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오전에 아직까지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등 3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제출) 2. 1995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제출)

사무처장 박계민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저희 사무처를 아껴주시는 이규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세출예산결산중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 중반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95세출예산결산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95세출예산결산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5억 3,223만원이었으나, 제4대 도의회 원구성에 따른 의원님들의 수 증가와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 신설 소요경비 4,28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예산현액은 75억 7,508만원입니다. 이중에 89.2%인 67억 5,866만원을 집행하였고 10.8%인 8억 1,64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사유로는 '95년 3월 실시된 감사원의 예산운용 특별감사로 기준외의 의정활동 예산 상당액의 집행이 보류가 되었고 4대원 구성이 '95년 7월 이후에 완료됨에 따라서 의원세미나와 공청회개최 등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년 세출예산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의 경우 총 2억 8,996만원으로 69.4%인 2억 131만원을 집행하였고 30.6%인 8,865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769만원은 의안심사보고서 등 각종 인쇄물제작비로 2,535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각종 유인물의 경우 도청내 발간실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1,400여만원을 절감하는 한편 의원님들의 명패제작비 등 기타 비품구입비 집행잔액으로 833만원 등 전체 2,23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계상된 1,465만원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적정한 소요판단이 어려운 관계로 440명분 1,46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12명분 27만원을 집행하여 1,43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 2억 1,034만원은 회의록 발간외 3개 사업추진비로 1억 5,914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회의록 제작시 국한문혼용에서 한글전용으로 발간체계를 개선하고, 외부조판에 따른 단가상승을 막기 위해 자체조판면수를 늘리는 한편 연간 단가계약 등을 통하여 인쇄비 4,840만원을 절감하고 녹음테이프의 구입시기 조정 등으로 280만원 등 총 5,12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 25억 7,832만원에 대하여는 84.1%인 21억 6,771만원을 집행하였고 15.9%인 4억 1,06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억 8,320만원에 대하여는 '95년의 경우 현재의 의회비 예산과목이 없어 의회운영공통경비와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의 식비를 업무추진비에 계상하여 2억 6,386만원을 집행하고 1억 1,93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상금 19억 9,023만원은 의정활동자료수집비, 의정보고회 지원경비 등 6개 사업경비로 18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여금액 1억 8,723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타 의정운영세항의 보상금 1억 9,650만원은 의원의정활동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경비로 의정활동 기타경비와 의원 취미활동비, 위원회별 의정활동비 등으로 9,371만원을 집행하여 오던중 감사원의 예산운용 특별감사시 지적되어 집행이 보류되어 잔여금액 1억 279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무처예산의 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47억 679만원 중 93.3%인 43억 8,963만원을 집행하였고 6.7%인 3억 1,71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관운영경비는 직원 급여, 수당, 청사유지비 등 필수소요경비로 집행잔액 또한 미미한 실정이나 비정규직보수 1억 4,581만원은 청원경찰, 의회간행물 편찬원, 일용인부의 보수 등으로 1억 2,341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2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억 9,415만원은 자료유인 및 소모품 구입비, 관서당경비, 청사시설장비유지비 등 10개 세목에서 7억 3,417만원을 집행하고 7.5%인 5,998만원은 절감운영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비 6,919만원은 의회소식지 취재활동 등 국내여비 2,419만원과 연수수행 국외여비 4,500만원으로 4,293만원을 집행하고 2,6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국외여비중 의원해외연수계획이 3개국에서 2개국으로 변경되고 수행공무원의 규모도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여 예산절감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2억 6,855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의정관련 각종 연찬회비 등은 정상집행되었으나 외국과의 자매결연사업에 따른 교류국 초청경비 중 간담회경비 등 집행잔액 3,212만원은 불용 처리되었는 바 이는 당초 초청대상국가가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에서 일본, 중국 등 2개국으로 조정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5억 5,169만원은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등 정액지급경비 6개 명목으로 5억 3,796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전국 사무처직원의 연합체육대회가 일부 시·도의 소요예산 미확보로 취소가 되어 체육대회예산 200만원과 직원수련대회경비 집행잔액 등 1,37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보상금 9,389만원은 의정활동 유공민간인 시상, 의료보험부담금 등으로 6,083만원을 집행하고 의원세미나 경비 등을 절감운용한 3,30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억 3,160만원은 각종 행정사무용기기와 물품구입 등으로 2억 8,922만원을 집행하고 비디오편집기 등 영상장비구입시 공개입찰을 통한 입찰차액 3,280만원과 제4대 원구성후 상임위원회 회의장 설치 등에 따른 예비비승인액 집행잔액 540만원 등 물품구입 잔액으로 4,238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1,2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는 당초 공청회 및 의원세미나를 각 위원회별로 개최키로 하였으나 제4대 원구성이 '95하반기에 이루어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의사일정의 어려움으로 계획이 취소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의정활동 협조 전문인력에 대한 실비보상 또한 실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의회사무처소관의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해보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는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의정활동경비를 확보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지침위배 등으로 여러 가지 집행불가사유가 발생되었던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있어서 적법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세출결산개요(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출결산의 개괄적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1995년도 세출결산액 67억 5,866만원은 경기도일반회계부문 전체 세출결산액 2조 1,455억 300만원의 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75억 7,508만원의 89.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8억 1,642만원으로 계획변경 취소액이 1억 3,132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2,116만원, 예산절감액이 2억 5,68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7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8,996만원 중에서 2억 131만원이 지출되고 8,8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다시 세부과목별로 그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사관리비가 예산현액 7,478만원 중에서 50.5%인 3,774만원이 지출되어 3,7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록관리비용은 예산현액 2억 1,518만원 중에서 76%인 1억 6,358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1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경비에 대한 불용액의 주요 발생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금의 지급사유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1,439만원의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발생했고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 등의 종합발간실 이용 극대화와 한글전용 회의록 발간에 따른 조판단가 인하 및 조판 확대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 5,234만원, 회의록발간비 집행잔액 1,880만원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직접관련경비인 의정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25억 7,832만원 중에서 84.1%인 21억 6,771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4억 1,061만원이 됩니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의원공통운영경비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등이 공적경비와 의원 회의비로 구성된 업무추진비에서는 예산현액 3억 8,320만원 중에서 68.9%인 2억 6,386만원이 지출되고 1억 1,93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연간 회기 120일 중 실제 회의일수가 의원 1인당 60여일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의비 등에서 1억 1,93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일비 및 여비, 의정활동기타경비, 의원의정활동비, 국제교류사업비, 의정활동 자료수집지원비, 의정활동보고회 지원비 등으로 구성된 보상금도 예산현액 19억 9,023만원 중에서 90.6%인 18억 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8,7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난 '95년 7월 3대의회 임기만료시까지 지급한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원비와 의정보고회지원비의 집행잔액으로 1억 8,7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운영비에 대한 결산내용으로서 이 경비에서는 당초 의정활동 기타경비, 의원 취미활동 지원경비, 위원회별 의정활동비 등 의원 의정활동의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보상금 1억 8,700만원 중에서 감사원의 예산운용특별감사의 지적에 따라서 그 집행이 중지됨으로써 1억 27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운영비의 결산내용입니다. 사무처 운영비는 예산현액 47억 679만원에서 93.3%인 43억 8,963만원이 집행되고 6.7%인 3억 1,71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관운영비 46억 2,251만원중에서 93.6%인 43억 2,611만원이 집행되고 2억 9,639만원의 불용액이, 그리고 전문위원실 운영비에서는 예산현액 8,429만원중에서 6,352만원이 집행되고 2,077만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사무처직원 연합체육대회 미실시, 그리고 위원회별 공청회 등의 미실시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발생한 불용액 2,573만원, 관서당경비 등 소모성경비에서 1,849만원, 청사유지 및 차량관리경비에서 2,027만원, 일반적인 자료인쇄비와 소모품 구입예산에서 1,273만원 등 예산절감액 8,522만원, 사무처직원 충원시에 기준호봉미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4,269만원, 청원경찰 일용인부 등의 기준호봉미달 및 퇴직에 따른 공석으로 발생한 보수집행잔액 등 2,239만원,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방한체제경비 및 의원세미나 개최 관련경비 등의 집행잔액 6,519만원, 자산취득 등의 집행잔액 4,238만원 등 총 1억 9,9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불용액 발생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참고자료 3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1년 제3대 개원이후부터 연도별로 발생한 의회예산의 불용액 변동추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심사참고자료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91년도에는 의사운영비에서 28%, 의정활동비에서 70.6%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예산현액 38억 3,186만원의 43.3%에 해당하는 16억 6,0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92년도에도 총 예산현액 42억 1,527만원의 15.8%인 6억 6,6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경기도일반회계세출 전체불용률 6%를 월등하게 상회한 바가 있으며 지난 '93년도에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운영비에서 3.7%, 의정활동비에서 7.8%, 전체적으로는 5.3%의 불용률을 나타냄으로써 역시 당해 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1.5%의 3.5배를 상회한 바 있습니다. 다음 '94년도의 경우는 의사운영부문에서 5.6%, 의정활동부문에서 4.5%, 전체적으로 5.1%의 불용률을 나타냄으로써 역시 일반회계 세출 전체불용률 1.6%를 3.2배나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하고 있는 '95년도에서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운영에서 30.6%, 의정활동부문에서 15.9%, 사무처운영에서 6.7%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10.8%의 불용률을 나타냄으로써 일반회계 전체불용률 2.3%의 4.7배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난 '91년도의 경우는 동년 3월경에 광역의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전국적으로 5개월 정도가 지연된 8월초에 원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이 과도하게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 이후년도부터는 법정경비 중 의원의 일비 및 여비, 이것은 4대의회 이후에 와서는 출석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회의비의 경우 연간 회기 100∼120일분, 3대에 와서는 100일이고 4대부터는 120일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그 집행은 실제로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는 의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연간 실제 회의 참석일수 60일 내지 70일을 제외한 40일 내지 50일 정도의 예산은 미집행액으로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정 및 사용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 8월 개원된 제4대 의회는 제3대 의회에서의 117인의 의원보다 19인이 더 많은 13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시 3대의회 때 없던 4개 교섭단체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실, 교섭단체행정실, 상임위원회 위원실 등에 대한 의석과 사무용 집기 등 의정활동 비품 및 집기의 구입, 그리고 이들 회의실과 사무실 등에 대한 전화회선증설 등 무형고정자산의 확보가 불가피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 '95년 5월 24일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동년 6월 12일 자산취득비로 4,025만원, 무형고정자산취득비로 260만원 등 4,285만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결정 등에 대한 개요와 부문별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95년도는 제3대의회와 제4대의회의 승계기간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관련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지침이 변경되었고 감사원감사 지적에 따른 일부 의정활동경비의 집행동결에 따라 불용액이 그만큼 증가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심사참고자료 5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비의 총 불용률이 10.8%로써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률 2.3%에 비하면 무려 4.7배나 상회하고 있으므로 비록 의정활동비부문의 법정경비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높은 비율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를 개선하는 실용예산을 편성하는 등 불용비율의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의원 회의 출석수당과 회의비 등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에서 실제로 회의개회가 가능한 예상일수만큼 계상하고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전국 시·도의회 협의기구 차원의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경비에 대한 개선방안과 병행해서 여타 경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청구시의 기초자료를 좀더 정확히 수집 산정해야 할 것이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례적으로 불용률이 많은 비목에 대해서는 긴요한 다른 경비에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부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대 의회의 의원정수 증가와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따른 회의실·사무실 등의 재배치로 인한 소요물품의 신규취득과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도 관련법규에 의하여 적절하게 결정·집행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의 일이 있어서 먼저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타 위원회에서 보면요…….

위원장님, 질의할 때는 사무처장님이 나와서 질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의 답변이니까…….

일괄질의할 때도 나오셔서 들으셔야지 앉아서 들으시라는 건 진행상의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는 다른 상임위할 때 그렇게 했는데 관례가 그렇다면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 끊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 위원회에서 보면요,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용액 예산을 미리 목간조정이나 추경예산에 넣을 수 있는데도 시간관계로 얘길 해서 넣지 않은 그런 예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목간조정과 추경예산에 넣을 수 있는 데도 넣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 모든 예산이 부족현상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예산이 나왔다니까 조금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넉넉한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의원의 취미활동에 보며는 축구도 있고 등산도 있고 바둑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취미활동비를 어느 비율로서 책정하는지 만일 책정비율에서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다면 인원수 비율로 책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보건복지 예산문제로 제가 자리를 비우고 꼭 제가 오면 답변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

네, 민명기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상이나 법적인 제한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에 보며는 전용을 할 수 있는 항목이 경기도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굉장히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데 전혀 전용에 대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게 된 게 뭔가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그 제도를 잘 활용하며는 '96년도에 각종 세미나나 예산이 불합리하게 책정이 돼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아울러 그것에 대한 것도 왜 사무처장 직권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많은 액수를 불용액으로 남기게 됐는지 '96년도에 혹시 전용제도를 활용해서 목간전용을 해서 최대한 의원님 활동에 지원될 수 있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세출예산 결산보고자료에 보며는 목간의 토탈집계만 지출액을 써주셨는데 어려우시겠지만 항목별로 내역별로 세분해서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서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궁금증이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증인하고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이 98.1%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액수 자체는 1,465만 2,000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세상천지에 이렇게까지 이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에도 이렇게까지 터무니없이 남는 것은 애당초부터에 뭐가 잘못된 그리고 도의회가 '95년도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91년부터 몇 년간에 걸쳐서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었을 텐데 440명 분을 계상을 하고 실제 지급은 12명밖에 안 했다는 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감사원 감사시 의정활동경비의 집행보류로 인한 집행잔액 해가지고 보상금 1억 9,650만원 중에 1억 279만 2,000원 52.3%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시 의정활동경비의 집행보류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비에서 6,919만 2,000원 예산현액 책정됐던 것이 4,293만 2,000원만 지출되고 2,626만원 37.9%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은 요새는 문자그대로 세계화 세계화하는 마당에 해외연수 수행나가는 사람이 셋 중에서 하나로 줄어서 둘만 나간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크게 얻어지는 것이 있고, 또 세명 예상해서 세명 다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낭비에 해당되는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규모를 축소하게 돼가지고 불용액으로 이런 액수가 남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 의회홍보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답변서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시·도의회의 홍보현황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비표에 의하며는 경기도의회의 홍보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며는 타 시·도는 방송국 등이나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나 시의회의 홍보가 거의 지방뉴스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매스컴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도 도의회의 도의원들이 뭘 하는지 도민들이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각 지역의 유선방송을 통하든 아니면 사무처에서 의원이 뭘해서 시민에게 뭘 봉사했는지는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95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그 당시에는 지금 처장님께서 안 계셨습니다마는 '95년도 결산서에 의한 홍보내역을 한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도의회 홍보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질의가 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마는 그 대비책과 아울러 본 결산서에 나온 홍보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도의원님들의 수당 등에 제반, 즉 금액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매월 수당이 지급되고 있느냐 그 기준을 밝혀주고 그 기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혹시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상당히 늦게 송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용액이 3대와 4대 우리가 걸친 것이 '95년도 결산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무처직원연합체육대회 미실시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할려면 연합체육대회 못합니까?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체육대회를 실시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액면다과를 떠나서 도민의 세금을 제때 쓰지 않는 그러한 형태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할 거는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시를 해서 예산회계상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같은 식구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95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간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아마 도와주시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가 좀 될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전문위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상임위원회별 사무용품비가 비록 하찮은 액수지마는 남은 걸로 나와있는데 제가 느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 개인 사무실도 운영하고 복사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복사할 게 있어도 애로사항을 겪으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건데 하다못해 별거 아닌 복사용지라도 좀 예산이 잡힌 것은 제대로 의원님들한테 공급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자료도 복사용지라도 제대로 뒷받침을 했어야 마땅치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일반회계 기준해서 4.7배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계부를 적을 때도 1월에는 무슨 일이 있고 2월에는 무슨 일이 있고 해서 연간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그야말로 계획성없이 세워서 집행을 하고 이래서 의회사무처 체면이 도대체 뭐가 됩니까? 제가 지난 번에 우표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해주면 간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능동적으로 모색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 의회사무처의 할 일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할 일이지 외부적인 조건에 늘 제약을 당하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무기력하게 늘 불용액이 처리가 돼서는 의회사무처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능동적인, 의원을 위한 의회사무처 본연의 임무를 보다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의회 2층 베란다에 보며는 소나무식으로 여러 가지 분재장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생화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기회 있으시면 가보세요. 그게 전부 조화입니다. 조화이고 생화인 게 무슨 큰 차이가 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마는 명색이 도민의 대표라는 의회사무처의 장식물을, 이유가 값이 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하기가 편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마는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구입한 것이 '95년도 예산으로 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결산의 자리를 빌어서 매사에 장식 하나를 하더라도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혹 그것이 비용이 더 많이 나올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며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화로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처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호 위원님.

8페이지에 보상금 목에서 불용액이 100%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위원회별 공청회나 의원세미나 계획취소와 의정활동협조자 실비보상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공청회를 하게 돼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인지, 또 의회 전체가 의원세미나를 열어야 되는 건데 안 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남는 것은 좋은데 이렇다며는 각 위원회나 의원 전체에도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장단에서 의원세미나 할 수 있는 비용이 책정이 돼 있는데도 의원세미나를 안 열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을 알고도 안 했는지 모르고 안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의장단이나 위원회에서 알고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좌하는 기능에서 실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서 알고도 집행을 안한 건지 그 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알았을 때 의원들한테 일하라고 돈까지 책정을 해놓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100%가 남았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6페이지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의 불용사유 중에서 박효녕 위원께서 지적해 주었듯이 의원해외연수 공무원 3개국에서 1개국으로 바뀌고 2회에서 1회로 바뀌고 또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맞추어서 자매결연사업을 당초 3개국에서 2개국으로 축소가 됐는지 그래서 비용이 절감이 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미국·일본·중국에 다 있고 또 일본·중국에 다녀온 걸로 압니다. 저 역시도 한미친선협회로 인해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용들이 여기에 책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경비로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왜 미국은 빠졌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몇 분간 드릴까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한 10분간만 쉬십시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3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기수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유충진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주신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예산 과다발생 사유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기수 위원님과 민명기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질의에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타년도에 비해서 강하게 발생한 사유와 향후대책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처의 총 예산은 70억 7,508만원입니다. 이중에 89.2%인 67억 5,866만원을 집행했고 10.8%인 8억 1,64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건 전년도 불용액 3억 3,760만원보다는 4억 7,882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비율 또한 5.6%에서 10.8%로 5.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에 따른 사업취소가 전체 불용액의 16%인 1억 3,132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이 3%인 2,216만원, 유인물 발간비, 관서당경비 절감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31%인 2억 5,689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0%인 4억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산의 집행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95년 3월 감사원의 예산운영 특별감사후 제4대 도의회 구성과 함께 중앙부처에서 의회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침이 추가 시달되면서 기존의 의원관련경비를 통합조정하고 신설하는 과정에서 제1회 추경의 예산편성이 원활치 못해서 제2회 추경에 가서야 삭감조정하면서 일정단위 이하의 금액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 또한 예산편성지침과 실제 지급상의 괴리발생으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불용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회의비의 경우 연간 회기 120일을 기준으로 하여 의원님 1인당 2만원씩 136명에 대하여 총 3억 1,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1억 9,186만원으로 집행잔액 1억 1,93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5억 7,072만원을 계상하여 집행하던 중 '95년 7월부터는 회의참석시 여비는 지급치 않는 관계로 마무리 추경에 3억 9,484만원의 삭감과 1억 7,588만원은 집행하였으나 집행잔액은 3,372만원이 발생하는 등 의원님들의 여비집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한 직원봉급에서 4,269만원, 청원경찰 등 비정규 보수직에서 1,346만원, 의료보험부담금에서 1,226만원 등 불용예산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적정한 예산의 집행결과 발생한 절감액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의안심사자료 등 유인물 발간비 절감 1,400만원, 회의록 발간 체계개선으로 5,120만원, 관서당경비, 청사시설유지비 등 해서 5,998만원, 의원님들에게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규모축소로 2,626만원, 공개입찰 등을 통한 물품구입예산절감으로 4,238만원 등이 절감되었으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 하반기에 제4대 원구성에 따라 사업시기 선정과 의사일정 조정곤란 등으로 사업의 적기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와 당초의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미집행된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매결연국 초청경비 미집행액 2,953만원, 의원세미나 경비 1,865만원, 상임위원회 세미나 경비와 의회협조 전문인력에 대한 실비보상경비 1,200만원 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시기조정과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의 운영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기수 위원님 두번째 질의인 의원취미활동비 배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등산 등 6개 취미모임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95년도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동우인회를 구성인원에 따라서 활동비를 배분했습니다.

2,000만원?

네, 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1,000만원입니다. 내년예산에는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명기 위원님께서는 '95세미나 경비의 전용 등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정현안 과제에 세미나경비로 총 3억 2,000만원을 '96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중에 보상금 액수가 4,200만원에 불과해서 제1회 추경에 일반수용비 등에서 보상금으로 2억원 가량을 조정하여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결시 4,050만원만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해서 현재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별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인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1,438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나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하는 자에게 실비변상을 위해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을 예산에 반영시 적정한 소요판단이 어려운 관계로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8회를 기준으로 440명분 1,46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증인등으로 출석한 경우는 6회 12명에 그쳐 26만 6,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도의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2회 기준으로 110명분 870만원을 계상하여 2회 12명분 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적정수요를 면밀히 판단해서 그런 과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 박효녕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의정운영세항에 보상금목으로 제정된 1억 9,650만원 중 절반이 넘는 1억 279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기타 의정운영 세세항에 보상금으로 규정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는 당초예산에 1억 8,700만원, 1회추경에 950만원 등 총 1억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된 내역은 의원님들의 취미활동 지원경비로 1,000만원,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비로 의원당 600만원씩 6,000만원과 의정활동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의정활동 기타경비로 1억 2,65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하여 오다가 이 중 의원취미활동지원경비와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비는 '95년 3월 감사원감사시 기준외 경비로 지적이 돼서 기 집행한 3,510만원을 제외한 3,49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기타경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세미나나 공청회 개최경비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제4대의회 출범에 따른 원내교섭단체구성 등으로 사업시기와 의사일정조정 등의 어려움으로 5,864만원만을 집행하고 잔여금액 6,786만원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 세번째 질의이시면서 한기호 위원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의원해외연수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불용액 2,626만원이 대상국가 및 수행공무원을 축소해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친선의원연맹대표단 방문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를 3개국에 3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한·중친선의원연맹은 '95년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요령성인민대표대회를 방문을 했고 한·일친선의원연맹은 '95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미친선의원연맹은 유타주와 협의하였으나 현지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행공무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2명으로 변경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중에 그 내용은 우리가 이쪽에서 가시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오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유충진 위원님께서는 타 시·도는 지방방송국이 설립되어 방송국을 통한 의정활동의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도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홍보관련예산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실적이 미흡한데 '95년도 홍보실적내역과 '97년도 중점홍보계획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드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의정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95년도 홍보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기관 보도자료제공이 138회, PC통신 천리안에 홍보자료를 게재한 것이 63회,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것이 10회, 도정홍보 VTR제작시 의정활동을 소개한 것이 3회, 도발행 도정소식지와 새경기, 경기도민의 발행, 경기인 등에 30회 게재, SBS, MBC, YTN, 수원케이블텔레비전 등 방송사에 홍보자료 15건 제공, 유선방송사, 의회소식홍보 13회, 의정홍보용백서제공 1,828매 등의 홍보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미비점을 과감하게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치밀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시대에 걸맞는 생동감있고 현장감 넘치는 의정활동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사무처직원들은 전력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경비와 지급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에게 지급되는 경비로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50만원, 보조활동비 10만원과 매 회기마다 출석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1일 6만원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또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님들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출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원격지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20일 회의 참석수당과 원격지 회의참석수당은 회기종료후 참석여부 확인후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건 지연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 세번째 질의셨습니다. 전국의회사무처체육대회 미실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95년도 중에 아마 전국 시·도의회사무처직원 친선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도의회사무처에서 필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대회개최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내용 관련 충분한 진단은 물론이고 다른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이런 과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세번째 질의가 계셨습니다. 2층 로비 등 실내 설치된 화분이 조화로 돼 있는데 생동감 넘치는 생화로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사당 건물구조가 실내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생화로 설치할 경우 나무 등 식물생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햇빛을 받지 못하여 수명이 짧고 고사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전문조경업체의 자문을 받는 등 실내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생동감 넘치는 생화를 진열할 수 있는지 등을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에 계상된 위원회별 공청회 및 의원세미나참석 급식비와 의정활동 전문위원 실비보상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제4대 도의회 출범후 각 교섭단체시설과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행정사무감사 및 '96년 예산심의 등으로 세미나 등 공청회 일정을 마련하지 못해서 부득이 상임위원회나 교섭단체주관의 세미나 계획이 변경이 되었던 불가피한 입장으로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의정활동에서 본회의나 상임위, 특별위원회에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고자 했을 때 실비보상차원에서 계상된 경비입니다마는 '95년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치 않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비보상기준액은 1인당 15만원입니다마는 다만 개최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 사무처소관은 다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96년의 경우 5명씩 6회 기준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아직 집행실적은 없는 실정이며 행정사무감사시 추후에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여섯분 위원님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진 위원님.

세 가지 답변 중에 두 가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95년도 결산내역 중에서 홍보된 부분을 서면을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대표님들하고 협의해서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다하게 홍보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경기도의회가 넓고 지역이 광활해서 일부 시·도처럼 시·도의원이 7~8명, 10여명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지역방송국이 정기회까지 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어느 정도는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으로서 크게 자랑할 거는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활동한 거는 인식이 돼야지 경기도의회만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시정소식은 거의 시에서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 국정소식은 중앙일간지가 다뤄주는데 경기도는 거의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좌우간 일은 많이 하시고 효과는 안 나타나는 편인데요 '95년도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적절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네, 박효녕 위원님.

박효녕 위원입니다. 감사원감사가 '95년 4월에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며는 그때 당시는 박 처장께서는 재임했던 기간이 아니니까 그때 당시의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을, 다 나와있죠? 서면으로 저한테 한 부 주시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승구 위원님.

홍승구 위원님 질의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서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어제도 대표의원님과 부의장님 여러분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시의회에서는 팩시밀리라는 것까지도 시의원들한테 다 해줘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고 빨리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주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께서는 거기보다는 앞서가야지, 흉내내라는 것은 아니고 더 앞서 가는 정책을 내놔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 질의의 답변이 다른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불용액이 예산절감에서 효과가 올지 모르겠지마는 의원활동비예산이나 의회 운영예산에서 이 부족한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쭉 답변을 해주셨는데 진짜 물은 것은 여기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변경을 해줘야죠. 목간전용도 할 수 있고 또 추경으로 할 수 있으며는 빨리 원활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비에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든지 의회운영비에 넣어주든지 이미 따놓은 예산인데 그 불용예산은 공유되는 게 좋은 거지 남는 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절감효과로서 남는 건 당연히 많아야죠.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목간예산에 넣을 수 있는데 안넣은 것은 어느 대목이냐, 그러면 그거는 이번에 이런 대목이 있으며는 또 잘못 예측한 건 어떤 거였다, 그러니까 다음에 넣겠다 이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활동비의 %를 물었지 2,000만원 그걸 물은 건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회는 몇 명인데 얼마에 몇 %가 됐고 축구부에는 몇 명인데 축구부에는 뭐뭐를 실시했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불용액으로 남고 있고 남으면 등산회에 빨리 이거를 돌려서 등산회 모자라는데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지금 등산회 같은 데서는 활동을 해보니까요 2,000만원은 너무 적어요. 의원님들 모여서 등산 한 번 해보니까 하나의 요식행위지 진짜 등산하려는 게 아니예요. 지금 60 몇 명이서, 30명만 와도 허덕거리니 60명이 다 오실 때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확실하게 의원님들한테 회비를 걷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든지, 그 예산을 빼버리고. 그럼 우리가 오히려 회비 걷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 다시 해줄게요. 목간예산이나 추경에다 놓은 거 지금 밝히기가 어려우면 이건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의원 취미활동은 금방 발표해 줄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유사한 질의인데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도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결산과 아울러서 지금까지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예산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이 앞으로 없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불보듯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이 최소한도 이번에 하는 일반운영비만이라도 목간전용을 해서 재료비나 보상금이나 임차료를 더 늘려서 수용비를 기초로 해서 전용할 수 있는지 그 의견을 들으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아까와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자산취득비를 4,200만원씩 남기면서 개인별 팩스도 좋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 팩스가 없어가지고 시·군에서 자료를 보내려며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찾아가라, 부쳐라 이러는데 최소한도 이 남은 돈가지고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물론 물품정수를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팩스도 구입해 줄 수 있고 이런 능동적으로 그때그때 유효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면 어떻겠느냐하는 질의를 동시에 했던 겁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보충질의를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수 위원님과 민명기 위원님의 같은 말씀이 계신 데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굳이 불용액이라고 남길 필요가 있느냐, 목간전용이라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내실있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의 목간전용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최대한 목간전용이라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면서 실제 의원님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96년도 예산은 거의 정상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미미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3억 2,000만원외에는 거의 정상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문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팩스는 내년예산에 각 위원회에 전부 설치가 되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본청에도 그 기능을 확대하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내년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조정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취미회별예산지원은 예산액이 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등산회에 소속돼 있는 의원이 62명입니다. 463만원, 그 다음에 바둑이 21명 157만원, 골프가 열여덟 분 해서 134만원, 축구가 열일곱 분 해서 126만원, 낚시가 열분 의원님 해서 75만원, 이것은 전체 의원님 인원수에다 1,000만원을 골고루 나눈 것입니다.

좀 늘려줄 수 있어요? 등산을 하다보니까 등산회가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 주무계장님도 계신데 한 30명 오시는데도 400만원가지고 30명이 등산갔다 오시고 점심때 저녁때까지…….

금년에는 1,0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늘리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취미활동에 많은 분이 오신다는 건 좋은 현상이거든요. 오라고 해도 안오는데.

문기수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죠? 다음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불용액현황을 보면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하고 사무처운영 불용액 프로티지가 의사운영에는 30.6%가 불용액 처리가 됐고 의정활동에는 15.9%, 사무처운영에는 6.7%입니다. 말하자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사무처는 불용액이 없는데 실제 의정활동을 많이 해야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의사운영에는 불용액이 많이 계상됐다 이것은 지금 집행되고 있는 예산에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처가 6.7% 가장 못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저희들은 거의 기본법정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티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장기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사활동이나 의정활동에서 30.6%, 15.9%로 해서 '95년도 7월 4대 원구성과 관련해 사실상 모든 게 활동에 불용이 발생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 데 영향에서 위원님들…….

평소에 처장과 대화를 통해서, 처장께서는 능히 알고 계신 건데 일부러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프로티지를 비교를 해본 것 뿐입니다. 그 동안 답변하신 것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말이죠, 전문위원실 운영이 보상금이 100%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문운영보상금에 1,200만원이 100% 불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특정분야 전문가의 초빙을 듣고자 할 때는 전문가를 모시는데 1인 15만원 기준으로 책정해 주었던 것인데 이게 각 위원회별로 한 번도 활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충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성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의정활동 홍보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아까 유충진 위원께서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도정홍보라든지 시·군 같은 데서 시정·군정 홍보를 하는데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아까 유충진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의회소식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위원들한테 그저 몇 부 보내주는 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듯이 의원들이 자기가 보내주고 싶은 사람 주소를 뽑아주면 사무처에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우송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원들한테 그저 몇 십부씩 의회소식지 나오면 보내주는 걸로 그냥 만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홍보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필요한 분들에게 보내실 명단만 주시며는…….

그런 것을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활용하라고 저기 한 게 없었나요?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처장님 말이에요, 저희 3대 때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의회소식지가 필요한 분은 부수만 얘기해 주시면 부수만 줬지 우리가 다 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만 위원 말마따나 어려운 여건이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주소록을 주며는 거기에 해당하는 의회소식지를 우송해 주셨으면 그런 얘기일 겁니다. 가능합니까, 내년도 예산엔 반영시킬 수 있어요?

예산반영은 흡족하진 않지마는 도달하도록 가능하다 봅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경기뉴스에 동봉을 한다든지 같이 보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내무부지침이니 이런 것에 하등 저촉이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의 명단만 주시며는 사무처에서 개별적으로 바로 보내주는…….

내년도 예산에 우표대가 반영이 돼야죠. 그럼 어디서 쓰실 겁니까?

예산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약 130여명 되긴 합니다마는 저도 사실상 이쪽 사무처에 몸 담기 전에는 좀 한가한 것으로, 다 공통사항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굉장히 물량이 엄청납니다. 우리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두 군데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의 물량을 수렴해서 의회사무처가 개별 필요한 분들에게 도달시켜 드리는 데는 굉장한 작업물량입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현재 인력으로 가능할까 하는 것이 제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는 저희들이 즉각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께서는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덜 연구하신 것 같은데 그거 얼마든지 컴퓨터에 입력해서 주소뽑아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려움이 있는 걸 압니다.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또 오늘 이 안건이 '95년도 결산승인의 건이지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질의를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네, 저는 장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의견입니다. 뭐냐하며는 지금 먼젓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예산이 사전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을 못하기도 할 겁니다. 뭐냐하며는 지금 의원 한 사람당 주소를 30명씩 써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30명을 써내서 그것을 의회소식지가 나오며는 의회에서 보내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받았다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얘기가 있어서 50부씩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타당성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적고 큰 비중은 있겠지마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인구가 12만명입니다 12만명이며는 적어도 네식구씩 산다고해도 3만 가구인데 3만 가구에 30부를 보내며는 한 1,000가구당 하나씩 보내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의원이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자기가 인쇄를 해서 많은 것을 보낼 수가 있겠지마는 그렇게 할려며는 우편요금하고 인쇄비하고 해서 따져보니까 한 1,200만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왕에 발행하는 부수를 페이지를 좀 줄이더라도 신문처럼 한두 장 크게 만들더라도 그것을 대량으로 인쇄하는 방법을 택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 한 사람당 1,000부를 보낸다든가 그래봐도 몇 십 가구당 하나씩이기 때문에 그 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상으로는 1,000부를 보낸다며는 우표가 200원씩만 따져도 20만원이고 의원 숫자만 따져도 한 번 보낼려면 2,8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4회로 따진다해도 1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필요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뉴스라든가 이런 데에 같이 보낼 경우라면 우편요금은 우리가 절약이 되니까 그 예산확보된 만큼 인쇄를 더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 주는 게 사무처에서도 일하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돈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의원들 활동하는데 애로가 뭐냐하며는 아무리 돌아다니고 일을 해도 도민들은 늘 얼굴보기 힘들다든가 뭐하고 다니냐는 등 이런 식으로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맨날 전혀 딴일만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별로 활동실적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체계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제가 볼때는 한 의원당 1,000부 이상은 보내야 활동하는 것이 조금 알게 되지 그냥 몇 십부나 백부 이거 가지고는 어느 구석에서 뭘하고 다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4당 대표들하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하는 걸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요, 지금 의원활동 보좌하는 데 사무처에서 지금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해외연수에 있어서 수행하는 숫자를 줄여놨거든요, 여기보며는. 직제상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의원해외연수에 공무원들이 같이 나갔던 사람숫자하고 아직 못나간 사람숫자하고 그걸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함께 고려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의 시간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시는 분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내용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집행내역에 대한 토론 즉, 부당한 지출이나 위법한 지출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토론이 없었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박순자 의원외 1인 발의)

안산시 박순자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서는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과기준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에 따른 기준을 정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7월 1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대통령령이 개정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정부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벌써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당국의 처사에 상관없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기에 강구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정립과 실효성있는 감사·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의회의 대집행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부과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페이지 이하에 있는 부과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부과기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국장급 이상의 집행부 공무원이 같은 감사·조사기간안에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할 때에는 500만원이하 400만원이상의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의회가 요구하는 증인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크게 낮추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정조례안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전출·전보된 경우 이들도 함께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공공단체, 위탁법인 및 단체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기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과 시장·군수·공공조합 등 공공단체의 장과 그 보조기관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다소 강화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법인과 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반대로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단체와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경우 감사·조사대상사무를 취급한 퇴직 임직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퇴직 임직원에 대한 부과기준 직책은 해당사무 취급당시의 최종직책을 기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대상사무의 시행기간중에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해당사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의 경우입니다. 이들 퇴직공무원의 경우는 그 신분이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직 공무원의 1/3 수준에서 그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부과기준 직급은 감사·조사대상 사무를 취급할 때의 최종직급을 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대상 사무의 심의·조정·심사·감정업무 등에 참여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감사·조사대상이 되는 사건·사고·피해시설 등의 시공·감리·관리운영업체 및 단체의 임직원 등에 관한 부과기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위탁사무처리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대표, 그리고 실·국장급 이상의 퇴직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이들 집행부 각종 위원회 경우는 그들이 실제로 감사·조사대상 사무를 심의 조정하였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해촉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대상이 된 사건·사고·피해시설 등의 대표 등 임직원은 지방공기업과 공공단체의 대표를 제외한 임직원의 수준으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 및 단체의 임직원에 동 업체 등에서 감사·조사대상 사건·사고시설 등의 시공·감리·관리운영에 종사한 퇴직자를 포함하도록 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직책적용은 역시 관련 사무취급 당시의 최종직책을 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 등을 제외한 사람, 즉 순수 민간인에 대한 기준입니다. 민간인의 경우는 감사·조사대상이 되는 사건·사고와 직접 관련이 되는 사람과 간접 관련이 되는 사람, 그리고 단순 목격자 등의 기타 사람으로 구분하고 부과기준도 법령상의 한도액인 500만원의 1/5에서 1/170까지 하향 조정함으로써 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의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과태료의 최고 금액을 적용하는 위반행위의 상한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감사기간이 광역의회의 경우 10일 이내, 기초의회의 경우 7일 이내라는 점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증인의 출석요구는 늦어도 출석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감사·조사규칙 제15조의 규정을 비롯하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 등을 우선 감안하고, 아울러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의 권위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자로서의 의회위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을 10일간으로 결정하고 제1차 감사위원회에 "A"라는 증인에게 적법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 증인이 고의로 이에 불응하였을 경우, 감사위원회가 이 증인에 대한 출석을 다시 요구하려면 당일 또는 그 이튿날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 증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를 다시 의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 의결사항은 출석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민사소송법의송달규정과 민법 제111조의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증인에게 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모두 밟으면 증인 "A"는 빨라야 제6차 감사위원회에서나 출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감사의 경우 한 사람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의 통지는 동일 감사기간 내에 3회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을 적용하는 위반행위의 횟수는 동일 감사기간 내에 한 사람의 증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출석요구 통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횟수 2회와 그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활동기간이 1개월 이상되는 조사위원회의 경우 예외적 기준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의 권위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자로서의 의회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의도적인 불응자에게 3회 이상의 의결과 송달절차를 굳이 이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증언거부 횟수의 상환횟수를 역시 2회 이상으로 한정한 것과 과태료의 금액을 출석요구 불응의 경우보다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횟수는 증언을 일단 거부했던 증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증언하려고 할 경우를 예상하여 그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환횟수를 2회 이상으로 책정하였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출석요구 불응의 경우와 차등화한 것은 설사 증언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출석에 응했다는 점을 배려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증언의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증언 도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방해한 데 따른 제재의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무겁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와 조사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이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는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감사·조사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그만큼 가벼운 제재수단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제정 시행될 경우에는 이 조례규정도 재정비 될 것으로 그만큼 제재수단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비록 과학적인 검증과 산술작업을 결하고 있다하더라도 향후 이 기준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보완하면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조사활동의 실효성 확보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관 이외에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요강과 분석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가로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들으시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며는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앞에 1페이지 지나서 2페이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31조가 과태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강과 분석결과는 일종의 축소심사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중간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1조(과태료)제1항 "제11조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1항 본문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즉, 밑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현지확인 거부행위, 보고 거부행위, 서류제출거부행위, 출석요구 거부행위, 선서 거부행위, 증언 거부행위, 참고인 진술 거부행위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행위가 법령의 범위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행조례 제11조제3항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은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왼쪽 칸입니다. 앞에는 제1항 본문이고 제1호입니다. 제1호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은 앞으로 "집행부공무원"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조사 대상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른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전출·전보되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하고요, 이들에 대한 위반행위별 직급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으로 전출·전보된 공무원의 직급은 감사·조사 대상사무 취급당시의 직급으로 기준한다. 밑에 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가운데칸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위반행위별·직급별 과태료부과기준을 그 책임의 소재와 경중에 따라서 차등책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정최고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출석요구불응 상한횟수를 2회 이상으로 한정한 이유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가운데칸입니다. 7페이지 가운데칸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이 무겁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 불출석자와 증언거부자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이건 사실상 형벌입니다. 처하고 있는 예에 비춰보면, 그리고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20조의 규정 등을 감안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감사·조사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그만큼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사항인데요, 또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액을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부과권자의 임의조정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지 않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이 다소 의문시 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모법이 규정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500만원 또는 300만원 등으로 정액규정하고 있는 예와 부과권자의 재량권확대에 의한 과도한 감액조정의향을 차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사료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옆에 9페이지 오른쪽칸입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옆에 있는 것은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과태료부과징수절차인데요, 그 별표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며는 과태료 위반행위별로 액수가 나옵니다. 이건 생략이 돼 있는데요, 8개호로 돼 있는데 제 1에 보면 기부금품모집시에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는 300만원 이하나 이상이나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옆에 보며는 모집상황 등을 허위로 신고한 모집자는 500만원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500만원이라고 정액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예에 비춰본다며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상, 아니면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이러한 식으로 규정을 해도 문제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가운데칸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감사·조사 대상사무를 담당한 공무원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전출·전보된 공무원을 포함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직급을 감사·조사대상사무 취급 당시의 것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조사대상사무의 시행에 따른 책임이 다른 자치단체나 관서로 전출·전보된다 해서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들을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할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경우 적용되는 부과대상직급을 출석일 현재의 직급이 아닌 감사·조사 대상사무 취급당시의 직급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은 증인의 책임소재부분과 대등한 부분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당수준의 공정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며는 당시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행정과장 정도로 직급이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무를 취급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전보나 전출돼서 퇴직할 당시에는 이사관쯤으로 퇴직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당시의 감사·조사대상이 되는 사무를 취급한 사무를 감사·조사한다며는 그 당시의 직급을 적용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위직공무원일수록 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책임의 경중과 실질적인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근무하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기관은 국가기관까지 포함이 됩니다, 국가기관 등으로 전출·전보된 공무원이 경기도의회 감사·조사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조례 제11조가 뭔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 오른쪽칸에 보며는 현행조례라고 해서 제11조가 나옵니다. 감사또는조사의방법 제1항.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바로 이 뒤에 말입니다.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시 10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주민 뿐만 아니라 감사·조사대상사무 직접예방으로 가 있으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라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인이나 참고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여부나 공무원 신분보유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으로 전보·전출되었을 때도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조사대상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반드시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좌측 하단입니다. 왼쪽 아래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제7조제1항제4호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동조동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여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관한'이 아니고 '관할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조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법인 등의 임직원, 여기에는 퇴직자를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별·직책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출석요구 당시의 재직자는 출석요구 시점 현재 직책을, 퇴직자는 감사·조사 대상사무 취급당시의 최종직책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및에 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앞페이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아랫부분 가운데칸입니다. 이 조항은 법규상의 감사·조사대상기관인 공기업, 공공단체,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기준으로 이들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들이 민간인들이거나 경기도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집행부공무원보다는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과 시장·군수·공공조합 등 공공단체의 장과 그 보조기관 등의 경우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다소 강화하고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법인과 단체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를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시장·군수는 증인과 참고인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에 경기도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을 때 그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의회가 감사·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군수는 증인과 참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직책을 출석요구 당시의 재직자는 출석요구 시점 현재의 직책을, 그리고 퇴직자에게는 감사·조사대상사무를 취급할 당시의 직책으로 정한 것은 앞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왼쪽칸입니다. 제3호. 감사대상사무 시행기간 중에 당해부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면직·파면 및 퇴직된 사람-퇴직공무원을 얘기합니다-에 대한 위반행위별·직급별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경우 직급은 감사·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할 때의 최종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운데칸입니다. 이 조항은 감사·조사대상사무의 시행기간 중에 이 사무를 담당하다가 면직·파면 또는 퇴직된 전직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종별, 직급별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이들의 신분이 민간인임을 감안해서 현직공무원의 1/3 수준을 그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직급도 제1호의 타 지방자치단체기관으로의 전출·전보자와 같이 감사·조사대상사무를 담당할 당시의 최종 직급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소재에 부응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순수민간인신분인 퇴직공무원은 민간인의 부과기준보다 차등화하거나 강화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들이 감사·조사대상사무를 직접 담당한 시행 또는 보조기관이라는 점 이외도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0조가 퇴직공무원에게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의무를 현직공무원과 똑같이 부과하고 있고 이를 누설하였을 때는 형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직공무원과 동등한 처분을 하고 있는 등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특별한 의무가 지워지고 있는 바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처리를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재직공무원을 일반국민과 차등화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왼쪽칸 4호입니다. 감사·조사 대상사무의 심의·조정·감정업무 등에 참여한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 여기에는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합니다.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하고 다만 임기만료 등에 의한 해촉자를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촉자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사고관련시설 또는 피해시설 등의 시공·감리·관리운영업체 및 단체의 임직원, 여기에도 물론 시공·감리·관리운영 당시에 재직한 퇴직자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위반행위를 직책별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이 경우 출석요구 당시 재직자는 출석요구시점 현재 직책을, 퇴직자는 시공·감리·관리운영 당시의 최종직책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별표4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앞에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가운데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런 분들의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하며는 지난 번 우리 문화공보위원회가 도립박물관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때 박물관 유물의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증인도 출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해조사특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연천소수력발전소의, 연천도 하나의 사법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감리·시공운영업체의 임직원을 여기 포함시키고자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의회의 감사·조사대상이 되는 자치행정의 조정·심의에 참여하였거나 그 대책수립과 사업추진활동 등에 참여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주민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감리·관리운영을 담당했던 업체 및 단체임직원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공무원 신분의 위원을 제외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이들이 민간인 신분임을 감안해서 같은 민간인신분인 위탁사무처리법인 및 단체와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실·국장급 이상의 퇴직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감사·조사대상이 된 사건·사고·피해시설 등의 시공·감리·관리운영업체 및 단체 임직원은 지방공기업과 공공단체의 대표를 제외한 임직원의 수준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이들이 감사·조사대상이 되는 자치행정의 심의·조정 등에 참여하였거나 사건·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민간인과 차등적용한 개정규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위원회 위원에 대해 다소 강화한 것은 이들의 자치행정참여에 따른 책임성과 지역사회의 지도적 인사로서 윤리성을 감안한 것으로 역시 필요한 조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중 임기만료 등에 의한 해촉자와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의 임직원 중 시공·감리·관리운영 당시에 재직한 퇴직자 등을 현직 각종 위원회 위원과 임직원 등과 동등하게 포함시킨 이유는 앞의 제2호, 제3호의 예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왼쪽 아래쪽칸입니다. 제5호입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등의 공무원 및 임직원과 퇴직공무원을 제외한 사람-민간인을 말합니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증인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조사대상기관 및 단체 등의 공무원과 임직원을 제외한 순수민간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과태료기준은 앞에 말씀 있습니다마는 최고 500만원의 1/5에서 최하로는 1/170까지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증인의 유형에 있어서는 감사·조사대상 사건·사고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 즉 감사·조사대상 사건·사고에 관련하여 사실 형법상 나오는 용어입니다마는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 수뢰, 뇌물제공, 공용물의 파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 방화·실화,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동행사, 사인 등의 위조 및 부정사용, 업무방해, 점유강취, 부당이득, 횡령·배임, 장물의 취득 및 알선, 재물손괴 등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교사한 사람 또는 위의 각종 범죄행위의 실형에 참여하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접당사자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다소 그 기준을 강화하고 위의 각종 범죄행위를 방조하였거나 종범행위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간접당사자로 분류하여 그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단순목격자 및 피해자로서 참고인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증인은 기타 유형으로 구분해서 부과기준도 최소화하였으므로 증인보호정신과 감사·조사에 대한 최선의 실효성확보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기준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왼쪽칸 제2항입니다. 과태료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감사·조사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가운데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과태료처분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 한 사람의 증인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는 그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한 당해 감사 또는 조사기간내에서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급부과나 통산에 의한 누진부과 그리고 상한횟수초과에 따른 의도적인 위반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인과 감사·조사위원회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며는 감사·조사 과태료처분대상 위반행위의 산정기준기간을 정하지 않으며는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한 한 번 안 나온 사람은 영원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고 두 번, 세 번 안 나온 사람은 그 이상을 계속 안 나와도 이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똑같은 과태료밖에 처분을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회쪽에서도 보며는 이미 과태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불응하는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 감사·조사대상기간으로 기간을, 위반행위의 산정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규제에서 정해졌습니다. 다음은 제3항입니다. 20페이지 왼쪽편입니다.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을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이하 부과권자로 합니다. 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칸입니다. 이 조항은 과태료부과근거와 부과징수권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는 당해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그리고 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근거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이 통보하는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의 감사·조사에서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를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징수대상이 되는 증인에 대하여는 당연히 경기도지사가 그 부과징수권자가 될 것이며 부과징수의 근거 역시 경기도의회 의장의 사실통보를 그 근거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설치는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하고 시행령17조의4는 20페이지 오른쪽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장의 통보서에 출석요구의 적법이행사실과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주민에 대하여 벌칙을 과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절차가 반드시 이행돼야만 그 벌칙시행의 실효성을 얻을 수가 있고 공정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도 형사소송법제307조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한다는 증거재판주의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것도 역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은 오른쪽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호입니다. 21페이지 왼쪽칸입니다.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나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기보다는 법규를 간결하게 하고 경제적인 입법을 하기 위해서 다른 유사법규를 유추 적용하려는 것으로 과태료의 징수결정·납입의 고지·체납처분·압류·압류재산의 매각·매각대듬의 청산·결손처분 등 세부징수절차가 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도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입법경제상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고 소방스러운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5호입니다. 왼쪽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부과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의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강행규정을 설치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현행조례제28조제3항에서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에 따라서 과태료부과처분결과를 부과권자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를 다음 감사·조사에 참고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관련법규의 보완·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역시 필요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행조례28조는 오른쪽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제6항, 제7항, 제8항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항 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항 부과권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가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항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제6항 내지 제8항은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법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들 조항은 현행대통령령인 건축법시행령이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등의 과태료부과절차의 예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먼저 지금 낭독해드린 제6항, 7항, 8항 등은 지난 '85년 8월 24일 법제처에서 과태료의 입법모델로 예방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태료부과징수법규에는 이 6, 7, 8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조사 실시과정에서도 증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 감사·조사위원회 신문사항의 범위를 한정하고 감사·조사의 함계를 설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서 비록 조례를 위반한 증인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은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규정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설치는 역시 적절한 설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시행령120조하고 주택건설촉진법제47조, 기부금모집규제법제21조는 오른쪽칸의 뒷페이지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공통적으로 모든 과태료처분법규에 이렇게 설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요강 및 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시간 세세하게 분석결과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조문이 많고 내역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휴식과 여러 위원님들 검토할 시간을 위해서 한 1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