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피로가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은 시기가 각 지역에서 지역행사, 축제, 체육대회, 아유회 해서 등등의 행사가 많은데도 위원님들이 참여해 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산업경제국소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6년도 11월 20일부터 해야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건이 오늘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백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5회계년도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산업경제국의 예산현액은 총 740억 3,186만 1,000원으로써 이는 예산에 계상된 693억 5,075만 7,000원과 '94년도 이월액 45억 8,110만 4,000원 또 예비비 사용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728억 6,639만 8,000원이며 미집행액은 예산현액의 1.6%인 11억 6,5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9,3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0억 7,246만 3,000원, 예산현액의 1.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불용액입니다. 이것 중에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이 5,823만 9,000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5억 435만원, 예산절감액이 772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 2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세세항별 결산조서로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목별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이들 현황에 대해서 목별 불용액 사유를 첨부했습니다. 함께 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세세항의 불용액은 4,947만 9,000원으로써 비정규직 보수목의 17만 3,000원은 다기능사무기기 처리요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목의 불용액 4,092만원은 경제지표발간을 작년에 하지 않고 '96년도로 변경함에 따른 예산액 500만원의 잔액이 생겼고 년 4회발간예정인 분기경제동향을 작년에 두 번 발간함에 따른 불용액 1,8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주간경제동향을 저희가 발간합니다만 표지를 당초 외부발간하려고 했던 것을 도 발간실을 이용함에 따른 절감액 130만원 등을 비롯한 수용비 집행잔액이 총 2,6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고발전화요금 잔액이 98만 7,000원, 각종 위원회 등의 축소운영으로 인한 운영수당 잔액이 923만원, 또 지역경제활성화대책추진급양비절감액이 34만 8,000원, 관서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목에 7,000원, 특수활동비목에 50만원, 업무추진비목에 18만원 역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목에 369만 7,000원은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목에 400만 2,000원도 집행잔액으로서 중국 요령성 경제협력위원회 방문에 따른 경비집행잔액이 248만 8,000원, 저축의 날 유공자 포상금, 보상금 집행잔액이 53만 9,000원, 물가안정시책유공자표창잔액이 7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물가안정시책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 세세항의 예산액 300만원은 소비자피해구제사례집 발간비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상정관리 세세항의 불용액은 387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도소매업진흥심의회를 연 4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안건이 제기가 안돼서 2회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당 90만원 등 92만 1,000원의 절감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목에서는 전기식 지시저울을 한 대 구입해서 22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에서 27만 3,000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에서 33만 7,000원 등 총 2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료대책 세세항의 불용액은 877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에너지절약우수사례발표시상품구입집행잔액이 29만 7,000원, 석유제품 및 열사용기자재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잔액 102만 5,000원 등 13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연구개발비목은 예산액 1억원 중에서 지역에너지계획수립연구용역비 9,300만원은 '95년 11월에 에너지경제연구의 용역이 체결됨에 따라 '96년도로 집행이 이월됐습니다. 나머지 700만원은 입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상금목에 19만 7,000원은 에너지절약유공자표창집행잔액이고 자치단체이전목에 25만 5,000원은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관리 세세항에서는 50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목의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70만원, 또 보상금목의 집행잔액 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세세항에서는 모두 3,386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95년 3월에 제일생명연수원에서 개최된 노사정합동연수회초청강사료 55만원 등 5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여비와 특수활동비는 각각 2만 8,000원,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보상금목에서는 노조간부 및 모범노조시상품구입에서 63만 3,000원 근로자의날 행사비에서 147만 9,000원, 노사정합동연수회비에서 33만 5,000원 모범근로자산업시찰비에서 465만원 등 총 64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노총경기지역본부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으로서 노조간부해외연수에서 116만원, 노조간부교육에서 1,260만원, 근로자문화예술제에서 1,20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컴퓨터공유기 등 구입잔액 43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직업안정 세세항의 불용액은 1,949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327만 5,000원으로써 장인메달제작비 집행잔액이 170만 5,000원, 고용촉진훈련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운영수당집행잔액이 157만원입니다. 보상금목에서는 장인메달 수상자 산업시찰에서 165만원 이것은 해외에 가고자 했던 것을 국내여행으로 돌림에 따라 희망자가 줄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입상자 및 지도교사시상 등의 집행잔액 760만원 또 취업정보센터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유공자 표창에서 72만 5,000원 등 총 99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민간이전목의 불용액 624만 2,000원은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도립직업학교입니다. 도립직업학교로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도립산업학교로 표기가 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학교운영의 불용액은 4억 1,6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목에 2,743만 4,000원과 수당목에 511만 4,000원은 모두 집행잔액으로써 이것은 당초 직급별 평균호봉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 및 전문직 인건비로써 23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일반운영비목의 불용액은 1억 1,475만 9,000원으로써 훈련생교재구입비가 당초 4,800부에서 2,891부로 축소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1,157만 9,000원이 발생이 됐고 기능검정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96년 2월에 실시가 됨에 따라서 미집행됐습니다. 이 미집행잔액이 1,140만원 등 총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2,5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가 5월에 개교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은 것으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이 1,2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사수당집행잔액 392만원 또 훈련생이 360명 목표로 했습니다만 267명 밖에 입교하지 못함에 따른 피복비집행잔액이 2,4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식비 집행잔액이 51만 1,000원, 관서당집행잔액이 376만원, 훈련생귀가 및 귀교용차량 임차료 집행잔액이 874만 1,000원, 냉·난방 연료비 집행잔액 471만 2,000원, 교육장비운영 등 시설장비유지비집행잔액이 927만 1,000원,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194만 8,000원, 기능교육실습재료비집행잔액이 1,557만 9,000원, 훈련생부상치료비 등 기타운영비 집행잔액이 292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목에서 각각 77만 3,000원, 또 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복리후생비목 2,259만 7,000원은 공무원연가보상금 체력단련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보상금목에 1,101만 5,000원은 합격자신체검사료 360만원과 훈련생실비보상및급식비집행잔액 6,741만 5,000원으로 정원에 미달되는 입교인원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94이월액 20억 8,191만 2,000원과 예비비사용액 1억원을 합친 예산현액 24억 5,774만원 중 입찰차액과 집행잔액 4,37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각로 설치공사 등 입찰잔액이 599만 4,000원, 사고이월사업비 집행잔액이 2,011만 5,000원, 또 동력인입선공사 예비비 집행잔액이 1,7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4년이월액 4,167만 6,000원을 포함한 감리비와 '94년이월액 642만 7,000원을 포함한 시설부대비에서는 각각 116만 7,000원과 43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의 불용액은 1억 2,329만 5,000원으로써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습기자재 집행잔액 3,145만원, 무선장비세트 및 전자오르간 미구입으로 인한 불용액이 260만원, 기타 피아노, 고속 발효기, 집기 등의 구입에 따른 입찰잔액과 사고이월사업비 등이 8,924만 5,000원입니다. 다음 공업진흥 세세항의 불용액은 4억 7,483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산업기술이용정보안내 리후렛제작비 집행잔액 또 산업기술정보사용료 집행잔액 중기센터건립추진자문단회의수당 집행잔액 등 67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목의 집행잔액은 110만원으로써 이는 수원대와 유타주간의 한미과학기술협력방안조사용역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목의 불용액은 958만 3,000원으로써 산업기술정보원위탁교육과 일하는 보람상 시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의 집행잔액 80만원은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을 위한 도비지원금 8억원 중에서 7억 9,920만원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당초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수원내 부지내에 건립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입지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가 돼서 재검토결과 수원시 이의동 일원으로 새로운 부지를 결정함에 따라서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품질관리세세항에서는 809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643만 1,000원은 품질경영대회와 관련한 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과 인증상품 시료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또 7페이지 여비목의 66만 8,000원, 품질분임조기술자문보상을 위한 보상금목에 99만 7,000원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진흥 세세항의 불용액은 5,2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의 불용액은 1,142만 1,000원으로서 공장등록 전산운영 소모품구입, 공장관련 종합지침서 발간 등 일반수용 및 집행잔액 632만원, 또 중소기업육성상담 및 홍보용 전화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이 86만 3,000원,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집행잔액이 395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전시대 설치 등 재료비 집행잔액이 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목에서는 우수공예품개발 기술지도위원 보상금, 또 중소기업기술경영지도보상금 집행잔액이 745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불용액 2,627만 8,000원은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시에 참여업체 등에게 소요경비를 일부 부담시킴에 따라서 집행잔액 1,466만 7,000원이 발생이 됐고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 집행잔액이 419만 4,000원, 또 상공회의소단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비잔액이 7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목에 불용액 625만원은 도서지역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목의 불용액 44만 4,000원은 복사기, 컴퓨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95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관한 문제라든가 도립학교 등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예산운용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개요(산업경제국소관)

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95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세출결산개요 및 집행내역과 불용액 등은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소관에 대한 '95년도세출결산검토결과 총 예산현액 740억 3,186만 1,000원 중 98.4%에 해당되는 728억 6,639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은 11억 6,546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1.6%에 달합니다. 미집행액 중 이월액과 불용액 내용을 보면 지역에너지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9,300만원이 1회 추경시 확보되어 연구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5,823만 9,000원 지급사유미발생 5억 435만원, 예산절감 772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5억 214만 6,000원으로 총 10억 7,246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5년도세출결산예산현액 대 지출액 및 불용액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 이를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의 경우 예산액 4억 5,638만원이 100% 불용처리 되었으며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경우 훈련생 모집정원 미달로 훈련생 실비보상 및 급식비 6,741만 5,000원, 피복비 2,459만 1,000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고 실습교육에 필요한 각종 실습기자재 및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329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훈련생 기술습득을 위한 실습교육에 차질이 우려되어 향후 직업전문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기술교육의 고도화와 교육생 확보방안이 보다 더 심도있게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결산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는 이렇게 하시죠. 도립학교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나와 계시니까 강 교장 선생님이 답변토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학교에 관한 부분은 우리 산업경제국소관업무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볼 때 지금 우리가 통계숫자로 봐서는 728억원의 11억 6,500만원으로 1.6%에 불과하지만 출연금 550만원을 빼고나면 190억원에 대해서 11억원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1.6%로 실지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 가지고 예상한다면 약 6%에 가까운 금액이 미집행이 됐다.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압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억원에 대한 부분은 전부 출연금처리를 했으니까 예산대비 지출액이 100% 떨어지는 금액들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권재국 위원님.

권재국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예산이 총 경기도예산의 몇 %를 차지했습니까?

2.4%.

경기도 총예산의 2.4%요? '96년도에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금년도에요.

퍼센티지는 큰 차이 없습니다.

저는 예산을 보면서 우리 지사께서도 경제제일 상당히 주창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도내 예산 중에서 산업경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4% 가지고 과연 제일경제를 이끌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산업경제국 소관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사님도 얘기했듯이 정말 경제제일로 가려면 '95년도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미지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하게 되면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의미둘 때 사업계획이 변경됐을 때 아니면 취소가 됐을 때 '95년에 추경이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월에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계획이 몇 월에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추경 그 의미 그대로 새로운 계획이 조정되고 변경될 때 어떤 돌발적인 불가항력적인 지급요인이 발생됐을 때 추경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추경의 의미를 뒀을 때 한 번 두 번 거쳐가는 추경속에서 우리의 불용액이 1.4%인 그나마 적은 돈 총 예산의 2.4% 밖에 안되는데 740억 3,1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우리 돈이. 이 예산 가운데 1.4%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10억원입니다. 10억 7,2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앞으로는 금년도에도 혹시 추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상황속에서 경제제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업경제국의 업무비중이라든가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 말씀 드리면 작년도에 민선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사실은 지역경제문제에 대한 좀 더 심각한 인식 또 그것을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민선체제 출범 이후에 비해서 그 이전에는 상당히 약했다고 봅니다. 예가 적당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정방침이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관선지사 시절에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도정방침하면 주로 신뢰, 화합, 안정, 지역개발은 제일 나중에 갑니다. 혹시 끼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주로 화합, 안정, 신뢰 이런 정도가 도정이나 시·군정 방침의 주류였습니다. 그 만큼 경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는 의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국의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연유로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었어도 인정을 못 받고 예산지원이 안돼서 많은 안타까움을 겪었던 사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선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경제제일이라는 것을 도정방침의 제일목표로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까지도 저희가 예산에 많이 적용을 못 시키고 또 과거의 틀의 껍질을 못 깨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내년 예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투쟁을 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세우고 있는 내년도 예산 산업경제국 예산은 한 2,000억원 가량 됩니다.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하는 미니엄 토털을 봐도 한 2,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도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짜면서 일단은 가용재원을 가지고 실·국별로 기본적으로 안배를 해준 그 실링은 880억원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것이 한 500억원, 또 중소기업센터내에 부지를 사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3, 400억원이 필요하고 경기신용보증조합에 100억원 정도 출연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거의 1,0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기예산투쟁을 도의 어떤 경제제일을 위한 중점적인 정책들 정책사업은 따로 치자, 따로 치고 그 외에 그런 큰 사업들 말고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아주 섬세하게 경제제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의 예산은 심의를 받고 타당성을 인정을 받겠다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주어진 또 저희가 해야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투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재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제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경기도지만, 혹시 욕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수산쪽 예산을 보게 되면 사뭇 국비보조 내지는 도비보조, 군비보조 해가지고 사실 정적인 예산이거든요. 집행하는 것도 보면 내려오는 대로 관리만 해주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국소관은 사실 능동적인 예산이란 말이예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자체가 집행하고 사용해야 하는 어떤 창의적인, 어떤 사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랬을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돈과 연계된 그런 사업이 진행될텐데 능동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돈도 있어야 되고, 차제에 지사님께 어떤 농수산 파트 우리 국장께서 욕 먹을지도 모르지만 그쪽 직제를 축소해 가면서 통상이나 우리 산업경제국 쪽으로 직제를 확대하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예산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지사님께 경제 제일로 가는 정말로 능동적인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진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남 위원님.

결산서 보며는 집행잔액 내용이 대개 무슨 발표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그런데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또는 유공자 표창이나 그런 근로자 표창이라든지 아무튼 우리 도에서 산업전선에 있는 그런 쪽에 협의회나 아니면 한 마디로 보상 차원에서 표창하는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세워져 있으면 최소한 더는 못줘도 그것 만큼은 최대한 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집행이 되었으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그런 쪽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앞으로 활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다 쓸 수 있도록 그래야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물론 계획에 따라서 어떤 차질이 있겠지마는 가능하면 이런 계획속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한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일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의 불용액 내용을 대부분 본다면, 민간이전이나 보상금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남았는지, 행사를 계획을 세워놓고 축소해서 했는지, 참여인원이 부족했든지 어떤 상황의 건별로 검토를 해보면 다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불용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실제 보상적인 차원이나 민간이전에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있는 사항을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지 않느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마 이일남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자를 정도로 빠짐없이 보상이나 표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흥석 위원님.

최흥석입니다. 지금 이일남 위원이 지적한 대제조임금 범주안에 들어가는데 특히 근래에 노사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기도 지역에 대기업도 물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중소기업측에서 굉장히 지금 노사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보조교육문제 여기 보니까 2,500만원 가까이 넘는데 해외연수라든가 노조간부들 교육문제, 또 일화하는 예술제를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며는 우리 도에서 그래도 중소기업이 많은 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오히려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정을 다루는 도에서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점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 할 때도 노정관리에 있어서 그 쪽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 부분을 예산절감해서라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실은 같은 생각입니다만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좀 무리를 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제를 시키고 특히 노조같은 경우에 그 분들은 우선 일을 하는데 욕심이 있고 저희들은 예산지원하는데 예산지원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인봉 위원님.

지금 예산절감 부분하고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예산절감을 한 것이 지역경제관리 770만 2,800원이 있고 또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그렇다며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안 했느냐, 지역경제관리에서만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죠.

이렇습니다. 예산절감은 저희가 관서운영을 하면서 크게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좀 더 규모있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남기는 것도 예산절감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집행잔액이라고 그러고요. 예산절감이 관서 운영비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것인데, 관서운영비는 총괄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어서 그래서 총괄과 쪽에서 절감액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가지고 관리계획외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역경제관리에서 7억 4,300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7억 4,000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관리를 해 나갔을 때 이 경기도 지역관리를 해 가면서 생동감 있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지역관리면에 있어서 예산투자대 효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결산일에 앞서서 실제상으로 행정면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얼마큼 기대치를 사회적 측면에서 보는 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인데 어떻게 해왔는지, 얼마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지역경제국이 갖는 의미를 경기도의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생동감있게 했는지 이런 자체적인 어떤 분석 사항을 한번 여기서 평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96년도 하반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제가 순탄치만은 않았던 사항들을 예견했고, 또 현재 아주 상당히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개인의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권재국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겸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에 대한 인식,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뼈저린 인식같은 것들은 길게 보면 지금도 저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한참 멀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좀 달리 민선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좀 제한적이고 미흡하지만 어린애 걸음걸이 같은 걸음이지마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를 놓고 보면 저희가 어림도 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측면에서든지 지역경제국, 지역자치단체로서의 지역경제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약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은 범위내에서나마 작년보다 조금 나은 시책들을 개발을 해서 위원님들 지원하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은 내년도에 거기서 좀 더 발전된 노력들을 해보자해서 예산 투쟁도 하고 시책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쌓여갈 때 어떤 지역경제 생동감도 생기고, 또 외부에서 저희를 보는 시각 기대치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림없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 경제의 어려움은 다 공지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마는 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에 관한 수단이 일을 하면 할수록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늘 토의하는 것이 제한된 수단과 제한된 능력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산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를 연구하는 게 그건데 저희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식이 또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이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쌓여지면 저희 자치단체 경기도 지역의 어떤 산업발전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름대로 몇 몇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기업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고 호응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서 좀 자신있게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듣고 이해는 하였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7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경기지표가 우리 경기도의 경제지표가 얼마큼 기준년도에 비해서 활성화 됐는지,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앞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면이 표출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을 하면서 우리 조례상에 나와있는 예산확보라든지 또는 확보된 예산은 적절하게 이용이 됐는지 또는 그 예산을 운영하면서 우리 행정력을 추진하면서 우리 행정력을 보좌하고 측근적인 여건을 확보해 나갈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근접되어 있는 유관기관이나 또는 조직들을 활용한 대체적인 경기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된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은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 따른 모든 경비라든지 또는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또는 홍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조율이 돼서 우리 경기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는 사항들이 원활하게는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참여 안 하는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관계, 가스관계 또 위험이 되고있는 고압가스 또 여기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또 충전사업소 등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도 주민들의 아집스러움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들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성남 관계를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결단력 있는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집행부서의 소신이 없었기 때문에 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신이라고 하는 것을 피력해 나가는데는 우리 행정력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를 인용하고 또 우리 의회를 인용하고 이런 것 밖에는 안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아집스러운 모든 주민들의 반발 사항들을 이 집행부서에서 아주 책임있고 소신있는 그런 인내력을 가지고 홍보 또는 설득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시·군과 연계되거나 또는 각종 사회단체와 또는 각종 위원회와 연계된 사항들은 슬그머니 그 쪽으로 미뤄두고 행정은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변명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여질 때는 행정은 뭐 했느냐, 도지사는 뭐 했느냐 이런 소리가 가끔 들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오늘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결산 관계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기 이전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상황관리에 따른 집행부서의 의지가 경기도민한테 표출되고 있는 정도를 국장님께서 느끼시는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라 어렵겠지만 답변을 하세요. 소신대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관이나 집행부가 좀 더 소신있고 분명하게 태도를 못 취해서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성을 할 일이라고 보고, 또 집행부의 그런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워낙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개중에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의 노력이나 이런 행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성과도 거두고 홍보도 잘 되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위원회들은 전혀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활용을 하든 집행부가 노력을 하든 도민들한테 도민들이 좀 더 분명하게 행정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또 행정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확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제한적으로 산업경제국 일에 국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분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각 실·국의 예산도 물론이지만 우리 산업경제국의 출연금 자체는 우리 경기도 입장으로 보면 꿩먹고 알먹는 식입니다, 사실은. 왜그러냐 하면, 농수산이나 이런 것은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보조예산 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안 돌아오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살 길은 중소기업도 살겸 산업경제국에서 출연금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기도 자체에 사실 수익성도 되는 것이고 뜯기지 않는 한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점을 부각을 시키셔 가지고 좀 더 출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왜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사실 도로개설에다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도 자체의 수익사업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러나 산업경제국에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실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싸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엄청난 수익 효과를 올리고 있다구요. 이것이 재투자 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할 때 국장님께서는 그런 면을 부각시키셔 가지고 지금 농수산 같은 데서 몇년 동안 도에다가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재투자 하는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서 없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산업경제국의 아쉬운 점은 좀 더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출연금을 확보하셔서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늘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이승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께서는 제가 볼 적에는 경기도의 사활을 걸머지고 있는 국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이 경기도 내에 2만개가 산재해 있고, 2만 개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키느냐 하는 것도 국장님의 책무인데 우리 지금 현위치에서 15개 시·도가 있는데 시·도중에서 경쟁력은 과연 우리가 몇 위쯤 되는지, 또는 국가경쟁력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구요. 우선 경쟁력 문제가 나오면 경쟁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두가지가 아니고. 지가도 있을 거요, 임금도 있을 거요, 금리도 있을거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지가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도 단위에서 손을 대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외국의 금리를 볼 것 같으면 선진국이라는데나 후진국이라는데 대개가 기업육성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을 채택을 해서 통상 보면 미국 같은 데가 4%, 유럽이 4% 미만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다 하는 부분이 나가는 부분도 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쟁력제고라는 단어를 입에다 거품물듯이 계속 떠들어는 대는데 과연 그게 경쟁력이 되겠느냐 임금에 시달리고, 지가에 시달리고, 금리에 시달리는 이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 경쟁력은 제가 볼 적에는 도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서 이것은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경쟁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15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어느 부분에서는 제일 낫고, 어느 부분에서는 서울보다 못하고 대략 한 1위 내지 2위가 된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고 개별 기업별로는 상당히 편차가 있겠죠. 국가경쟁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27위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입니다. 정무부지사님을 모시고 산업정책과장이 있습니다만, 산업정책과장이 2시부터 5시까지 오스트리아의 엥겔사라고 사출기·성형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업체입니다. 오스트리아 업체인데, 이 업체는 유럽에 공장이 3개가 있고, 북미에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아시아에서 진출을 안 했기 때문에 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에 교두보를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설립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어디냐 찾다가 경기도로 왔습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경기도로 왔는데, 사전에 저희가 팩스로 코트라를 통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여건, 인력에 관한 문제, 지리에 관한 문제, 면적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 관한 문제. 그런 요건들을 놓고 저희 산업정책과에서 쭉 분석을 해서 지금 평택에 조성이 되고 있는 장당공단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는 평택항하고도 가깝고 서울에서부터도 그다지 멀지도 않고 주변에 그 엥겔사 공장이 섰을 경우에 부품공급이라든가 인력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있고 등등해서 대단히 이상적인 위치라고 그래 가지고 장당공단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회장하고 사장이 내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산업정책과장이 쭉 안내를 하고 정무부지사를 모시고 그 분들의 어떤 사업계획,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받고 그리고 저녁식사를 정무부지사가 대접을 하면서 경기도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 분들은 이제 타이랜드와 말레이지아, 한국 세 군데를 놓고 아시아의 교두보를 어디 다 할거냐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유치결정을 하도록, 한국에 결정을 하도록 밤늦게까지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 분들 얘기중에 이렇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베스트다 이겁니다. 적어도 아시아지역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에 빠지지 않는 수준의 고급인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적어도. 그런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지가입니다. 장당공단의 지금 예정분양가격이 56만원입니다.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사항 아실 것 아닙니까? 영국의 빈야드 얘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진출할 때 1달러에 산업단지를 제공해 준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대형기계를 제조하는 산업이지만 대단히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술이전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될 업종인데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들은 주로 전자나 반도체 공장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첨단산업이고 한국에 꼭 필요한 산업인데 너희들 우리한테 페이버를 줘야될 것이 아니냐 논리적으로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평택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평택시가 지방산업단지로 선정을 해서 조성하고 있는 장당공단에 대해서 도지사가 "야 그것 뭐 공짜로 줘라" "반 값에 줘라"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또 평택시의 능력으로 그 분들이 4만㎞이니까 1만 3,000평 정도 희망을 하는데 그것을 줘 가지고 평택시 재정으로 손해를 감수할 자세나 준비가 되어있고 능력이 있느냐, 퀘스천입니다. 대단히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하고 나름대로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가격을 인하시키도록 협의를 해보마, 좋다, 이겁니다. 그 외에는 다 만족이다, 이겁니다. 이런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또 지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소규모 지방공단에 대해서 상·하수도나 도로같은 공공시설비 50%를 지원해주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3억 2,000만원을 예산 세워 주시고 시·군에서 23억 2,000만원 출자를 해서 46억 4,000만원을 8개 공단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평당가격이 3만원에서 5만원정도 다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되거든요. 정부에서 이번에 공단가격 25% 인하하는 시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지는 저희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못지않게 저희가 지가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맞춰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임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운영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나뉘지만 우선은 운영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도움을 받아서 개선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 현재 운영자금의 경우는 2억 한도이고 1년에 첫해에 30%, 또 두번째 해에 70%를 상환해야 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도 7% 정도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액수가 좀 적다, 또 하나는 기간이 좀 짧다. 바로 돈을 꿔 가면서 바로 그 해에 상환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는 이자율도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 세 가지 측면의 개선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융자금액을 3억원까지 늘려보자 운영자금의 경우, 융자한도를 3억원까지 늘려보자 또 상환기간의 경우도 1년 거치 2년 상환 정도로 늘려줘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리도 저희가 2차로 지금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금리도 다만 얼마라도 낮춰 줘 보자. 지금 세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리 저리 지혜를 짜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이것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상당히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자원도 없고 가진거라고는 인력밖에 없고 노하우도 없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스웨덴, 이태리 같은 곳에는 전부가 노하우 제품이 있어서 그네들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노하우 제품도 없고 가진거라고는 인력밖에 없는데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좋지를 않기 때문에 게다가 정부정책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게 파시즘 형태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왔던 것을 이제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중소기업육성이라는 단어를 크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네들이 살지 못하면 결국 경쟁력이고 국민도 다 어렵게 되어 간다. 그네들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내놓은 것을 보면 하도 졸속이라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가 결국 800만 인구이니까 서울 다음으로 큰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국장께서는 예산을 더 확충하셔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대통령각하께서 얼마전에 말씀하시기를 무등록공장을 양성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등록공장 양성화라는 단어는 폐수, 공해를 유출시키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얘기나 똑 같습니다. 경기도가 공단을 만들어서 영세업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경기도 재산이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 돈이 날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싼 임대에 빌려주면, 그네들 한테다 유치를 해 놓을 것 같으면 폐수처리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느냐 왜냐면 이것을 자꾸 불겨놔가면서 환경문제 거론해 봐야 소용없고 폐수문제 거론해 봐야 소용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좀 아쉬워서 경영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복지부동에서 탈피를 해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공장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등록공장 양성화는 무등록 공장을 전부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도로 풀 수 있는 부분에서 제도로 풀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엊그제 정부의 정책인 경제활성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과밀억제지역 같은 경우에 과밀억제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안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게 200㎞ 이내 밖에 안됩니다, 건물안에 들어 가는 것이. 그러면 공장이 하나 들어 앉았으면 대개 그것이 미니엄 한 6, 70평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공장은 거기 들어 앉아서 일을 해도 등록을 못합니다. 200㎞란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좀 풀어서 그런 공장들도 등록을 해 줄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로서 푸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것이고 무등록공장을 무조건 양성화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임대공단을 조성해 보자 금년에도 해보려고 작년에 노력을 하다가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도가 공단을 조성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보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산업입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한번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만 임진강변에 공해공장들의 대책을 여러 가지로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 지난번에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만 포천하고 동두천에 조성하는 공단, 이곳에 상당한 부분을 집어넣고 양주지역에 있는 공단들은 가능하면 현지에서 집단화 시켜 가지고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유도를 하거나 폐업을 시키자 대개 이렇게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임진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수이북개발이 앞으로 경기도에 또는 대한민국에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진강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명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주지역에 있는 또는 동두천지역에 있는 공해공장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대책을 하던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한 방법이 지금 공해업소들이 갈 수 있는 공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지가 없습니다만 반월공단에 일부 있었고 대구지역에 염색, 피혁업체들 갈 수 있는 공단이 있는데 그리로는 못갑니다.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별도의 공단을 조성하든지 해외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쭉 탐문을 해 본 결과로는 중국 청도에 평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공단을 한 160만평 정도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공해공장도 받을 용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어서 거기도 한 번 가능성 있게 타진을 해보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에도 이들 업소를, 이들 공장을 진출시키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 월요일 14일날 저하고 산업입지계장하고 염색피혁업체에 종사하시는 여섯 분을 모시고 현지로 한 번 가 볼 계획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입지를 좀 더 낫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 연구개발과정이 금년도에 돼서 하는데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학과 중소기업이 같이 도비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지금 3년째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 8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까지 늘려보려고 그럽니다. 저희 생각은 또 그러면서 기업에, 대학에 지원하는 액수도 조금 늘리고 그래서 좀더 수준높은 연구들을 할 수 있게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9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별로 돌아가면서 품평회도 시키고 평가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학은 물론이고 기업체에도 상당히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비교적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발전시키려고 그럽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산업경제국의 불용액 수치가 타 실·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도 전체 불용액이 이월액 포함해서 20% 정도 평균 나오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타 실·국에도 이렇게 1.6% 선인지 우리 산업경제국이 몇 등이나 예산을 조리있게 짜느냐 그것을 알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위원회 잔액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데는 3~4% 이상되는 데도 많아요.

우등상감이 되는군요.

그런데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800억원 가까운 예산중에서 550억원이 중소기업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그외에 가용한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10억원 가까운 예산이라는 것을, 불용액이라는 것은 액수로는 상당히 많은 액인데 또 항변을 드리면 그 중에서 도립학교가 5월에 개교했다는 특수성이 있고 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 그 부지변경에 따른 불용액 같은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액수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중하로 우선 평가가 되겠군요.

나쁘지는 않은 걸로 평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산업경제국의 애물단지가 있다고 하면 중기센터와 도립직업학교 이렇게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11억원 가까운 돈 중에서 한 50%가 중기센터 그리고 도립직업학교로 인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 이맘때 또 '96년도 결산을 할 경우에 그 때는 이렇게 도립직업학교와 중기센터가 불용액이 한 50%를 점유하지 않도록 저는 희망을 합니다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부분 중기센터와 도립직업학교의 불용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금년이 3개월 뿐이 안남았는데요. 지금 거의 영콤마로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예상치만 어떻습니까?

학교는 작년에 5월 개교함에 따른 문제 같은 것들은 없을테고요. 다만 학생수가 360명을 다 못채운데 따른 불용액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올해같지는 않을 테고 중기센터도 그렇게는 안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김 위원님 산업경제국의 애물단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불용액이 나오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시는 사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중기센터는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도립학교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 과거 잘못된 것을 추궁하는 의미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중기센터도 지금 규모나 모든 면에서 애물단지로 규정을 짓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인을 보니까 중기센터는 애당초 부지선정이 잘못 됐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도립직업학교 학생수가 덜 들어온 걸 어떻게 하느냐 뭐 그렇게 답변하면 할 말이 없죠. 학생수가 덜 들어오는 걸 예상해서 예산을 짜든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했으면 학생수를 무슨 수를 쓰던지 확보하던가 둘 중의 하나는 했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놨는데 학생수가 적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용액 내용이 한 네 가지로 대별이 되겠는데 계획변경취소, 지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대별이 되겠는데 불용액이 많다, 적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불용액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산업경제국의 불용액은 매우 내용이 건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계획변경취소 및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거의 50%를 점유하고 있어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겠죠. 또 예산집행잔액 이것도 미리 예산을 규모있게 짜지 못했다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집기구입한다든가 모든 예산의 정확도가 미흡했다 이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적에는 불용액 내용이 절대치가 많고 적고 이것을 떠나서 상당히 불건실하다 이것은 여기에 관련된 우리 직원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다루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스관리 세세항 연구개발비 목에서 900만원 예산을 해놓고 470만원 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가스공급 도시가스 산정비용 용역비가 9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430만원은 들지 않고 470만원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어떻게 50% 이상씩 비용을 예측을 못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또 직업학교에서 자산취득을 보니까 34억원 중에서 33억원 정도 사용하고 1억 2,300만원 정도를 미구입했는데 피아노구입 또 고속발효기, 교육용 집기구입, 이런 것이 한 9,000만원 세이브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그런 기기에 대한 가격조사가 타당하지 못했다, 엉터리였다 하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은 황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도립학교 부분은 강 교장 선생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우선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느라고 충분히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당초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어서 연구개발비 산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공급이라는 게 어디서 뚝 떨어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삼천리를 포함해서 저희 도내에 5개 도시가스회사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서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우리 보고 같이 용역을 주자 그래서 서울시하고 반반분담을 해서 용역을 주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도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교장선생님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경기도에서 해 주는데 신용보증기금이나 또는 육성자금을 갖다 해주더라도 문턱이 너무 높아서 중소기업에서 정말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차기에는 좀 문턱을 낮춰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문턱을 낮춰주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연구해서 차기에 반영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잘 못해서 불편하게 된 부분 또 저희가 자세가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그것 말고요. 왜냐면 중소기업을 하고 영세기업을 하는 분들이 담보가 이중 삼중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도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주고 책임부담은 안질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가 과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될 게 기여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경우엔 손해보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문턱을 낮춰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한계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밖에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다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임금에 시달리고 지가에 시달리고 금리에 시달리고 전부 시달리는데 가진 것은 없고 좀 더 품질향상을 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책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문원 교장선생님 답변을 하시죠. 도립산업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를 하시죠. 아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이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한꺼번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오래간만에 업무전반적인 결산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문가지셨던 것 문제점으로 가지셨던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자꾸 늘어지는 것 같은데 도립학교 결산과 관련해서 지금 몇 분이 사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불용이 많이 났는데요. 그 불용이 추경에서 수정이 불가능했던 불용입니까?

그냥 답변을…….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집행이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감을 해서 떼어내버리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게 안 됩니다.

왜 그게 안 됩니까? 추경예산심의하다보면 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예측되는 감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360명이 정원인데 100명밖에 안왔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되어야 될 충분한 사유가 있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감이 되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감이 예산부서에서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를 보다 보니까 도립직업학교에서도 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딘지 지금 제가 금방 찾지를 못하겠는데. 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측되는 건데도 감을 왜 못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 보상금에서 복리후생비로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8월 12일 1,9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에 불용액을 보면 2,259만 6,700원이 불용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8월 12일의 전용은 왜 전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처음에는 기본급에 대해서 공무원 후생복리비나 기본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서지를 않았습니다. 본청 예산가지고 끌어다 썼죠.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리비만 급해서 우선 요구를 해가지고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95년 3월 29일날 전용한 것은 그런 사유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복리후생비 예산이 6,600만원 정도가 1회 추경에서 세워졌어요. 그것은 저희가 들어와서 2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은 전기 의회에서 다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용한 금액하고 1회 추경에서 세운 금액가지고 충분히 복리후생비 지급이 가능했는데 8월 12일 전용을 해가지고 불용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가 작년도 3월 9일자로 공포가 돼서 학교가 설립됐습니다. 학교의 예산은 '94년도 말경에 예산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학교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 산업경제국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보수성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우리 월급과 관련된 것은 당초예산에는 넣지를 않고 몇 명이 확정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청예산에서 끌어다 쓴 결과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남지만 기본급 예산이라든가 여기 예산도 항목상 저희한테 들어와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거나 집행한 것도 있고, 그 이전에 집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정확한 데이터, 우리가 집행한 금액만 산출한 것이 아니고 당초 본 예산에 들었던 것까지 우리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 도립학교 운영란에 들어간 것은 한데 합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구요. 구체적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 예산 세웠을 때 몇 개 항목만 세출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많은 부분들이 보완돼서 들어갔구요. 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회 추경 때 보완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불용이 났지 않았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복리후생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리후생비 8월 12일 전용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경리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실무자가.

총무과장 최원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수성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3월 9일 공포됨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1차로 전용을 해서 썼는데, 3월에 전용을 하고 8월에 다시 전용한 것은 3월에 1차 추경이 상반기 이전에 될 것으로 알고 전용을 될 수 있는대로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1회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회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피아노나 식당에 고속발효기나 전자오르간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들어 갔었는데 필요가 없었습니까? 왜 구입을 안 했죠?

피아노는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전자오르간과 피아노를 같이 구입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판단 하기를 전자오르간이 물론 학생들이 오락하는데 좋겠지만 일단 크게 전자오르간에 대해서 필요성을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해서 대체로 한 가지만 구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부적으로 결정을 봐서 전자오르간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도립학교와 관련돼서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아직 없어가지고 예산을 수정할 그런 여유가 없는데요. 시간이 있게 추경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분명히 불용이 남는 걸로 예측이 되는 것은 그건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잘린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업들로 돌려서 집행을 하셔서 불용을 최소한도로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도 안 되는데 이렇게 큰 불용을 만들어 내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 부족한 것은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차액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건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360명을 우리가 충원을 채워야 되는데, 30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족한 인원을 도저히 금년안에 채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건 규정상도 안 맞고, 그럼 60명 만큼의 모든 비용을 과감히 줄여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줄이고 다른 것을 늘리고 하는 방법을 강구했어야지. 그냥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도 추경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죠. 이성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수율이 몇 %나 되고,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치고 싶어도 이수능력이 없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능지수가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교장선생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사실상 이게 누가 잉여자금이 있어서 자선사회단체에다 주는 돈이 아니고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서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봐서도 완전히 자본잠식까지 다 해먹는 기업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본잠식 안 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를 올려서 그네들이 취업이 충분히 되고, 그네들이 사회활동을 해서 경기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이런 인재육성에 목표를 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저급들이 많은 것 같고 질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학생의 질 그렇다면 그런 질을 개선할 대책을 세웠는지, 그네들이 이수할 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적을 바로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년 경험을 봐서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제 스스로 실력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만 두는 이런 사람들이 20% 됩니다. 20%는 도저히 쫓아올래야 쫓아오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정상적으로 대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을 가는 애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대학을 못 가니까 오지 지금 웬만한 가정에서는 대학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대학갈 실력이 못 돼서 온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공부는 못했을 망정 소질을 가지고 대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80%는 따라간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6개과 중에서 다른 데는 머리를 가지고 하지 않지만 기계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순 컴퓨터로 해서 그냥 머리가지고는 쫓아오지도 못합니다. 그 과는 최소한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만 되는데 저희들이 학생들을 모집할 때 학력제한을 두면 오지 않습니다. 학생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지 못하고 그 보다 실력이 낮은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숫자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 더하기 하나도 모르는 아이들을 우리는 사람을 만들어서 졸업을 시키고 인성교육과 자격증까지 따서 내보내기 때문에 제가 학교 선생들한테 얘기가 우리가 수입을 위해서 하는 학교가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기능을 갖지 못하고 학교진학을 못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사람 만들기 위해서 도비를 들여서 학교운영하는 것이지, 이런 사립학교처럼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구애받지 말고 가르쳐라 무조건, 끝까지 가르치다 가르치다 도저히 불가능하면 안 되더라도 가르칠 때까지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저희 목표로 선생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도 저하고 간혹 마찰이 되는 게 선생들은 그 아이들 떼어버리면 편합니다. 떼어보내고 나머지만 가지고 시험보면 그대로 합격하니까 좋은데, 그 애들 퇴학하는 걸 못하게 하면 왜 못하게 하느냐, 가정 몇 번 방문하느냐, 무조건 안 오거든요. 그 사유가 뭐냐를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애들이 돌아서게끔 해서 데리고 와야지 무조건 안 온다고 잘 됐다고 그 애들 안 오면 편하니까 잘 됐다고 해서 내팽개치는 선생은 이 학교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생들이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애들까지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선생보다 지금 여기 배치받은 선생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은 확실하게 끊어서 물론 같은 공무원으로서 유배당해서 가서 유배지에서 생활하시는 것처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 가르칠려고 노력을 해서 경기도민이 한 솥밥, 한 식구 되게 하는데 역할을 해주시는 교장선생님한테 무척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확실하게 차등해서 차별화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차별화 되는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확정되는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예산만 신청해 놓고 되지 아니하는 건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차별화 되는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가르쳐봐야 무용지물이니까 도비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반납을 할테니까 경기도에서 다른 걸로 이 예산을 활용하시오,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위원님들 말씀도 계셔가지고 학교운영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도에 국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운영에 현재 학교를 그대로 존치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대학으로 바꿔야 되느냐 등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뤄봤습니다마는 결론은 도 자체에서 그런 아이들은 그냥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현재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그 계통 학교를 없애 버리고 전문대학 만든다는 자체는 좋지만 그 아이들은 누가 책임을 질거냐. 전문대학 만들면 몇 대 1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 모집하는 것 신경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장비도 그런 수준이 넘기 때문에 충분한데 그러면 선생들하고 좋아하겠지만, 도내에서 무기능·비진학 학생들의 처지는 아이들에 대한 이끌어내는 이 작업을 누가 할 거냐 그 일을. 결론적으로 현재 가 있는 학교가 어렵지만 맡아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오늘 현재.

오늘 현재로 266명입니다.

266명.

작년도 보다 100명이 좀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립학교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립학교 예산이 얼마죠?

금년도 24억원 정도 됩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중도탈락자가 20%라고 했죠?

저희가 대략 따져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0%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 24억원 중에서도 20%는 도망가는 돈이네요, 결국은.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구요. 학생들한테 소요되는 예산이 있고, 또 교직원한테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건 학생들한테 소요되든, 거기 관리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든 20%가 탈락됐으면 그 비용은 전체가 날라가는 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과 인성교육을 병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뒤지는 학생들 경기도내에서 무능력자들을 어떻게 고용창출로 연결해 줄 것이냐 분명히 책임져야 할 곳은 경기도라고 얘기했거든요.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된다. 그런데 20%가 중도탈락하는 걸 책임지고 막아줘야죠.

그걸 저희가 책임지고 이탈 안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정에서 깡패…….

그렇다면 말이죠 학생들 모집하는데 힘들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강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부족합니다.

교장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생긴지 얼마 안 된 도립학교인데 그 근본취지에 맞게끔 우리 예산 20%가 날라가지 않도록 또한 중간에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앞으로 입학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가지고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불쌍한 뒤지는 학생들 내지는 무능력한 학생들을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체에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인성교육까지도 책임지고 다 해주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네, 교장선생님 말씀하실 사항있으면 하시죠.

저희들이 인성교육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특강을 부탁을 드리고 그럽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시간이 바쁘셔서, 저희들도 매일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하고 위원님들 시간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루 부탁 전화를 드리면 최대한도로 다른 데를 저거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이성근 위원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1일부터 '96년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산업경제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의 승인기관으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으로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으로는 감사반장은 통상경제위원장, 감사반원은 통상경제위원 14인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1명 그리고 속기사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기준일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 '96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제출기한은 '96년 11월 9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40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별도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10월 12일까지 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증인은 총 12인으로서 국제통상협력실에 3인, 산업경제국 6인, 도립직업전문학교 1인, 경기신용보증조합 2인으로 국제통상협력실장, 산업경제국장, 각 담당관 및 과장,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장,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과 감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 건을 의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6호에 의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근 위원이 제안한 내용처럼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제2차통상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