 위한 측량 및 보링작업이 주민들의반대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일반운영비의 경우 3,69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이중 625만원이 지방재정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박물관 개관운영에 따른 각종 행정구입비로 전용되었음에도 예산현액 3,071만원의 42.5%인 1,304만 8,000원이 불용된 바 이는 당초예산편성시 일반운영비에 대한 과잉계상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향토유적관리비의 시설부대비의 경우 계속사업인 도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년도의 계속비 이월액이 4,060만원이나 예상됨에도 당초예산에 2,74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현액 6,807만원의 75.9%인 5,165만원을 불용하였는 바 당초 예산편성시 소요액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물론 예산편성후의 사정변경으로 과잉불용이 예측될 경우 추경시 이를 적의 가감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토유적관리비 중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의 감리비로의 전용은 당초 유물구입비로 계상된 10억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감리비로 전용한 것으로 이는 박물관공사 1개월 연장과 내부 전시공사의 추가발주로 인하여 '95년 6월 30일 이후 2개월간 공사감리 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육관리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도 체육진흥계획수립을 위해 경기도체육진흥협의조직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성예정인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수당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까지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불용된 것으로 동협의회의 경우 그 기능이 경기도체육회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경기도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소관 도립박물관 운영비 예산현액은 5억 819만 6,000원으로 이중 2억 153만 4,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무려 60.3%인 3억 666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액을 목별로 보면 기본급이 예산액의 1억 4,202만 6,000원 중 9,953만 6,000원, 수당이 예산액 3,293만 4,000원 중 2,478만 4,000원, 비정규직보수가 예산액 3,521만 6,000원 중 1,030만 6,000원,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9,688만 8,000원 중 5,549만 9,000원, 업무추진비가 204만원 전액, 복리후생비가 예산액 8,855만 2,000원 중 5,920만 6,000원, 시설부대비가 예산액 5,0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는 '96년도 상반기 박물관 개관 계획에 의거 총정원이 충원될 것에 대비 '95년도 제1차 추경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25명만이 충원됨에 따른 불용으로 시설부대비는 박물관내 사회교육관 건립계획지연으로 인한 현상설계 공모료 미집행에 따른 불용으로 분석되나 계상된 예산의 연내 집행불가가 충분히 예견될 경우 마지막 정리추경을 통해 사전에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일반회계예비비집행 중 문화관광국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예비비 지출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경기연맹이 주관한 '94청소년수상활동을 남이섬부근 북한강변에서 실시하던 중 '94. 7. 28일 수련생 최면훈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따라 피해자측 가족의 제소로 경기도와 해양소년단은 1억 690만 8,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는 배상액 중 수련활동 보험금에서 지급한 1,000만원을 제외한 잔여액 9,690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한 것으로 예비비지출은 타당하나 이어서 경기도가 한국해양소년단경기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만큼 구상금의 조속한 확보와 함께 향후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문화공보위원회) 1995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검토보고서(문화공보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질의를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정형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95년도결산개요를 보면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이 대체로 균형을 잘잡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액 세입예산 부분도 몇 가지 지적도 있습니다만 세출도 보면 848억 9,000만원의 예산과 795억 9,100만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이월액도 35억원, 불용액 17억원 해서 아마 각각 4.1%, 2.1%로 전체 예산집행에서는 상당히 적절을 기했다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런 느낌도 갖습니다. 다만 우리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국 예산의 성격이 주민들에게 복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완벽하게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정도로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전용항목에서 보면 향토유적관리비, 자산취득비 예산 중에서 1억 2,000만원을감리비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이 전용의 법적 절차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다만 문제는 향토유적관리비 중에서 전용이 되었다는 것은 유물구입비로 당초 계상된 것인데유물구입이 그 만큼 줄어들 것이고 가짜 유물도 더러 있습니다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이 적정했던 것인가, 한번 국장님의 소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박물관 공사에 관해서도 앞으로 감사도 예정되어있고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그때로 미루기로 하고 현재 전용된 부분에 관해서만 묻겠습니다. 박물관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는 것과 또 내부전시공사의추가 발주로 인해서 감리비가 연장이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요. 우선 박물관 공사기간이 지금 몇 번이나 연장됐는가를 그 현황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유도 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간의 연장이라는 것은 기간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박물관 건축 설계 자체가 아까 변경이 있어서 이와 같은 연장이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박물관 설계 변경이 당초부터 '95년말 예산이 지금 전용이 일어난 이 시점까지만 국한해서라도 우선 봅시다. 설계변경이 일어난 내역을 좀 밝혀 주십시오. 몇 회나 변경이 되었고 어떠한 부분이 됐는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박물관 내부 전시공사의 추가발주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돼서 감리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내부 전시공사의 추가발주한 내역이 뭔가, 어떤 예산으로 추가발주해서 그게 추경에서 반영돼서 흡수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박물관 내부전시공사의 추가발주한 내역과 그 예산집행, 아마도 추경으로 반영해서 하지 않았나도 싶어집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결산자료를 보면 예술단은 퇴직수당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금액이 1,200만원…….

잠깐만요, 정형만 위원님. 예술단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아닙니까?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국 소관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그것은 우리가 끝냈고 문화관광국 소관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질의한 부분만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죠.

정형만 위원님께서 지금 향토유적관리비 중 전용이 적절했나 안했는가 의견을 구하셨고, 박물관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내역을 물으셨고, 박물관 내부 전시공사의 추가발주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와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나 아주 부실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의 존치여부를 과연 앞으로도 계속 존치해야 할지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상운 위원입니다. 도내에 청소년수련관의 숫자와 금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이며,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운영 체계에 대한 주무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몇 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금년도 것에 대해서요.

금년도 거요? 작년도 결산인데…….

아! 작년도 결산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시행이 대표적인 예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강화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지고 그에 대한 대체로 김포에 있는 폐교된 월곶초등학교를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는 그러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도청에서 주무행정을 다루고 있는 청소년과의 이원화 관계를 어떻게 묘미를 살려야 될 것인지,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항간에서의 이야기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자치제로 인해서 지사가 같이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도 제기가 되고 있는 마당에 교육청과 도청에서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도내에 있는 청소년의 교육선도를 위해서 갖고 계신 주무국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을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 '95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보니까 불용액은 3% 미만이죠, 전체예산 대비?

네.

상당히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불용처리된 것들이 어떤 것은 42.5% 또는 75.9%라고 해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불용처리된 예산이 상당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3% 미만이지만 자세한 항목별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큰 불용액이 나오는 게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 추경과, 12월 마지막 추경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 놓은 예산 거의 대부분이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추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비 명시이월된 것이 있죠? 도립청소년수련마을과 관련돼서 32억 720만원이 명시이월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95년도 결산입니다만 명시이월돼서 '96년 10월자 오늘 현재 집행이 어떻게 집행됐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죠? 32억 720만원의 명시이월된 것 중에 토지매입비 30억원에 대한 집행현황, 또 기본조사설계비 3,320만원,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96년 10월 현재 집행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나 시간을 드릴까요?

한 20분 정도만요.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박물관 설계변경 횟수가 일곱 번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이 4회, 조경공사 부분에 2회, 전시공사 부분에 1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워낙 대형건물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보완할 부분이 나와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1억 4,100만원을 감액하느라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연장됐는데 당초에는 준공예정을 '95년 5월 30일까지 잡았다가우천이 다른 해보다 많았고, 그간 전시동에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양주별산대놀이 부분이 추가되는 설계변경이 돼서 4개월간 '95년 5월 30일이 '95년 9월 30일로 4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4개월치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아까 질의해 주신 1억 2,000만원의 그 부분이 유물구입비에서 절감되어 전용된 것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하자 없이 적법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공사에 대해서 추가발주라는 용어는 실무진에서 잘못 쓴 것입니다. 건설공사가 끝나고 나면 전시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추가로 안하고 건축공사에 부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발주는 잘못된 이야기고 원래 시작은 내부 전시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지를 보셨기 때문에 제 설명에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만 안에 6개 전시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추가발주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받은 게 있습니다. 전시실 내부에 용인서리 가마터가 고증한 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걸 다시 고치라고 해서 시정 완료했고, 또 하나는 책을 보관하는 윤장대가 설계대로 안됐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원상대로 완료가 됐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결국은 추가공사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시정하느라고?

네.

그럼 당초 설계에서 잘못된 겁니까?

설계에는 문제가 없어서 시공자 부담으로 원설계대로 했고…….

그러면 시공자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감리기간이 연장돼서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죠?

그건 내부 시설과는 관계가 없는 건축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자료에 나온 건 2개월간 감리비가 나왔는데…….

4개월간 건축공사 연장에 따른 추가 감리비는…….

아니, 시정 공사를 하느라고 결국은 연장됐기 때문에 그 기간도 길어지는것 아닙니까?

그건 관련이 없고요.

내부 시설은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감리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내부시설을 하는 걸로 감리비가 별도 추가된 게 없고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1억 2,000만원이 들어간 것이지 내부 시설을 다시 보완할 때는 그때 추가 감리비 부담이 없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1억 2,000만원은 감리비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 의문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유물구입비를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삭감해도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유물구입비를 절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을 안하면 절감했다고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절감은 아니죠. 유물구입을 10억원 정도로 산정해 놓고 하고자 했는데 유물을 좀 안 사고 전용한 것은…….

10억원은 추정치로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세워놨고 집행계획은 특감때 짚고 넘어간 건데 계획별로 종류별로 전부 받아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10억원이 집행이 안 돼서 전용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했던 것은 유물구입비 예산을 고무줄 늘리기 식으로 집행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았나? 10억원을 세워놓고 금년에도 심의합니다만 물론 일반 상품과는 달리 유물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성실하게 유물구입에 관한 집행을 한 태도로는 보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1억 2,000만원을 전용해서, 추가로 발생된 것이면 왜 추경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전용 절차가 아니고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10억원 정도를 유물구입에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박물관이 작년에 개관된 게 아니거든요. 유물구입은 관계가 없죠. 지금까지 향토사료실 운영을 해 왔잖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에서 그걸 전용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같은 계통에 편성된 예산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뜻으로 전용이 됐어요.

예산 전용일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심사도 불필요하고 추경일 경우에는 심사와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죠?

뭐, 물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유물구입 예산을 세워 놓았더라도 적당히 박물관과 관련된 걸로 전용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산으로 유물구입은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물구입 관련으로 해서 현재 제 생각으로는 유물구입은 상당한 금액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도록 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5월 30일이 9월 30일로 연장됨으로 인해서 추가가 됐는데 감리 기간 연장하는 그 안에 추경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있었더라면 했을 텐데 절차가 번거로워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국장님의 의지도 그렇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물구입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국장께서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훌륭한 경기도 박물관을 10여 년에 걸쳐서 외관도 훌륭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일부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자부심을 갖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유물구입 예산이 정말 도립박물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깎을 데가 없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유물구입비에서 이렇게 별다른 심의도 거치지 않고 삭감했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답변 말씀 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전용한 이유가 추경 절차, 그러니까 회기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감리 기간 연장에 따른 부족액 1억 2,000만원이라면 감리는 계속계약에 의해서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산 원인행위를 연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을 받고서 해야 하고, 또 미리 예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씀은 옹색한 말씀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공사 설계변경이 일곱 번 있었는데 건축공사가 4회, 조경공사가 2회, 전시공사가 감액처리하느라 1회 해서 실질적으로는 여섯 번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셈이죠?

그렇습니다.

이 설계변경의 과정에서 그 당시 이것을 심사하는 기구가 뭐였죠? 향토박물관설립준비건축심사위원회가 있죠? 그 절차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는 안 되죠.

그런 게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일곱 번 설계변경한 것 중에서 그 내역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추가가 많이 됐을 텐데 오늘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감리비 증가부분만 검토를 합니다만 그 기초자료로 일곱 번 설계변경한 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이 보고서에는 2개월로 돼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4개월에 1억 2,000만원이 나왔어요. 다른 추가된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식으로 흡수를 했습니까? 감리비만 유독 전용해서 나오고 다른 것도 많이 올라갈 것 아닌가? 내부공사의 추가발주는 국장님 답변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시정했다고 했는데 그건 시공사가 다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1억 2,000만원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감사는 준공검사 마치고 난 뒤에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감리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실무자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받기를 발주추가라는 용어는 건축공사가 끝나고 내부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도로 용어를 쓴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 횟수대로 내역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소상하게 주세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예산의 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때는 이 부분 어떤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설계변경한다고 다들 추경에 반영해서 증가를 시키면 끝이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설계 따로, 공사 따로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시공공사한 부분은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 의문을 거듭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은 자료로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만 이걸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32억원이 이월된 문제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선감수련마을하고 우산수련시설하고 두 군데를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선감수련마을의 설계비가 13억 5,000만원 우산수련시설이 토지매입비로 30억 7,000해서 32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선감도에 들어갈 수련마을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현지답사 기술팀들하고 해보고 문제가 하나 예측이 돼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느라고 1개월 더 추가가 됐는데 식수문제 때문에 전부 지하수 개발가능여부를 보느라고 한 1개월 늦춰졌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96년중에 발주에 들어갈 거고 우산청소년야영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해 가지고 사실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지난달에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끝을 내가지고 지금 용지보상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광주군에서 보상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또 사업추진에 따른 그 문제를 해결이 되면 이것도 연내 발주를 목표로 지금 1월 하순이나 12월 초에는 발주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설계심사위원회도 이달 중순경에 개최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이미 예산면에서는 다 집행이 되었고 공사발주는 다 되고 용지보상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개별통지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시 이월됐고. 다시 한 번 그러면…….

용지보상비는 광주군에다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산진행은 또 안 됐는데.

토지매입비진행은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광주군에다가 전부 다 진행을 하도록 보상통지가 갔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올해 이것 다시 사고이월.

이월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니까 한번 더 사고이월하면…….

그런데 저는 어쨌든 착공은 해야된다. 그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 경기도 관내에 청소년 시설은 91개소고 그 중에 공공용이 36개소, 민간시설이 55개소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하나가 늘어서 92개 시설인데 그중에 운영되는 게 56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공공시설이 36, 민간시설이 56해서 92개소가 있다는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투자액은 총 197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4억 3,000만원, 도비가 49억 1,800만원, 시·군비가 133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강화가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 해서 이제 강화에 있던 청소년학생야영장이 저희 관할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김포에 월곶 초등학교 분수분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김포 교육청에서 김포학생야영장으로 활용하려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9,133평방미터하고 교실수는 8개, 건축면적은 1,1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국장으로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그러셨는데 학생야영장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적인 수련원을 지금 저희 도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적용법률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하는 학생야영장을 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행정관청으로써 청소년육성지원을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는 것은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호 연계를 수시해 가지고 서로 활용이 잘 되도록 상호간에 협조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자료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하고 청소년 6대지표 수련활동하고 나와 있는 것이 각각 한 420만원과 48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과 연말연시청소년선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0만원과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도위원과 선도반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지금 읍·면 단위로 해서 그 지역에서 청소년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의 유지들로 하여금 10명씩 읍·면별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중 청소년 지원업무에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연말관계는 이것은 12월 20일부터 1월 10일 그 사이에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청소년선도 거리행사도 하시고 그럽니다. 이럴 때는 별도로 다른 위촉을 해서 나와서 수고를 해주십소사. 대개가 기관단체장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 정식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별로 열 분씩 위촉이 돼서 이분들이 수고를 해주시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청소년지도연수하고 6대지표 수련활동하고 봤을 때 돈이 사용된 것이 같은 400만원 대에서 돈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도위원한테 쓴 돈이 400여 만원, 청소년한테 쓴 돈이 400여 만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도위원에게 쓴 비용이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비용을 썼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가서 지도위원을 위해 예산을 쓴 건지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지 이것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은, 제가 직접 금년 여름에 현지를 가서 부탁 말씀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만 그 지도위원들로 하여금 지도에 필요한 연수를 하는 비용이고 6대지표 수련활동이라든지 근로청소년체육대회 다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쓴 돈입니다. 그런데 6대지표 수련활동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하나만 보시니까. 위원하고 같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6대지표 수련활동을.

몇 명이 얼마를 몇 회에 걸쳐서 썼습니까?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연수는 '95년도에 4회에 걸쳐서 1,300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교통의 형편을 감안해서 수원·성남·부천·의정부 이렇게 4개 지역에서 '95년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6대지표 수련활동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95년도에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가평군에 소재하는 현리수련원에서 123명에 대해서 수련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지도위원은 1,300명을 했고 청소년은 120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배보다는 배꼽이 크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6대지표 수련활동만 120명이고 나머지는 수천명이 1년에 해 나갑니다. 6대지표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6대지표를 갖다가 한 것이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건강이다, 정서다, 뭐 용기다, 예절이다, 협동이다, 긍지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지표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교육 중의 일환입니다.

교육 중의 하나의 일환이다. 그 교육이 특수하게 어느 사람들만 뽑아서 했는지 그 숫자적으로 놓고 봤을 때 120명 대 지도위원은 1,300명이라는 건 10배에 가까운 사람이고 여기서 지금 6대지표만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은 이렇게 적은데 앞으로 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도위원을 교육을 시키는지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숫자상으로 아무리 그래도 10배에 가까운 성인들의 기성인들은 교육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렇다면 이해가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달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6대 지표 수련활동이라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수십 가지 있는데 그중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도위원은 1년에 한 번 모이셔 가지고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에 필요하신 사항을 연수하고 가시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렇다면요. 그것 다음에서 본 위원이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거리 운영이라고 그래서 300만원을 썼고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 운영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썼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하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불우청소년 거리운영할 때 3,000만원 썼고, 연말연시 아까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기관장들한테는 1,500만원을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율이 얼마인고 하니 5배에 가까운 비율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균형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보다도 어른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더 많아졌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또 듭니다.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도 좀 견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 전체하고 이제 부분하고를 좀 구별을 해주셔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청소년을 위한 전체예산 얼마 중에 지금 말씀하신 어른들, 성인들 그분들이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얼마 썼느냐, 이렇게 봐주셔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연말연시라는 것이 그 한정된 시간이 그 활동하는데에 기관장, 단체장들은 1,500만원을 썼고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돈이 300만원 밖에 안 써졌다는 얘기는 비율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국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이해가 덜 됩니다. 좀더 쉬운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어디 갔다 내놔도 기관단체장들이 1,500만원, 그 어려운 청소년거리 연말연시라는 국한된 한정된 그 시기가 아니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연말연시라는 그러한 특정한 시기 며칠 동안에 이게 돈이 비율이 이렇게 편중되어 써졌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기관단체장들 위한 예산이지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본 위원은 귀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현재 지금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이 부분은요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별도로 지금 의문이 계신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우리 담당실무계장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예산관계와 아울러서 본 위원이 청소년문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본 위원의 생각을 좀 피력하게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청소년관계에서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야영장이 경기도에 7개, 수련원이 9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청과 전자에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청과 이원화돼 일괄 관계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금 수련원이라고 해서는 각 시·군에서 학교에 폐교된 학교를 갖다가 활용하는 가치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시설관계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지금교육청과 이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에도 교육청과 도청과의 혼선이 초래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얘기하시는데 얼마전에 지상보도에 나온 대로 지사께서 얘기하는 교육자치제도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어떻게 연대를 해 가지고 하나의 교육청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쪽 법에 저촉을 받고 이건 이쪽 법이 지양하기 때문에 한다는 이러한 측면을 갖다가 융화하면서 좀더 연대를 가지고 청소년 선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올려주는 정책을 펴줄 것을 본 위원은 건의하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병택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 관계는 이게 사실 별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의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청소년육성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새롭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를 다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게 그런 측면에서 제정을 해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도 이것도 시·군 단위의 체육진흥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점은 더 보완을 해서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괄질의하고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길성 위원 해 주시지요.

아직까지 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연말연시에 기관단체장들이 어깨띠 두르고 나가서 돈 쓴 것보다 5배를 더 많이 썼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거예요. 어른들 잔치이지. 실질적으로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그걸 짚어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국비입니다.

국비건 어떻든 간에 비율이…….

이거 보세요. 왜 그렇게들 하십니까? 서류를 제시하시든지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게 다 서류예요?

네.

위원장! 지금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명확히 답변과 자료제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우선 국장의 답변을 듣고 의결 절차를…….

지금 한상운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이 어려운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으로 총괄적으로 했을 때 '95년도에 4,13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1,920만원, 도비가 2,210만원인데 선도반이 383개반에 8,810명, 결의대회 및 캠페인 하는 데 498회에 2만 4,126명이 참여를 했고, 어려운 청소년을 위문·결의대회 및 캠페인 하는 데 498회에 2만 4,126명이 참여를 했고, 어려운 청소년을 위문·격려하는 것으로 722명에 2,547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마당 축제에 60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위문·격려에 많이 들어간 것이지 행사성 예산을 많이 집행한 건 아니라는 부분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연말연시라는 국한된 문구가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상황하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금액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연시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전시행정적인, 어깨띠 두르고 기관단체장들이 연말연시에 보통 보면 시·군·구에 나가서 한 번 하고 그날 저녁 먹고 가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주는 것은 없습니다. 31개 시·군에 조금씩 조금씩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

바로 그렇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들한테 300만원입니다. 31개 시·군이면 어려운 청소년 한 사람한테 10만원이 배정됐다는 얘기인데…….

글쎄, 구별을 그렇게 해놔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위문·격려로 연말연시 거기에 722명에 2,547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부적으로 해놓은 자료가 아니죠?

그건 필요하신 부분을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운 위원! 이렇게 양해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러한 취지로,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 잔치만을 베풀어준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답변을 하셨고, 그에 대한 소상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다, 양해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계속 답변을 원하신다면…….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을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좀 깊이 이야기를 해주고,집행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촉구시켜 주는 의미도 우리 의회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절차를 밟아서 본 위원이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본 위원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한테서도 보충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집행부에 대한 위원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양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지금 한상운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쓰지 않고 혹시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도자들만을 위한 잔치나 행사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이 점을 염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그러한 예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95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95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거나 또는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도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위원회감사계획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 계획서는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56조 규정에 의해서 각당 간사님과 충분히 사전협의된 사항이고, 또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제3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인 공보관실,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도립박물관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문화공보위원회 전체 위원을 감사반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96년 11월 21일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 중 체육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11월 22일 금요일10시부터는 체육청소년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11월 23일 10시부터는 공보관실 소관 통일안보교육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11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 중 관광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11월 26일 10시부터는 문화공보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11월 27일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8일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 11월 29일은 도립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시는 대로 별 도로 작성해 추후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출석증인 요구로서는 공보관실의 경우 김문규 공보관, 문화관광국은 양인석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정책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은 채희중 예술회관장, 경기도박물관은 양인석 경기도박물관장, 기타 참고인으로는 체육회 정기철 사무차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본 계획서는 각당 간사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위원들께서 목록을 작성한 대로취합해서 요구키로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문위원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먼저 나가도 됩니까?

지난 1차본회의에서 감사기간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일정이 위원회에서 확정돼서 감사일정 변경이 가능합니까?

변경하려면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간사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잘됐습니다만 현지확인을 감사 첫날부터 4일간이나 잡아놨는데 이것을 하루 감사하고 하루 현지확인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았을 텐데 제가 미처 이것을, 의견입니다만…….

일정을 하나씩 줘봐요.

이것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컨대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일정에서 다른 것은 다 적절했고 감사일정에 보니까 감사 첫날부터 25일까지 현지확인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난 번 예를 보면 감사를 하고 하루씩 지그재그로 현지확인을 병행해 가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습성이 남아서 그런가 일괄 현지확인, 일괄 사무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니까 21일에 감사개시가 되는데 그날 사무감사를 여기에 있는 간사위원들이 협의한 대로 예컨대 공보관실 첫날 하고 그 이튿날 현지확인해서 하루씩 끼워 넣어서 하면 훨씬 더 위원님들 체력이라든가 혹은 밀도있게 숨을 쉬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듭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확인하니까.

지금 현지확인을 먼저 하는 것은 현지확인을 해서 파악하실 것은 파악하셔서 그 다음에 일괄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먼저 현지확인을 쭉 몰아서 넣고 감사를 4일간 쭉 넣은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해 봤을 때도 보니까 현지확인을 가서 파악하신 다음에 그 파악한 걸 가지고 감사 때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다만 지금 정형만 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 현지확인 1차, 그 다음에 바로 감사, 그 다음에 박물관 현지확인, 감사 이런 식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가 없어요.

왜 자료가 안 깔려 있나.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보시면 문화관광국 소관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해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11월 21일에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22일에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시설 이 두개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11월 23일에 공보관실의 통일안보교육시설, 11월 25일에 문화관광국의 관광시설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소관 현지확인이 3건에 공보관실 소관이 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형만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하루 현지확인하고 그 다음날 소관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은 간사들과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4당 간사들이 협의한 것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별히 작성한 안에 대해서 나중에 변동할 사항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일단 행정사무계획서작성의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여러분이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지금 간사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일정을 짠 것이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한 방편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끼리 한 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하면서 신축성 있게 결의하면 되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현지확인하는 절차가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실에서 먼저 업무현황을 들어본 후에 의문나는 것을 해야지 만약에 거기 갔다가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또 얘기할, 현장에 또 갈 일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신축성 있게 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현지확인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회에서 신축성 있게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문위원님! 감사를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이걸 처음 보거든요. 작년과 올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각 간사님께 팩스로 넣어 드렸는데 정 위원님께서 못 보셨다고 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먼저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현지확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렇게 진행해 보니가 현지확인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막상 회의장에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어요. 감사기간이 짧고, 또 한 국에 대해서 하루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업무현황은 기존의 업무보고나 각종 위원회활동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업무현황을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현지확인을 먼저 해서 현지확인시에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 때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순서를 바꾼 겁니다.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확인 전에 업무보고를 사무실에서 감사를 먼저 하고 가자 그랬을 경우는 반대로 현지확인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추궁할 기회가 없어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지확인하면서도 도출된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적극적으로 추궁하고 짚어나가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안이 작성되었다는 설명을 전문위원이 했습니다. 일정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현지확인을 먼저 쭉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사무실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작성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문제점 아니면 일단 작성한 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꼭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변경하도록 하죠? 커다란 문제점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그리고 첫날 21일에 문화관광국 소관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한다는데 어디어디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현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차후에…….

그 당시 증인선택이나 증인선정을 하면 시기적으로 늦을 것 같아서 이번에 문제점이 도래된 부분을 증인신청을 더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증인신청요? 증인신청 요청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증인 추가신청 요망의 내용은 현재 경기도 내에 시설된 골프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골프장 병설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 시설만 해놓고 영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골프장 병설을 안 한 3개 골프장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표자를 증인신청 요망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증인의 직위, 성명이 나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경기대중골프의 태우관광 대표 김재일, 동진대중골프의 이천관광 대표 정천범, 지산간이골프의 지산개발 홍호정 이상 세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중골프장을 병설할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이 네 개 골프장 맞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세 개지요.

세 개입니까?

세 개요.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부르시면 참고인으로 부르시는 겁니까?

참고인이겠죠.

전문위원! 이것이 하는 도중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현재 대중골프장 병설시설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하고 영업을 했다고 그러며는 감독불찰도 있을 테고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얘기죠.

증인으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요청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김영빈 위원께서 증인이냐 참고인이냐 구분해서…….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번에 행정감사를 시작을 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지 판명을 해줄 때 법적인 절차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현지확인도 안 해 봤고 현재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확인할 때까지…….

제가 하나만 양해를 구할게요. 증인과 참고인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메모하신 데에도 「증인추가신청요망」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메모 주신 것.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하시죠? 관계 없으니까 증인으로.

상관은 없겠지만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이전의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참고인으로 부르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신청하신 분의 의견을 따라야겠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현재는 담당 감독기관의…….

그건 안오면 그때는 행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니까 상관이 없지.

전문위원께서 증인하고 참고인 있잖아요? 구속력이 뭔지 설명을 해주셔 갖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다시 부르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 정도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저 개인의견으로는요. 그걸 받기 전에도 참고인을 증인으로 바꾸는 문제가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거롭게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이 내놓은 자료니까.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정식명칭이 뭡니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 거기서 예산 나가지요? 그러면 거기 회장도 참고인으로.

도협의회장이 최철종 회장이지요. 그러면 정장선 위원이 또 한 분을 요청하셨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최철종 회장이 증인으로 추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네 분의 증인을, 참고인입니까? 경기도생활체육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세 분의 증인과 한 분의 참고인 추가신청을 포함해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증인 3명, 그리고 참고인 1인을 추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