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사항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단소관의 '95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먼저 처리하고 '96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단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저희 사업단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95세입·세출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개황, 사업개요, 결산총괄, 결산내역 등과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내역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개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단은 '89년 발족이후 택지개발, 국민주택건설 등 각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95년도에는 내실있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국민주택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주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축령산과 대부지역에 관광 및 리조트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양석산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수렴하여 바람직한 시설을 유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단체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택지공급과 쾌적한 주택 마련을 위하여 수원권선1지구에 18만 8,000평, 권선3지구에 15만평 그리고 기흥구갈3지구에 28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거나 또는 추진하고 있으며 구리교문2지구에 국민주택 5동 608세대를 건립하고 이를 임대또는 분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주에 1만 7,000평의 공업용지와 광명에 아파트형 공장 5동을 건립하고 112개 업체를 입주시켰으며, 수도권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지역에 250만평의 임해관광단지와 축령산에 113만평의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수원권선1지구에 업무근린시설 신축공사와 안양에 17만 2,000평의 석산을 개발한 후 현재 정리·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입결산액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합한 총 348억 1,600만원이고 지출결산총액은 131억 800백만원이며 자금결산 결과는 '94년도 이월액 603억 6,100만원, 수입액 292억 7,000만원이고 131억 800만원은 당년도에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765억 2,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결산 총액 348억 1,600만원 중에 사업예산 338억 8,000만원, 자본예산 9억 3,600만원으로서 그중 사업예산은 영업수익 252억 4,100만원과 영업외수익 86억 3,200만원이며 자본예산 9억 3,000만원은 고정매각수입 소위 석산골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예산은 총 896억 3,100만원으로서영업수익 194억 5,400만원과 영업외수익 78억 9,400만원, '94년도 이월금 603억 6,100만원, 주택사업미수금과 기타 미수금이 9억 8,5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금 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총액 1,131억 6,300만원 중 총 131억 800만원이 지출되고, 1,000억 5,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내역은 영업비용에서 인건비와 물건비 등으로 12억 7,800만원과 영업외비용에서 차익금이자 22억 2,000만원 등 모두 34억 9,800만원이 지출되고 영업비용에서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2억 4,500만원과 예비비 3,600만원 등 모두 2억 8,100만원이 잔액으로 나왔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용지 및 주택건설 사업비 94억 8,100만원과 가동설비자산 8,3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금 4,400만원 등 96억 900만원이 지출되고 예비비 954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등의 이유로 997억 7,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의 경우 공기업이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개념이 일반회계와는 달리 익년도 사업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보관하고 있는 자금에 불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월액 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대부임해관광지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용역 등 9건에 24억 5,200만원으로 건설개량이월이 1건에 8억원이고 사고이월비가 8건에 16억 5,2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미도래, 행정절차 및 선행공정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지방채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으로 사업비 일부를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 등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구리 국민주택사업 등 2개 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2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270억원 등 모두 29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 20억 4,400만원의 상환잔액이 나와 있으나 그중 이자는 구리교문2지구 아파트 입주자 대환금으로 '97년까지 분할상환하고 원금은 '97년도 분양시 입주자에게 채무가 전환되며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으로 '98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의 '95년도 총자산은 1,244억 1,100만원으로서 유동자산 1,193억 6,700만원, 투자와 기타자산 200만원, 가동설비자산 50억 4,100만원이며, 유동자산의 경우 현금예금 765억 4,200만원, 용지매출미수금 56억 4,100만원, 주택매출미수금 34억 6,400만원 등이 있고 투자와 기타자산은 전화 9대 가입권 200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은 토지 15억 1,600만원, 건물 35억 300만원, 구축물 1억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부채는 377억 500만원으로서 유동부채 79억 2,000만원, 고정부채 297억 8,400만원이며, 유동부채는 유동성 장기부채 500만원, 미지급금 78억 9,500만원 등이고, 고정부채는 지역개발기금 270억원과 국민주택기금 19억 9,300만원, 장기임대보증금 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의 경우는 '95년도 총자본이 867억 500만원으로서 그중 자본금 81억 6,800만원, 잉여금 785억 3,700만원이며, 자본금에는 석산의 토지, 건물, 비품 등의 원시자본금이 있고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 4억 2,400만원과 이익잉여금 781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손익계산서를 계정과목의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60억 1,600만원과 영업비용 210억 500만원,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은 50억 1,0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 86억 7,300만원, 영업외비용 22억 1,900만원, 영업외수익에서 영업외비용을 공제한 경상이익은 11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영업수익에는 완성용지매출수익 211억 7,700만원, 연부주택매출수익 33억 7,100만원 등이 있고 영업비용에는 완성용지매출원가 163억 400만원, 연부주택매출원가 29억 8,300만원 등이 있으며 영업외수익에는 수입이자 70억 7,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2억 8,8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차익금이자 22억 1,900만원이며 모든 수익에서 제반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1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무제표부속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중 1년동안의 자금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월액을 포함한 총수입액은 961억 4,800만원으로서 그 중 196억 600만원은 지출되고 765억 4,2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를 특별회계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 896억 3,100만원 중 131억 800만원은 지출되고 765억 2,200만원이 남았으며, 세입·세출의 현금에서는 이월액 2억 6,500만원, 수입 62억 5,100만원, 지출이 64억 9,700만원이며 잔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한강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 총 378억 3,8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예산이 147억 2,900만원, 사업외수입예산 231억 900만원이며 결산액은 총 455억 9,1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결산액 148억 4,300만원, 사업외수입결산액 30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7억 1,400만원 중 93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7,4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잔액 343억 2,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불용액을 말씀드리면 한강개발사업에서 144억 5,600만원과 남한강개발사업에서 79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관리비 7,700만원, 사업비 223억 6,800만원, 예비비 11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한강개발사업의 경우 편입용지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40억 600만원, 수리모형실험용지연으로 미실시한 제방축조공사비 등 시설비 86억 8,900만원, 팔당대교건설관련 도전입금액에 대한 반환금 등 14억 2,800만원 등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한강개발사업의 경우는 타당성조사 용역지연으로 인한 실시설계비 45억 200만원과 골재채취예정지의 사유지 제척으로 인한 토지매입보상비 21억 8,900만원, 기타 감리비, 자산취득비, 경상비 등에서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누차 지적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추진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6건에 20억 7,400만원으로서 팔당리 대체도로공사편입 토지매입비 등 3건에 10억 9,800만원, 남한강개발사업에서 감리비 등 3건에 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 동절기공사중지로 절대공기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95년도특별회계에대한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세입·세출결산개요(공영개발사업단소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동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계의 결산총괄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95당기총자산은 1,244억원으로 '94전기자산 1,097억원보다 14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완성용지 107억원이 감소된 반면 현금예금 159억원 등 대부분이 유동자산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본은 867억원이며, 부채는 377억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95당기영업이익은 50억원으로 '94전기이익 196억원보다 14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업외수익 및 비용을 감안해 보면 당기순이익은 115억원이 발생되었고 그러나 이는 '94전기보다 118억원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감소한 이유는 전기에는 권선1지구택지 중 넓은 공공택지의 매출실적이 994억원이 되었으나 '95당기에는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종교시설용지 등이 전량매출되었음에도 대단위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와 주택의 매출은 249억원이고 매출원가는 196억원으로 총 이익률이 27%이며 여기에 영업비용 12억원과 자금이자 22억원을 가산한 총원가 230억원을 차감하면 19억원의 이윤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미수금이 19억원 발생한 가운데 수원권선1지구 단독택지 분양미납금 30억원과 양주공업용지 분양미납금 9억원, 광명아파트형 공장 중도금 체납으로 19억원, 공장잔금에 대한 이자 7억원 등 65억원의 미수납액이 재발생하여 총미수금이 84억원에 이르는 바, 미수금에 대한 조기 해소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95예산서에 의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사업비가 1,019억원인데 결산서에는 1,132억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사업비 113억원이 예비비에 잘못 편성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결산서를 수정 승인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징수결정액 456억원 중 444억원이 수납되고 12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남한강골재채취원석대금 8억원은 '96년도 상반기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457억원 중 93억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21억원을 제외한 343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이 5.1%로 18억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59%로 204억원, 예비비가 35%인 119억원, 기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강개발사업의 일반운영비 2억 7,500만원, 토지매입비 40억원, 시설비 80억원과 남한강개발사업의 실시설계비 45억원, 토지매입비 21억 9,000만원, 시설비 4억 6,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공영개발사업단소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 10분간……. 한 2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 출신 박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께서 결산보고를 해주셨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단장께서 불용액이, 예비비 말이지요. 예비비를 보관금 형태로 관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아까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편성된 것이 어떻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가 954억 7,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잔액도 그만큼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액에 비하면 예비비가 지나치게 과다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의 경우는 전체예산의 3% 내지 5%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에서 5%입니까?

네.

한 2% 내외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그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닌데 1%에서 많았을 때는 2% 정도인데.

일반회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의 경우는 예산액이라는 것이 당년도의 세입, 그러니까 세금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장님 제가 묻는 것은 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 짧게짧게 좀 답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금년도에 못쓰면 다음 해에 또 사업비 지출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보관금 성격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보관금 성격으로 관리되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률용어가 아니고요. 일반회계라는 것은 예비비가 됐든지, 다른 예산은 사용을 못하면 그 해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특별회계는 종결되는 게 아니고 1,000억원이면 1,000억원이라는 자금이 계속 어떤 사업에 투자되거나, 사업에 투자 안 되면 또 예비비로 해서 계속 연도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 조항에 볼 것 같으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 "교육비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법 조항에 이것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는 해석보다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교육비특별회계는 이렇게 별도 규정으로 해 놨는데.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한강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법조항을 전에 좀 살펴보니까 제6조에 예비비 조항이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조항을 갖다가 6조에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물론 이것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어떤 취지에도 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를 갖다가 지금 954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전액 다 불용처리하고 그것을 갖다 보관금으로다가 관리한다는 게, 이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당년도에 그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기가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그 형성된 자금을 예비비로 관리를 해야지, 관리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비비 954억원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그것은 중장기, 이율이 가장 높은 중기성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경기은행이요?

그것은 이제 우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금고가 경기은행이고 도일반회계 금고가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경기은행과 제일은행 두 군데를 이용하지요.

그것은 이율이 몇 %나 됩니까?

이율이 평균 13.5% 정도 됩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은행에서 장기차익금으로 270억원을갖다가 경기은행에서 받은게 있지요?

아닙니다.

뭐, 아니에요? 270억원이 장기차익금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아! 그거요? 그거는 경기은행에서 장기차입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도가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소위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은행을 주간사 은행으로만 이용했을 따름이지, 경기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경기은행에서 270억원을 갖다가 장기자본으로 차입을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예비비 954억원을 갖다가…….

그 공채를 말씀이지요. 그것은 도민들로부터 공채를 팔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공채를 관리하는 주거래 은행으로 경기은행을 도가 선정했기 때문에 경기은행에서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도민들로부터 차입한 겁니다, 그게. 지역개발기금이거든요, 그 돈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제45조에 볼 것 같으면 유휴자금의 운용 1조에 "관리자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예비비로 954억원을 갖다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지금 유휴자금관리에 있어서 최상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감사결산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감사보고서 21쪽을 볼것 같으면 "여유자금은 특정금전신탁에 753억원을 가입하고 있으나 자금관리에 보다 철저하다면 수입이자의 증대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감사보고 자료가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감사한 사람의 자기 주관에 따른 판단이고요. 저희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 공금을 투기성자금이라든가 또 수익의 비율이 불확실한 자금에다가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공금의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금고인 제일은행과 경기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기성자금 이자 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이용을 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사금고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용하면 더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뢰성이 부족한 사금고에다가 할 수는 없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여기서 지금 사금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적은 감사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저희들 거래하는 은행으로서는 가장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율에 관련된 것 있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단장께서는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해서 954억원이 보관금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거다,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방안으로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잘 됐다는 것보다도 그 해에는 다른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관리했었노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만일에 내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사업발주가 활성화 돼서 내년도에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더 차입을 해야 될 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수년간에 걸치는 단위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자금이 묶여 있는 해도 있고 또 자금수요가 많아서 딸리는 해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강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갖다 편성할 수 있는 어떤 6조의 조항을 근거해서 예비비를 갖다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이 118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118억원이 편성이 돼서 100%, 118억원이 전부 불용처리됐고 이것도 사업예측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예비비로다가 100%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각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보관금 관리형태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까?

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라는 것도 수입이 주로 한강에서 나오는 골재매각대금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그러니까 하천관리사업 이외에는 투자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한강개발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좀 과다하게 예비비로 관리가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도 이제 남한강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 자금수요가 많아져서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우리가 7월에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경기개발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지금 페이퍼가 나온 게 경기도로만 되어 있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작성한 자료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한 자료인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행정기관 형태의 운영으로 기업형 경영이 어렵고 또한 소속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기술측정 및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죠.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재무구조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자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자료는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것을 작성은 안 했겠죠. 물론 다른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지금 단장께서는 계속적으로 답변하시는 취지가 예비비 분야에 있어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도 공영사업회계규칙에도 제45조2항에 볼 것 같으면 "관리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유휴자금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지정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도금고라든지 지정금융기관 말고 다른 타금융기관에 유휴자금, 운영자금을 갖다가 이익증대를 위해서 별도로 예탁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돼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금에 대해서는 세출에서도 똑같이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금으로 편성을 해야 이게 지출하는데도 차질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무적인 착오로, 아마 예비비로 편성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지출한 것을 결산을 하다보니까 결산서에는 사고이월금은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110억원이 집행이 되고 또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것은 실제 집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비비 금액은 예산서에 그대로 살아있고 하다보니까 결산과정에서 이중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결산명세서 작성과정에서 숫자를 맞추다보면 조작했다는 지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게 실제 자금이 잘못 집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를 드리고 결산심사를 받을 때 수정하자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결국 그 문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미수금이 18억원 정도 있는데 미수금 현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수금이 어디서 발생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이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권선1지구에 용지매출을 했는데 거기에 잔금이 안 들어와서 일부 미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명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했는데 그 연도별 분양대금이 적기에 안 들어와서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임대주택의 미수금이 일부 있고, 주요 미수금은 그런 것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단의 예산중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결산서상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 것은 지금 뷸용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가운데 총 976억 200만원 가운데 아까 박봉수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예비비 955억 1,100만원을 제외해 놓고 나면 약 2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에서 2억 3,400만원은 신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게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구요. 그 다음에 18억 4,900만원은 주로 집행잔액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선3지구 설계용역비 설계 및 입찰차액 1억 300만원, 또 권선1지구 보상비 잔액 8억 500만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공사비 잔액 4억 9,300만원 이런 정도가 주요한 불용액의 내용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저는 박봉수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단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불용액이 자그만치 950억원이 있는데 답변의 초점은 결국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자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로 예비비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라고, 그런 뜻으로 단장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바로 이해를 한겁니까? 그렇게 단장께서는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올바로 이해를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대강 취지가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나 불용액이 됐습니까?

금년도 말씀입니까?

그렇죠.

금년도는 결산을 해봐야 금년 연도 폐쇄가 돼봐야…….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는?

이게 지금이 전년도 겁니다.

그 전년도에는? 내가 알고 있는데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누가 알고 계시면 대략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찾아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이 예비비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금수요가 많아집니다.

내년도에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막대한 돈이 공영개발사업단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사업성으로 미루어 봐서 수지가 안맞는다, 또는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아직은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금이 사장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누차 위원회 있을 때마다 저도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제 개인적인 판단과 분석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주요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구상해서 시행되기까지는 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또 공사를 진행하면 또 차기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이렇게 돼야 중단없이 자금회전이 되고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럴텐데 아마 '93, '94년경에 신규착수사업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표명하시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게 됩니다마는 아마 사업단의 기구가 계속 일련간에 한시조직으로 운영이 되면서 또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92년도인가 '93년도 그때는 조직축소까지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3, '94년 양년 동안은 신규사업의 발굴이나 확장보다는 아마 기존사업을 추진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사업운영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94, '95년간에 자금은 이미 있는데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서 그 동안에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관리가 돼서, 이게 위원님들이나 또 조직외에서 볼 때에는 사업을 활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비비로 많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맞는 지적이십니다. 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헛군데다가 낭비하지 않고 고이 잘 관리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건데…….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을 오래 듣다가 보면 그말에 우리가 설득이 되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위원으로서 얘기해야 될,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초점이 흐려진다고. 그만큼 우리 단장은 우리 위원님들 뿐 아니라 우리 경기도 관내 많은 공무원 중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부성 발언이 아니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거다 이거예요. 투자가치가 마땅치 않아서 투자를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단장님을 비롯한 고급두뇌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계속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땅치 않아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로 바꾸어 난 말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급인력이 다른 쪽에서 차라리 활발하게 그야말로 경기도 공영개발을 위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업도 마땅치 않은 곳에서 또 사업성이 없어서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공영개발단의 이런 고급인력이 계속 사장돼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단장께서 말씀하신 게 다 옳아요. 듣고 보면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갈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에, 예비비가 950억원이라는, 전체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 자체가 이것에 관심없는사람도,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도 모양이 안 좋지 않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우선 직감적으로 느낌으로 와 닿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물론 수립한 후에 차질도 있을 수있습니다마는 보다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향후에 철저한 사업계획과 보다 더 적극적인, 아주 좋은 인력을 우리 공영개발을 위해서 하실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저는 한 번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이 문의하신 '94년도 예비비는 482억 5,100만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봐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400억원, 몇 백억원이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민 개인생활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런 많은 돈이 좋은 취지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예비비라고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는 금액을 거기에 갖다가 보관을 하는 그런 걸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즉, 편성기준.

이게 설명드리자면 말씀이 길어집니다마는 이게 기업회계방식인데 기업회계에서는 사실 여유자금을 예비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무슨 보관금이라든가 무슨 유보자금이라든가 뭐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예비비의 본래의 성격이라는 것은…….

부기의 항목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이런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예비비라고 하는, 뭐한 말로 예비비면 아무 때라도 본연의 공영개발사업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세출할 수 있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여기 계신 위원들이야 다 올바로 이해하고 계시겠지마는 때문에 이 문제가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세우셔서 단장님이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먼저 본 결산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 계장급 이상 공석된 자리가 있습니까?

공석은 한 자리 있습니다.

무슨 자리입니까?

경리계장인데요. 와병으로 인해서 1년간 휴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경리계장이면 공영개발사업단에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이고 특히 그 동안에 저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관리담당관님이 공석이어서 날마다 촉구를 해서 정말 타인이 다 인정하는 유능하신 담당관님께서 부임을 하셨는데 또 관리담당관님을 밑받침 해 주실 경리계장님이 지금 공석이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게 저희들 공무원 내부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참 불행스러운 것이 1년간 휴직을 하는데 공무원법상 별도정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발령을 못낼 형편입니다. 물론 총정원 범위내에서는 다른 자리를 비워놓고 그 자리를 채울 수는 있는데 우리 도청 다른 국에서도 자기들 주사자리를 하나 비워놓고 우리 사업단에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람 나가면서 후임자는 안 채워주고 사람은 빼가고 하는 것은 용인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이 불행하게 와병이 돼서 공석이 되면 그 문제 해소를 우리 사업단 내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불요불급한 부서의 계장을, 그쪽을 비워놓고 또 업무량이 많은 계장자리에 충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하고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많습니다. 예컨대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래도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돌려서 앉혀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마침 관리과장과 경리계 실무자가 업무를 성의껏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후임자를 추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늘 이게 특별회계의 문제점도 많이 단장께서도 난해하고 저희 위원들도 난해한 문제인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추진을 해주실 경리계장께서 지금 와병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 결원이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길 촉구를 하면서…….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는 예비비가 계상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그 동안에 제가 '89년도 4월 1일 이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한 이후에 그 동안에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사업에서 보니까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구리교문2지구 국민주택건립, 양주 공업용지조성사업, 광명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또 안양석산개발사업 등 이렇게 그 동안에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우리 사업단에서 물론 설계용역도 발주를 하셨겠지만 사업을 직접 발주한 예가 있으십니까?

그게 과거에는 공사금액이 큰 것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만 그런 조달요구하는데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희가 직접 발주했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그 동안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감사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의다 그냥 갖다가 준 거예요, 조달청에. 솔직히 말씀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받기 귀찮으니까 지금까지 전부다 조달청에 갖다주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권선3지구…….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장점이라는 것이 늘 주장하시는 게 예산절감을 하신다는 것이 장점이실 거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조달청에서 하다 보니까 발주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착오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했던 모양입니다마는 이번에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 발주를 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발주하자 해서 직접 발주해서 아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에 대비해서라도 특히 한정된 그런 저기가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선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 사업단에서 좀 자체적으로 발주도 해 주시고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손정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미수금에 대한 조기 해소대책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가운데 미수금이 주로 발생됐던 것이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용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안 내는 경우하고 지금 광명 아파트형 공장에 상환금을 내야 될 시기에 내지 않는 것이 주미수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선1지구의 경우는 사업준공이 되어 가지고 등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잔금은 금명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토지를 매수한 분들이 그게 자기들이 등기가 가능해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잔액도 낼 요량으로 분양을 받았던 모양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그게 안 돼서 좀 지연됐는데 이게 준공처리가 돼서 그 문제는 해소될 것입니다. 다만, 광명 아파트형 공장이 작년부터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도 받고 그래서 계속 우리 담당부서에서 독려도 나가고 그 동안에 해지통보도 한 바가 있고 촉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계획대로 미수금 일소가 잘 안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있고 또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영세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 가지고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미수금을 회수하도록 독촉을 좀더 강력히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참 마음도 좋으시네. 그러면 거기에 기업들이 사정이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촉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대책이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아직 등기를 넘겨준 것도 아니고요. 아직은 저희들 소유거든요.

아니,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대책을 촉구했지요?

건물자체가 저희들 소유인데 이것을 아무 대책없이 업체에서 계속 방치하거나 미루어 두는 것보다는 이게 연부상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환시기가 돌와왔을 때 제때제때 납부를 안 하고 체납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몇 개월 있다가 납부하고 저희들이 독려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마는 그것은 좀더 성의껏 조치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내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미수금으로 안 올라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미수금이 완전히 일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거네요.

아닙니다. 100여개가 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상환기한이 돌아오면 성실하게 분양대금을 딱딱 제출하는 업체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업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도산이 됐거나 이래 가지고 상환금을 제때에 못내는 업체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게 속된 말씀으로 정부 돈 먹기가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먹지는 못하지요. 내놓기는 내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약 75%에 달하는 343억원의 돈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일반관리비에 있어서도 불용처리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기본경상비 이런 것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아까 단장께서도 짜 맞추기 예산을 안 하기 때문에 예비비 상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의 짜 맞추기 식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기본경상비, 이 관리비 차원에서도 불용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비가 불용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관리비에도.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오바집행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있다가도 어디 발령 나가지고 임시적으로 몇 달간 결원이 되는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관리비에서도 불용액이 나오는데 다만 그 불용액의 비율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총 관리비가 10% 정도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7억 2,137만원 중에서 7,700만원 정도가 됐으니까, 불용이 약 10% 이상이 불용처리 됐다고요, 관리비도. 이런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비 등에서는 집행잔액 성격인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5,000만원이 발생돼서 일반운영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볼 경우에는 이게 뭐, 75% 정도가불용처리가 됐으니까 아까 단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무슨 사업관계에 있어서 전부다 미지급 발생사유가 발생이 돼서 처리를 못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 결론적으로 '95년도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한강개발사업과에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일년 내내.

언제 말씀입니까? 작년도.

네. 작년도 결산하는 거니까. 전부 다 미지급 사유로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으니까.

한강개발과장입니다. '95년도에는 경기한강을 마무리 하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비발주공사 시행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내용 중에서 조건부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리모형시험을 건설부하고 국립건설시험소하고 서울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시험이 종료가 돼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야만 저희가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데 '95년도 7월에 국립건설시험소로부터 수리모형시험결과 용역기간이 7월까지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미사제방 80억원, 관리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건설시험소에서 대학교수들이 시험하는 과정에서 12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12월 24일인가 저희가 시험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그것도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에 착수하라, 이래가지고 '95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그게 바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운영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결산감사 위원들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게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담부서에다 맡겨 가지고 앞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아니,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들 사업단이 공사화가 되면 공사에서는 맡을 수가 없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사화가 되는 시점에는 한강개발사업하고 남한강개발사업은 다시 떼어내가지고 별도로 사업소로 운영이…….

글쎄, 공사화 되기 이전에 봤을 때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잡아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넣어 버린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지금 과장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뭐, 어디 타에서 불가하다고 그러면 하지 못하고, 그런 게 하나의 특별회계의 모순점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그 사업만 해야 되는 그러한 모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모순이라기보다는 하천에서 발생된 수입을 가지고 하천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강과 남한강이 직할하천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건설교통부가 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관내에 소재하니까 우리가 저 사업을 떠맡아서 하는데 모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우리 사업단이 공사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 내년도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그러한 점에 중점을 둬 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건교부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있고 나서 다시 건교부로부터 골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하달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 우리 골재채취 때문에 4월인가 그래요, 건교부에서 공문이 와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돌봐주라는 식으로 공문이 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후에…….

아! 그거는 저겁니다. 그 홍수기…….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말하자면 연장해 주라는 뜻으로 협조공문이 왔던 것은 사실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 건교부가 또다시 이에 상응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는가 좀 묻습니다.

아니, 연장해 주라는 취지의 공문은 없었고요.

업자들이 건교부에 민원같은 건가 이런 것 내가지고서 …….

중단이요.

아니, 중단이 아니죠. 그때 공문은 그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민원업자들을 보살펴 주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골재채취업자가 그때 안 타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좌우간 그 이후 건교로부터 그런 상응하는 여러 가지 공문이 내려왔는가, 이 공영개발단에 그런 게 있으면 밝히라 이런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건설부 서울국토관리청에다가 사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로 지금 골재채취해 가지고 하천점용으로 해서 채취된 골재를 야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수해가 우려돼 가지고 그것을 치우라고 그래서 여름철에 그것 때문에 공문이 오고 가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도 받고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를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하천점용허가를 안 해주면 야적장이 부족해서 추가로 남은 골재채취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건설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기왕 허용된 것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점용허가 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것 묻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조서를 보면 일용인부임금 또는 특수활동비, 석산정리복구용역비, 권선3지구택지개발비 등에서 나온 것을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특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다 쓰고 432만 6,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 특수활동비는 여비하고 어떻게 관계됩니까? 그리고 명세서를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여비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여비나 특수활동비도 그에 상응하는 것 같은데 여비나 특수활동비가 거의 다 바닥나게 만들어 놓고 기타는 말하자면 일용인부임금 같은 것은 인부임금 예산액에서 남은 게 불용액이 많은 여건이 되고 권선3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불용액이 차라리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훨씬 많이 올리든가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게 특수활동비가 판공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통상 판공비를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용한 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활동비는 사용한 사람이 사용자만 확인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여비 따로 있고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 여비는요, 여비는 공무원이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출장갈 때 출장명령 만큼 계산받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공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대동소이한데 굳이 여비를 논하기 전에 말하자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이것 두 개가 다 일종의 소모성 경비인데 그런 것은 거의 다 나가고 말하자면 이게 불균형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소모성 경비이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오히려 하소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불용액이 더 적게 남아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는 거의 다 사용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예산 올라가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소모성 경비는 다 나가는데 불용액은 이렇게 많아졌다는 자체가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올시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히려 업무담당하는 측면에서는 더 분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사용하는, 공사가 시작되는 때에는 또 사업비가 많이 사용되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항상 여러 차례 작년부터 지적받은 사안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되고 난 이후에 공영개발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해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도 하고해서 지금부터 1년여동안 준비한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도 되고 사업시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낭비가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물어봅시다. 미수금에 기타 미수금은 어느 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의 공장아파트 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기타 미수금은 뭡니까?

기타 미수금은 큰 것외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을 못받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도 용지입니까? 아니면 주택입니까?

뭐, 분양금 납부 연기해 주는 데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연체한 기간동안에. 그래서 연체기간동안에 이자, 미수금 그런 것이 기타로 처리된 겁니다.

이자가 미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에 이자는 안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금을 상환받을 때 이자를 포함해서 받는 거지요, 연체이자를.

아니, 글쎄 본 위원의 질의는 이자가 연체됐다, 연체된 이자에 대한 이자도 또 받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런 이자는 원칙상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는 제켜놓고 대부분 이렇게 된 경우에 원금만, 말하자면 용지대라든가 토지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갚고 이자는 자꾸 연체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것은 영업하는 법인이나 무슨 개인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나중에는 이것은 혹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됐습니까?

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처리방법은 어디서 지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공기업법에 근거될 때는 회계처리를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업회계방식으로 합니까? 일반회계방식으로 합니까?

두 가지 양쪽을 겸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기업회계방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업회계방식을 이용합니다.

조 단장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기업회계처리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되면 불용액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96년도 본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결산승인 때도 이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아까 한상복 위원이 질의한 경리계장의 공석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지금 조 단장께서 넘어가셨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그 문제는요, 그 당시에 기업회계방식에 의해서 장부정리라든가 회계처리라든가 이게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려면 공무원 가지고는 기업회계 경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감사의견서에도 공영개발사업단의특별회계규칙에 의해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에 의해서 이게 작성이 되었지, 기업회계처리 기준에 의해서 이 재무보고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대답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과 내무부가 시달한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서 작성했다는 것이죠.

그것 써 있는 것은 제가 봤어요. 봤는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이라는 것이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규칙이 만들어졌느냐.

그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회계처리를 기업회계처리방식으로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지방공기업법과 내무부가 시달한 지방공기업예산결산지침 등에 의거하고 저희들은 이제 특별회계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했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 가운데에서 기업회계방식으로 했으면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구요?

네, 제가 전문적 소양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아까 한상복 위원이 질의한 경리계장의 공석에 대한 것을 말한 거예요.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기업회계방식으로 이걸 처리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 단장께서 경리계장이 공석중인 것을 1년이상 공석중인 사실을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경리부서라는 것은 말하자면 공영개발사업단 전체살림을 떠맡은 부서인데 그 중요한 부서에 주무계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업회계라든가 이런 소위 이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전문직을 한 사람 따로 채용을 했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을 채용해서 그 문제는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리계장 충원문제는 저한테 맡겨주시죠. 또 이런 공개된 석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아시면서 엉뚱한 소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는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문제시 하는 게 불용액처리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회계처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회계처리방식을 적어도 공인회계사에서 감사는 받더라도 장부정리 자체라도 기업회계처리가 뭔지를 아는 분이 장부를 작성해야만 이런 불용액이 덜 난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회의를…….

더 할 것 있으신 위원은 더 하시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단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은 한수이남에 국한됐고 사실상은 조그마한 것 양주에 있었고 구리 조금 있었고, 앞으로는 안 하는 겁니까? 분도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공개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수이북 지역에도 저희들로서는 힘에 벅찬 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성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시면 중식을 하고 나서…….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일반 예치되는 것은 몇 %의 이윤이 있습니까?

예금 말씀입니까?

네.

평균 13.5% 정도입니다.

장기예금은 안해도?

아닙니다. 단기예금은 말고요.

보통예금 말이죠. 없죠?

보통예금은 거의 1% 정도…….

장기예금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약 950억원 중에서.

그것은 시기마다 다른 데 제일 많을 때는 거의 대부분을…….

6개월 내지 1년을 합니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냐면 지금 장기차입한 것이 290억원이거든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네.

지역개발기금 270억원,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서 20억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연 8%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년이나 6개월 이상 장기예금을 안 했을 때는 8% 보다 낮은 이율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돈이 90억원씩 사장할 것이 아니라 270억원 갚아버리면 오히려 이윤에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년씩 장기예금을 하고, 그러면 사업을 증강할 때 다시 해약을 합니까? 그 해약할 때 이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기금 같은 것은 270억원을 경기도에서 차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이율이 8%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예금을 예치한 것은 보통예금은 이율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보통예금의 금액은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년씩 장기예금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 3개월 이상입니다.

3개월 이상일 때 몇 %냐 이거죠. 8%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 연말의 경우에는 총 765억 2,200만원을 예금을 했는데요. 정기예금해 놓은 게 753억원이었고요.

아니, 그런데 그 이윤 발생된 것이 결산서를 보니까 1년간 이득금이 이 금액보다 적어서 하는 말씀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8%를 270억원을 도에 다 갚는 것 아닙니까? 연8%.

네.

그리고 주택은행은 3%이니까 또 20년 상환이니까…….

그것은 저희들 빚이 아닙니다. 주택은행은 임대주택을 해서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그래서 저는 개발기금 270억원을 돈이 없으면 모를까, 있으니까 이윤이득금이 8% 주는 게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년에는 지금 더 차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투자될 것이 더 많습니까?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시간도 없다고 지금 압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도 많이 하셨고 벌려놓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아까 단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지연이라든가 토지매수협의지연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타 시행기관에 비해서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지출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1,131억 6,000만원이 잡혀있고 결산액이 1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내역이 1,000억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액대비 결산액이 주로 적어야 좋은 겁니까? 아니면 많아야 좋은 겁니까?

근접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많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많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에 전기 결산한 내역이라든가 그 전기내역을 보면 항상 이것이 새롭게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거의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비비로 954억원에 달하는 돈이…….

그러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예비비 편성…….

결산이 안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성은 해 놓고 예비비에 대한 집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이만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올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시행해서 예비비 편성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딱 사용할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세워놓은 예산이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많은 금액을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총 자금을 누락시킬 수는 없고요. 사용할 곳을 확정짓고 나니까 이게 950억원이라는 돈이 사용할 곳을 예산편성 당시에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일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총예산의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하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지적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총 자금 가운데에서 사용할 곳을 확정짓지 못해서 예비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예비비 과다책정 또 자금의 사장, 이런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기업회계방식에서 투자할 곳이 없고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기업에서는 어떤 계정으로 관리하는지 저도 좀 확인을 해볼랍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비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예비비는 그 연도중에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여태까지 사업하시면서 긴급하게 그렇게 예비비 사용할 사용처가 있었어요?

네, 일부는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한강수해가 입어가지고 우리가 사업해 놓은 것이 유실됐거나 했을 때 수해복구사업, 또 안양석산개발사업장에서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주변 하천이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투자되는 사업, 이런 데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에서 예비비를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여유자금을 전부 예비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자금이 보다 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단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공감을 하는데 지금 건설교통국 예산이 공영개발사업단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훨씬 많지요.

그런데도 예비비가 경기도 전체내에 수해복구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비비 편성된 것을 보면 편성이 과다하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예비비라는 게 없습니다. 사업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고 예비비는 한 목으로…….

그러니까 수해복구비라든가 이런 것도 재난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수립해 놓은 예산 자체가 경기도 전체예산의 예비비가 그 규모에 비해서 대단히 높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경우는 가급적 작게 편성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자금은 있는데 사용처가 확정되지 못한 것은 몽땅 이렇게 예비비로 놔두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사장된다는 측면도 있고 예비비로 전액 놔두기 때문에 우리 승인도 안 받고 아무데나 써 버려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그런 걱정도 계실 수 있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여유자금을 예비비가 아닌 다른 예산항목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좀 연구를 해볼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잘아시겠지만 기흥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개발된 택지가 기준의 2배가 초과한 상태에서 개발지구 추가지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기관과 수발한 공문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위원님,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무부가 대흥공사 집행계획승인을 하면서 연초에 우리가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승인이 아직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유보의견을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4월에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내무부나 건설교통부에 건설기술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안돼 있어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6월, 7월에 걸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난 후에 발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수발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부분을 다루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등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유보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요. 관련기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발한 공문서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사고이월처리에 대해서 다시 사고이월로 가능합니까?

재사고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는 가능한데 사고이월에서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 어떻게 제가 잘못 봤는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먼저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94년도 결산시에 3억 8,145만 6,000원이 사고이월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95년 결산에서 인허가 절차지연으로 재차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산막천 옹벽설치공사비가 '94년 결산시에 이월금액 2,214만 8,000원을 사업준공기간이 '95년 1월 7일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95년 결산시에도 5,201만 8,000원을 공사준공기간이 '96년 3월 28일로 집행 미도래로 또 재차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팔당리 대체도로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이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는데 '95년 또다시 2억 2,509만원을 재차 이월시켰고 덕풍천, 천곡천 개수공사비도 45억원을 동절기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켰고 '95년에도 재차 34억원을 똑같은 사유로 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결산서를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산막천 옹벽이라서 지점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크게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옹벽공사하는데 2개년까지 끌어가면서 '94, '95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그냥 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당초에 해주기로 했긴 했는데 그 당시 지장물관계 때문에 바로바로 그때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잡아서 제대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수립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11월말 되면 동절기라고 해서 타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해로 이월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팔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당도로 대체사업비는 '94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95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근본적으로 사고이월 시키면서 '95년도에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95년도에 별도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가지고 그 사업비에 대한 '96년도로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한 번 사고이월해서 '95년도에 집행을 다 했고요. 거기서 부족되는 사업비를 '95년도에 새로 확보해서 '96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21조에 의해서 연1회 이상 경영평가를 받게 돼 있죠?

네.

지금 경영평가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성격을 갖다보니까 공익성 측면에서 적용하는 일반회계 방식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었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잘못도 있었고 이 문제 다시 한 번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단장께서 쭉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기업체에서 회계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쪽으로 뭐,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공영개발단이 한시적인 조직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제가 사실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사고이월비랑 이월비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미리 제가 발언하기 직전에 다하셨네요. 그래서 발언할 게 별로 없는데 다만 아까 지적한 것 중에 정기예금으로 경기은행에 12억 2,200만원이 '95년 12월 30일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고 연평잔은 한 39억 7,600만원인데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역개발기금으로 해 갖고서 장기채로 발행해서 우리 공영개발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2억 2,2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둔다는 것은 이것은 자금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통예금에 12억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보통예금 이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보통예금에 연평잔은 39억 7,600만원이나 되고 그리고 아까 명세서를 좀 나중에 자료요구 받겠지만 753억원도 그 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까 13.5%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납득이 안되요. 어떻게 정기예금에서 13.5% 이율이 받는지 나중에 확인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특종신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다른 감사결산보고서에는 정기예금으로 나와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특종금전신탁이라는 정기예금의 종류입니다.

특종금전신탁으로 하나는 나와있고 정기예금 속에 그런 계정이 있다, 이겁니까?

정기예금 종류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은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정기예금이라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게 보통단위가 어느 정도 장기적인 그런 단위가 돼야지, 정기예금이라든지 특종신탁이라든지 됐을 때 고율의 이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비비로 장기적으로 은행에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비비 명목을 갖다가. 예비비 명목이면 어느 사업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를 계상해 놨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율이 보장되는 특종신탁에 예치해 둘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아! 그것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를 대부분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예비비로 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회계의 양측면을 갖다보니까 그런 어떤 면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회계방식에 있어서라든지. 아까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일반기업에서 보관금 형태의 어떤 그런 것이 따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상에 목이 차이가 나는 것들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1억 6,900만원이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징수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수입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미수납액에서 전년도에 남한강골재채취를600만 루베를 했는데 그 채취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0만 루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지를 했는데 그 고지한 금액 중에서 업체가 납입을 못한 겁니다. 골재채취도 안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연체이자를 부과해서 금년도에 징수 완료했습니다.

징수 완료했습니까?

네.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징수를 못했다니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는가, 징수를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5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리한 질의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5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수정하기로 한 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지적을 할 건데요.

지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기가 된거니까 짚고 넘어가야지요.

제가 지적을 할겁니다, 앞으로.

아니, 결산위원회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서 넘겨줘야지 그걸 다시 수정해서 그냥 넘기면…….

아니, 제가 위원장이 지적을 할거니까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한 결과, 수정요구는 우리가 하되, 우리가 수정을 한다든지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지적하는 걸로 이렇게…….

지적을 해갖고 그것은 수정을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을 해서 결산위원회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죠.

전문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세출결산서는 저희 의회가 수정이라든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들어오면 가냐부냐하는 가타부타만 우리가 결정을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섬세하게 판단을 하셔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낸 자료가 여기 경기도세입·세출결산서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 회계결산서가 그게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비에 이월액이 잘못 포함되어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지적을 해서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료는 이것은 별도로 경기도세입·세출예산결산서와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도 인정하신 '95예산서에 의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사업비가 1,019억원인데 자체결산서에는 1,132억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사업비 113억원이 예비비에 잘못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결산서는 경기도세입·세출결산서와 일치하도록 수정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7년도에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먼저 감사일정에 있어 가지고 지난 109회 임시회때도 8일간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제안이 됐다가 부결이 되어 가지고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10일간으로 연장 아닌 그런 연장을 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실질적인 감사보고서 작성을 하는 하루를 빼고 나면 6일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요일이 전부 다 빠져있는데 토요일까지도 넣고 마지막 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11월 29일 금요일에 잡혀 있는데 역시 이 주에도 토요일로 이것을 미루고 하루를 더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감사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증인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증인을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애당초 저희가 증인출석요구안을 잡을 당시에, 저희가 작년에도 도로관리사업소만 다녀왔는데 북부관리사업소에도 굉장히 중요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관리사업소장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 주시기를 요망하고 또 한 분을 더 추가로 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업무가 거의 회계과를 통해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사에 발주한 내용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면 실무국장이 아닌 회계과장이라도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견 됐습니까? 그러면 23일하고 30일,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에 북부출장소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한상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회계과장도…….

개발국장도 해야지요.

아니, 소장이 나오면 다…….

그러니까 장현수 위원님 말씀은 북부도로유지관리사업소의 개발국장이 아니라 북부출장소개발국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맞는 얘기인데.

감사일정 및 장소는 다시 조정합니까?

네, 장소는 추후에 우리가 다시 조정해도 됩니다. 가능하고요.

간사회의에서 탄력적으로 그건 운영합니다.

일정만 지금 정해 주시면 구체적인 그러한 현장 나가는…….

증인도 최종결정하는 건 아니지요? 나중에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나중에 간사회의에서라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영개발사업단 현지확인이 남한강종합개발사업 현장하고 임해관광지개발사업 현장을 같은 날 두 군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리상 아마 같은 날 하기가 힘이 들거예요. 따로따로 나누어서, 앞으로 간사회의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모든 질의나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데 여주에서 대부도쪽 가기가, 거기 가서 설명을 듣고 그러자면 하루에 하기가 교통여건상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들어갔으니까요, 토요일이 두 군데 들어갔으니까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나누어서 하도록 참작을 하셔라.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간사회의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인 현장장소라든지, 일시라든지 이것은 간사회의에다가 위임해 주신다면 간사회의에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한상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또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들께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특별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10월 1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포함한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기 위하여 10월 17일 본회의 종료후 3차 위원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