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고양시 방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권영일 위원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10월 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가 있는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촌진흥원의 연구지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농촌진흥원소관세입·세출결산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95년도 세입총액은 40억 581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67억 9,535만 9,000원이며 98.1%에 해당하는 164억 8,292만 2,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3억 1,238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비고란의 불용내역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 40억 581만 7,630원을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1억 8,052만 8,370원으로 이것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인 수수료가 888만 9,880원, 벼, 고추, 버섯 등 시험생산물 판매수입이 3,733만 6,420원, 이자수입이 1억 2,518만 8,590원과 불용품매각대금 등 잡수입이 911만 3,380원입니다. 5페이지의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167억 9,535만9,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209만 9,000원과 예비비 996만원을 합친 2억 6,205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64억 8,297만 2,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3억 1,238만 7,0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세출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무관리비는 26억 182만6,000원 중에 24억 8,524만 3,000원은 집행하였고 1억 1,658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영관리비 8억 912만 2,000원 중에서 8억 337만 8,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574만 4,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식량작물시험비 2억 569만 3,000원 중에서 1억 8,329만 7,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2,239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작물시험비는 1,560만원 중 1,446만 3,000원은 집행하였고 113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물환경시험비 90만원 중에 48만원은 집행을 하였고 4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영농기술교육비 48억 6,606만원 중에서 48억 1,592만 8,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5,013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량작물지도사업비 6억 153만 7,000원 중에서 6억 143만 7,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1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득작물지도사업비 40억 2,942만 7,000원을 전액집행하였고 생활개선사업비 8억 7,580만원 중에서 8억 7,578만 9,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1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버섯시험장운영비 4억 7,445만 2,000원 중에서 4억 2,675만 9,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4,76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율무시험장운영비 5억 9,584만 8,000원 중에서 5억 8,595만 1,000원은 집행을 하였고 989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선인장시험장운영비 17억 1,909만 4,000원 중에서 16억 6,082만원은 집행을 하였고 5,827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회계년도에 발생된 불용액 3억 1,238만 7,000원의 내역을 발생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거나 축소가 돼서 미집행된 것이 1,898만 4,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3,762만 7,000원, 경상비 절감계획에 따라 예산절감으로 968만 6,000원,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시에 발생한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억 4,088만 7,000원, 520만 3,000원은 공개입찰결과로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취소로 인해서 발생된 1,894만 4,000원의 불용액 내용은 영농기술교육 시설비 1,884만 4,000원은 금년도에 계획이 된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신축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서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우수전시품 전시시설을 보완할 경우 예산중복투입으로 낭비의 소지가 있어서 시설투자를 지양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식량작물지도사업 무형고정자산 10만원은 농업기상관측시설의 자료수집 통신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지방행정통신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서무관리 보상금 3,762만 7,000원은 직원의 의료보험부담금 4,496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국가직 공무원 113명이 되겠습니다. 113명 분의 부담금을 정부에서 납부함에 따라서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20만 3,000원의 내역은 고양선인장시험장 연구실험동 시설감리용역비 집행잔액으로서 감리용역의 대상이 건축공사에만 해당됨에 따라 감리용역설계금액 2,638만 5,000원이 2,221만원에 낙찰됨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결산서 및 도비보조금 지원내역서를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상세히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제한된 예산범위안에서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보급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지출해야 할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농촌진흥원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5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의건 중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먼저 농정국 심사때 함께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세출예산현액은 167억 9,53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64억 8,297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3억 1,2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1.8%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 중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결산입니다. 농촌진흥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의료보험료 정부부담금의 예산 4,496만 2,000원 중 지방공무원에 대한 부담금 733만 5,000원을 제외한 3,762만 6,000원이 불용된 것은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담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도비 예산에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감리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특산물전시실 시설비는 현재 농촌진흥원내에 농경문화전시관을 건립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중투자를 피하기 위해 사업이 취소된 예산이며, 격납고 및 전천후 탈곡장공사 감리비 등은 감리용역 미실시와 예산의 과다편성 등으로 불용이 발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결산입니다. 광주버섯시험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소요예산으로 4,290만원을 편성하여 기존 도로의 폭 2.8m를 4.8m로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비비에 수해복구비 지출은 '95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연천율무시험장의 침수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농촌진흥원소관)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의 결산사항은 다소 내용이 간단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즉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기창 위원님.

채기창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790만 4,000원이 율무시험장에 지하층 침수, 전기 및 시설비 복구가 들어 갔는데 이게 그렇다면 상습침수, 그러니까 '95년도에도 침수가 되고 금년에 또 침수가 됐는데 이게 계속 매년 이렇게 많은, 금년에는 더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침수가 안 되도록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예산을 따로 들여서라도 침수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상으로 올린다든가, 뭐 지하실이 안 된다면 방법을 모색해서 전기시설을 높은 곳으로 올린다든가 들어가는 입구를 폐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난 '95년도에도 율무시험장 뒷편에 커다란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울 둑이 터져 가지고 시험장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의 보일러하고 그 다음에 전기변전시설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연천의 침관수 때문에, 또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보일러는 지하에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매년 침수가 되면 그런 피해를 입습니다만 금년도에 또 피해가 있어서 1층까지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시험기자재, 고가품이 되겠습니다만 시험기자재는 전부 2층으로 다 옮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전기시설이나 보일러 시설은 구조상 도저히 옮길 사항이 안돼 가지고 그대로, 침수가 되면 피해를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침수가 안 되는 그러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국가적인, 도 자체적으로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저희 바람도 매년 이렇게 2년간 연속 비피해를 받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은 저희가 전적으로 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1층에 그러한 고가기자재는 2층으로 다 옮겨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가 총 4억원이 넘었습니다만 실지로 국고보조하고 진흥청에서 기자재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 정도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서 복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790만 4,000원이 전부 피해액 전체입니까?

네, 이것이 전기복구공사가 484만 6,000원하고 보일러 복구공사가 305만 8,000원하고 해서 79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지하에 있는 전기하고 보일러의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2억 7,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지하에 있는 게 2억 7,000, 3억원 가까이 피해를 보게 됐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모색해서…….

총 2억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만 보일러하고 전기는 한7,000만원 정도가 되고 기타 울타리시설, 이런 문제 또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 가지고 국고보조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현재 복구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시설은 현재 지하에 돼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옥상으로 옮겨 보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지하에 설치 안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전기변전시스템은 옥상으로 옮겨 볼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보고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995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진흥원장님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790만 4,000원입니다. 방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율무시험장의 보일러 복구공사 305만 8,550원하고 율무시험장의 전기복구공사 484만 6,000원해서 790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게 유인물에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없지요.

아! 유인물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유인물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은실 위원.

예비비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95년도 1회 추경을 언제 했지요? 9월에 했지요. 2회는 12월에 했나요? 그럼 9월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때 율무시험장 피해가 7∼8월 홍수피해 였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올려서 본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전기는 긴급복구가 되기 때문에 보일러는…….

아니요. 이걸 보세요. 지출 결정일은 9월 11일이고요. 지출일자는 11월 10일 아니예요, 예비비가. 왜냐하면 지난 번 농정국 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면 예비비를 쓰는 것의 기준, 본예산에 얼마든지 절차를 밟아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은 지출결정이, 만약에 급해서 예비비라도 끌어다 썼어야 된다. 그래서 9월 11일에 지출결정을 한 게 아니라 지출을 했다면 모르는데 지출일자가 11월 10일이라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 말씀이지요.

글쎄, 이것은 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 같은데, 제가 예비비 관계 사용내역을…….

지금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고 위원님 나중에 들으면 안 될까요?

그건 상관없는데…….

그것은 다만 도에서 피해받은 것을, 각 부서에 피해받은 것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비비를 아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요. 보통 우리가 감리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건물에 대한 것만 받아요. 아니면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받아요?

감리는 대개 건축분야, 토목공사…….

그렇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이지요?

네. 건축분야 주로…….

그런데 뭐하러 예산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불용을 내십니까?

저희가 토목공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축분야하고 같이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분야만 감리를 받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토목은 감리를 안 받아도 돼요?

토목공사 이것은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차원에서 그것은 집행을 안한 겁니다.

원래는 다해야 되는 줄 알고 예산에 편성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편성자체가 저희가 좀 확실히 100% 알지 못하고 편성한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느끼고 있습니다.

보험료 정부부담금은 '94년도에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해서 냈습니까?

'94년도에도, 그건 도청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에는 "각 외청은 기관별로 하라"해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로 부담을 하는 것을 저희는 모르고 각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편성액이 잘못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95년도였나요, 실수하신 거 하나 있었지요? 작년인가요, 올초인가요? 예산, 진흥원에 예산에 밝은 분이 있거나 아니면 키우시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사업의 본질하고 좀 다르게 업무처리의 미숙함,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밝게 다룰 수 있는 분이 있으시던가, 좀 더 열심히 배우시던가 그래서 쓸데없이 본질적이지 않은 걸로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혁동 위원.

권혁동 위원입니다. 우선 서무관리비에서 1억 1,658만 3,000원이 나왔는데요. 지금 내역서를 보면 우리가 주로 의료보험계상 문제 때문에 4,496만 2,000원을 불용액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짤 때, 국가직에는, 국가공무원이 의료보험을 내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계획을 모르고 이걸 작성을 하셨나요? 불용액을 내게 한 이유가, 예산지침에 없었어요?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4년까지는 도청에서 국가직, 지방직 일괄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95년도부터 각 외청별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걸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편성자체는, 그때는 편성할 때 이게 잘못을 저희가 그런 문제를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판단을 잘못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94년도 지침에 따라서 '95년도에도 지침인 줄 알고 예산을 세운 거지요?

하라고 하니까 여기 돈으로 하는 줄 알고 편성을 한 거지요.

아! 중앙에서 그렇게…….

네. 중앙에서, 중앙에서 부담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거지요. 국가직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거지. 아무리 위 청이라고 해서 국가직을 지방비에서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못됐다는 것 보다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정확히 해서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도 전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여기 서무관리비, 거래한 것이 쭉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식물환경시험비 있지 않습니까, 90만원을 예산세웠는데 이 90만원 이거 예산도 아닌데 이놈의 예산을 가지고 또 48% 인가를 남겼으니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세항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세항별로 하다 보니까 식물환경시험에 90만원인데, 액수는 참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약재방재효과, 이 시험을 여주군에서 현재 포장해서 이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무방재 농가에 발생되는 피해, 병충해 방재를 안하면 거기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9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병충해가 발생돼 가지고 피해를 받은 보상이 48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항별로 이걸 분류하다 보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나왔습니다.

글쎄, 그런데 식물환경이 앞으로 더 보다 중요하고 또 우리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꼭 90만원 잡아서 한 군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지역별, 권역별로 해서 그런 것도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90만원 잡았다가 48% 이상 남겼다는 것은 좀 예산문제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지 그렇게 줄였는가 해서.

이 건은 실지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건 산출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출기준액에 의해서 손실액에 한해서만 이게 집행이 된 겁니다.

아니요, 손실액을 집행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세웠으면 좀 다 쓸 생각을 하시지 왜 쓰지 않고서 이렇게 낭비적 요인을 만드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확대해서 좀더 이걸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돈을 더 써야 되는데 못 쓴 것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한 대로 그 예산범위내에서 손실이 많으면 90만원을 다 집행할 수 있고 손실이 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48만원이 집행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손실이 그때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기를 못합니다.

그걸 가상을 해서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시고 시험장 운영에서 선인장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인장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유망품목으로 대두돼 있고 농민들이 하려는 저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도 5,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선인장시험장은 주로 5,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지난해에 거기 본관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고 그 다음에 온실을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험동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그러니까 예산을 입찰잔액입니다. 주로 입찰할 때 한 88%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입찰잔액입니다. 시설비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어요? 다른 시설이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이런 거로 확장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난 그 얘기예요? 활성화를 좀 시켜 나가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원칙은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용허가를 맡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잘못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든 이러한 비용을 썼으며는, 우리 진흥원은 참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사실 아무 것도, 무슨 이권도 없고 저기도 없이 고생만 하는 부서인데 좀더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세입·세출예산 질의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명예지도사 있지 않습니까, 그 명예지도사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명예지도사 운영을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명예지도사의 대상은 시·군 지도소장이 추천을 합니다. 주로 그 대상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그거는 아는데요. 구성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명예지도사의 운영방침이라든가 또는 활용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구성은 지도소에서 해서 면단위로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촉이 돼 가지고 사실 명예지도사가 면에서 활동을 하는 양상도 안보이고 또 명예지도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이 활성화방안이 어떤 게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단위는 없지 않습니까, 시 단위는 없죠? 우리 평택시같은 경우, 이건 예입니다. 평택시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가 송탄시, 평택시가 명예지도사가 없었거든요. 군단위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도 일개 면단위로서의 농토나 농촌지도자연합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이 됨으로써 평택시는, 군단위는 그게 면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단위에는 농토도 있고 농사도 짓고 다 실시하면서 그런 지역은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또 명예지도사들은 지금 사실 어느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서 지금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기네들이 명예지도사라는 자부와 긍지심을 갖고 지역에서 좀 나름대로 활동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명예지도사가 대개 읍·면별로 한 명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명이죠.

두 명씩. 그런데 그 분들은 주로 그 지역에서 독농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소장들이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하나의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연찬회라든가 평가라든가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 참석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알고 있는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을 이웃 농가들에게 보급을 또 하고 하는 그러한 지역의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그 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명예직으로 위촉을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다 100%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신 그런 분도 물론 계시지마는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 개개인 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지도사에 대한 활동지침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방금 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단위에는 명예지도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당을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단위에는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을 할 계획으로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명예지도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에 대해선 위촉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그냥 수당만 타고 하며는 안 되니까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 특색사업이니까 좀 그대로 활동을 해서 명예지도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인식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진흥원에서 좀 챙기셔 가지고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근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마는 농정분야, 특히 진흥원에서는 그 예산편성 가안을 만드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예산편성은 각 국이 시험국, 지도국, 양 국이 있습니다마는 처음 저기는 양 국에서 그걸 초안을 잡아가지고 하고 취합은 총무과에서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도청 예산담당관실로 제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편성, 부기별로 한다는 것은 전부 해당 양 국에서 그 분야별로, 시험사업 같으면 시험국의 농업연구사들이 하고 또 지도국은 농촌지도사, 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개 예산편성 초안을 잡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편성을 잘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내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옆의 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작년에 생활개선과 거기도 보상금 지연때문에 2차 추경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 우리가 '95년도에 세입·세출결산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된다고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볼 때 어차피 농정국이 우리 농민을 위한 실익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원만하게 넘어간 적이 많은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한다며는 앞으로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편성 방법, 내용 등을 좀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는 방안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97년도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97년도가 되겠죠. 농촌진흥원에 대한 어떤 편성예산만큼은 철저하게 해부해 볼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

노시범 위원입니다. 시험장 운영에 대해서, 그 율무시험장이요, 지금 연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네. 연천이죠.

근데 연천군으로 택했을 때에 지리적인 조건이 좋아서 거기로 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지역특화작물 시험장이라고 해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한 33개소나 35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작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연천의 율무가 재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연천은 율무가 완전히 지역특화작목이죠. 그래서 연천의 주산지에다가 이 시험장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양에 선인장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수출까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에다 선인장시험장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주산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다가 이 시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한 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시키면서 율무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농민들에게 보급도 시키면서 어떤 특화작물로 연천군이 내세울 수 있는 농작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6억원을 투자시켰을 때 그 효과면에 대해서는 더더욱 좋은 효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 정확하진 않지만 지역농민들, 또 내지는 제가 율무를 직거래 해주기 위해서 또 가서 현지에서 만나보며는 혹 진흥원에서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든다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재검토,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무시험장에 한 6억원, 많은 돈이 투자가 돼 가지고 투자효과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서 율무에 대한 육종재배기술, 이것을 연구를 합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농업이라는 게 금방 이렇게 되는 저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작물을 다룬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투자효과를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율무, 이 단일 작목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도 아마 내포가 된 걸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율무시험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사업계획으로 농촌진흥청이나 그런 데서 승인받은 건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연천율무시험장은 하나의 북부농업시험장화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 아시다시피 북한하고 인접이 된, 또 북방농업과 직결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벼농사 품종별로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밭작물, 특히 약초분야,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험연구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내년도에도 거기에다 북한품종이 한 10개 품종이 우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요령성품종도 한 10개 품종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품종을 금년에 처음 조금 시험재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북한하고 연천지역하고 인접이 됐기 때문에 기후조건을 봐도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그런 품종을 선발할 계획으로 그것을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논이 없어 가지고 거기다 율무시험장은 다 밭이기 때문에, 논이 없어서 이제 논을 임차를 해서라도 좀 농가실증시험을 한번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예산에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외에 밭작물도 황기나 더덕이나 이런 약초종류도 콩같은 거요,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율무시험장을 북부농업시험장화 할 수 있는 기초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제가 바라고 있는 사항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해 봤거든요, 이 북부권의 어떤 농업발전을 위해서 시험장이 하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단 말이죠. 울무시험장 뿐만이 아니라 농민들이 다 재배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초라든지 그 지역특산에 맞는 특산품을 개발을 해서 보급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과학농으로 자꾸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기 투자되는 율무시험장에 더 많은 예산이 좀 투자가 돼 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어떤 시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소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진흥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하시고 향후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및 결산에 있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 및 관계관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996년도 행정사무계획서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장님 및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정국과 산하 사업소, 그리고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도본청 감사반은 전체위원님들이 감사반이 되시겠습니다. 사업소 감사반은 작년도 계획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새정치국민회의의 간사님이 박효녕 위원님께서 이광수 위원님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2반의 반장님을 이광수 위원님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첫째날인 11월 21일과 22일은 작년과 같이 먼저 사업소를 감사하시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일은 자료정리 및 감사준비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5일과 26일은 농정국을 감사하시되 25일은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반조성과를 감사하시고 26일은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를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7일은 농정국의 현장감사하시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8일은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29일은 축령산관리사업소의 현장감사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자료정리하시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소 감사일정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반별로 작년에 감사하지 않은 사업소를 바꿔서 실시하시는 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와 소요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작성하는 작성기준일은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5년 12월 30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은 '96년 11월 11일까지로 하며 제출부수는 20부로 하였습니다. 자료요구는 별도 요구를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10월 17일까지 하여 주시며는 수합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일까지로 한 것은 이번 임시회 폐회가 17일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실 때 주시며는 편리하실 거 같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은 집행부에서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중에서 증인출석요구는 총 31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정국에는 농정국장과 과장, 사업소장 등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진흥원장과 국장, 과장 및 각 시험장장 등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안은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계획서안은 지난 9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하시도록 지난 9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서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