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산림과에는 식수계, 보호계, 조경계 3개계가 있고 저를 포함해서 12명 정원에 현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산림과 예산이 15억8,120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임야면적은 총면적에 대비해서 저희들 고령군의 총면적이 38,358㏊입니다. 임야가 24,371㏊로써 64%입니다. 전답이 20%입니다. 대지가 1%이고 기타가 15%입니다. 이 기타는 하천과 하천부지, 잡종지 등입니다. 그리고 소유별로는 총임야면적 24,371㏊에 사유림이 96%입니다. 그리고 국유림과 군유림이 각각 1%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업무는 산지자원화 촉진에 큰 목적을 두고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을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년입니다. 금년도 9차년도이고 '97년도가 완료 연도입니다. 그리고 산지자원조성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의 효율적 이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은 목재를 생산하는 고유기능이 있지만 현재 군민의 보건휴양과 산소공급, 유수조절, 경관을 조성하는 공익적 기능에 보다 더 중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잣나무 등 장기수조림에 60㏊를 금년봄에 완료했습니다. 환경조림은 5㏊에 5,500본을 식재했습니다. 솎은나무 재조림을 2㏊에 2,000본 도합 67㏊에 187,500본을 금년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금년봄 조림은 산불피해지에 우선복구조림을 시작했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조림에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적지적수조림을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후 10년 내외임지의 어린나무가꾸기를 80㏊, 조림후 3-5년임지의 풀베기사업에 340㏊를 했습니다. 그리고 칡덩굴에 피해받는 우량임지의 덩쿨제거를 190㏊ 도합 610㏊에 사업비 2억218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재원별로는 보조가 64%이고 자립이 36%로 산주가 부담했습니다. 육림사업은 관내 4개육림작업단을 활용해서 능률을 제고했습니다. 육림관리에 산주가 참여토록 지도했습니다. 육림사업을 적기에 실행해서 우량용재림을 조성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경사업입니다. 고령-운수구간에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코자 가로수 2,000본을 8,300만원으로 금년봄에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영혼을 모신 충혼탑 주변 조경사업을 자연석쌓기라든기 꽃나무식재로 5,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순장묘 전시관과 역사유물관, 고분군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명소를 조성코자 주산 정비사업에 등산로 3㎞에 철쭉식재 3,000본을 식재해서 1,800만원으로 금년봄 사업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은 조경사업은 주요도로변 벛꽃나무 가로수식재에서 경관을 조성하고 충혼탑주변을 조경단장해서 성역화를 하였습니다. 주산을 중심으로 순장묘전시관, 고분을 연계해서 등산로 철쭉단지, 산림욕장을 조성해서 군민의 휴식처는 물론이고 명소로써 전국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수입을 증대코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지이용 구분조사입니다. 저희들 산림법이 개정되어 산림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용도구분했습니다. 산림법을 개정해서 종전에는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가 있던 것을 이번에는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 즉 산업임지로 구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임지는 임야본래의 기능인 목재를 생산하는 임지로써 다만 농축산관련사업은 가능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임지입니다. 보안림, 사방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린벨트 등 공익적 기능의 산림입니다. 다음은 준보전임지 즉 산업임지입니다. 택지, 공장 등 타용도로 개발하는 임지입니다. 저희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현지조사를 해서 도경유 산림청에 재구분조사를 했습니다. 현재조사는 읍면이라든지 각기관, 각실과소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30일까지 산림청에서 현지확인결정고시를 하고 확정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저희들 조사보고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저희들 보전임지는 23,915㏊로써 90%에 달했습니다. 생산임지가 이번에 새로 변경된 것은 생산임지가 75%, 공익임지가 7%, 82%로써 8%의 보전임지를 줄여서 산업임지로 바꾸었습니다. 당초 준보전임지 2,391㏊ 10%이던 것을 1,852㏊증가된 4,232㏊로 18% 즉 8%가 더 증가되고 평수로는 1,273만평을 산업임지로 해서 앞으로 양질의 공장을 유치해서 고령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택지를 공급해서 인구를 증가시켜 고령군세로 확장토록 산업임지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불법전용산림 지목 현실화 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이 농사 및 주거용으로 사용코자 불법전용하여 5년이 경과한 산림 즉, 불법으로 농민들이 했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된 산림에 대해서는 지목을 현실화하도록 법에서 특례규정을 해서 1년동안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청기간은 '95년 6월 23일부터 금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71필에 57488㎡ 즉 17,390평을 지목현실화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대지로 임야를 사실 지목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반회보, 읍변.마을게시판 게시, 이장회의 등 다각도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가을에 할 육림사업계획입니다. 우량 천연림보육사업인 천연림보육은 70㏊, 그리고 조림 15년전후로 해서 임지에 무육간벌사업은 80㏊ 도합 150㏊에 사업비는 1억800만원으로 하고 재원별로는 보조가 80%, 산주의 자부담이 20%로써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전임야를 대상으로 육림사업비를 지원해서 연차별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작업단을 최대활용해서 농민과 산주들의 농외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육림산물을 톱밥으로 생산해서 축산폐수로 처리하고 축분비료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별로 저희들은 '88년부터 '95년까지 38.67㎞에 사업비는 14억500여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96년도 신설은 8㎞에 사업비가 4억3,590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 보수는 지금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임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3㎞에 사업비가 1,170만원입니다. '96년도 임도사업 구간별계획은 개진 직리에서 개포 2.3㎞는 기존임도와 연결하는것입니다. 공정이 90%로써 11월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운수 운산에서 성산 사부 1.7㎞는 읍면간 소통임도로써 12월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지산 3㎞는 미숭산 등산로의 인력과 자재를 수송토록 연결되고 중화리 와 소통하는 임도로써 12월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보수 3㎞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임도에 대해서 도로의 기능을 유지토록 지속적인 보수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96년도 임도사업은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임도와 연결해서 지역별, 산별을 완결위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도를 지속적으로 보수관리토록 해서 임도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경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주산에 꽃동산을 조성해서 명소로 만들고자 4,4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우리고장의 자랑인 악성 우륵 기념탑에 저희들은 수목정비와 꽃나무, 오동나무, 돌계단을 3,500만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잡목이 쌓여서 군민은 물론 관광객이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우륵선생께서 고령에서 태어나심을 모든 군민에게 알리고 또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는 군민임을 알리기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을 국토공원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아름다운 고령을 조성하고 우륵기념탑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등 특수지구에 꽃길을 조성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산림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지난 3월경 성주에서 밭두렁을 소각하다가 산불이 발생되어 우리 관내에도 많은 산림자원이 소실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화재가 안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때 산불진화시 인력동원이나 장비착오상의 문제나 또 장비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산불피해지역에 조림을 완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3월달에 다산, 운수, 성산에 대형산불이 난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성주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초기에 11시 50분에 신고를 접하고 즉시 출동하니까 성주에서 1차적으로 진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저희들도 성주에 갔다가 운수 의봉산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군청의 모든직원들이 갔고 바로 헬기를 요청했습니다만 성주에서 워낙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강풍이라서 1차 진압에 실패해서 저희들이 불끄는데 군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헬기가 바로 왔습니다만 워낙 바람이 강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성산에 있는 축사라든지 민가로 오는 것을 막는데 전력을 다해 가지고 우선 저희들 군에는 인명피해라든지 가축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주에서 산불낸 사람은 구속되었습니다. 아직도 화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는 손실보상을 추가했습니다만 재산조사에 보니까 재산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손실보상은 못하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복구조림은 금년도에 도비, 국고보조사업으로 30㏊정도 조림작업을 하고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대묘조림으로 또는 산간오지에는 소묘조림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는 먼저번 고성대형산불이라든지 다음번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산림청에는 산림항공기를 대량으로 늘려가지고 각 주요지구에다 산림항공대를 신설하고 더 증원해서 파견하고 대구시 및 포항같은 재원이 많은 곳에서는 임차로 하는 그런 실정이고, 시군에는 산불진화대를 조직합니다. 진화대장은 6급 임업으로 보하고 공익요원 8명으로 1개의 진화대를 조직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단계에 5분대기조처럼 산불이 나면 바로 동원해서 진화토록 하고 다음에는 우리군에서 홍보라든지 장비라든지 산불을 최대한 막고자 합니다만 지금 산이 워낙 울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라든지 산불예방에 최선을 기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4페이지 주산정비사업 철쭉식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말과 뜻은 좋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살려서 자연을 그대로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산에 조경한 우리의 얼굴이 아닌 외래품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예시를 한 번 하겠습니다. 경북 고령군청을 경남 고령군청으로 호칭한다면 우리군민 4만이 모두 경남 도민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식재에 관한 배경설명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쭉은 저희들 군화입니다. 철쭉은 군화인데 지금 심은 것은 산철쭉으로, 군청앞에 조경해놓은것이 산철쭉입니다. 저희들 주산에 심어놓은 철쭉은 재배한것도 있고 산철쭉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군화를 일부 심고 주산에다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순장묘전시관, 역사유물관 가야문화가 개장되면 온군민들이 한 번쯤은 관광을 옵니다. 그것만 하면 너무 단조롭습니다. 경주도 가면 하루에 관광오면 한군데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정도는 구경하고 적어도 오전이나 오후쯤은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장묘 전시관만 보고가는 것 보다는 순장묘 전시관, 역사유물관, 고분군과 함께 주산에다 꽃길조성도 하고 등산로도 개발하고 샘도 개발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종일은 못하더라도 오전이나 오후정도는 구경해서 '고령가니까 볼거리가 있더라' 이렇게 하고 방금 말씀드린 꽃동산을 합니다만 자연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자연그대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볼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자 앞으로 할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쪽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쭉은 군화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지금현재 식재한 철쭉이 사실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쭉은 절대로 외래철쭉을 우리 군화로 삼아서 식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다른꽃은 많이 있습니다만 철쭉이라는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꽃과 종류에서 개꽃을 철쭉이라고 참꽃을 진달래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 자체도 우리나라의 순수한 철쭉을 해서 군화로 만든것입니다. 군화가 아닌것같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종이라도 꽃길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필 그것을 심어놓고 '이것은 군화다'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군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철쭉은 서부같은 북미나 이런 원산지도 있습니다만 철쭉자체가 순수한 우리 철쭉인데 외래철쭉을 심어놓고 우리 군화라고 해서 될일입니까! 얼굴이 바뀌는것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예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한 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고령군청을 경남 고령군청이라고 호칭하면 우리군민이 전부 경남도민이 되는 것 한가지입니다. 얼굴을 왜 바꾸려합니까!

ː철쭉이 우리 군화이고.....

ː군화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군화가 아니면 안그럽니다! 심을려면 우리군의 진짜 군화를 심어라는 얘기입니다!

ː개꽃이 거의다 퇴화되고 지금 산철쭉이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철쭉이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산에도 가서 보시면 옛날에 어릴때보던 개꽃이 진뜩진뜩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있고 요사이 철쭉은 보편화되어가지고 우리군청에 심어놓은 것이 산철쭉입니다. 산에서 바로 캐가지고 온것인데 옛날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ː저도 알아 보았습니다만 절대로 아니랍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원산지이고 거기에서도 조금 개량종이고 우리나라 제일 많이 자라고 있는 경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태계가 타원형으로 퍼져나가서 경남이 제일 많답니다. 고령지역도 경남과 가깝기 때문에 철쭉을 군화로 지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잎하고 꽃하고 딴판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그런데 옷하고 얼굴하고 틀린 것을 우리군화로 식재해서 투자나 관리한다는 것은 후손들이나 자연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소리를 듣겠습니까!

ː보통 보는 연산홍하고 철쭉하고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철쭉은 이쪽뿐 아니고 제주도 가면 제주도 한라산 철쭉제가 있고 태백산에 가면 태백산 철쭉제가 있고 사실상 철쭉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이 보면 주산쪽에도 가면 자생하고 있습니다.

ː자생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도 주산밑에서 컸기 때문에 주산에 올라가보면 개꽃이 많이 있습니다. 참꽃은 많이 없고요!

ː우리군청에도 연산홍이 많이 있습니다만 연산홍하고 철쭉은 좀 다르고 일부 산에서 다 캐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재배를 해서 오면 약간 변형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쭉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개꽃이라든지 연산 고유쪽으로 앞으로 식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꽃이 군청에서 보는것은 연산홍도 봤을 것이고 일부 밭에서 재배해서 변형된것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철쭉을 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왜 이것을 심어놓고 이것은 우리 군화인데 잘 가꾸어야 된다고 등산인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화가 아닙니다. 얼굴 가리는 문화입니다. 같은 철쭉과는 딴판입니다. 사실상 꽃을 심고나서잎을 봤을 때 천지차이입니다.

ː아닙니다. 연산홍은 그렇지만 철쭉은 거의 같습니다. 산에서 식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유의 철쭉을 심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ː하여튼 거기에 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군화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오원수 의원입니다. 산림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면 조경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역시 꽃길조성인데 위치가 쌍림면 신곡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에 약3㎞에 걸쳐서 꽃길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네요. 이 꽃길조성은 '80년대말 '90년대초에 그 도로변에 코스모스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면에 있을 때 조성을 해보았습니다. 현재생긴 위치가 꽃길조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지난번 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군에서 여러번 관계주민들하고 수의할적에 주민들이 직접와서 이것은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한 사항을 받아서 꽃길조성할 계획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이 사업이 그냥 꽃길조성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쉬운데 실제 꽃길조성을 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작은 예산가지고는 잘 안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물론 산림과에서 기술적으로 하시겠지만 소공원조성을 해서 군데군데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구간에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국도나 고속도로 주변에 조경해놓은 꽃길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할는지 그 계획이 되어져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쌍림면 신곡 쓰레기장은 주민들이 쓰레기라는 것을 모두 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좋은 꽃길을 조성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렇습니다. 다음연도 예산으로 벗꽃나무를 전부 가로수로 심고 이태리 포프라를 대체해서 꽃길로 만들고, 여기 꽃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꽃나무를 식재하고 도로에 지장이 없도록 산하고 연접된 야산에 공원하고 붙었으면 그것까지도 합해서 그렇게 소공원처럼 하나씩하나씩 할 계획이고, 전반적으로 꽃을 심는 것이 아니고 공한지라든지 여백이 있는곳에다가 최대한 활용하고 공원화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로변에다 하는 사업은 하나하나 공한지를 삭제하고 기존 조경해놓은곳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꽃길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충혼탑 주변 조경공사에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니까 자연석관계는 산림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이 자연석은 관급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ː저희들이 충혼탑조경사업을 위해서 덕곡 노동에 하천 1181번지에서 하천토석채취를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ː건설과에서 받았단 말이지요?

ː예.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천에 골재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108㎥를 받았습니다. 충혼탑에 63㎥를 쓰고 잔량 45㎥를 보건소 뒤에다 보관을 하고 곧 가을 우륵기념탑에 저희들이 조경할 때 또는 주산에 쓸 때, 그때 가을에 사용할려고 보관하고 있는데 추경이 되는데로 사용코자 보관해놓았습니다.

ː골재를 건설과에서....

ː108㎥를 받았습니다.

ː지금 국악당 앞에 자연석 조경하는 것은 어느곳에 것입니까?

ː국악당에 있는 것은 저희들 관내것이 아니고 구입해가지고 한것입니다.

ː구입입니까?

ː예. 그것은 덕곡에서 나오는 자연석이 아닙니다.

ː그러면 다음 우륵기념탑을 하실 때 45㎥로 하면 앞으로는 돌이 더 투입안되어도 되겠네요?

ː예. 그렇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덕곡 청소년 야영장에 금년봄에 나무를 심어주시고 묘목을 심었는데 금굴 입구에 틔워서, 내년에는 청소년들이나 일반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도록 앞에 개방할 수 없는지 그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연구소라고 경주에 있습니다. 환경연구소에다 사방은 저희들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방사업은 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환경연구소에다 도에도 했고 요청해서 '97년도에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굴을 막고 옥계 저수지위에 가면 황토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2억원으로 하고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금굴에다 앞으로 완전히 사방을 해서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넘지 않도록, 위험이 없도록 하고 그앞에다 조그마한 집도 하나 짓고 숲이 적기 때문에 플라타너스가 국악당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주장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오동나무를 식재하고 여기에 있는 플라타너스로 숲을 조성하고 다음연도에는 국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사방사업으로 금굴에다 앞으로 사방을 완벽하게 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사업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ː'97년도에 다 됩니까?

ː예. 됩니다.

ː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목차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두 번째는 주요업무추진실적, 세 번째는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현황으로서는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써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는 도시계, 건축계, 상하수도계가 있습니다. 그 담당업무로써 도시계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용도지역관리,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 토지수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토지형질변경허가, 택지개발, 전문건설업체관리, 건축계에서는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자재생산업체관리,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상하수도계는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상하수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 일반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시설관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총면적이 383.578㎢입니다. 그중 도시지역이 29,675㎢, 준도시지역이 2.452㎢, 농림지역 265.685㎢, 준농림지역이 84.550㎢,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16㎢ 그중에서 농림지역이 69.3%로 제일면적이 많습니다. 이중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15개소, 도시지역이 5개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5개소로서는 고령도시계획구역, 다산도시계획구역, 다산주물지방산업단지, 개진지방산업단지, 성산제망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준도시지역 15개소로서는 크게 분류해서 취락지구 10개소, 시설용지지구 2개소, 농어촌산업지구 3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말씀안드려도 보시면 아시겠고, 농어촌 산업지구 3개소중에 쌍림농공단지, 개진농공단지인데 개진농공단지는 개발하는중에 있고 쌍림농공단지는 완공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안림양산협업단지는 아직 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시설 창업으로써 개발승인이 났는데 승인년도는 '91년도 5월 6일자로 났고 개발촉진지역시설용지지구이면서 개별입지승인된 국토이용계획변경지구입니다. 이것은 시기를 맞추어서 개발촉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대가야 고분군이고 고령상수도 보호구역은 전체면적이 850,000㎡로 본관, 쾌빈3리, 헌문리, 장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취락지구는 10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령, 덕곡, 운수, 성산, 다산, 개진, 우곡, 쌍림에 각각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소재지에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면소재지에서 떨어져 있는 지산3리에 금년도 개발계획중에 있습니다. 수립된 장소는 4개소이며 계획수립중에 있는곳이 1개소입니다. 도시계획으로서는 고령도시계획과 다산도시계획 2개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고령도시계획은 3.24㎢에서 금년 7월 1일자로 재정비결정고시를 해서 7.247㎢로 확장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산은 과거 지정된대로 변동없이 총면적 21.536㎢중에 준주거지역이 1.036㎢, 개발제한구역이 20.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내 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으로서는 다산주물지방산업단지 외 3개소, 3개면 4개리에 해당되고 조성면적은 906,252㎡, 입주업체수는 95업체입니다. 3개지구중에 다산주물지방산업단지, 개진지방산업단지, 성산제망지방산업단지중에서도 다산주물지방산업단지나 별지장이 없습니다만 개진지방산업단지는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이고 성산제망지방산업단지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지정승인조건으로서는 승인날 때 배수장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승인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착공을 하지못한 중요한 사유가 배수장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약 15억원 가까이 투자되는데 이사람들이 재정능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보니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주택보급으로서는 현재 총주택수가 12,012동입니다. 그중에서 양호한 주택이 9,455동이고 불량주택이 2,557동입니다. 그중 개량이 1,955동이고 미개량이 598동입니다. 우리관내 보급율로서는 현재 103%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주택개량이 2,557동, 개량이 1,955동, 금후계획이 598동입니다. 현재 개량율은 76%입니다. 부엌 및 목욕탕개량 전체대상이 4,709동이며 개량이 4,009동, 금후계획이 700동으로 현재 개량율이 85%입니다. 그중 화장실 개량은 총대상이 4,986동이며 개량 2,238동, 금후계획 2,748동으로 44.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지방상수도로서는 고령상수도와 다산상수도가 있습니다. 고령상수도는 현재 총인구가 11,108명으로써 급수인구가 8,011명, 시설용량 1,500톤, 1일급수량이 2,986톤입니다 1일 1인급수량이 373ℓ이며 현재 급수구역내 보급율이 72%입니다. 다산은 총인구 3,993명에 급수인구 2,426명입니다. 시설용량은 750톤이며 1일급수량은 553톤, 1인1일급수량은 228ℓ입니다. 그리고 보급율로서는 61%입니다. 참고로 고령군 총인구가 37,362명중 급수인구는 10,437명으로써 현재 고령군전체보급율은 27.9%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보급율은 59%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급수시설입니다. 현재 8개읍면에 총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 202개소입니다. 그중 급수인구는 24,212명입니다. 수원별개발로써 이용되고 있는 실태로서는 하천수가 4개소, 지하수가 180개소, 계곡 및 용천수를 이용하는곳이 18개소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로서는 고령읍 하수도가 기본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재연장이 32㎞이며 시설연장은 14.62㎞로 보급율은 45.7%입니다. 시설현황실적으로 봐서 유형별로는 암거가 3.89㎞, 관거가 3.18㎞, U형측구가 5.26㎞, 개거 2.29㎞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저희들이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군청뒤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시장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헌문리 교통광장 정비 3개소입니다. 군청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시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선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업잔량 28m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1억2,500만원 요구해놓았습니다. 쾌빈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현재 진도가 70%입니다. 그런데 시가지내 철거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진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헌문리 교통광장은 저희들 고령관문으로써 현재 공사진도는 100%입니다. 사업을 마쳤는데 상당히 관문으로써 본사업을 추진해서 잘마쳤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는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소를 개발했는데, 운수 봉평, 대평, 성산 용소, 개진 옥산, 우곡 사촌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8개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비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국토이용개발사업 분야로서는 개진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개별면적은 44,903평입니다. 사업비는 85억2,000만원 전체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로서는 17개업체로써 조립금속, 기계, 섬유직조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개진지방공업단지 대표이사 정봉욱씨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기간은 금년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93년 7월 19일자로 공단지정승인을 받고 '94년 8월 11일자로 공단지정승인고시가 났습니다. '95년 5월 12일자로 공단조성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95년 12월 14일 토지수용 재결승인이 되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승인된 내용은 14필 14,475㎡로써 대상인원 5명입니다. 현재 착공이 '95년 10월 30일로 착공되어 '96년 12월 31일자로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확인한결과 현공정은 70%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현장여건으로 봐서 준공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덧붙여서 이공단이 조성되면 생활용수 공급은 고령상수도 확장계획에 급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급수가 가능할 것 같고 개발후 공업용수는 지하수를 착정해서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산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드리면 개발계획면적이 240,000㎡ 평수로는 72,600평입니다. 현재 지산리 인구는 248명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보고 인구 1,000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안 작성을 6월 21일날 작성완료되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안을 7월 4일 협의받았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본청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것이 7월 3일날 완료하고 계획안을 공람공고한 것은 7월 25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임시회 보고를 7월 30일자로 보고드렸고 저희들 공람결과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3회에 걸쳐 주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후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을 10월 4일자로 했습니다. 도에 내고 도에서는 저희들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12월중에 있을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연말쯤이면 개발계획승인 및 지적고시를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효과는 가야대학교 입지에 따른 지역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주민생활여건이 많이 향상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써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도시계획 재정비는 당초 3.14㎢에서 7.247㎢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인구는 8,467명이였습니다만 목표년도 2001년도를 기준해서 12,000명계획으로써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을 농림수산부로부터 2월 16일자로 받고 재정비 결정승인고시를 경상북도로부터 금년 7월 1일자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받음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소로결정고시가 나야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7월 30일해서 8월 14일까지 마치고 소로결정 공람공고를 마친결과로 도로 소로결정 승인신청을 10월 4일자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2월중 내려올것으로 보고 지적고시가 금년중에 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효과는 대구 주거기능 및 공업기능 수용,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도시개발이 촉진될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장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사업은 '92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고 저희들 군비를 2억7,000만원 투입해서 도합 3억원을 투자해서 '96년 10월에서 11월말까지 우수기를 피하고 벼수확후 10월에는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연장이 1,970m인데 기시행은 265m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금액은 4억8,000만원, 앞으로 향후 투자해야될 사업량이 1,705m 사업비로서는 99억5,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현재 총사업비 50억6,80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조가 14%인 7억500만원, 융자가 40%에 해당되는 20억3,200만원, 자부담이 23억3,100만원으로 46%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96년 3월에서 '96년 12월까지 마칠계획입니다. 현재 주택개량으로서는 127동이고 내부구조개선은 187동, 공가정비가 19동, 농촌하수도정비가 2개리입니다. 이 2개리는 하거2리, 송림에 마을공동하수도 설치를 하게 되고 또 안길포장을 하게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우수, 오수를 처리하는 목적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급대책사업으로서는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하고 다산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의 현재 진도는 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으로써 1,500톤에서 9,000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64억 5,000만원입니다. 완공예정은 당초 '96년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상업무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무리사업은 '97년 5월경에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읍지역 급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로써 '97년 1월 1일자로 읍구역은 우선 급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상수도 확장사업으로서는 현재 사업축소조정으로 인해서 재용역중에 있습니다. 재용역이 11월말까지 완료되면 12월중에는 축소조정안대로 사업이 착공될 것 같습니다. 축소조정내용으로서는 시설용량 현재 750톤을 2,750톤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6,000톤계획이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때문에 축소조정했습니다. 임시회때 보고드렸으므로 상세히 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소조정을 하게 되면 12월에는 사업이 착공되어서 내년연말에는 축소조정된대로 완공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11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다음 13페이지 수질환경보전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1차사업시설용량으로써 총 9,000인데 1차로는 6,000톤 시설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0월에서 '97년 12월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22억4,600만원입니다. 1차분 계약은 1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추진사항을 요약하면 입찰은 10월 9일이고 착공은 '95년 10월 14일, 공사중지를 '95년 11월 14일자로 중지하였습니다. 중지한 내용으로서는 읍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시위, 보상협의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중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개별토지보상협의를 그동안 가정방문을 해서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공사계약후에 주민들 반대시위가 14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 재감정과 2차 재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2차 재감정을 하게 된 요인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확장구역변경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용도지역이 좀 나은 곳으로 지정되어 재감정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의뢰를 저희들이 9월초에 해서 9월 30일자로 재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1차에는 평균으로 보면 제일낮은 가격이 평당 6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감정을 의뢰해서 나온결과는 제일낮은가격이 10만5,000원으로 약65%정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별접촉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상황으로서는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협의노력하고 있는 중에 내용을 보면 총 14필지입니다. 14필지에 14,014㎡ 그중에 소유자가 13명입니다. 1필은 어제 보상금을 수령해갔습니다. 기공승락은 3명을 받아놓았는데 계속 이업무도 개별협의를 우선으로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또 저희들은 보상감정통보를 9월말로 해서 법정협의기간이 2개월입니다. 열심히 해서 그 기간내 협의를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고령읍 물사정은 잘아실줄 믿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현장까지 다녀와서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도 급수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또 수도물을 독에 받아보면 모래가 섞여 나옵니다. 어떤사람은 밥을 해놓으면 못먹을 정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령읍민 전체가 잘 알고 있고 많은 애로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긴급히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여과사를 교체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 여과사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간 이유는 물론 시설노후입니다. 20년이상 되었는데 그 시설을 한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조금씩은 여과사를 수리하고 늘 깨끗하게 관리하던중에 특히 금년 들어서 여과사가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급수과정에서는 플라스틱 고무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미세한 모래가 나올때는 깔아앉혀서 급수를 해주고 이해를 해달라는쪽으로 안내문을 돌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내 여과사를 10월초에 작업을 했습니다. 10월초에 작업을 해서 어제 여과사 교체작업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본 결과는 상당히 여과자체가 물이 전에보다 마지막 지점에 확인해보니까 많이 맑아졌습니다. 맑아졌고 또 금년연말까지는 아마 그 상태로, 앞으로는 맑은물이 현재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많이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확장지역의 물을 먹을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ː그런관계는 배수나 수압이 안좋습니다. 기존관에 모래가 많이 깔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청소를 안하고 이랬을때는 나온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에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을 빼낸다든가.

ː그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현재 고령상수도 기존관로매설이, 조금전에 고령상수도 시설된지 오래되었다는것과 마찬가지로 시설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매년 상수도 노후관 개체계획이 중장기개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얼마정도씩 교체해서 들어가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한꺼번에는 다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보수하고 새로 교체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츰차츰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ː잘알겠습니다. 말로만 맑은물 하지 마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열심히 하겠습니다.

ː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민방위과에는 과장을 비롯해서 10명이 정원인데 현재 현원은 8명입니다. 2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토목직7급 1명, 9급 1명이 휴직입니다. 직제 및 기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민방위시설장비에 대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장비는 응급세트외에 37종 83점으로써 약 700만원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119구조대 구난장비로써 유압구조장비세트 외 25종 46점을 2,716만원으로 구입해서 고령파출소에 관리전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를 지난 '96년 9월 21일 민방위창설 21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실시했습니다. 참석대상은 읍면우수민방위대 12명씩 참석해서 96명입니다. 대회결과 최우수는 고령읍이고 운수면이 우수, 장려가 덕곡면, 성산면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민방위행정 세미나 개최입니다. 이것도 9월 18일날 국악당에서 도단위행사로써 저희들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3개시군이 참석해서 저희들군이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이 민방위교육은 1년에 2회씩 실시하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상반기에는 1,810명으로 대장 153명, 지역대원 1,369명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도 7회에 걸쳐서 민방공대피훈련 4회하고 방재훈련 2회했습니다. 비상소집을 2월 7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고령군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27명으로 되어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은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안전대책위원회는 6월 26일날 한 번 실시를 했고 실무위원회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설치운영에 있어서는 평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외 2명이 상황실장이 되어 근무하고 있고 평시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사령관이 반장이 되어 상황실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종합상황판을 만들어서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은 총예산이 920만원 들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민방위재난관리계획에 팩스를 1대 구입했고 무전기 4대, 컴퓨터 1대, 현황판 합해서 9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외 재난상황관리 편람을 작성해서 50부를 유관기관에 배부했습니다. 이 편람은 재난에 대한 지침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예방 대상시설물 점검을 했습니다. 상반기동안에 교량 외 11종 56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관리대상으로써 교량 외 7종 135개소를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지역지정관리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군 관내에서 가장 위험스럽다고 조사해서 지정한 것이 7개소입니다. 이것은 C급으로써 개진 오사 큰다리하고 덕곡 가륜교, 새밤교, 원송교, 사촌덤과 박곡제방, 원송2교 이렇게 제일 위험하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 시설물별 장단기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 2개소는 완료했기 때문에 지난 6월 5일날 2건을 해제했습니다. 해제된 것은 개진 오사 큰다리하고 원송교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했습니다. 보수.보강중 2개소는 가륜교하고 새밤교이고 향후보수.보강해야될것이 3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원송2교, 사촌덤, 박곡제방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데까지 계속 관리를 함과 동시에 예산이 된다면 보강.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합동안전점검 실시를 8회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등 155개소, 조치로써 안전 132개소, 불안전 23개소인데, 불안전 23개소중에서 16개소는 우리가 조치를 했고 조치중에 있는 것은 7개소입니다. 이 7개소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재활원 벽에 금이 생겼다고 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고 개진 밀알의 집에 가면 벽에 금이 생겼습니다. 그외는 교량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구조구난 실적입니다. 구조활동실적은 총 건수가 292건이고 처리건수가 292건입니다. 구조인원이 160명입니다. 사고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259건, 산불이 2건, 화재 53건, 익사사고 3건 합해서 317건입니다. 구급활동실적은 신고건수가 422건이고 이송자수가 374건, 이송인원이 241명이고 이송환자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급성질환이 4명이고 만성질환이 13명, 사고부상이 16명, 교통사고가 180명, 임산부 등 28명입니다. 다음은 병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자원의 정확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766명입니다. 그중에서 제1국민역 편입이 315명 이것은 '78년생이고 징병검사 실적은 286명으로 '76년생이고 당초계획은 288명인데 미검이 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검은 다음 보충할 때 다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이 165명입니다. 다음 예비군 자원관리는 2,150명이고 동원예비군은 제대후 4년이내인 사람이 1,107명, 동원 미지정예비군이 1,043명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에 있어서는 1년에 두 번하는 민방위교육이 상반기와 하반기를 거쳐서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하반기에도 실시합니다. 하반기 계획은 1,565명이고 지역대가 141개대에 1,361명, 직장대가 13개대에 204명 합해서 1,56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현재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고 소양은 1시간, 실기 3시간을 합니다. 교육과목은 재난예방과 응급처치요령 등 현장대처능력 및 실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기에 있어서는 가스안전관리와 화재예방 및 진화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VTR도 방영하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대 검열입니다. 이것은 보고서 작성할 당시에 만들어놓았습니다만 현재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는 남은 12월까지 민방공 1회 남았고 방재훈련 2회 남았습니다. 민방공 훈련은 12월달에 합니다. 방재훈련은 10월 11월 두달에 걸쳐 하는데 10월달에는 지진대비훈련을 하고 11월달에는 화재대비훈련을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한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대책회의는 1회하고 실무대책위원회는 2회정도 할 작정입니다. 재난관리 기구.기능보강입니다. 재난관리의 인력보강으로 정원 4명인데 현원은 2명으로써 인원에 대한 확보를 하도록 주무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요원으로써 우수인력 확보로 건축.행정7급 1명, 토목7급 1명을 보충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토목직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교량 외 7종 135개소를 매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서 관리를 해가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난종합상황실 장비구입입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에 요구해놓았습니다만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컴퓨터를 1대로 정보시스템을 만들 작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만원으입니다. 도비 400만원, 군비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무선통신망 구축 1식은 도에서 작년부터 하라고 지시한것인데 현재 예산을 확보못해서 '97년도 예산에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재난관리대가 생기고 난후에 각시군에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무부의 교부세를 위시해서 도의 도비교부금, 군비를 확보해서 3,344만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우리가 반영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를 측정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균열이 생겼는지 안생겼는지와 안에 철근이 몇m짜리가 몇개 들었냐는 것을 비추면 나타나는 그런 신형기구인데 이것은 독일이나 외국에서 구입해야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그야말로 부실공사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그런뜻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합니다. 여기에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콘크리트슈미트테스트 햄머라고 해서 이것은 표면강도를 측정하는것이고, 그리고 비파기라고 해서 초음파측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콘크리트 전체강도를 측정합니다. 전부 다 기계입니다. 내부검사에서도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TV처럼 영상으로써 안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근 몇m짜리가 건축물이나 교량에 몇 개 들었냐를 훤하게 다알게 됩니다. 몇m가 몇개 들었냐를 다알게 됩니다. 이런기계를 이번에 구입합니다. 그리고 균열측정기도 콘크리트의 균열상태를 몇m가 벌어졌으며 그 길이가 얼마라는것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철근탐색기라고 해서 비파기와 같은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철근위치라든지 피복측정이라든지 최신식장비를 구입해서 앞으로 부실공사를 철저히 예방하고 사전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기계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선진국가에는 많이 도입되어 부실공사 예방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분야입니다. 9페이지의 병무분야인데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병역자원의 정확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국민역 315명과 징병검사 286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97년도 징병대상자를 조사하고 제1국민역 현입대상자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독려가 66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군 50명, 해군 16명입니다. 그외 공익근무요원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자원관리로써 2,150명으로써 관리를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오원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에 교량 외 2종 7개소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인지 8월인지는 확실히 기억안납니다만 KBS방송에 고령지역의 교량점검결과 위험한개소가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에 위치한 합천-쌍책간에 있는 안림교가 위험하다는 방송을 두서너차레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난후에 그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몇번 들었고, 안림다리는 얼마전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보수공사를 한지가 얼마안되었습니다. 2-3년밖에 안되었는데 또 점검결과 위험개소중에 고령에서 특히 안림다리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안림다리가 언젠가 또 한번 사고날 것 아니냐는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민방위과에서 위험개소를 점검하는 것은 기술직이 없는데 어떤식으로 고령에 기술직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하는지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보면 금년도 이런 좋은 기구를 산다고 하니까, 현재 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점검해서 위험개소를 방송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ː지금 오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상반기에 지정된 숫자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지정이 바뀌었어요. 현재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다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래서 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다리는 도단위에서, 그것은 국도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까지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내용은,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군산하에 있는 교량이라든지 위험시설물, 그 다음에 중앙에서 하고 있는 국도나 또는 고속도로 이것은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재난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업무문제는 재난관리계에서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관과에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합동으로 점검해서 그 조치에 대한 것은 소관과에다 지시를 해서 이것을 보수.보강하게끔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소관과에서 하라고 내무부에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나 하면 과거에는 보면 전부 소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난총괄을 맡은 내무부 재난본부라든지 시도나 시군의 재난관리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 문제점을 해당과에다 통보해줌으로해서 자기네들이 자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정확하게 점검해서 자료를 내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해서 결과조치보고를 받아 가지고 도나 내무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기계를 사게 되면 저희들 재난관리계에 기술자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목7급 직원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충될것입니다. 보충되면 그 사람이라든지 또는 건축직 이런사람을 통해서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안그러면 저희들이 금년간은 안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전문업체에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구에 건축물이나 교량 등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은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사람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밀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방향 이런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라서 여러 가지 미비한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발전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수고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ː감사합니다.

ː지적과장 윤태환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기구및정원은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3개계 정원은 12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은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대장으로 부책은 665권, 카드가 143,616매, 전산화일이 136,921필, 수치지적이 89필입니다. 지적도면은 3,115매로써 지적도가 2,846매, 임야도가 236매, 수치도가 33매입니다. 건축물대장은 15,259필이고 대장은 15,601매, 도면은 3,297매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및 관리로서 토지거래규제는 3,046건으로 허가가 416건, 신고가 56건, 사후신고가 277건, 검인이 2,297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는 6건에 7,489만원, 징수는 1건에 3,096만5,000원, 미납은 5건에 4,392만5,000원입니다.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미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입니다. 허가업소수는 17개업소입니다. 지도단속실적은 3회를 실시했습니다. 매분기마다했습니다. 결과조치로서는 1개소에 경고를 했습니다. 지적업무 및 공시지가관리입니다. 지적업무처리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2,675필, 제증명발급으로 토지.임야대장 등본이 41,819건, 지적도 등본이 11,219건, 건축물대장등본이 1,159건입니다. 토지이동신청입니다. 토지합병이 401필, 지목변경이 508필, 토지분할이 1,857필, 등록전환이 30건입니다. 비법인사회단체등록번호 부여한 것이 82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는 토지분할개시결정을 1회 실시했습니다. 개시결정필수는 4필입니다. '9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필지수는 101,728필입니다. 공고를 '96년 6월 28일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확립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허가구역이 4개읍면입니다. 허가대상은 허가구역내 기준면적이상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기준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허가결정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대상이 농지전용, 형질변경, 산림훼손 등으로 인한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역내에서는 990㎡,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1,650㎡로 부과시기는 사업완료후 3개월이내, 징수는 부과일로부터 6월이내에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용.개발 등의 실태조사입니다. 대상토지는 '95년 6월 30일이전에 허가된 토지입니다. 조사내용은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받은 토지에 대하여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결과조치로서는 1년이내 허가목적 불이행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200만원 이하입니다. 유휴지요건 해당시 과태료부과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처리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등기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으로 등기방법은 지적공부 정리후 7일이내 등기촉탁 신청하고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조사대상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전반이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지적측량을 지적과에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로 대상은 1년이상 건축물로 점유한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측량수수료 경감, 등기수수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일제조사로써 조사기간은 '96년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조사내용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중 현실과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결과 관계법에 의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공시지가 조사대비입니다. 표준지정비는 1,645필입니다. 과대 과소 사용한 필지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표준지를 교체하겠습니다. 전산도면 제작입니다. 4,000매입니다. 표준지, 전년도, 금년도 지가표시를 해야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이관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에서 조사한 것을 '97년도부터 군에서 조사정리하겠습니다. 이관시기는 '96년 12월 31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대책은 3명 내지 5명이 증원되어야 되겠습니다. 면에서 실시하던 것을 군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토지이동 일제조사 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13일인데 조사결과 관계법에 의하여 정리라고 하는데 관계법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ː건물이 있는데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든가 농지전용을 안받고 지었다든가 이런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기 정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ː예를 들어서 잡종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대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ː예. 건축물이 있으면 됩니다.

ː그것은 되고요?

ː예. 관련법이라고 하면 산림법, 농지이용에관한법률, 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ː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ː예.

ː농지전용법이 시행되기전에 '71년인가 '72년도로 알고 있는데....

ː'72년도입니다.

ː그 이전에 건축이 된 돈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보면 전으로 있는 것이 더러 있거든요. 이번에 정리가 됩니까? 대상이 됩니까?

ː그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없는 것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ː읍변에 비치된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전부 군에 들어와 있잖아요?

ː예. 들어와 있습니다.

ː전부 다 들어왔죠?

ː예.

ː그러면 면에는 없습니까?

ː7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ː면에 부본 비치도 없습니까?

ː예. 없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