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섭 의원 발언

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이것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문숙 위원이나 문기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적립기금이 우리 보건복지국에 가장 많은데 이것이 지금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기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상당히 기금관리에 혼돈을 가져올 거라고 보는데 이 기금 여섯 가지의 각각에 대해서 법이나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금별로 조례나 법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국장님께서 어떤 것은 존치가 필요하고 사실상 어떤 것은 이제 존치가 필요없어서 앞으로 폐지하려고 그런다든지 이런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려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문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화, 옹진군 등이 인천에 편입되는 데에 따르는 예산자체를 불용으로 남긴 사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거택보호비, 노인복지시설비 등은 강화·옹진군 등이 인천편입에 따르는 기존의 계상예산을 그대로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못했다 하는 점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강화·옹진이 '95년 3월 1일 인천으로 편입이 됐고 그 이후에 예산추경이 9월에 있기는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추경시점에 예산을 예측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산자체를 재편성하지 아니하고 목간전용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하면 장래에 예측되는 남는 잉여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절차에 의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을 하는 방법,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 한다면 9월에 추경예산편성시에 불용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한다면 확실한 액수의 경우에는 강화·옹진군에 해당되는 것을 삭감을 하고 다른 용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회복지사업에 계속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됐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예산운영을 소홀히 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여자기술학원 보상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완결이 됐느냐, 결정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상자 한 명에 대한 보상이 지연중에 있는데 이것은 16살 먹은 심주희라는 부상자가 오산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호적상 돈을 주려고 해도 친권자가 없습니다. 부모가, 친권자가 없는 고아로서 미성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자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소송을 청구하려고 해도 소송청구 당사자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누가 청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해 가면서 이 문제를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종결시킬 계획으로 해서 아직 이 1인분 부상자 보상비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약속된 대로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각종 적립기금에 있어서 이번에 수해입은 경험으로 봤을 적에도 수해도 많고 주로 이러한 용도가 많이 있을텐데 기금에서 도와준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 저희가 여기에 쓸 수 있다고 언뜻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목적상 이웃돕기금고하고 재고적립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웃돕기금고는 수해의 경우에 이것은 이웃돕기금고에서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해나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수해에 의한 것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지원금과 구호비 모든 복구비 이런 것들이 기준화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하에서는 이웃돕기를 거기에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성금을 여기다 쓸 수가 없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재고기금이 이게 법정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방단위에서 보통세재해보호법상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액의 5/1,000를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적립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은 매년 예산출연하는 데에 따라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과적으로 쓴 것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각종 지원금 내지는 보상금, 복구비 등이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금이 금방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하에서 응급구호비와 장기생계구호비에 따르는 재해적립기금에서 그것은 우선 먼저 저희들이 순전히 재해구호기금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지원금은 결정사항을 저희가 통보받으면서 바로 이것은 우선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출을 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수해를 입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단 그 돈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다시 자금이 저희들한테 송달이 되면 다시 재해 기금에 우리가 선급해 준 그 부분만큼은 저희 기금에 다시 적립해서 다음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을 때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번에 137억 2,000만원 돈을 선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채권액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신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료보호비 체불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급내역을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비 지급이 원칙으로 의료보호심사과정을 통해서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아주 심했을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1년 정도까지의 부분도 적채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심사과정에 비롯되는 지원되는 사항, 그리고 자금이 전도가 늦게 되는 것 때문에 수년 지연이 돼 가는 것이죠, 의료보호비가. 물론 국고가 80%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의료보호비 자체를 대부를 한다는 것은 영세민에 대한 대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상환을 못받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채권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정신병원 같은 데는 그 돈이 심사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국고가 영달이 됩니다. 영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불·대손 처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성곤 위원님께서는 같은 맥락입니다만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층,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인데 다른 예산이라도 불용액이 있을 적에는 그걸 끌어다가 사회복지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될텐데, 항차 복지국 예산마저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운용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개중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운용을 잘못한 부분적인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저희 결산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유미발생이라든가 또는 제일 큰 것이 집행잔액이 88.7%가 돼서 15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집행잔액이 부분적으로는 예산운용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 예산을 목적대로 실제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은 전부 다 모아놓다 보니까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항상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든 예산편성 운영상 집행하고 난예산잔액은 반납조치가 돼야 되고 여입조치가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다시 다른 데로 사용한다 하는 문제는 연도말까지 이것을 예측해서 예산운용을 잘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측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소단위의 집행잔액들은 비목상 목별로 계속 예산잔액이 남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걸 전부 다 합해 놓고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을 가져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을 예를 들면서 인건비 불용이 8%나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유들은 분명하게 다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은 당초 예측했던 대로 인건비를 정확하게 계측하고 올립니다만 연도 중간에 호봉책정의 문제라든가 인사이동의 문제라든가 등급별 또는 직급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게 마련이고, 또 일용직 등의 고용여부에 따라서 다소 이런 불용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목적대로 하나도 집행사항에 없는데 왜 사용을 못했느냐 하는 물으심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저희가 20억원을 목표로 해서, 물론 근거는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만 목표로 해서 지금 일반예산에서 적립을 출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당초 목적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10억원, 즉 목표액의 50%입니다. 50%를 달성할 때까지 이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따라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도 목표달성을 촉진시키고 좀더 당기기 위해서 이자수입까지도 원리금을 포함해서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소한도 지금 조성되고 있는 노인에 관한 기금 중에서 발생되는 이자만이라도 우선 운영비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을 누누이 저희한테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기는 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목적은 목표달성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50%에 달할 때까지 저희가 조례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성생상으로 봤을 적에 30% 이상이 되고 있는 점에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회관의 커리큘럼이나 여성회관이 주부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기회에 이 부분이 홍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성회관에서 계몽도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로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회관장들이 답변할 수도 있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부녀복지과에서 환경과하고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각종의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도 보사환경위원으로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 가면서 목적달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박문숙 위원님께서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만 세세항목별로 쭉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택보호비 문제, 노인복지 예산잔액, 아동복지 예산잔액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거택보호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강화·옹진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대상자가 잘못 책정이 됐거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부분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도초에 일정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생보자 책정을 위해서는 금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책정과정에서 일정액의 재산과 소득기준을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그걸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계상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커팅을 해 가지고 실링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연초에 책정된 것과 아울러서 수시 책정분,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10% 이상의 유보액을 가질 수 있도록 실링이 책정됩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좀더 많은 숫자와 예산액이 할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도 강구하고 심지어 이것은 합동작업을 통해서 일정한 텀을 놓고 이 텀속에 집어넣는 것이 좋으냐, 텀을 옮기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고심해서 땄으면 다 소화해야지 왜 이게 남는 것이냐라고 했을 적에 결국 이 부분은 일선 읍·면·동의 행정력과 시·군의 책정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일정기준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 책정에 정확성과 예측성이 좀더 부족했다 또는 적극성이 결여됐다 결국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부분은 그대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수시책정에 의해서 좀더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운용에 시·군에서 다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기술적인 운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지도도 아울러서 해 나가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분야의 예산잔액이 상당히 많다, 5.8%나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버스회수권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사용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지급을 했으면 그것을 사용하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회수권을 지급한 것보다 청구액이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이것이 사용되지 않았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만 8,000여명 분이 되는데 월 1인당 4,080원 12매 정도 되는데, 도비 25%, 시·군비 85%를 추징시켜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회수권을 만들어서 지급을 해 주게 됩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예산도 역시 수용시설 아동이 계속 감소해 나가고 있으면서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 이것은 정확한 분석수치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서 요보호 아동수가 감소하는 추세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요보호 아동이 되면 이런 아동시설의 입소대상자 맥시멈이 18세 미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는 상당수가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이 되면서 입소는 줄어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달관적인 분석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문제에 있어서 기금은 점점 33.5%나 증가가 되고 있는데 기금수납 대비해서 지출이 적다,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업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수행을 게을리했다기 보다는 기금의 목적과 운용은 각각의 근거와 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지출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출할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을 좀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거기서 제일 큰 것은 재해구호기금 문제인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지출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사유발생시에는 이 부분은 발생을 하고, 나머지 기금들은 그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금이 사용승낙을 받도록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조례제8조에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이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분임운영관은 사무국장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내실을, 내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의해서 출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목적 사용관계라든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약할 필요는 없지만 운용의 내실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했었는데 계산 착오였든지 942만원이, 그러니까 이 계산 방법이 굉장히 복잡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산과정의 착오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17.5%나 불용이 됐다는 것은 단속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예방대책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예산이 너무 졸렬하게 세워졌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내역을 보면 시설장비 보수비인데 결국 시설장비라고 하는 것은 단속용 비디오 수리비였었는데 비디오를 수리해야 할 이유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이 위원회 수당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이 공식명칭으로 퇴폐·변태업소대책위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죠? 결국 실효성 있는 위원회냐, 아니냐, 위원회 정비대상 때문에 90만원이었었는데 그걸 집행을 안 한 것이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하려다가 13명 분밖에 계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13명 정도 해 가지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시켜버리려고 그랬더니 기술상 500만원 내지 1,000만원 단위 이하는 추경에서 나둬 버려라 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지만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 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러면 이 자체의 예산을 좀더 실효성이 있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고 한다면 업소 단속관리에 고생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숫자의 예산을 확보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예산통과할 적에 이건 그렇게 쉽게 얘기가 안 되고 삭감대상이 자꾸 되고 그래 가지고 됐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세밀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승차권이 실질적으로 우대가 아니라 운수회사가 오히려 노인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노인교통비를 지급받아야 할 대상자들에게만 이것을 지급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일률적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수준의 교통비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만 이것을 지급했을 때 오히려 예산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노인승차권을 가지고 그걸 내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노인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죠.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제재라든가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됐을 때 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와 같은 행위를 자행한 회사 측에 어떤 제재조치가 가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제재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수회사를 지도감독해 나가는 운영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들은 도의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지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의 문제는 지극히 부분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딱 들이대면 꼼짝을 못하겠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적발해서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간혹 그와 같은 푸대접을 받은 노인이 예를 들어서 진정을 낸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걸 가지고 가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운수업체에서의 노인우대에 대한 경로사상과 또 이 제도가 안고 있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지도 교육해 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는 각종 기금설치 근거와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그 전제조건이 일반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데 왜 기금까지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셨고, 또 설사 그 기금의 설치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기금별로 그 근거와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일반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기금을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할 적에는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방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딱 부러지게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또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지만 그 만큼의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해 나가자 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걸 기금으로 하느냐 하는 맥락과 같은 맥락에서 이 기금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기금 여섯 개 중에서 아직 있어도 쓰지 못하고 있는 기금, 결국 생활보호기금인데 이것은 2억 얼마가 됩니다만 어떤 형태가 됐든 그건 지금 유보지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인데 이것은 차라리 그 기금을 다른 용도로 작은 예산이지만 비도대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기금적립은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될 때까지는 중앙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자 하는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의 기금들은 지금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노인복지기금만 목표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50% 달성될 때까지 쓰지 않는 걸로 조례에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직 사용 집행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기금들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존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같은 것은 결국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 의해서 융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근거와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자료를 상세히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면 조례명칭…….

네, 다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여성회관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다 했어요? 답변을 국장님이 다 하셨다고요?

김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 운영과정이라든가 어떤 형태가 됐든 보사위원 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이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국민계몽과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꼭 해야 될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기수 위원님.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성섭 위원님께서 아주 애정어린 충고와 건의, 그리고 의지를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여성회관이 보다 취약계층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와 개방이 전제돼야 되겠고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취약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예식장 운영을 하더라도 생보자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예식을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지향토록 권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극히 부분적이지만 이와 같은 취약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역시 표결은 다음으로 미루고 제5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정장선 의원외 11인 발의)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섭단체에서 내더라도 이 자리에서 내야 소위원이 구성됩니다. 아까 위원들끼리 대화할 때는 소위원으로서 이성섭 위원, 문기수 위원, 이상락 위원, 조치영 위원, 김성곤 위원, 박문숙 위원, 최덕구 위원 이렇게 7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정회시간 동안에 협의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소위원으로 이성섭 위원, 문기수 위원, 이상락 위원, 조치영 위원, 김성곤 위원, 박문숙 위원, 최덕구 위원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소위원회로 넘기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일괄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네, 말씀해 주시죠.

물론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가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의 성격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회가 따로 현지를 방문할 수도 있고, 현지에서 다른 걸 조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건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