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만 오늘도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기획위원회 소관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과 1995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1.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5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길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이래 사실상 작년도 예산은 금년도 도의회 의원님들이 추경 외에는 다루시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년을 놓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며는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많고 또 보완돼야 할 그러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시키고 또 개선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해 가지고 말을 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목하고 입이 좀 아프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는 기획관, 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투자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데 양해를 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회계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현액은520억 9,436만 7,000원이며, 이 중 380억 8,187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9,47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39억 1,779만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329억 2,289만 7,000원이며 이 중 319억 4,929만 8,000원을 지출하고 9,470만원을 이월하여 8억 7,88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현액은 49억 7,898만 3,000원이며 이중 48억 365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7,53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은 141억 9,248만 7,000원 중 13억 2,89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28억 6,356만 3,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불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139억 1,779만원으로써 불용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며는 계획변경 취소가 1억 7,721만 5,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60만원, 예산절감이 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 709만 3,000원, 예비비가 127억 2,688만 2,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이 3억 2,030만 9,000원, 예산담당관실이 134억 8,844만 9,000원, 법무담당관실이 949만 8,000원, 전산통계담당관실이 9,953만 4,000원입니다. 5페이지 과목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부서별 불용사유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보고를 하면 무슨 내용인지 거의 이해가 안 가니까 5페이지 같은 경우도 사유별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발생됐는가 이걸 덧붙여서 보고하세요. 그래야 엉뚱한 질의가 안 나오고 회의가 짧게 끝나지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하지 마세요.

계수관계이기 때문에…….

계수관계니까 불용액이 예를 들면 기획관리에서 발생됐는데 무슨 이유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지 수치로만 보고를 하면 뭐합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총괄 페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그렇게 풀어가지고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불용사유별로 과목별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2,790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4,561만 6,000원, 지방출장여비 2,104만 7,000원, 특수활동비 1,564만 8,000원, 업무추진비 422만 7,000원, 복리후생비 8,694만 8,000원, 연구개발비 590만 1,000원, 자산취득비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상금 불용액 중 100만원은 지급사유 미발생이고, 8,824만 5,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기술심사 항목의 불용액 2,227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 1,358만 5,000원, 연구개발비 700만원, 보상금 16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의 불용액 3억 3,296만 8,000원은 도본청 공통운영 일반수용비, 도본청 직원의 급여, 상여금, 수당 등 각 실·국의 공통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8,246만 7,000원, 업무추진비에서 253만 9,000원, 민간이전에서 2억 787만 6,000원, 도본청직원 기본급 및 수당에서 4,00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불용액 1,545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465만 6,000원, 직원출장여비 139만 8,000원, 특수활동비 107만 9,000원, 자산취득비 15만 7,000원, 시·군·구 예산운영 여비 54만원의 집행잔액이며, 공기업운영의 불용액 762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중 공기업전문분야 교육계획 변경 취소로 2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여비 67만 6,000원, 연구개발비 650만원, 보상금 1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안정의 불용액 1억 110만 9,000원은 민생치안 활동과 관련한 수당 60만원, 일반운영비 5,155만원, 시설비 25만 6,000원, 자산취득비 2,111만원, 무형고정자산 2,762만 1,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의료원 운영의 불용액 1억 7,532만 8,000원은 금촌의료원 영안실을 금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기존 영안실 개·보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금액이며 지방채 상환의 불용액 980만 8,000원은 엔화 환율변동으로 제지출금 1억 2,687만 3,000원은 '94년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는 127억 2,688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 및 송무관리에서의 불용액 396만 9,000원은 도 훈령예규집 발간, 현행 법령집, 판례 사례집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203만 9,000원, 특수활동비 117만 4,000원, 자산취득비 15만 6,000원을 합한 집행잔액이며, 소송사무 처리에서의 불용액 552만 9,000원은 소송비용, 행정심판 심의안건, 행정소송패소사건 배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의 불용액 752만 4,000원은 인구통계보고서 외주발주계획을 자체 발간에 따른 예산절감액 500만원과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160만 7,000원, 집행잔액 70만 6,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비 17만 7,000원, 업무추진비 34만원, 행정사료실 운영비 384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산운영 불용액 8,816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5,574만 8,000원, 여비 74만원, 보상금 301만원, 자산취득비 2,932만원, 무형고정자산 1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 15페이지의 예산전용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무관리 예산과목 중 법제 및 송무관리 일반운영비2,000만원을 전용 감액하여 소송사무처리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2,000만원을 전용 증액하였으며, 전용사유는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경기여자기술학원 위탁 사업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자선사업재단 재산의 구상권 청구 가압류 및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미지 형성계획과 관련한 사전준비 등으로 용역발주계약 기간이 '95년 12월 30일부터 '96년 8월 30일까지 8개월간으로 확정됨에 따라 연구개발비 9,300만원, CIP용역안 검토에 대한 보상금 170만원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 139억 1,779만원 중 도본청 공통운영 경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의 불용액 131억 9,653만 1,000원을 제외한 저희 기획관리실내에서의 순수한 불용액은 7억 2,125만 9,000원으로서 이는 예산현액의 1. 4%에 불과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결산개요

투자담당관 김석만입니다. '95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결산개요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개발기금의 조성목적, 결산근거, 결산감사 결과, 업무현황, 예산결산 개요 및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공채 판매대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상·하수도, 공영개발, 도시도로,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의 결산감사는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임성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 바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편성은 도의회로부터 당초와 추경을 합해서 2회에 걸쳐 의결을 받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발행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총 2,200억원의 발행승인을 받아 각종 인·허가, 등록 및 계약금 청구시 첨가소화하는 방법으로 총 2,370억 3,800만원을 매출하였으며, 이 공채는 연 복리 6%의 이자를 가산하여 5년 후인 2000년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공채상환은 '90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금 914억 4,400만원과 이자 312억 9,800만원을 각각 상환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1,573억 6,600만원을 연리 7 내지 8%로 융자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은 2년거치 10년, 공영개발은 3년 거치 2년, 기타 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95년도세입예산액은 융자금 이자회수, 예금이자, 융자원금 회수, 공채매출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 총 5,489억 200만원이며 결산액은 5,758억 9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27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공채매출금이 예산액 2,200억원보다 170억 3,800만원이 증가된 2,370억 3,800만원이 매출되었으며 융자금원리금 수입이 당초계획보다 11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예산은 기금관리비, 공채이자 상환, 공채인쇄비, 기금융자금, 공채원금 상환 등 총 5,485억 200만원이며 결산액은 2,804만 1,400만원으로 2,680억 8,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으로 기금융자금 2,069억 8,8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시·군의 상·하수도사업 등 21개 사업에 1,778억 6,100만원이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고, 291억 2,700만원이 융자 포기되었기 때문이며 만기공채 소지자가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공채원리금 44억 7,400만원, 예비비 564억 9,700만원이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2,95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먼저 대차대조표에 의거 '9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보고드리면 자산은 현금예금, 미회수 융자금 이자와 회수시기 미도래 융자원금 등 총 1조 1,448억 2,500만원이며 부채는 전액 공채매출금으로 금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유동부채인 공채원리금 1,713억 100만원과 '97년 이후 상환하여야 할 고정부채가 8,220억 1,900만원 등 총 9,933억 2,000만원이고 자본은 공기업 전환시점의 순자기자본인 원시자본금, 일반회계 출연금과 그간의 영업이익금인 이익잉여금으로 총 1,515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경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628억 7,400만원이고 기금관리비, 공채인쇄비, 공채이자 등 영업비용이 502억 500만원이 발생하여 126억 6,900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91억 9,600만원과 광명시 및 가평군에서 융자금을 당초 융자약정대로 사용치 않아 위약금으로 징수한 2억 9,400만원 등 총 221억 5,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전태헌 기획관님과 김석만 투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경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그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방금 기획관과 투자담당관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며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릴 것은 지금 여기 기획관리실예산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어 보며는 520억원의 예산총액 중에 쓰고 남은 불용액이 139억원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의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체예산의 27%가 불용액으로 이월액은 빼더라도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처음 예산편성과 집행간의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관께서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우리 여러 위원들이나 모두에게 보고내용 중에 인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우둔해서 그런지 어떻게 불용액이 왜 발생돼서 이렇게 많은 27%의 불용액이 발생됐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보고만 많이 늘어나며는 질의만 많아지고 회의가 길어지니까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의 불용액 내용을 조목조목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질의도 좀 준비하지 너무 방대하고 황량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방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예산 같은 경우는 기획관이 하고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은 법무담당관이 "이런이런 예산이 남았습니다" 하고, 또 전산통계담당관실은 전산통계담당관이 설명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끔 보고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나서 다른 보고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옥 위원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일단 감사실 보고까지 받으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담당관이 나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죠. 우선 감사실도 기획관리실 소관이니까 감사실까지 일단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좋습니다.

다음은 그럼 황규경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실 소관 '95년도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기이 배포하여 드린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따라 보고를 드려야 하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결산서에 포함된 북부출장소 감사과 예산 6,102만 8,000원의 집행예산을 분리시켰으며, '94년 12월 31일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확대되고 감사실의 대민봉사담당관실이 '96년 1월 29일 편입되는 직제개편이 있어 이에 따른 현행 감사실 소관 예산집행 내용만을 별도 발췌하여 정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회계년도 감사실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6억 7,845만 7,000원이고, 세출결산 규모는 6억 3,145만 7,000원으로 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실별로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2억 8,831만 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6,131만원으로 불용액은 2,700만 5,000원이며, 대민봉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3억 9,014만 2,000원에 세출결산액은 3억 7,014만 7,000원으로 불용액이 1,999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목별 결산내용은 감사담당관실 대민봉사담당관실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는 직제개편에 전액 예산편성된 것과 기획관리 관서당경비에 3,281만 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기타 경상경비는 세항 및 세세항 감사관리에 2억 5,549만 7,000원이 계상되어 2억 2,849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2,700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을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예산 2,624만 1,000원 중에서 집행이 1,724만원으로 불용액이 900만 1,000원인데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인 5만원과 전화요금 사무용품 구입비에서 잔액이 나왔습니다. 여비에서 예산액 9,204만 5,000원 중에 집행이 9,178만 4,000원으로써 불용액이 26만 1,000원,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2,721만원 중 집행이 2,656만원으로써 이것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월 6만원씩 주는 것으로써 불용액이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액이 75만원 중 집행 50만원, 불용액이 25만원이 되겠으며, 복리후생비에서 예산액 5,509만 9,000원 중 집행이 4,140만 7,000원으로 불용액이 1,3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인당 8만원씩 주는 정액급식비와 효도휴가비로 급여의 50%를 주는 것에 대해 남은 겁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예산액은 3,000만원 중 집행 2,815만원으로써 불용액은 185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예산액 162만원중 집행이 140만 9,000원 불용액이 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를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1,925만원 중 집행이 1,906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사기와 컴퓨터, 법령집 구입 등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무형고정자산에서 예산액 24만원 중 집행이 24만원으로서 이는 일반 전화신설에 따른 청약비가 되겠으며, 비정규직 보수에서 예산액 304만 2,000원 중 집행이 207만 2,000원으로 불용액이 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총 2,700만 5,000원의 불용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6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1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서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자 신문공고료 244만 3,000원,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관련 316만 1,000원 등 560만 4,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기타 집행잔액으로서는 일반운영비 360만 8,000원을 포함한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비정규직 보수의 불용액 등 총 2,1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의 '95년도 예산편성은 민원실 관리에 3억 9,014만 2,000원이 계상되어 3억 7,014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1,999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2,901만 2,000원 중 집행이 2,061만 7,000원으로서 불용액이 8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복비와 홍보계약비에서 남은 돈입니다. 여비에서는 예산액 1,229만원 중 집행 1,109만 5,000원 불용액이 1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예산액 350만원은 전부 집행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예산액 4,000만원 중 집행 3,420만원으로써 불용액 580만원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용역 결과입니다. 보상금에서 예산액 1,384만원 중 집행 1,205만원으로써 불용액은 1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비에서 예산액 2억 6,000만원 전액을 집행한 것은 시·군당 읍·면별 행정관리시범기관 상사업비로써 지출한 것이며 다음 시설비 예산액 300만원 중 집행 29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10만원인 것은 민원실의 냉·난방기 설치배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액 2,095만원 중 집행이 2,578만 5,000원으로써 불용액은 3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사전송기하고 컴퓨터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 총 1,999만 5,000원의 불용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경계획에 따른 미집행 414만원과 집행잔액 1,5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예산과목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1회민원방문처리 홍보물제작비 414만원이 도청발간실에서 홍보물을 유인키로 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처리됐으며 기타 집행잔액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425만 5,000원과 여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불용액 등 총 1,5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소관 '95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예산집행은 경제성과 효율성에 착안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납세액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하고 한푼예산도 낭비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결산개요

황규경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검토보고까지 들으신 다음 하시죠.

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류재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95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및 감사실 소관 총 예산금액은 527억 7,300만원으로 지출액은 387억 1,300만원, 이월액이 9,500만원, 불용액 139억 6,500만원으로 불용액이 예산금액에 대비해서 26. 4%가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를 제외하면 약 3. 1%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예산금액이 520억 9,400만원, 지출액이 380억 8,100만원, 이월액이 9,500만원, 불용액이 139억 1,800만원 예비비를 포함한 26. 7%가 되겠으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약 2.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실소관은 예산금액이 6억 7,800만원, 지출액이 6억 3,100만원, 불용액이 4,700만원, 불용액이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약 6. 9%가 되겠습니다. 둘째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 총액은 12억 3,800만원중 계획변경 취소가 1억 8,100만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이 800만원, 예산절감이 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 4,4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의 구성비가 84. 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 예산이용,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전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서 법제 및 송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중 2,000만원이 감액되어 소송처리비용으로 전용되었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사고이월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총액은 총 9,470만원으로 경기도 이미지형성계획 예산 중 9,300만원이 이월되었고 보상금 예산 중 170만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사유는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결산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기획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및 감사실 예산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400억 4,500만원 중 지출액은 387억 1,300만원이며 이월액 9,500만원과 불용액은 1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1억 8,100만원 중 금촌의료원 영안실 개보수 계획이 변경되어 '96년도에 영안실 신축계획으로 취소된 1억 7,500만원과 인구주택총조사시 일용인부를 채용치 않아 남은 200만원이며 민원1회방문처리 및 친절배가운동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외주발주치 않고 자체 발간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800만원은 관찰보고제 호응도 저조로 관찰보고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만원과 공직자재산등록시 모두 성실한 신고로 불성실등록자 신문공고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500만원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를 외주발주하지 않고 도본청 발간실 활용 자체 발간한 일반수용비이며 집행잔액 10억 4,400만원은 인건비 6,700만원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억 7,300만원, 연구개발비 2,500만원, 민간이전 2억 800만원, 자산취득비 5,300만원, 시·군에서 반환금의 미확보로 발생한 국고반환금 1억 2,700만원, 민생치안 활동과 관련 휴대전화기 설치 2,7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경상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2,000만원은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발생으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 재산의 구상권 청구 가압류 및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 부족분에 충당된 것이며 사고이월비 9,500만원은 경기도이미지형성계획 확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으나 CIP용역 최종결과 사업기간이 '96년 8월로 확정되어 사업이 이월된 연구개발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내역을 살펴본 바 기획관리실과 감사실의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경비에서 대체되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다만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는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로 가급적 당해연도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고 예산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사전조사로 사업변경 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규모에 알맞는 예산이 편성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5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액은 5,485억 200만원, 결산액은 5,758억 900만원으로 27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액은 5,485억 200만원, 결산액은 2,804억 1,400만원으로 2,680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입·지출결산잔액이 2,953억 9,500만원이 발생하여 차기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경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5,758억 9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804억 1,400만원으로 2,953억 9,500만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당기중 공채판매수입 2,370억 3,8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661억 9,600만원 등 총 5,758억 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시·군사업에 1,573억 6,600만원이 융자되었고 사업별 융자내역은 상수도사업에 107억 1,500만원, 하수도사업에 43억 3,7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1,087억 7,400만원과 도시도로사업에 245억 4,000만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90억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상 영업수익으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628억 7,4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유보자금 이자수입으로 91억 9,600만원이 발생하였고, 영업비용으로는 공채상환이자 498억 9,600만원과 기금관리비 4,000만원 등이 발생되어 221억 5,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면 기금융자금 1,778억 6,100만원이 공사지연으로 '96년도로 이월되어 지출된 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다음부터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에 기금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아울러 예산편성시 융자대상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1995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 검토보고서

류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옥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대로 각 실·과장님이 나와서 다시 설명…….

불용사유를 설명을 해줘야 질의가 많이 줄어듭니다.

간단히 총괄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이재옥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요. 왜 기획관리실에 불용예산이 139억원씩이나 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 예산이 5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39억원이 되는데 이것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집행잔액이 3페이지를 보면 127억원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예비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라는 항목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비비를 못보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감사실 보고를 받았잖아요. 감사실 보고를 받으니까 불용사유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기획관리실 보고는 예를 들면 6페이지에 여비가 2,100만원 남았는데 외부 출장자제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다. 일 안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 하나를 질의하다보면 질의도 길어지고 회의도 길어지니까 왜 외부출장을 줄였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 주면 이해하기가 좋다 그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세밀하게 된 자료가 돼 있습니까? 일단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유인물에 나온 대로 세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건 설명을 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은 통계전문요원보수집행잔액이 나와있는데 1명이 '95년 2월 6일자로 임명이 되고 또 1명이 '95년 9월 1일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금액에 대한 집행이 발생이 안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11명에 대한 보수집행잔액도 하반기에 채용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왕에 설명할 때에 간단히 물어봐 보죠.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각 실별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기획관실 맨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용인부 보수가 집행잔액이 1,400만원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계획은 언제 그걸 사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계획대비 실적이, 집행실적 이렇게 남는 이유는 결국 뭐냐하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일을 안했던지 둘중의 한 가지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일용인부는 각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리어떤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너무 과다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총 일용인부가 몇 명 섰습니까? '95년도 원래계획에 몇 명인데 발생된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옥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담당관이 설명을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 버리니까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그대로 진행하고 난 다음에 통합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셔놓고 그래서 질의를 하고 담당관은 그 밖에서 보충으로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냥 담당관 하나 하나 나오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냐,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을 등단시키고, 이재옥 위원 발언한 대로 보고를 상세히 들은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을 모셔다가 발언하시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이 아파도 그렇게 해야 상임위원회가 좀 더 권위있는 답변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목이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아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모셔놓고 자료는 담당관이 우리가 물을 때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지 담당관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재옥 위원 발언은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기획관이 이 업무를 지금 모르고 있죠?

제가 8월 16일자로 와 가지고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예산결산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질의를 저쪽에서도 자료를 검토해야 되니까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시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 가지고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저기서 준비하여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 준비하고 말 것도 없어요. 예산줄 때 업무파악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툭툭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지금 못해서 그런데…….

지금 기획관은 8월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파악 잘하는 사람이 돈 줄 때 어디다 줄거냐고 물어보고서 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기획관 말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셔서 이 기획관 관계는 이야기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감기가 심해 가지고 목하고 입이 아파서 아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저희 담당관하고 과장한테 맡겼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올리죠. 이 일용인부를 구체적으로 왜 집행잔액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이건 저희가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1명 중에서 왜 집행잔액이 생긴 거냐 이것은 전부 세부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일용인부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 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경우에 추가…….

일용인부가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에 워드를 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년 공무원의 정규직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부임을 가지고…….

잠깐만요. 워드를 치는 것하고 뭐가 있습니까? 차근차근히 말씀하세요.

대개가 워드요원들이 많아요. 타자 치고 워드하는 여자 직원들이 많거든요. 여자 직원들은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 보수쪽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인부임으로 해서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획관리실에 11명이라고 그러면 11명을 그때 그때 고용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일용인부 단가들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단가에 곱해 가지고 보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예산할 때는 예측을 해 가지고 세운 것이고 집행할 때 보니까 덜 나간 것들이 결국에 집행잔액들이 떨어져 나간 것들이죠.

물론 그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 11명이 제가 보기는 당초계획보다 너무 많은…….

그럼 이건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요. 일용인부 11명의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느냐는 제가 자료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용인부 같으면 상시적으로 1년 다 필요한 것 아니예요? 쓰고 있죠? 그런데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드릴게요.

그러면 구두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사람 새로 와 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행정에 있어 보안이 유지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보안이나 그런 것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이 서류를 작성하는 체제상 그렇게 전부 세세한 것을 자료를 제출안 하니까 이렇죠.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해 드릴게요. 11명의 집행잔액이 왜 남았느냐? 그건 산술적으로 금방 나오니까 자료로 드릴게요.

지금 아시는 부분 정도만 답변하세요.

다른 분들이라도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급양비나 인부임이나 관서당경비나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세워지면 그걸 쭉 집행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항목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이거다 구체적으로 다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1년 동안에 우리가 사업을 해가면서 집행을 하는 거죠.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이 나쁜 거냐, 불용액이 적은 것이 좋은 거냐 이런 문제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면 인센티브제로 해서 해당 실무부서에다가 별도로 운영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는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껴나가라는 것을 유도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몰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건 나는 굉장히 실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 쓰는 일인데 연간 보통 몇 명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건 예산편성시에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도 설명이 안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돼요.

아니 산출기초를, 제가 산출기초까지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

아니 11명에 1인당 얼마를…….

11명이 아니고 지금 일용인부 11명의 보수 집행잔액이 아닙니까? 그럼 총 몇 명을 잡았는데 11명이 남았다 이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11명을 한 달에 얼마씩 줘 가지고…….

그럼 결국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했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정도로 숙지가 안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결산을 너무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심사 자체가 바로 다음연도 예산편성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렇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입니까? 편성대비 채용하지 않은 분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사람 쓰는 것은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김도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시고 다음 김도삼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는 족족 그때 나갈 테니까 설명하시라고 그러세요.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만 있다면 다른 위원 것을 받고서 하시면 되잖아요.

설명하면서 그냥 질의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무한정 되니까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간단한 것은 그때 받더라도…….

그게 아니고요. 각 실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중에 간단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묻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쉬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만 되니까 안 되죠, 그것은.

아니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저 자료하는 동안에…….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세요.

지금 다른 것 없으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을 질의 받자고요.

일단 설명을 듣고 나서…….

설명을 또 한번 하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듣다보면 질의 안할 사항도 많이 나와요.

아까 이재옥 위원님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요구했는데 방향이 바뀌니까 이재옥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예요. 불용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 얘기라고요. 그래야 질의가 덜 나올 것 아니냐 이 얘기했는데 왜 핀트가 잘못…….

설명을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용액이 남아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아까 기획관이 설명할 때 6페이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이 비정규직 보수가 2,79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며는 비정규직 보수의 불용액이 2,790만 3,000원이 있는데 그 불용사유란에 보며는 통계직 전문요원 2명 보수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일용인부 보수를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김도삼 위원님께서 그럼 일용인부 보수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은 구체적인 내용,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질의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산출기초는 저희가…….

여기서 바로 답변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 쓰인 그런 사항조차도 숙지를 못하고 나온다면 무슨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죠. 지금 불용액이 쭉 나오는데 최소한 1,000만원 이상 불용액 사유가 된 게 운영수당이라든가 관서당경비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면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얘기를 해 주시며는…….

제 설명을 좀 들으시죠. 관서당경비하면 기획관리실에 3,000만원 이렇게 세우면 이것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쓰다 보면 돈이 남는 거란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잠깐 중지하세요.

보고받는데 이렇게 산만해서 되겠어요. 이재옥 위원 발언같이 그렇게 차분차분 하시면 간단히 끝날 것 가지고 자꾸 방향을 트는 바람에 이렇게 회의가 엉망이 돼 버리잖아요. 왜 갑자기 질의가 나오냐고, 담당관들 설명 듣고 해야지.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며는 기획관리실 소관은 기획관이 8월에 왔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다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에 보면 비정규직 보수가 불용액이 2,790만 3,000원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그 옆에 칸에 저희가 그걸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통계직 전문요원 보수에서 1,355만원이 남았고, 일용직보수에서 1,435만 3,000원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며는 집행잔액이 4,561만 6,000원이 남았는데 수용비에서 158만원이 남았고, 공공요금하고 제세에서 159만원이 남았고, 운영수당 중에서 1,382만원이 남았고, 급양비에서 20만 5,000원이 남았고, 관서당경비에서 2,470만원이 남았고, 임차료에서 44만 6,000원이 남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8만 2,000원이 남았고, 재료비에서 252만원이 남았다 그렇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비에서는 2,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불용사유를 보며는 출장을 덜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특별활동비는 집행을 하다가 이것이 남았다, 업무추진비도 집행을 하다가 420만원이 남았다, 복리후생비에서도 직책수행비라든가 가계보조비라든가 효도휴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주는 것들이 기획관리실이 줄 수 있는 소지가 줄었기 때문에 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연구용역과제를 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좀 덜 줬기 때문에 590만원 정도가 남았다, 보상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조사비가 있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야 열리는데 안 열렸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관찰보고 우수민간인 시상품이 있는데 이것도 사유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상품이 없었고, 의원 상해보상금은 의원님들이 공무 중에 상해를 받았을 때 보상금을 예상하여서 세웠던 것인데 이것도 사유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역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행정쇄신과제 발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도 이것도 사유가 덜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 후 돈이 남은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행정지원단 이건 행정쇄신위원회 지원단입니다. 여기에서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이 있었는데 사는 과정에서 예산보다 집행할 때 낙찰이 덜 됐다든가 가격이 다운됐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말씀이고요. 기술심사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가 몇 번 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보조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용을 하려고 했는데 고용을 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연구개발비 이거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인데 이것은 작년 추경에 CIP사업계획 1억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연말쯤 원인행위가 됐고 결과 납품은 금년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보상금도 역시 건설기술심의하고 관련해 가지고 시·군 자문심의위원회가 덜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돈 나갈 예산들이 덜 집행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관서당경비나 수용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포괄적으로 쓰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면 돈이 남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일용인부임 아까 김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인부임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뽑아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글자를 몰라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려면 여기 있는 것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아요. 여기 써진 내용이 뭐다 당장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아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원상해보상금 8,000만원 잡았는데 사용을 별로 안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읽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수용비나 이런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서 의원상해금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비 이것은…….

이것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경우 왜, 출장 자주 안 갔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처음에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이따 질의하실 때 하시고…….

설명을 좀 간단히라도 해 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무슨 글을 읽고 있습니까? 하여튼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좀 세밀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아까 이재옥 위원님이 보충으로 불용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아마 그 예로 기획관리실 것을 우리 남 실장님이 하셨는데 법무담당관실이 이 옆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 설명을 이걸로 하고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재옥 위원님 대강 질의 됐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로 본 시간이 12시 25분이 됐는데 기획관리실은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직답을 받으시기로 했으니까 이것 끝내시고……. 이것만 하세요. 다른 것, 이재옥 위원님.

결산에 대한 심의요청이 와서 지금 결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용액이 남은 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또 불용액에 대해서만 결산을 심의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현액 중에 지출액도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출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의문나는 몇 가지 사항만 일문일답으로 하면 됩니까?

네, 그러세요.

거기 보며는 좀 특징적인 게 기획관실은 이번에 예산결산을 보면요. 많이 축소했다.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절감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여비에 보며는 당초 여비가 7,739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 실제 지출은 5,634만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2,104만 7,000원이 남았는데 여비가 남았다라는 것은 소위 하는 말로 활동을 안 했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활동을 안 했다, 움직이면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치 '외부출장 자제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외부출장을 주로 자제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남기셨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례가 뭐냐 하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7,700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출장계획이.

예산을 편성하고 짤 때부터 돌아가는데요. 저희가 여비를 계상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면서 전년도의 여비를 쓰는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 가면서 여비 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여비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출장 간다, 서울을 간다, 부산을 간다, 이렇게까지 예산에는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 출장 나가는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각 부서 것을 많이 통제를 합니다. 중복해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라, 그런 가운데에서 나가는 횟수들이 줄어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부산 출장 갈 것을 안 갔다, 이번에 춘천에 전국체전 갈 것을 안 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부출장을 자제하는 것은 일상적인 해야 될 업무를 안 했다라고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시·군 방문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통제합니다. 어느 과도 가고 어느 국도 가고 동일 날짜 가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말입니다. 자제라는 것과…….

그러니까 일부러 일을 안 하려고 회피해서 남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 말 질의를 들어 봐야 답변하실 것 아니예요. 질의 듣는 도중에 답변하시면 상당히 앞서가시는 거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 표현에 있어서 '자제'라는 표현과 '출장요인의 감소로'라는 표현은 엄격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표현하는 방법이, '자제'라는 표현과 '출장요인의 감소' 이런 표현이 어때요? 여기 보면 마치 외부출장 자제라고 그랬으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야, 너희 출장가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비 남겼다는 건데 실질적 의미에서 보며는 일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와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시·군이나 이런 데를 불필요하다면 좀 어렵지만 덜 필요한 데에도 출장을 가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축소시키고, 자제를 시키고,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와중에서 이런 돈들이 남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보고 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상세하게 해달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실장 보고서 들어보니까 확 튀잖아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은 더 높은 부서가 왜 확 트이게 보고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방금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의 시·군 출장이 빈번하니까 자제를 시키고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어쨌든간에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셨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된 게 또 있어요. 많아요.

이렇게 보십시오. 감사실이 출장을 가고 하는 것은…….

출장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거기는 감사계획에 따라서 출장을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훨씬 그것이 분명해 질 수 있죠. 저희 기획관리실 하고는 그렇게 좀 상황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보고태도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태도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료가 이게 뭐예요. 외부출장 자제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이 뭐예요. 출장요인의 감소면 감소지, 누가 감사실 출장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열 받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다음에 제가 또 7페이지에서 질의할게요.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며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공사시공자문위원회 이런 회의를 조례에 규칙으로 만들었으면 예산이 있으면 심의를 해서 많은 참고를 받고 그래야지 여기도 보면 돈도 얼마 되지 않는 돈 중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축소로, 개최 축소할 것 같으면 이거 뭐하러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예산편성하고. 그리고 불용액이 나오고, 건설공사시공자문위원회도 축소,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축소만 한 걸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떠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조금만 언급된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질의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축소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축소효과는 뭐였는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이 하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봅니다마는 역시 같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할 때에는 약 100건 정도를 가지고 기술심의위원회를 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들어 온 것이 6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의하는 숫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몇 번 개최를 덜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남는 그런 재원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최를 많이 할 요인이 발생이 안 돼서 축소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63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을 여러 번 열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건설공사시공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해서 기술심의하기 전에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심의건수 하고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할 때에는 100건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건수보다 적었기 때문에 회의가 그만큼 덜 개최가 되는 거죠. 축소개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거기 연구개발비에 보며는 1억원이 설정돼 가지고 아마 낙찰이 9,370만원에 CIP용역입찰이 된 것 같은데 계약금은 안 줬습니까? 낙찰이 되면 계약금은 안 줍니까?

아니죠. 계약금은 다 주는데 계약금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저희가 1억원을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때에는 입찰할 때 9,300만원 가지고 했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9,370만원에, 낙찰을 700만원 싸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을 받아서 일을 시켰으면 계약금은 줬을 것 아니예요. 선수금은…….

9,300만원에서 계약금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는데 이월처리한 거예요? 사고이월로 처리한 겁니까?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CIP용역이 작년 10월 추경할 때 저희가 예산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12월에 했거든요. 12월에 하면서 이것이 납품이 금년도까지 연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적으로 사고이월 처리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지출원인행위가 12월 넘어서 돼 있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죠. 사고이월은 해당연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해당연도에 예산의 완성품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원인행위는 하고. 그런데 이 CIP용역은 12월에 지출원인행위는 했고 실제 납품은 금년도 8월말인가 그쯤에 납품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납품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형식 처리하는 데에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12월 전에 지급했다는 것 아니예요. 선수금은요.

그러니까 계약금의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된 건 자금의 운용하고 관계되죠. 계약을 하며는 계약금도 조금 몇 % 주는 것이고, 다음에 중간에 가서 주고 이거는 예산과 관련있는 자금의 운용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할게요. 9,370만원이며는 선수금 3,000만원을 12월 전에 지급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지출액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죠. 이건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를 지출했다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형식상에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하나의 자금운용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출은 지금 얼마가 돼 있습니까?

당해연도의 지출은 제가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계약금은 줬겠죠.

그러면 최소한도 계약금 준 것은 여기에 표시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 돼요?

12월 30일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계약금 지출은 당해연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출하고 하는 것은 사고이월처리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결산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고 거기서 종결이 돼 버리는 거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계약금까지는 현 자금은 나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5년도에는 안 나갔다 그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죠.

계약도 체결이 안 됐다 그 말 아니예요?

아니,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 됐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비정규보수에 통계전문요원 2명은 그 뽑은 시차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두 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명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나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찰보고 우수민간인 시상품 있잖아요. 7페이지, 어떤 관찰을 민간인한테 의뢰한 겁니까?

저희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이 시·군이나 지역을 다니면서 고쳐야 할 것, 예를 들면 매몰이나 하수구나 이런 것들 중에서 깨진 것 고쳐야 할 것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며는 그것들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시정하는 이런 제도가 내부적인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로 확대해 가지고 민간인 중에서도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것에 잘못된 것, 고쳐야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보를 하고 제안을 하며는 그 사람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포상 비슷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남은 거죠.

그런 건수로 집행된 금액은 없는 모양이죠?

작년에는 민간인 제보에 대한 집행금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이 예산에 편성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며는 공무원 시각에서 눈에 안 띄는 것들이 있고 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어떤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년 보상금 속에다가 얼마간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죠.

됐습니다.

한기호 위원 되셨습니까?

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절감이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집행을 하다 보며는 예산절감하는 사례, 아까 여비를 축소한다든가 그것도 예산절감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지원반 집기류를 하는데 예산보다 싸게 사면 그것도 예산절감을 한 효과가, 용역을 줬는데 입찰을 해서 7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절감인데 왜 예산절감 항목에 그런 거는 예산절감이란 걸로 처리를 해 주면 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오세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그 돈에서도 절감하려는 노력도 감안됐겠지만 제도적으로 집행하다 보며는 예산현액보다 실제 나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나오는 집행잔액 쪽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예산절감은 예산을 심의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할 때부터 5%면 5% 정도를 예산에서 아주 깎아 버립니다, 실제상은.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거는 좀 강제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절감을 유도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꼭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저희들도 판단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건 약간 구분이 됩니다. 집행잔액은 좀 피동적인 것이고 예산절감은 좀 능동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며는…….

알았습니다.

오세창 위원 끝나셨습니까? 다음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부서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하는 예산이. 그런데 불용액이 많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맞춰서 제로가 돼야지 예산부서가 예산을 남기고 모자라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다른 부서가 볼 적에는 예산부서를 신임을 안 할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럼 예산 많이 세워서 많이 세울 수 있는 칼자루를 쥐었으니까 많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 처리했다 아니면 남겼다, 자제했다, 감소했다 하며는 다른 부서에서 볼 적에는 자기네끼리 많이 세워 가지고 조금 쓰고서 다 쓰고서도, 1,000원 세워서 500원 쓰고 500원 남겼다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런 예산법은 좀 지양해야 될 게 아니냐, 내가 또 이렇게 보며는 다른 부서 보면 여비 같은 것은 다 썼어요. 불과 몇 십만원만 남기고, 여기는 7,000만원 해 가지고 7,700만원에서 2,000만원 남겼다고 하며는 공무원이 여비를 남겼다, 삼척동자도 우리 도민들이 조금 인식이 안 갑니다. 여비로 예산을 줬는데 남겼다, 못 써서 한일텐데 이걸 남겼다,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돈돈히 하는, 제로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활동비 이런 것도 보며는 우리 기획관리실이 제일 많이 남았어, 그런데 다른 부서 건은 다 썼어, 조금 남긴 남았는데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유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상해 등 보상금이 지난해에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상해등보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지금 조속히 현실에 맞게 말이죠.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을 추진할 그런 안을 제가 제의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보며는 이쪽에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조례가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상해보상에대한조례가요.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 기획위원회의 결의로써 조속히 현실에 맞는 조례제정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게 저는 어떻겠나 해서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세세한 지출안건하고 병행해서 위원회의 결의로써 촉구하는 그러한 제의를 제가…….

조례안…….

네, 작년에 우리가 보류됐거든요.

그거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토의토록 하시죠.

네.

민명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일반운영비에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약 11. 8%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대부분이 나온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관서당경비에서 무려 2,47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절감이 됐다, 불용액이 처리됐다, 또는 운영수당이 1,382만원 정도가 됐다. 이렇게 큰 돈이 있는데 기획관실이 유독 1,853만 6,000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 인부임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오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포괄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서당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의 경비는 등급을 정해 가지고 과별로 얼마씩 총액을 포괄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할 사유가 덜 발생했다던가하는 여건변화들 때문에 집행잔액들이 남는 겁니다. 아까 유천형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쓰는 쪽 보다는 조금 집행사유가 불확실하면 덜 쓰는 그런 쪽의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다, 다만 김도삼 위원님이나 유천형 부의장님이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수만큼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아까 장비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예산할 때에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입찰을 하고 구입할 때보면 900만원에 들어와서 900만원에 낙찰될 경우도 있고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설명해 가는 과정에서 간단간단하게 딱 짚어주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는 아까도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 기획관리실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겨우 여기 써져 있는 것 정도에 대한 내용의 숙지도 안하고 나오셨다면 조금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됐건 주민의 대표들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장님에 대한 인상이 많이 구겨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다음에 자세한 자료로 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죠.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현 상태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그 정도도 사실은 파악이 안돼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조금 서운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보상금에서 행정쇄신과제발굴 민간에 대한 보상이 306만 1,000원밖에 안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사실은 전체적인 기획관리실 예산 다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산편성부서고 아까 유천형 부의장님이나 또는 민명기 위원님도 다 똑같은 그런 내용의 질의일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보다 적절하게 그리고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좋겠는데 특히 불용액의 가장 큰 금액이 예비비가 전액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어떤 법적인 사유에 따라서, 법률적인 그런 비율에 따라서 편성해 놓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필요없는 예비비라면 앞으로 편성을 하지 맙시다. 100% 정도로 하나도 안쓸 정도로 그렇게 남아버린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본다면 정말로 일을 찾아서라도 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개발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차원에 있는 것은 기존의 계획이 세워진 것조차도 집행을 못하고 있을 때에 새로운 일을 발굴해 가면서 하는 이런 창조적인 업무태도는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고 있는데 이 결산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회라든지 사실은 이런 지방의회에서도 결산은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살짝 넘어가는 그런 식이 많았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산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데서 사실 하나하나씩 묻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연례적으로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해서 어떤 사유에 따라서 부당한 그런 예산집행이 이제는 바로 잡아지고 있다 하는 차원이 최소한 1년에 몇 가지씩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결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시간도 지금 대체로 12시 50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건강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중식을 늦게 잡수시면 건강에 나쁘실 것 같아서 중식을 하시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중식 후에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요청할 게 하나가 있어요.

네, 하시죠.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금 전부 다 농협에 들어가 있죠? 이게. 이 원장사본을 '95년 12월 31일자 원장사본과 '96년 10월 10일자 원장사본을 지점장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투자담당관님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1,435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과별로 보면 기획관실 것이 410만 4,000원, 전산통계담당관실 1,024만 9,000원입니다. 먼저 기획관실은 기획관실에 워드요원을 처음에 예산할 때에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일용인부를 채용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때 일용인부의 단가가 하루에 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만 5,000원을 가지고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려고 하니까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자격증소지를 못한 기본단가 1만 5,000원짜리 일용인부를 채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단가가 차이나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산통계담당관실 관련은 '94년도에 주전산기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운영에 따라서 컴퓨터 운전원, 오퍼레이터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별도 전문직을 가지고 일용인부를 쓸려고 했는데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들이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컴퓨터 운전원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당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 관서당경비 불용액 이런 것들이 한 1,853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내용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쪽에서는 158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급양비에서 29만 2,000원, 국내여비에서 53만원, 일반수용비에서 32만원, 공공요금에서 43만원,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생기고 아까 업무추진비 이런 불용액들이 왜 쓰지 않고 남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 정책보좌관실이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 예산 항목속에다 세웠는데 정책보좌관실이 당초에 15명을 그 당시에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고 한 사람들이 7명이 근무를 했고 '95년 상반기에 4명이 퇴직을 했고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경비들을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아까 민명기 위원님께서 전산운영자산취득비가 왜 많이 남았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기억장비 여섯 대 증설분 8,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시 조달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2,11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는 기본단가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고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때 입찰하면서 조달단가들이 하향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시죠.

예산담당관 박봉현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속 불용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5,000만원 집행액이 2억 2,253만 3,000원 그 중에 불용액이 8,246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세항에 관서당경비는 도 본청 전체 실·과 및 사업소 등의 기구신증설과 직제개편에 대비하고 또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서운영 성격의 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전체 기관 관서당경비예산 총액의 5%를 공통경비로 풀로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침상의 기준수요보다 집행수요가 적어서 8,246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조단체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6,000만원이고 그 중에 집행액이 4억 5,212만 4,000원, 그 중에 불용액이 2억 78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등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경비입니다. '95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만 지침상의 기준보다 사회단체에 대한 집행수요가 적어서 2억 789만 6,000원의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집행한 것은 총 32개 단체에 51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재활협회에 장애인의날 행사경비로 1,980만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환태평양 게이트 볼 대회 참가 등 5건에 1,853만 7,000원, 미수복지구경기도민회에 미수복지구 실향민단체 지원에 800만원, 광복회 도지부에 광복50주년기념사업비로 998만원,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농어민후계자수련대회 3,100만원, 전국주부교실에 소비자고발센터운영비로 2,774만 3,000원, 재향군인회 6·25행사비로 1,470만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예산편성운영 워크숍 개최 등 2건에 6,236만 3,000원 등 이러한 사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단체에서 많은 예산지원 요구가 왔습니다만 저희가 상세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급여관리 예산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잔액 불용액이 3,765만 9,000원, 수당잔액이 2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사유는 급여예산계상은 본청의 일반직, 기능직 등 총 1,183명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그러나 각 직급별로 호봉이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 기준호봉을, 어느 특정한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따라서 집행할 때 있어서는 실제 호봉이 낮거나 또 결원시 적기에 미충원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예산운영 중에 시·도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중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가 281만 8,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계상에는 예산편성용 컴퓨터 유지비로 해서 대당 5만원씩 8대 연간 4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8대에 대한 사용고장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 컴퓨터만 수리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유지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당 얼마씩이라는 일정한 지침상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공기업운영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의료원경영진단 용역비 불용액 6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경기도내 6개 지방공사의료원의 발전방안모색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경영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당시 4,35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6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경비는 전액 경찰청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 6,767만 2,000원 중에 2억 1,612만 2,000원을 집행하고 5,1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안정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생치안활동 홍보물 인쇄비 4,764만원 중에 19만 2,000원, 비행청소년 자선교육 강사수당 672만원 중 420만원, 민생치안교통관리대 전·의경 급식비 등 1억 6,200만원 중 4,715만 1,000원, 항공대 출동 대기소 난방비 252만원 중에 1,000원, 민생치안활동 휴대용 소화기 구입 등 재료비 3,870만원 중 6,000원 등 총 5,1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민생치안 교통관리대 전·의경급식비 집행잔액은 교통관리대 전·의경이 본래의 교통단속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타 업무에 빈번히 동원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강사수당 집행잔액 420만원은 청소년선도대책위 일환으로 경미한 비행청소년에 대하여 월 4회씩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해서 67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강사비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의료원운영에 출연금 목에 불용액 1억 7,532만 8,000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금촌의료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파주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나 이용에 불편하고 노후된 상태에 있는 영안실증축과 일부 병실 개·보수를 위해서 '95년도 예산으로 총 2억 5,132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병실 개·보수비로 7,620만원을 도에서 지원해서 집행을 했고 영안실 증축비에 대해서는 금촌의료원 영안실은 그 지역주민들이 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영안실 이용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영안실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좀 장의 예식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의 독립된 영안실을 신축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지난 해 정기의회 때 '96년도 예산으로 8억 5,000만원의 금촌의료원 영안실 신축예산이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동 영안실 증축비 1억 7,532만 8,000원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국외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도에 지방공사의료원에 의료장비보강을 위해서 일본해외협력기금 즉 OECF 자금에서 저희가 차관을 들여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원리금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원화하고 엔화 차이를 900 100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그 당시 상환시기에는 819원 100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끝으로 제지출금에 있어서 반환금 집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원인데 집행은 1억 7,312만 7,000원으로서 불용액 1억 2,687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제지출금의 반환금 기타 예산은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소관 중앙부처에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업별로 통보된 고지서에 의해서 익년도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반환금 예산은 전년도의 집행수준과 정산결과를 감안하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고지된 금액이 적어 1억 7,312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2,687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 전체규모의 1. 3% 수준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액은 237억 795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 109억 8,106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7억 2,688만 2,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재해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법정경비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중요한 예비비 집행내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육용 동력선 인입공사와 가스집진시설공사비로 1억원,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등 운영경비로 2억 5,901만 9,000원, 지난해 8월 21일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발생시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등으로 1억 5,600만원, 지난해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로 7억 1,314만 7,000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액으로 1억 2,984만 4,000원, 또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사망자 손해배상금 등 위로금, 부상자 진료비, 급식비 등으로 51억 564만 3,0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예산담당관실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질의하시죠. 네, 이재옥 위원님.

9페이지에 시·군·구 예산운영에 민간이전 5,0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난해에 미란다 호텔에서 지방재정발전계획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행사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개최한 경비입니다.

시·군·구 예산운영 민간이전 5,000만원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불용액이 하나도 발생 안 됐고 5,000만원이 다 지급된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내가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며는 자산취득,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관련돼서 각종 민생치안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집행잔액이다, 그런데 민생치안이라면 도에서 어떤 종류의 물품을 구입한 겁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소요되는 각종 진압장비라든가 등 그런 경비를 저희가 '95년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96년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찰청에서 산…….

네, 도 경찰청에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 경찰청에서 이렇게 보며는 지역안정비 이건 전체가 도 경찰청에서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경찰청에서 집행한 내용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결산만 한 거다 그 말이죠?

거기서 저희가 전도자금 예산 그 쪽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산은 다 정산보고를 받고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초점은 여기 보면 경찰예산이라든가 물품구입예산이 상시 우리 느낌으로 보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사는 이런 아주 열악한 입장이 돼 있고 일선 파출소만 가도 그런 아우성이 많은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물론 급식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5,1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2,100만원, 무형고정자산 2,7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억원 가까이를 집행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경찰청 지역안정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경대원을 본래 교통단속업무에 하기로 해서 그 경비를 했던 건데 다른 업무로 해서 많이 동원됨으로써 그 본래의 급식비 지급요인이 발생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장비관계는 경찰청에서 일부 예산지원이 됐고 이랬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경찰청 지원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모든 경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중에 민간이전 부분에서요. 아까 2억원 정도가 남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임의 보조단체 지원경비 집행잔액 해 가지고 잔액별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요. 장애인협회라든지 지체부자유 게이트볼 대회, 그리고 미수복 이런 단체, 또 광복회, 농민후계자 이런 단체는 수긍이 갑니다마는 우리가 어제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도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봐서 이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전에 용인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예산운영에 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당시 우리 자체예산도 우리 사실 도의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이 없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발전과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사용용도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 개최하면서 경비를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보조금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출연금도 상당히 지원을 했고 또 우리가 예산도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게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걸 사전에 예측을 해서 우리 도본청 예산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의료원 문제가 나왔는데 경영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진단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는 받아 봤는데요. 실천의 강도라든지 그런 것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안에요? 그래서 지금 1차 한 내용은 참고적으로 대강 어떤 겁니까? 왜 묻느냐 하면요. 이러한 용역을 5,000여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성과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물어 보려고요.

그게 저희 6개 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원별로 한 20~30개 항목씩 요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달을 했는데 같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내려보내고 한 달쯤 지난 후에 저희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준비상태에 있는 데도 있고 실천하고 있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고, 그래서 연말 안에 한 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것을 한 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점검이 완료되며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서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말을 하기 전에 먼젓번에 1차적으로 했으며는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도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위원회에서 말을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것도 실천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좀 점검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결산서 23페이지 위에 괄호가 무슨 뜻입니까? 그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알기 쉽게 이 괄호가 뭐다 해야 되는데 전년도 이월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런 것도 묻기 전에 예산담당관이 알아야지 예산서에 표시도 안 해 놓고, 거기다 표기를 해서 괄호는 뭐라고 표기를 해줘야지.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괄호 내의 금액은 북부출장소예산이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북부출장소 부분만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럼 북부출장소라고 써야지 이게 뭔가 찾는데 1시간 이상 걸렸어요. 이게 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거기다 북부출장소라고 하며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괄호 치고 그 옆에다가 이건 북부출장소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당신들 이렇게 쓰니까 이게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는 내무국 회계과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마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거 오기 전에 해서 계수 다루는 사람들이 이거 아주 필수적인 건데 써야지 이걸 우리를 주다 보니까 이게 뭔가 우리는 숫자 다루는 사람인데 뭔가 찾으려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저 앞에 찾아보니까 전월이월이라는데 여기 보니까 전월이월이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해 놔야지 옆에다 달아 놓으면 되잖아 달아 놓고 이것은 북부출장소분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8페이지요. 그러니까 민간이전에 대해서 이미 민간단체의 지원비가 있는데 이건 지원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을 텐데 예산이 무궁무진 모자랄텐데 왜 이걸 안 썼어요. 얼마든지 있을 텐데 지금 집행한 내용으로 보면 각 지역에 지원할 게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걸 안 썼어요?

6억 6,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건 너무 적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도하고 시·군에 기관별로 임의보조 전체 기준액을 시달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예산인데 이것은 꼭 집행을 어느 단체 이렇게 지원계획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풀로 책정을 하고 그 중에서 연도 중에 각종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걸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현재 예산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경우에도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도단위에서 도가 권장하고 바람직한 그런 행사경비에만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의 지원이 그렇게 많다 이거지.

그런데 어떤 거는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거는…….

많은데 당신 혼자 끼고 있으니까 모른다 이거야. 이게 시장·군수한테 이런 게 있다 하고 홍보하게 되며는 그쪽에서 추려 가지고 얼마든지 지출할 수가 있다 이거지, 왜 불용액 처리하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시·군에도 이런 기준액이 있어 가지고 시·군 나름대로 그 지역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여기서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불용액 처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지, 이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건데 이쪽에서 그냥 끼고 가만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은 단체지원행사 성격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권장을 해서…….

뜻만 알고 있으라고.

네.

다음에 10페이지에 의료원의 영안실 취소했잖아요. 금촌의료원에서? 이게 '95년도 예산에 '96년도를 취소 언제 했어요?

이 예산을 '95년도 당초예산에 영안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하반기에 '96년도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보수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시기가 6월에 했어요? 취소한 게 '96년 6월에?

그 방침이요?

네.

그것은 '96년도 예산편성할 단계인 한 10월, 11월경 그 때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10월?

그렇습니다. 이게 '96년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론이 돼 가지고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지금 127억 2,688만 2,000원이 집행잔액 아니예요? 이것은 도 전체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산서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비비 하나도 안 쓴 걸로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기술학교 사고 난 것 있었죠?

네.

거기 얼마입니까? 109억 8,100만원입니까? 이게 대강 어디 나간 겁니까, 예비비 지출이? 지금 우리 당초 예산액이 예비비가 237억 700만원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09억 8,100만원인데 이게 대부분 큰 것은 뭡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육용 동력선 인입 및 가스진집시설 공사비로 1억원,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가 작년 연도중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2억 5,900만원, 또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발생시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로 1억 5,600만원, 또 지난해 발생한 호우피해복구사업비 중에 일부 7억 1,300만원, 그리고 나중에 또 지금 말씀드린 건 1차 사업비고요. 추가로 또 41억원이 추후 피해복구비로 또 나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시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1억원 등입니다.

이런 것도 옆에다가 물론 다 뒤져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면 127억 2,6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하나도 안 쓴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서식자체가…….

피해복구는 이 예산설정된 다음에 나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서식에 보면 예산액이라는 난이 없고 현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는데 지금 피해복구가 최근에 난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는 작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 것이죠?

'95년도 결산, 작년 것입니다. 금년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예비비가 어떻게 해 놓고 하나도 안 썼나 그랬는데 237억원에서 지금 남은 게 이렇다, 그리고 언뜻 보게 되며는 여기 표시도 기획관리실 예산에서 불용액 된 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27% 계산하는 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이건 도 전체적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송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께서 민간이전 해 가지고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 집행잔액 6억 6,000만원, 풀예산으로서 이게 예산지침서에 어떤 단체라든가 행사가 규정돼 있죠?

지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문화원이라든가 소비자보호단체, 다음에 원호단체 등 이렇게 8개 단체인가 지정된 정액보조로 정해진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단체 외에 모든 단체들이 도정과 관련한 그런 행사라든가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환경문제라든가 지금 급진 거대도시화 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이 발생되고 많이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소비자단체 여성들 어떤 정말 순수하게 조직해 가지고, 패거리 만들어서 선거용으로 써 먹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회 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단체들이 보조를 못 받고 있는 게 우리 행정의 현실이고 정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문제…….

느낌만 얘기하시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요청 들어오면 그런 환경단체라든가 소비자단체 이런 데 지원할 용의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자단체는 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같은 데도 제가 좀 주선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지침서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틀어져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환경개선사업이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촌의료원에 영안실 신축계획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잖아요?

네.

'96년도에 영안실 짓는 비용이 나갔습니까?

지금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8억 5,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촌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영안실 짓는데 도에서 예산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병원신축 개·보수인가 그걸 하는데 제가 볼 때 기채를 갖다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기채상환금과 이자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경영하는데 많은 압박을 그것 때문에 더 느낀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들은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건물을 지으면 그게 의료원 재산이 아니고 경기도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 재산을 지으면서 의료원이 기채를 사용해 가지고 이자부담까지 안는다 그러면 가뜩이나 의료원이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경영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의정부가 보니까 '92년, '93년도에 9억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 확충 및 시설증축을 위해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았고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현재 의료원의 경영실태가 아주 악화된 실정이고 그런 시설을 위해 차입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다른 신축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경비는 또 지원대상에 포함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다른 데하고 좀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도의 예산으로 갚아 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게 모든 게 시·군 같은 데나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게 예산이 서며는, 본예산에 서며는 바로 그것이 저희들 상식으로는 해가 바뀌어서 예산집행하게 되면 봄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집행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설계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질질 끌고 있다가 연말 정도 되면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기껏 잡아 놓고 시간 다 까먹고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또 그게 어차피 예산 선 것이니까 반납을 안 할 것 아니예요. 이월금이라도 넘겨 가지고 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사비 예산을 세울 때 토지보상비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꺼번에 지원이 되더라도 조금은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런 건 챙길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좀 힘드시겠지만 나름대로 지방의 시·군 같은 데도 예산을 뭘 해줬으며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좀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금년에 솔직히 얘기해서 하반기에 한 번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을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나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사실 계획은 세워 놓고도 못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편성을 해놓고 연초에 주요 보조사업장도 저희가 한 번 직접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사업부서가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현지에 한번 지도확인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장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먼저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해서 자꾸 넘어가니까 처음에 아주 명시이월로 하든지 아니면 계속비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금이 사장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 확인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와 같은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며는, 아주 불용처리한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면 저쪽에서 그 사업을 미리 준비할텐데 일단 예산확보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예산확보만 하다 보니까, 투자심사도 내가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자금이 사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명시이월을 못하게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못하게끔, 하지도 않는 것 괜히 받아다가 사장해서, 내가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2년, 3년씩 되고 그러니까 요령을 부린다 이거야, 이러다 보니까 전체 자금이 많이 사장이 되니까 운영의 문제가 있다, 출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오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도 인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할 당시에 특히 이런 사업비, 공사비 경우에 사전에 부지매입 토지보상비라든가 설계라든가 최소한도 60∼70%의 보상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시설비를 보조를 줘야 사업이 바로 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다 내용을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은 뭐냐 하며는 시나 군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 왜 우리한테 심의도 안받고 미리 선했느냐 그건 우리가 투자심의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도 있으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해서 자금의 효율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몇 가지 신청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역안정비용은 아까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금년에 책정된 내용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일체 없습니다. 앞으로 그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경찰경비는 교통시설안전, 신호등관리 이런 경비 그것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안전대책경비는 일체 없습니다.

김도삼 위원 되셨습니까?

그러면 교통신호관리 그쪽만 아무튼 비교를 해주십시오. '95년 것은 전체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지역 다음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개수는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반환금 집행잔액이라 그랬는데 이해가 좀 안됩니다. 설명좀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95년도 반환금은 '94년도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산해서 익년도에 중앙부처에다 반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94년도 결산이면 '95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야 그때 사실 중앙부처도 결산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가 나오며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편성 운영상 매년 어느 정도의 보조금 반환이 있다는 것을 여러 해 운영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최종 마무리 계수정리 때 잔액을 삭감했다거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만 저희가 그 잔액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을 경정처리를 안하고 놔뒀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반환고지서가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내역도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회의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예산담당관한테 정책이라 그러면 정책이고요 건의라 그러면 건의인데 시·군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청할 때 시장·군수가 말하자면 도의원과 전혀 상의라든지 지역사업인데 전혀 상의하지 않고 바로 도에 예산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은 시·군에 가며는 시·군이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소외를 느끼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의원의 위상이라든지 또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도 도의원들이 시·군의 숙원사업을 좀 알 수 있게, 말하자면 시장·군수가 지역의 도의원과 협의를 한 회의록이라든지 이러한 지침을 마련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초기부터 굉장히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원의 위상이거니와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95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시장·군수한테 공문시달시에 그 지역의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도의원 기타 여러 단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지난해에 그렇게 공문지시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 시달 때 각 시·군의 기획예산담당관들한테 그런 협의절차,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그렇게 강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속 장애자단체별로 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또 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사업쪽이나 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이고 저희가 너무 강력하게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반영할 때 우리 도의원이 시·군에 가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도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황교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경찰청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

시·군에 지원해 주는데 집행은 경찰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의원들도 실제로 지역에 가면 신호등을 만들어달라 뭐해 달라하는 그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돈은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도의원이 거기를 터치를 못한다고, 그리고 그 집행은 경찰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도적으로 지금 위상문제나 여러 가지 도의원이 활동하는데 그런 것도 도의원이 얘기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돈은 여기서 지원해 주는데 집행은 경찰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설 땅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운영하는데 도의원들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도록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호 위원님.

9페이지에 지역안정수당에 취약지 대책 항공요원보상집행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취약지를 감수하고 있는지 그 취약지는 어떤 곳을 취약지라고 보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찰청에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간첩 작전중이거나 긴급한 상황발생시에 구조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항공요원 그러니까 조종사가 되겠죠. 조종사, 부조종사 등 그 사람들에 대한 위험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정비사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속은 경찰청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보수까지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도에서도 또 활용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발언대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맨 처음에 기획위원회에 올 때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예산은 우리가 다 취급하는지 알고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각 실·국으로 한다고 하지만 민간이전 이런 예산은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때라도 간담회나 그럴때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이것을 말씀드리고 홍보를 해서 상임위원님들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의회나 집행부의 양수레바퀴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좋은 분들이 있다든지 단체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그 동안 서로의 의사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있어 말씀드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실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담당관께서는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바로 예산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 및 송무관리 세세항 중 일반운영비목을 설명드리면 자치법규집 및 법무소식지 그리고 지방자치해설집발간비용 등 집행잔액으로 66만 5,000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20만 8,000원,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외부인원 3인에 대해서 원래 계획에는 12회를 계획했었는데 8회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 110만원, 직원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6만 5,000원 총 5,550만원 예산 중에서 5,350만원이 집행돼 가지고 203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목을 설명드리면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월 5만원씩 지급되는 법무수행특수활동비로 당시 17명이 예산편성되었었는데 직원 2명이 내무부자치기획단하고 행정쇄신위원회에 파견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177만 4,000원의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산취득비목을 설명드리면 냉장고구입이라든지 또 정무부지사실 법령집구입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CD겸 카세트구입비용 집행잔액으로 170만원의 예산 중에서 154만 4,000원이 집행돼가지고 1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소송사무처리 세세항 중 일반 운영비목을 설명드리면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 소송 수수료하고 도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으로 1억 5,635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 5,634만 6,000원이 집행돼가지고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여비목을 설명드리면 행정심판청구사건 현지확인 및 법무수행국내여비로서 1,036만 8,000원의 예산 중에서 1,036만 5,000원이 집행돼가지고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목을 설명드리면 법제사무추진에따른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의 예산 중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보상금목을 설명드리면 행정심판안건심의보상금을 당초 1인당 5만원씩 3인 기준해서 12회로 계산했는데 불참위원이 발생되고 또 8회만 개최하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90만원이 집행되고 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승소판결을 받은 소송수행자와 소송사건수행에 현장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집행하기 위한 것인데 연말에 심사를 해보니까 소송유공대상자 21명에 대해서 대상자당 10만원씩 210만원이 지급돼 가지고 3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배상금목을 설명드리면 도를 당사자로 한 행정민사소송사건 중에서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과 배상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총 1억 6,117만 1,000원을 집행하고 122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교선 위원님.

1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1억 6,239만 2,000원을 예산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1억 3,239만 2,000원을 전용했죠?

네.

왜 별안간에 전용을 했습니까?

이 건은 당초에는 3,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95년도 9월 30일까지 보니까 패소사건에 대한 변제비용청구가 7건이 있었고 또 이것은 현재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3,000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변제비용이 추가로 늘어났고 또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93년도 3월에 민사소송으로 영조물관리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있었습니다.

뭐요?

영조물하자관리, 지방도로에서 도로신호등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93년에 제기됐었던 소송인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봐요.

신호등이 고장나 가지고 서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랬어요?

고양시 원흥동 소재 횡단보도입니다.

그런데 도가 신호등 설치하던가요?

그 당시에는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93년도 당시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자금도 지원하고 책임은 우리가 하고 실제행위는 경찰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점이다 이거죠. 실제행위나 시설 주는 거나 이 공사 주는 건 전부 경찰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금은 우리가 주고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진다니까 그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93년도 8월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시장, 군수가 신호등 관리는 직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은 '93년도에 하고 보상은 '95년도에…….

네.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소송이 '95년도에 끝나다보니까 그렇게 판결이 그때 났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하니까 마찬가지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도지사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하니까 마찬가지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고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책임지고 실제 집행은 경찰이 해서 잘못 취급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책임지는 건 잘못이다 이거죠.

그 방안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잘 착안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 한 건만 있어요?

그 건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민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어떤 건들이 그런 것이 있는가 얘기해 달라 이말이에요.

대부분이 공공용지에 따라 가지고…….

패소판결 나 가지고 이것 한 것을 얘기해 보라고요. 그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판단 한 번 해 보려고 그러죠.

9건인데요, 제가 전부 다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어디 건이에요?

위치말입니까?

네. 무슨 토지가 있어서 어떻게…….

이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소송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만 하고 해당 관련부서에서 직접 소송수행자가 지정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내역을 뽑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돈 집행해서 줍니까?

그것은 패소비용에 대한 변제비용입니다. 소송수행비용을 저희가 패소를 했을 때 저희가 패소비용을 변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그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 관한 것은 건설국의 소관이고 도시계획…….

알아요. 알지도 못하고 돈 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은요. 상대측이 소송수행에 따른 상대측 변호비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판결에 따라 가지고…….

그전에 황교선 위원 전화할 때 누가 전화 받았었어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저희 계 차석이 받았습니다.

오라고 해요. 공무원들 자세가 틀려먹었어요. 명색이 다른 의원도 아니고 도의원이 전화하는데 민원인도 아니고, 전화를 아래 사람 전화하듯이 그렇게 툭툭 쏴붙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정하고 그러면 곤란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그런 부분은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공무원들 자세가 기본적으로 의회가 있는데, 행정쇄신위원회 보니까 그런 건 바람직하더라고요. 21세기위원회 같은 데는 뭐가 있는가 업무보고도 지난번에 했는데 그런 성과도 별로 내용도, 그것이 진짜 우리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현실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하고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귀가 전혀 안 맞고 그런 상황에서 또 공무원들은 뭐하려고 옴부즈맨제도, 의회가 있는데 무슨 옴부즈맨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민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차석 좀 빨리 오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할게요. 법무관리에 법제 및 송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있죠?

네.

당초부터 2,000만원을 거기서 깎아 가지고 이쪽 송무사무처리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왜 전용했습니까?

이것도 당초예산 1억 3,635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기술학원 화재사건이 나가지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에 따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산사업재단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지방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가압류 및 증거보전신청 등으로 추가지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그럼 왜 이 법제 및 송무관리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더 하셨어요? 사전에 어떻게 해서 더 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그런 게 전용이 되면 예비비가 지금 많은데 거기서 전용하지 왜 이쪽에서 전용을 했느냐 이 말이죠. 이게 더 쓸지 안 쓸지 어떻게 알고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일반운영비 예산이…….

하여튼 법제 및 송무관리고 이쪽에 소송사무처리로 똑같은 일반운영인데 과목이 틀리잖아요? 지금. 세항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쪽에서 빼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했냐 이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저쪽에서 앞으로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우리가 결산은 12월말에 결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발생이 7월이고 8월이고 했을 거다 이거죠. 그럼 그후에 법제 및 송무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또 나타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 예산관리상 예비비에서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예인데 어떻게 법제 및 송무관리에서 기중에 해서 줄여 가지고 했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자치법규집이라든지 자제정리하고 이런 비용들을 갖다가 분기별로 계상을 했었다가 예산이 남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더 나간 게 2,000만원 더 나갔잖아요. 고문수당비가 2,000만원이 더 나갔는데 이게 나갔어요?

전용한 것은 11월 30일에 전용한 것 같습니다. 아마 추록비 잔액이 남고 또 현행 자치법규집하고 훈령예규집 발간을 하고 남은 잔액비용이 남아서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용이 합법적인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걸 만약에 전용 안했으면 불용비율이 많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의 편법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보통 예산운영이 기 중에 할 때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여기도 타이트하게 잡아놨다 이거예요. 그럼 예비비를 신청해서 이런 우발적인 게 생겼으니까 해야 된다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예산관리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얼른 보게 되면 눈속임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이것을 단가를 적용하면서 단가적용에 대한 자치법규집하고 추록발간단가 적용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발주하기 이전에 단가 적용했다가 나중에 실제 계약을 하다보니까 아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기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전체 잡을 때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제대로 잡혔으면 우발적인 경우 예비비에서 타가야 된다고, 예비비에서 전용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 항목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과대로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들이 모르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뒤에 자료가 전부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할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심사기준은 그렇게 여태까지 법령에 위배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심사기준에 첫 번째고 저희가 앞으로는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을 다 소화시켜 가지고 내용이라든지 조문이야 당연히 법령 위배사항 할 때 조문의 배열, 정리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내용에 관련되는 부분들까지 좀 심도있게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속 심도있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례를 제정, 개정할 때 법률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도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하면 위원회에서 수정할 때라도 그러한 양이 적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이런 관례를 보면 굉장히 수정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저는 물론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부득이 하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할 때에 사전에 위원회별로 타진을 해본다든지 또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탁상공론에 의한 일단 내놓고 보는 그러한 조례가 되지 않고 좀 더 전문분야에 계시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도민을 위한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때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봤을 때 우리가 수정보다는 배울 게 많다, 또 도민이 봤을 때 정말 복지도정을 실천하는 의지가 있다 이러한 발상이 되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주체적으로 구상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 소모나 의회의 기능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정책입안하실 때 좀 많이 채택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 1월부터는 과거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조례를 입안할 때는 도에 아마 52개 실·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개 실·과에, 전부 각 과에 보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금년 1월부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또 내부에서 실·국장들끼리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운영해 가지고 조례,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채택을 하고 반영을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제정했을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률자문이라든지 또 조례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의원들은 보좌관도 없지 않습니까? 또 돌아가면 지역구 활동이나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이 그야말로 또 의회내에서도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인원충원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의원이 조례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발의해서 아이디어만 주면 초안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법무담당관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보필해 드리고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발의를 할 때 저희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전부 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임무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집행부다 의회다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충분하게 저희가 보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마 경기도의회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아시다시피 정책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몇 분 의원들한테도 말씀드려 봤는데요. 각 교섭단체한테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재가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책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좀 편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부분은 한번 불러주시면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시고 저희가 실무적인 것 밖에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 그건 관련부서도 있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님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입니다. '95년도세출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95년도세출결산에 대한 불용사유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예산액은 총 6억 7,954만 1,000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은 5억 8,000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953만 4,000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면 계획변경에 의해서 취소된 사업이 160만 7,000원이고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이 60만원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이 5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9,232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통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불용액 731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발간비로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걸 갖다가 도청에 있는 발간실에서 발간하고 외주발주를 안주면서 500만원이 절감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70만 6,000원이 됐는데 70만 6,000원의 내역은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상황판제작에 36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행정지도발간에서 30만원이, 통계수첩발간에서 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160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은 인구주택 총조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서 160만 7,000원을 세웠었는데 통계청에서 국비로서 인건비가 인구통계조사요원이나 내근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온 것 중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인구주택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17만 7,000원이 남았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는 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358만 6,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역은 월간지 구입에서 121만원, 전산용 목록카드 구입에서 1만 7,000원, 신문제본 집행잔액으로서 1만 5,000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예산집행잔액으로 343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행정자료실의 사서정리요원으로 일용인부임을 세웠던 건데 인건비가 일당 1만 5,300원이고, 보너스가 없다 보니까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렸웠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9월에 채용해 가지고 3개월분만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26만 2,000원은 각종 도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574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522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전산발전연찬대회 시상 기관 트로피 제작비로서 190만원, 타이콤 자료보관 테이프 50만 3,000원, 행정전산망 운영 전산자료 보관테이프가 9만원, 지역정보센터 추진세미나 원고료가 7,000원, 내무부 전산연찬의 출품과제 발간비 잔액이 18만 6,000원, 지역정보센터 추진세미나 개최 집행잔액이 18만 7,000원, 기타 전산기록용지 집행잔액이 36만 8,000원, 타이콤용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집행잔액이 71만 3,000원, 기술강좌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160만 2,000원,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이 1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불용액이 1,775만 4,0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시스템이 '95년 7월 이전에는 읍·면·동에서부터 시·군·구를 거쳐 가지고 도 주전산기를 거쳐서 타 시·도로 또 타 시·군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출이 일어났을 때 그 망을 타고 자료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전송요금을 갖다가 예산에다 계상했었는데 '95년 7월에 내무부 주관으로 주민등록 전·출입망이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바로 되도록 하는 바람에서 DNS회선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회선사용이 줄은 바람에 나타난 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피복비 3만 2,000원은 전산실 근무자 근무복에 대한 집행비 잔액이고요. 급양비 5만 9,000원은 행정전산망 운영요원 특근자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3,208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에 있는 전산장비 외에 기타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로서 199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하론소화설비 유지비로서 집행잔액이 59만 5,000원이 남았고, 항온항습기·에어컨·공기청정비 유지비로서 206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용 전산장비유지비로서 2,170만원이 남았는데요. 행정전산망 전산장비라는 것은 이건 주민등록시스템, 토지기록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갖다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통일망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전산장비로,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에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구입가격에 대해 연간 8%를 유지보수비용으로 적용토록 이렇게 예산에 계상토록 돼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맺다 보니까 7.3%로 낙찰돼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7.3%도 돼요? 전산통계담당관 김홍간연간 구입 총가격의 7.3%요. 행정전산망용 통신장비 유지비로서 75만 6,000원, 일반운영 통신장비 유지비로서 40만 5,000원, 다음에 주 전산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서 456만 6,000원이 남았는데 주 전산기라는 것은 '94년도에 도입된 타이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업무용으로 타이콤을 쓰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것도 8%로 유지보수율이 적용돼서 계상을 했는데 입찰에서 낙찰된 가격이 5.76%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아까는 7.3%고 이건 5.76%가 됐느냐 하면 톨로론트시스템인 행정전산망용 장비는 '89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노후화된 장비이고 타이콤은 '94년도에 설치가 되어 처음으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다음은 보상비 불용액으로 301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의 발전연찬대회 출품작 심사비로서 당초에 616만원을 세웠다가 315만원을 집행하고 301만원을 집행했는데요. 당초에는 31개 시·군에서 출품되는 걸 전부 다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품된 작품을 보다 보니까 심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아주 허술한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을 빼놓고 나머지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 8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3명만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301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2,932만원의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 변압기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 224만원이고 에어컨구입 집행잔액이 33만 8,000원이고 행정전산망용 전산장비 증설에 따른 장비구입하고 집행잔액이 2,113만 2,000원인데 이건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톨로론트 장비에 대한 하드디스크, 자료를 기억시키는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6대를 증설하는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94년도 조달청 가격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95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가격이 다운이 되고 조달청에서 조달구매 낙찰을 볼 때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통신예비장비 구입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서 100만원이 남았고요. 랜 확장 통신장비 구입으로서 3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전산실 에어컨 구입에서 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무형고정자산 집행잔액으로 1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은 천리안이나 하이텔 공중정보통신망에 연결하기 위한 일반전화 가입비로서 책정됐던 겁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1만원이 남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서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입니다. 통계에서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를 했잖아요. 그것이 당초예산을 얼마 했는데 실제 자체에서 얼마 했습니까?

당초예산을 갖다가 이 부수를 1,000부 발간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예요?

네. 그랬다가 외주발주를 안주고 도 발간실에서 전부 다 발간을 했습니다. 외부발주 주는 것은 책의 질을 갖다가 좀 높이고…….

발간실에서 얼마에 했어요?

무료로 하는 거죠. 도 발간실에서는 전부 다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한 게 아니라 예산이 다른 데로 들어간 거죠.

발간실예산은 있겠죠.

그렇죠. 그건 다른 데로 들어간 거죠.

저희들이 예산의 집행은 안하고 자체 발간실운영하는 데 쓰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산 절감이 아니야, 예산 절감한 게 아니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며는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당초에 500만원 예산에 했던 건데 다른 부서에서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쓰지 않았다 이거지 예산절감이 아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일 잘해서 절감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자꾸 속이지 말라고,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절구절마다 연구를 하셔서 좀 쓰시도록 하세요.

저는 오늘 정책질의만 계속합니다. 열린 도정이라고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볼 때 지금 전산망을 통해서 일반도민이 알아 볼 수 있는 행정정보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망을 연결해 가지고 도정을 홍보하는 내용들은 지금 천리안에 연결돼 있는 망을 통해서 신경기인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과거에도 계속 '94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메뉴를 갖다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메뉴가 상당히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실·과 또는 계까지 담당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여론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바로 바로 즉시 답변이 나가든가 또는 궁금한 사항을 갖다가 알려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금년도 8월 3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기도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관광정보라든가 특산물 정보라든가 경기도정의 기본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어 놨습니다. 그건 전부 다 제가 여기서 기억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금까지는 통신망 속도가 늦다 보니까 많이들 활용을 못하시는데 초고속통신망으로 바뀌게 되면 상당히 홈페이지도 많이 활용할 걸로 보고 있고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계속 항목수도 늘리고 자료도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작년도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계획을 지금 한국전산원에 용역을 주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우선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중소기업정보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구축이 되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는 전부 경기도중소기업정보망 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다 제공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도민이 앞으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정보도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정보가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 도의원만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행정의 표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도민이 피부로 느껴야 되고 도민이 경기도는 너무나 광대하고 넓기 때문에 일일이 도에 전화를 한다든지 또 문의를 하러 온다든지 하기 전에 전산망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솔선해서 말이죠 주체적으로 홍보도 해 내고, 또 도민에게 알려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민이 어느 정도 우리 도의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며 투자한 데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자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경기지역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그런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요.

설명하다가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용역사업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도민이 피부에 어느 정도 느끼는지.

그 시스템의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생활민원정보시스템, 생활정보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 또 상품정보, 관광정보 이런 각종의 정보들을 총망라한 걸 갖다가 지역정보시스템에다가 구축할 건데 그 중에서 우선 적극적으로 먼저 추진할 게 중소기업정보망을 먼저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행정정보에 대한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리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회의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정보도 제대로 선전이 안되고 국민한테 알려지지 않는데 우리 도정홍보를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특단의 조치를 하고, 또 우선 기획위원회에서도 자주 자리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다, 저도 이런 어느 정도의 행정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의원이 모를 때 도민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는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올해 도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기인 광장이 개설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가입인원은 한 4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월 이용은 한 6만건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보다 한 80%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년에 9월말까지 통계를 내봤으니까 이용률이 80%면 100% 이상 증가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용률 늘어나는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민원실의 민원서류에 대한 양식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그 양식을 뽑아서 쓰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갖다가 거기다 반영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중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정보 제공은 일단 시작을 해 가지고 가동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가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저희 기본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도청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이나 또는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의 필요성, 홍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만 가지고 행정기관의 노력만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정보시스템에서 그 방안을 제기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공무원들을 주로 교육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기관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맞게 우리 전산담당관실에서 좀 구체적으로 도민에게 정보를 제때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우리 한기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사실 한기태 위원님이 통신망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지금 신경기인 광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이나 공무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작성중이라고 그러시는데 문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조금은 양분화 돼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 있는 우리 도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왔을 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며는 예산상으로 의회에서 전부 다 통계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행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있어야 세우는 거니까 나름대로 우리 의장이나 집행부에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어떤 공간 활용을 해서 의원들이 쉽게 모든 주민들이 뽑아 볼 수 있는 자료를 의회에서도 뽑을 수 있게끔 그런 장소라든가 좀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전산망을 활용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컴맹이죠. 컴맹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좋은 제도이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나름대로 도의원들이 여기 의회에 매달리고 지역가면 지역행사에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지마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을 주민이나 공무원들에게만 교육하실 게 아니고 특단의 조치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 의원들 상대로 해서 회기 중에 뭐 정기회라든가 그럴 때 한 40일 동안 하니까 별도의 시간을 좀 잡아 가지고 의회내에다가 강좌를 행정부에서 선심 써서 설치를 해 준다든가 그러면 관심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의향이 어떠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홈페이지 활용계획은 공무원들한테 지금도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요, 도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은 원하는 사람들, 우선 대상이 많다보니까 원하는 사람들을 먼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교육방안에 대한 것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 실행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도의원들에 대한, 지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양수레바퀴가 한쪽만 잘 굴러가는데 한쪽은 컴맹들만 앉아서 안 굴러간다면 그건 뺑뺑 한자리만 돌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일단 의원들도 그런 교육의 기회를, 하여튼 도의원 이전에 우리도 도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삼 위원님.

오랜만에 좋은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인터넷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빨리 될 것 같아요? 초고속망이.

내년도까지는 시·군·구 본청까지는 들어갑니다.

'97년까지요?

네. 그건 이제 정보통신부 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2015년까지로 돼 있죠, 주민들한테까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GIS체제가. 그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정보시스템이요?

네.

지역정보시스템 발전속도하고 초고속정보망 발전속도하고 같이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계획은 정보통신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가 통신망에 대한 응용패키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맞춰서 들어가야지 미리 개발해 놓으면 사용을 못하고 또 늦게 개발하면 다른 데서 많이 사용하고 우리 것은 늦게 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저희들이 맞춰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12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저임금으로 채용이 늦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된다고 보는데요. 보통 얼마정도 되는데 이게 저임금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료비에 있는 것은 일당 1만 5,400원인데요. 이게 보너스 없는 1만 5,400만원이다 보니까 거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왔다가도 바로 나가버리고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적더라도 도청에 와서 근무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정식공무원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자격증이나 이런 걸 확보했을 때 기능직으로 채용할 때 감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명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예산은 세워놓고 임금이 낮아서 지금 못써 가지고 할 일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런 경우에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럼 전산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담당관님 나오셔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아까 설명했잖아요. 질의만 받으면…….

그러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질의시간으로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공영개발에 얼마나 돈 줬습니까? 지금 자본적지출 해 가지고 결산액이 1,800억원인데.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몰라요? 그거 투자담당관 소속 아니예요? '95년도 돈 나간 것 있잖아요.

작년 것이지만 올해 얼마 줬냐 이 말이에요.

270억원입니다.

지금 한강개발사업은 누가 하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자금을, 시·군에서 한다면 돈 없다고 그러고 실제 운영은 지금 쓸 데 없는 데 돈이 나가고 예산에서 사장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에도 지금 돈이 나간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75%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43억 2,900만원이 불용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하고 결산검사에도 지적하고 한 건데 말하면 그때만 대답을 했지 그 다음엔 똑같은 방법이 재발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투자담당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금의 효율화를,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금 운용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하려면 상당히 머리 쓰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걸 희망하고 여러 번 추궁하고 얘기했는데 말을 그때만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은 방법이 또 나와요. 아시겠어요?

네.

앞으로 그런 데 좀 신경 써 주세요.

자금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우 위원님.

자산이 말이죠. '95년도 2,900억원 그렇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6페이지, '95년도에 2,900억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이, 그렇죠?

네. 현금예금이 2,953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증액이 '94년 대비 1,650억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네, 1,650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익잉여금이 늘어난 겁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난 거예요? 자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96년도는 자산이 얼마나 돼요? 총자산을 얘기해요.

'96년도 총자산은 연말이 되야 나오겠고요.

대략 추정치가 얼마정도 나와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시·군에 돈 빌려준 것, 이자수입 이런 것 얘기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증액이 '93년도에 1,290억원 그런데 '95년도에 2,950억원 이게 지금 몇 %나 늘어난 거예요? 자산이.

작년도에 각 시·군에서 융자를 받기로 하고 융자를 안쓰고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게 한 1,770억원 사업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예금이 2,950억원이 된 겁니다.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요, 금년도로 넘어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투자에 관해서는 지사님도 관심이 많으시죠?

네, 많으십니다.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사님이 지금 민선지사로 출범한 이후 경기도에 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투자하는데 힘을 기울였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사님의 의중을 100%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시고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어떤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자가 되고…….

저희 지역개발기금을 예를 든다면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에…….

공영개발사업은 무엇무엇 주로 했어요?

택지개발이나 그런 것…….

택지개발은 돈 많이 남죠?

많이 남습니다.

장사하네, 도가.

수익사업해야죠.

어느정도 이익금 남기라는 지침이 나옵니까?

어느 정도 남기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내무부 지침 없어요?

네.

그런데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사업같은 걸 하겠지만 주로 투자담당관이 같이 여러 가지 예산심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거기에 협조를 해야 투자가 가능하죠?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편성과정을 말씀하시나요?

네. 관여 안 해요?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 안 합니까?

네.

그것은 독립 법인입니까? 그렇게 돼 있는가요?

예산담당관실에 그걸 좀…….

공기업은 독립돼서 경영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기업에다가 돈 빌려 주듯이 자금을 빌려주는 관리까지만 하고, 황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예산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95년도 경상이익이 220억원인가요? 7페이지에 보니까 경상이익이 221억 5,900만원…….

네. 당기순이익이 그렇습니다.

이율이 평균 몇 % 정도 나오는 거예요? 돈 빌려주면.

그건 사업에 따라서 7% 받는 게 있고 8% 받는 게 있고 그렇죠.

이것도 좋긴 좋은데 일선 시·군이라든가 그런 데서 조금 부담이 안될까요? 사업촉진시키는데.

그래도 은행이자보다 싸니까요.

은행이자는 은행이자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율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조금 낮춰 가지고 도정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익만 남아 가지고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도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각 시·도하고도 관련되고…….

각 시·도보다도 1, 2%씩 더 낮추세요.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글쎄 낮추는 문제는 저희 도 단독으로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요? 그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내무부하고 협의하고 다 정책수립이, 내무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자산을 안 쓰니까 이런 얘기를, 빨리빨리 돈을 써야…….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공채로 매출하면 6% 복리로 계산해 줍니다.

몇 년 거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5년 거치 하다가 한꺼번에 연 6% 복리로 계산해서 상환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저희가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7%, 8%까지 시·군에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월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월재원이 많이 나온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가 전부 다 소화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는 조정하고 시정하겠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지금은 많이 옛날보다는 좋아졌습니다만 만불시대에 걸맞는 복지시설, 상수도도 좋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환경문제 같은 것, 환경문제 얘기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런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에는 추가로 넣습니다.

환경사업 같은 것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금년도에 장기융자대상에 환경쪽에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팔당상수원에 오·우수분류관 묻는 것 이런 것들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고 있죠.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용인시인가, 종말처리장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팔당상수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인가……. 남양주시였던가요? 그런 것에 대립이 있었죠? 잘 몰라요?

네.

하긴 그러겠네요, 돈만 관리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게 봤을 때 정책의 발상이 새롭게 전환돼서 그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볼 때는 일선 시·군에 빌려주는 것도 개인사업 해 가지고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지방정부간에 이런 연약한, 여러 가지 자금이 부족한 시·군에 결국은 도움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율을 과감하게 낯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조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 가지고 원활하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교통문제, 사회문제 교통문제도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은데 승용차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밤 10시, 11시까지도 차가 밀려 가지고 어디 다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가 교통이라든가 환경문제에 원활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금의 이율도 낮추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 일선 시·군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외곽도로같은 것이 필요하고 또 교차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 가지고 발상전환을 그런 쪽에서, 사회적인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정체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금 이렇게 많이 넣어 갖고 있는 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이재옥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기 전에 '95년도에도 장사를 잘 하셔 가지고 '94년 대비한 15억원을 버셨는데 220억원이라는 이런 순이익을 내신데 대해서 경기도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셨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든지 자금관리를 잘해서 이런 이익을 낸데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릴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쭤보기 전에 지금 보면 '89년부터 100만원권 지방채를 최고로 발행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인허가 받거나 이랬을 때 강제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매입하자마자 거의 다 할인을 해 버리죠?

약 70%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알아놓으시겠지만 '79년부터 '95년까지 공채발행이 1조 800억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발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결산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개요에 보면, 17페이지를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그 손익계산서에 보면 특별이익이다 해서 채무면제이익이 있습니다. '94년도에 보니까 1억 3,000만원입니까?

네.

1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됐어요. 보고서 7페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이 '94년도에…….

그런데 '95년도에도 보니까 발생이 됐는데 여기다 기록을 안 했네요.

그것은 '94년도 것이 공인회계사의 말을 빌리면요. '94년도에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 46페이지 보시면 채무면제이익을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보고, 어디 4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꺼운 결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투자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자료는 지금 개요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셨고 46페이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하셨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1억 3,000만원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것은 실제 공채를 매입한 경기도민들이 몰라서 돈 안 찾아간 돈 아니예요? 그렇죠? 몰라서 돈 안 찾아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채무면제이익 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3,500여 만원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80년도에 발행된 원금에 대해서 922만 4,000원 '85년도에 발행된 지방채이자 2,600만원 등해서 3,553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계상방법에 있어서는 전기까지는 손익계산서상에 특별이익으로 채무면제액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왜 이것을 빼버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했느냐 이것이 질의의 요점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심이 나서 공인회계사한테 물어봤더니 '95년 감사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고쳐준 겁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 감사에서 보면, 18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람도 엉터리 같은데, 13번 항목에 특별이익 이래서 또 채무면제이익 이랬어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주석이나 주기상에. 공인회계사 임성빈 사무소에서 나온 이게. 감사보고서를 봐 보세요. 거기에는 특별이익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는데 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이렇게 왔을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두 가지 갈래로 질의 한번 해볼게요. 먼저 결산하실 때 의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을 매입한 도민들이 몰라서 못찾아가 버렸는데 이것을 자주 결산서에 넣으면 소문이 나고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넣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든단 말이에요, 제가.

제 생각엔 그렇게만 생각이 안되는데요. 공인회계사가 그렇게까지 도정을 생각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이걸 다 작성하고 감사를 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저희가 공기업계에서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인회계사한테 감수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교정을 받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우측에 보면 적정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잘못됐으면 여기다 한정의견으로 해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이 나와야지 감사보고서가 맞는 것인데 여기는 적정의견 해놓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는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또 손익계산서에는 전기까지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95년도에는 빼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작전 아닌가 이런 오해가 든다 그 말이에요.

작년말까지 해서 전부 2억 7,5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뜻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참 실무자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공인회계사 말이 이게 맞는다고 하니까, 저보다는 더 잘 아니까 저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더 배워서…….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오해가 있으니 풀어야 되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95년도 것 작성을 누가 했어요?

우리 직원이 했는데요.

어떤 직원이 했어요?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작성하고 나서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채무면제이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했다가 금년에만 이렇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넣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실제 했어요.

실제 했어요?

공인회계사가 그것은 주를 달아줬는데요, 30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13번의 제목이 특별이익항목하고 46페이지에 보세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보며는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해서 2번에 전기손익수정이익이라고 과목이 있죠?

네.

손익계산서에 보면 7페이지에 특별이익이라고 있죠. 표기하는 기법에 의해서 과목성격이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착각을 하면 안 되지 명색이 감사보고서를 올렸는데 감사보고서에 착각하고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30페이지에다가 공인회계사가 부기를 달았는데요.

30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죠?

제일 밑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30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30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 빠졌네…….

감사보고서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1번에 보면요. 미지급금명세를 설명을 하면서 당기감소액 중에 '80년도, 그러니까 미지급금 감소액 중에 아직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 그렇죠?

네.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 중에 '80년도 공채원금 920여 만원, '85년도 공채이자 2,600여 만원 등 계 3,553만 5,935원은 채무면제이익으로 해서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며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게 미지급금이 감소된 사유를 나타낸 거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같은 이익이에요. 이익은 똑같은 이익이에요. 이익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왜 손익계산서에 작년까지 표기했던 것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넣어서 이익을 은폐시키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처음에 질의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 팔아 먹고 계속 연락이 안 된다든가 잊어버렸다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안 찾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 그냥 먹는 돈이에요 이거는. 먹는 돈이니까 손익계산서에 표기하기 미안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는 감사보고서가 자기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주석 및 주기사항으로 달았지 않느냐 18페이지에 이런 오해가 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세요. 공인회계사가 잘못하든가 누구 하나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표기를 해야 정확한 건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공인회계사가 그런 뜻으로 은폐하려고 그랬다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더 연구를 해서 어떤 게 정확한지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게 잘못하면 오해를 사요. 왜 작년까지는 채무면제이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했다가 하필이면 '95년도에만 돌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말하면 편법을 쓰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이익을 적게 낸다든가 손익계산서에 이익을 적게 계상한다든가 또 어떻게 말하면 좀 은밀한 데 숨기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의도가 없지 않느냐 하고 여쭤 보는 거예요. 우리 투자담당관님은 상당히 정직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으며는…….

그건 없었습니다. 왜 없다고 보느냐 하면 저희는 이 특별이익을 7페이지 거기다 넣으려고 그랬던 것을 공인회계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고쳐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른 봐도 혼란이 오잖아요. 7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작년까지는 채무면제이익이 1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퀘스천마크를 해 놓고…….

공인회계사가 잘못한 게 가르쳐 주려면 끝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표기를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물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성격적으로 특별이익이 될 수도 있고 전기손익수정이익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도 되겠죠? 잘못했으면 지적해도 되잖아요.

위원님이 방금 전에도 그렇게도 될 수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내가 논리를 들며는 회계는 말입니다. 한 번 이런 재무제표라든가 회계질서를 잡으면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잡으면 계속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걸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을 했으면 금년에도 계상을 해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성의 원칙을 파기해 버렸어요. 지적해도 되겠죠?

계속성 파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잘못됐으니까 시정하세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거기 보면 감사를 한 거니까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17페이지에 미수수익은 '95회계년도 융자금으로 융자한 1,573억원이죠? 17페이지 6번이요. 융자한 1,573억 6,600만원에 대한 융자일로부터 회계연도말까지 이자로서 19억 3,915만 4,000원인데 이 원인은 왜 이렇게 많이 미수가 늘어납니까?

'95년도에 융자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자금액인데요.

그러니까 미수수익이 19억원이나 이렇게 발생될 수가 있는가 이거 어디에 미수, 돈 못받은 겁니까? 어디에 융자 주고 이자 못받은 겁니까? 미수니까 못 받았지. 그러니까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준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수수익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걸 어디를 융자 준거냐 이 말이에요.

각 시·군이죠.

전체 각 시·군이죠?

네.

그러면 말입니다. 그걸 질의를 했는데 각 시·군이라고 해서 사업하다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죠? 돈 못 받죠? 각 시·군에 부도나 버리면…….

자치단체가 부도나면 못 받죠.

그렇죠?

네.

또 이거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특정사업이죠, 공영개발사업, 그렇죠? 못 받죠? 대답만 해 보세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걱정……. 결론은 그렇죠.

명색이 경기도 투자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융자해 줄 때도 저 시·군이 분명히 부도날 거다 하며는 융자 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도나서 망하며는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융자할 적에요. 시·군에 부채비율을 보거든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무조건 주지 않고 시장·군수도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고요. 저희가 다 검토를 합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미수수익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물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예를 들어 특정 시나 군에 공영개발사업소라든가 상·하수도가 망해 버렸다 이렇게 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참 답답하시네, 받아요 못 받아요?

시장·군수가 서약을 했거든요. 갚는다고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저희가 시장·군수한테 받아야죠. 그건 받습니다.

그러면요. 2,000억원을, 2,000억원은 너무 많고 200억원을 대부했다, 경기도의 시장·군수가 200억원 재산 가진 것 다 파악하고 있어요?

시장·군수 개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시·군 일반회계예산에 계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의가 원만하지가 못하니까 내가 투자담당관 뭐라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망했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기업하는 사람이 부도나서 징역 가는 게 가고 싶어서 가요? 망해서 돈 없으니까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군에서 운영하다 보면 특별회계에 부실경영은 있을지언정 일반회계까지 지금 걱정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공영개발이나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취급하는데 일반회계를 두둔하고 그럽니까? 명색이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에 약, 지금 볼까요? 금년 어제 날짜로 해서도 2,800억원이에요. 2,800억원이 지금 은행에 있어요. 이 많은 돈이, 2,800억원이 은행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안하고 아껴놓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질의했어요. '예스' '노'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죠. 시·군예산이 그렇게…….

투자담당관님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돈줬다 망하면 못받는 거죠? 망하며는 못 받잖아요.

지금 생각을 아주 잘못하고 계시는데 투자담당관 그렇게 지금 자꾸 하시며는 잘못하면 큰 인신공격까지 나와 버립니다. 명색이 돈을 몇 천억원 지금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라도 돈 주겠지 하고 믿고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나요.

그래서 저희는 방지대책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시·군은 안 주지 않습니까?

망하면 못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가까운 수원시를 예를 들었을 때 1,000억원을 줬을 때 1,000억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 보시는 것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은, 망한다라는 것은, 너무 순진해서 그러시는데 망한다라는 것은 부채비율이 높고 낮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25층 아파트 짓다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 100명 다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가정을 해서 물어 보는 거라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 보시는 의도를…….

투자담당관께서 발상의 전환이 있으셔야지 그렇게 "일선 시·군인데 돈 꾸어줘서 돈 못 받겠어? "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 지역개발기금은 세금이 아니고 이거는 빚 얻은 거예요. 경기도민들한테 빚 얻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의 빚을 얻어서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망하면 못 받는 겁니다.

네.

그러면 16페이지 보시면 이 질의만 내가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서 회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치거든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무부 지방공기업결산요령에 대손충당금 설정하지 말아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감채적립금이야 이익 남은 것 몇 푼 돼서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며는. 지금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투자담당관께서 일선 시·군에 지역개발기금을 대부를 해주면서 절대적으로 망할 수가 없다, 돈은 어떤 돈이든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큰 일이 납니다. 혹시 망하며는 큰 일 난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앞으로 발상을 전환하셔야 되겠고, 본 위원 생각 같은 경우는 이게 시·군이 망한다라는 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가상적인 질의였지만 그러면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 경우에 몰라서 다만 0. 1%, 또는 0. 01%라도 설정을 해 놓는 게 예의예요. 그걸 보수성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항상 해 놓고 해야지, 보험 뭐하러 듭니까 죽을 줄 알고 보험 들어요?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드는 것이지 이게 일종의 보험이에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못 받을 것도 생각을 하시고 결산할 때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이 이렇게 221억원으로 계상이 안되고 좀 들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결산하실 때는 좀 될 수 있으면 안전성, 우리 경기도를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하는 이런 선에서 이런 서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했는데 그게 아니예요. 감채적립이 대손충당금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런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감채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하면 여기서 채무를 갚기 위해서 적립금으로 해 놓은 거야, 이건 그것하고 반대적인 얘기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좀 공부들을 해요. 공부도 안하고 자꾸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채적립금을 몰라 가지고 그런 답변을 어떻게 위원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들 얘기해요.

이게 작년도에 걸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희가 현재 고문공인회계사도 해 놨고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못한 것 중에 아쉬운 게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직을 채용 못한 것 그것을 지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혼자 마음속으로 그걸 어떻게 금년도에 못 챙겼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좀 발전시키기는 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감채적립금하고 그건 다른 거야,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이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이익도 이래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시효가 10년이라면 원금이 922만 4,000원은 '80년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90년도에 시효가 취하되니까 그때 이익으로 들어와야 돼, 이럴 때는 전기손익수정이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96년 2,631만 1,930원은 '95년도에 채무면제이익이 생긴거야, 그래서 이거는 특별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눠서 전기이익분을 이익을 안 잡았기 때문에 금기의 기간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922만 4,000원을 잡아야 되고 2,631만 1,930원은 특별이익으로 해서 금기에 잡아야 제대로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공인회계사가 잘못한 거고 이게 잘못 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건 10년을 시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회계처리를 해야 제대로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보다 당신들 집행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들을 해요. 공부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투자담당관님한테 아까 우리 이재옥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손충당금 문제가 원금을 떼어놓는 것보다도,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군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는 어디고 시·군은 우리 경기도 시·군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 기채를 해다 쓰고 "이자는 같은 식구니까 당신네가 좀 무쇼"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대민봉사담당관실인데 대민봉사담당관실에서 자치단체이자가 2억 6,0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며는 이전비로 해서 2억 6,000만원이 전액 지출됐는데 이 내용은 성장관리 시범기관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읍·면·동의 낙후된 지역을 성장관리시범기관으로 정해 가지고 잘 된 데는 1개소에 1,500만원, 또 2군데는 1,000만원씩 2개소, 3등은 3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낙후된 읍·면·동 민원실을 갖다가 개선하는데 촉구하는 상사업비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1회방문 우수기관 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1등은 2개소를 줘서 1,000만원씩 2개소 해서 2,000만원, 그리고 2등은 2개 기관 700만원해서 1,400만원, 3등은 2개 기관300만원씩 해 가지고 행정관리 시범기관 읍·면·동에 주는 것이 모두 5,000만원, 민원1회방문우수기관 상사업비가 4,400만원, 다음에 83개 읍·면에 200만원씩 1억 6,600만원을 줘서 모두 2억 6,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시·군에 나가며는 읍·면·동에 민원실이 너무 낙후돼 가지고 그걸 좀 산뜻하게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주는 상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3등 이렇게 구분해서 줍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 투자비도 좀 대야지 돈 없다고 도에만 밀기 때문에 시에 사업비도 좀…….

그러니까요. 뭐를 가지고 1등, 2등, 3등을 한다는 거예요?

민원실에 갈 것 같으면 의자가 자유당 때 갖다 놓은 것 같은 의자에다가 또 환경이 어린애들 업고 왔는데 어린애들 젓 먹일 데도 없고, 또 어린애를 둘씩 데려왔는데 유모차 같은 것도 없고, 도 잡지도 옛날 지방행정지나 갖다 놓기 때문에, 또 어항이라든지, 또 TV같은 것도 놓고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2·3등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민원관계는 좋습니다. 좋은데 뭐가 잘된 것을 기준으로 1·2·3등을 구분하느냐 그 말이에요, 구분기준이.

그건 사업의 평가가 있습니다. 무슨 평가가 있냐 하면 민원인이 들어오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어떤 데는 민원 다이가 너무 얕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나무로 해서 높아 가지고 고개를 드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1m 50㎝면 1m 50㎝ 90㎝로 낮춰야 된다든지, 또 의자가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또 어린애들이 시 같은데 들어오면 어린애들 유아실 같은 데를 만든다든지, 또 기다리는 동안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걸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항목이 한 40개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준이 2억 6,000만원은 1,000만원 등 해서 배분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낙후성기준으로 1·2·3등을 하느냐 대민봉사서비스에서 1·2·3 등을 구분해서 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애기들 유모차가 어떻고, 기준이 어떻고, 턱이 어떻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송구스러운데요. 우선 시범기관에 정해졌던 데는 제외가 되고, 또 낙후성이 있는데, 개선을 해야 될 데 그런 데가 시범기관으로 들어가고, 또 1회방문우수기관은 잘된 데를 뽑아서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낙후되고 대민봉사서비스가 잘 된 데는 1등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주고 이런 식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잘 돼서 해주는 데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1개 읍·면에 200만원씩 83개소를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잘된 데, 낙후된 데, 총괄적 세 군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가지고 그렇게 나눠 가지고 좀 낙후된 데나 지원해서 끌어 올리려고 해야지, 내가 그래서 물어본 취지가 1등, 2등, 3등도 대민서비스 잘 하는 데 무슨 예산 줄 거 있어요. 좀 잘 안된 데 줘 가지고 시설개체해서 아까 말한 유모차도 하고 턱도 낮추고 하는 것이지, 기준이, 다음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거기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대민봉사담당관실의 연구개발비다 그 말이죠.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지방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민원행정서비스로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책으로 두 권씩 나온 거 위원님들 드린 줄 아는데 그렇게 해서 3,420만원에 낙찰이 돼 가지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이게 어디에 용역을 준 겁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소입니다.

이거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은 것 같은데…….

우리 받았어요.

거무죽죽하고 흑색 나는 것 상·하권…….

4,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3,42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페이지에 운영수당이 뭡니까? 운영수당이 420만원에서 125만원 쓰고 295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인 5만원씩 주는데 작년도에 5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입니다.

그거예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그겁니까?

윤리위원회 위원님들…….

됐어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뭡니까?

복리후생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게 구정하고 추석절에 급여의 50%씩 주는 게 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봉사담당관실의 여기 연구개발비는 아까하고 똑같은 것으로 이것도 책자로 나왔습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민봉사실…….

틀리잖아요, 아까는 감사담당관실이고.

이것은 이런 책으로 해서 민원행정, 이게 용역준 건데 아까 3,420만원 이게 그겁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께 잘못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먼저 책이 또 따로 있어요.

먼저 이것은 통일화방안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2억 6,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민원실 낙후된 데, 잘된 데 해서…….

얼마씩 나갑니까?

그것은 기준이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나갔습니다. 잘안 된 데로 한 개소는 1,500만원, 두 개소는 1,000만원씩 두 군데, 3개소는 500만원씩 3개소 그래서 5,000만원이 나갔고, 잘된 데는 1,000만원씩 2개소, 700만원씩 2개소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김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교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비율상으로 보며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불용액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는 절반이 넘습니다. 거의 한 70%이상 된다고 봐지는데요. 이것은 사실 감사담당관실이라는 조그마한 실 자체 운영비용이지만 비율이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 책을 발간실에서 해 가지고 인쇄비가 한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그렇습니까? 처리를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또 전화를 친절히 받게끔 하기 위해서 전화응대요령이라고 책자를 발간한 것이 외부발주를 하지 않고 자체내에서 책을 발간했기 때문에 그건 것이 있는데 주로 인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고정수당이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지금 운영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5회를 개최해 가지고 인원이 9명인데 5만원씩 매월 하는 건데 5회만 했었거든요. 또 신문공고료를 242만원인가 했는데 그 신문공고료를 안했습니다. 공직자 재산사항은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했고 도보에만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자꾸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리후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도휴가비가 있고요. 또…….

채용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되면서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제대로 지출이 안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에 12월말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에서 개편이 됐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기획관리실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삭감할 때 8월을 기준으로 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을 요구했는데 추경예산 확정한 것이 9월 28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3개월만 하다보니까 1개월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회계처리상에 미흡한 것이지만 그것은 제대로 바르게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획위원회에서 한 건데 아까 제가 정의해 줬듯이 시효가 10년이면 아까 원금은 '90년대 이익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해야되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특별이익으로 해야 돼요.

이건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건이니까요, 그것은. 일반회계는 원안과 같이 가결해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그러니까 이의 있으시다 이거죠?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내용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투자담당관실에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내용 중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전기손익수정이익 항목인 채무면제이익 3,553만 5,955원은 손익계산서상에 특별이익 항목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잘못표기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재무제표 작성시 손익계산서상에 채무면제이익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옥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도 다음에는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촉구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은 위원 말씀 없으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기획위원회 회의를 무난히 마치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동료 위원인 한기태 위원이 발언하신 의원상해보상의건에대한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연구하셔서 현실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점 널리 연구하셔서 개정조례안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