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과 일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정을 위해서 좋은 예결이 되도록 서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출신 의정동우회 민명기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의 김남정 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도정을 연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출신 신한국당 문교위원회 소속 이계현 위원입니다. 같이 예결위원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출신의 국민회의 소속 장동수 위원입니다. 내실있는 예결이 되는데 일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민주당 주영경 위원입니다.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리출신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녕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총출신으로 신한국당 소속 이승헌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시 출신 이강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출신 최종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통상경제위원회 김재상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우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 출신 민주당 김윤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4당대표에 의해 합의한 걸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산위원회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재원 위원을 결산위원회만 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니까 만장일치로 이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어서 우리 800만 도민의 살림살이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노릇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출신 박효녕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결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시흥시 출신 주영경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최종원 위원입니다. 의정동우회에서 세 명밖에 안 됩니다만 배우는 자세로 8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토론 안해요? 일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결산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들여다 보고, 또 이런 일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예결위원회에 참석하는게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임기내에 한두 번 정도 예결위원을 하는데 이런 일정을 잡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산감사에 의사일정이 너무 빠듯하게 짜여져 있어 가지고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되겠느냐, 형식에 지나지 않은 의사일정으로 끝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면서 앞으로 차제에 운영위원회가 정말 경기도의회의 원활하고, 또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비판과 반대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행정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사고발상 자체가 그렇게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정말 3일 동안에 각 부문별, 부서별로 결산검사가 실제 내실있게 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차후에, 이번에야 의사일정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의회를 끌어갈, 그리고 경기도를 끌어갈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여러 가지 성찰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일정이,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일부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 돼가지고 졸속으로 의회운영이 끝나지 않고 정말 바람직하게 의회가 그렇게 이끌어지도록 하는 아쉬운 마음을 바라면서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는 좀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의 장동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조금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95년도에 '96본예산 예결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월 14일 교육청 소관을 하시는데 중등교육국, 관리국하고 하급교육청 4개 교육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말씀드리면 하급교육청을 좀 빼는 쪽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등교육국하고 관리국하고 작년에도 하다보면 한 개 국만 하더라도 사실 하급교육청을 다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96년예산 때에. 그래서 사실은 교육장들이 왔다가 하루종일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고유업무를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급교육청들은 사실은 기관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도교육청에서 모든 회계를 단일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급교육청은 집행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불러서 물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했고, 또 문교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와서 하급교육청 교육장들이 하루종일 소일하는 것은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배려해 주신다면 그날 하급교육청 교육장들을 부르는 것은 좀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묻겠습니다.

불러줘야 돼요. 두 개정도는 해줘야 된다고요.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회계 자체가 단일회계입니다. 단일회계가 돼서 하급교육청은 집행기관이지요. 거기서 회계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만 하는 것이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또 이걸 다루다 보면 작년같은 예에 하급교육장들이 와서 종일 기다리기만 하지 질의 하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면에서 안 되고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고, 또 문교위원회에서 하고 또 여기와서 하고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급교육청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시간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작년같은 경우에 와서 종일 기다리다 그냥 말 한 마디 못하고 갔습니다. 답변 한 번 듣지 못하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잡을 적에 하급교육청 의정부, 동두천, 여주, 양평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았을 적에 타당성이 있어서 하급교육청을 넣지 않았나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나서 이것을 의회에 부의해서 의사일정에서 뺄 거냐, 말 거냐, 이런 수순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4개 교육청을 넣어야 될 이유가?

황교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처음에 결산검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급기관을 정한 것은 우리가 슬하에 있는 전부를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몇 개씩을 정합니다. 결산할 때,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한 게 이 4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빼면 왜 안되냐 하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17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대강 계획이 이렇게 된 것이고, 더 물어볼 것이 있으면 밤 12시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이게 시간이 17시 30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시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해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예로 봐서 왔다 업무도 못 보고 그냥 가니까, 이것도 차수 변경해서 작년에도 12시까지 했어요. 했는데 하급교육청까지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10월 14일이 10시부터입니까, 11시부터 입니까?

뒤에 유인물이 시간별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0시가 맞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실 국 또는 청에서 보고를 하기 전에 미리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물론 그날 당일보고 뒤에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자료를 전부 수집하셔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민명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이렇게 위원회 별로 몇 분씩 나와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획위원회 같은 데는 사실 네 분이고 또 어떤 위원회는 한 분이더라고. 그래서 자료검토를 나눠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를 다 각자 짧은 시간에 본다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질의시간을 5분이나 10분 이내로 제한을 해줘야지 한 사람한테 27명이나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체 걸 다 검토 연구하는 것 보다는.

질의하다 보며는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

알아서 피해야 돼요.

재협의를 한다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예산결산위원들이 지금 분야적으로 자기 소속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말하자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이라는 여기서 800만 도민을 의정에서 예산 전체를 우리가 한 번씩이라도 귀동냥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분야적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말하자면 어떤 분과가 1반, 2반 달랐을 때는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갖다 놓고 같이 검토를 하고 같이 보고를 받고 한 데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견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거기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다르게 되니까 상임위원회는 똑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상임위원도 알아보고 다른 쪽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 기회뿐이 없는데 구태여 나눠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

황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각자 생각이 다르고 또 아는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분야가 아니라도 다른 분야가 했다 하더라도 또 그걸 잘못됐으면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그건 예결위원회가 무슨 위원회 소속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김종식 위원대로 거기에 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종합적인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