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칠곡군의회림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영록 위원님, 간사에 신민식 위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창기 의원입니다. 9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선도하시는 최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민들의 알 권리를 다소나마 충족 시키고자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지난 제53회 임시회시 거론되었던 내용들로서 그동안 집행부에 행정추진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다고 생각되어 다시한번 해당 사안에 대하여 촉구코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금회 질문에대한 답변이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답변이 되지않을시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해당부서에 대하여 추진여부를 알아볼것입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사항은 완결시까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먼저 명칭변경 문제에 관하여 김교민 내무과장님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칠곡군과 대구 북구 칠곡의 명칭변경 문제는 '92년 10월 2일 제17회 임시회시 거론된 이래 행정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는 '93년 2월 24일자로 대구광역시에 명칭변경 요구 1회, '93년 9월 29일자로 경상북도에 건의 1회등이 전부입니다. 이러고도 과연 명칭변경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군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할수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8월 8일자 지방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구 북구청에서는 우리 군과 명칭혼동을 이르키고있는 칠곡 1, 2, 3동의 명칭을 태전, 팔달, 읍내동으로 변경을 검토하고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북구청에 명칭변경시까지 그냥 바라만보고 있을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적면 3공단 경계구역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 군과 구미시 입주업체간 첨예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할 사안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칠곡 구미 경계가 접하는 지역에 75%인 19만여평이 우리군 지역임을 감안할 때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백환기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1일 칠곡군의회 제53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시 지역에서 사회봉사 및 치안유지에 이용하고 있는 봉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용의에 대하여 질의한바 있습니다. 당시 배성호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재 법리 해석이나 이치적으로 맞지않으며 유사용도 차량의 감면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불가능한 실정이나 내무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다른 명목으로 예산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내무부건의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다른 명목으로 예산지원책 강구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공무원 타지역 등록차량 관내 이전대책입니다. 지방자주재원의 증대 차원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내로 이전토록 유도하고 일반인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선방송이나 칠곡소식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이웃 군에서는 금년 추석에도 세수를 증대코자 귀성객에게 담배 10보루씩을 사가지고 귀경하라는 등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 각별한데 우리 군은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일부 자동차도 관내로 등록시키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언제까지 대책만 세우고 있을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내무과장님은 차량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본 군 세수증대에 차질을 준 직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억원이하 소규모공사 입찰시 타 시군 업체에 낙찰될 경우 장비이동의 어려움등으로 지역업체의 하청을 주므로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있는데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은 이번 5월달에 시장, 군수회의시 수의계약폭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서명을 받아 관계 요로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약 조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명백한 답변을 바라면서 아울러 이후 조치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내 쓰레기소각로 운영에관한 건입니다. 군청내에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면서 이웃 주민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소홀히 한채 2,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설치한 쓰레기소각로가 가동 6개월만에 민원수용 차원에서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반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은 이에대한 사유와 그동안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 식품접객업소 단속결과 군 자체 적발건수는 전체에 20%이며 반면에 타기관 통보분이 80%입니다. 군 자체 적발건수 9건중 허가취소된 7건은 위반사항이 시설물 멸실에 의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건수는 지시사항 위반 및 영업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2개업소 뿐입니다. 더구나 심야 접객업소 지도.점검이 15회 1,5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되었습니다. 군 자체 자치단속 실적만보면 우리군 관내 식품 접객업소들이 모두다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하고있다는 것으로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기관 통보분 31건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군자체 단속을 하면 적발이 안되고 타기관에서 점검을하면 업소측으로서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사항이 적발됩니다. 군자체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대한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6년 7월 5∼6일까지 7월 12∼13일, 7월 24∼25일, 8월 2∼3일 점검시 적발된 미성년자 주류제공 5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식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수공원 정화대책의 요지로서 작오산 정상에 방치된 울타리 및 시설물 처리와 등산로 정비의향과 군부대에서 무질서하게 구축한 시설물들을 군부대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할 용의와 만수공원 샘터를 군민들이 안락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정화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군부대와 협의해서 철조망을 제거하고 웅덩이도 군부대와 협의하여 처리하였는지 둘째 군부대에서 구축한 시설물을 계속적인 필요성 유무를 군부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정비조치는 셋째 만수공원 샘터에 대하여 도시공원 시설에 맞도록 관계과와 협의하여 검토한 사실은 있는지와 보완정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상하수도등 각종 맨홀이 도로포장 덧씌우기로 인하여 노면과 일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책을 질의한바 있습니다. 5월중 일제 점검하여 자체정비 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비,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미연 방지에 노력하고 타기관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정비조치 하겠으며 앞으로 맨홀 설치시에는 조립식으로 규격이 일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점검현황과 정비실적, 그리고 타기관 시설물 정비조치와 조립식 규격품 사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하진택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만은 구낙파앞 공유지활용 대책입니다. 본의원과 하진택 과장님, 그리고 청년협의회 장용화 회장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질의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회의실 사용에 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95년 1월 15일이후 현재까지 저소득층 주민의 예식건수는 1건도 없는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군 관내 저소득층 주민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무료예식장으로 개방되는지 몰라서 사용신청을 안했는지 수치상으로 보면은 관내 모 예식장인 경우 월 평균 15건 내외의 예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군청사 개방이래 무료예식건수는 월평균 3건내외인걸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혼례비용중 예식관련 비용도 적은액수는 아닐것입니다. 더구나 30분 내외에 일반예식장의 혼잡성과 주차난 등을 고려하면 우리군 청사의 여건은 비교되지 않을만큼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무료예식장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군청사 개방이후 현재까지 사용한 무료예식건수, 그리고 이중 저소득층 주민의 사용실적을 말씀해주시고 사용제한 규정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하시고 지금까지의 예식장 관련 대주민 홍보실적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장님들의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교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내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칭변경 추진실태로서 칠곡군과 대구 북구 칠곡은 동일 명칭으로 혼동이 이야기되어 명칭변경에 대한 추진사항과 석적면 3산업단지 경계구역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동 명칭변경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81년 7월 1일자 칠곡읍이 대구광역시 북구로 편입되어 칠곡출장소가 설치되면서 동명칭을 칠곡 1, 2, 3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접한 지역에서 동일명칭 사용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상당한 혼동을 초래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3년 2월 24일 대구광역시 명칭변경 요구와 '93년 9월 29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협의하여 명칭변경을 해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94년 5월 3일 대구 경북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없다는 유보입장이었으나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에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북구청의 칠곡동 명칭이 변경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적면 3산업단지 경계구역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구역 관련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치는 칠곡군 석적면 중리 일부와 구미시 시미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495만8,700㎡로서 우리군의 지역의 132만1,552㎡이고 구미지역이 363만7,14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리군과 구미 경계가 접하는 부분은 다섯개 블록으로서 83만6,641㎡이고 이중에 우리군 지역에 63만404㎡로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이 20만6,237㎡로서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적면 3산업단지 조정 건은 우리 군과 구미시 입주업체간에 첨예한 관계이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되겠습니다. 이상 박창기 의원님의 질문에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명칭변경 추진사항에 보면 '93년 2월과 9월에 대구 광역시와 대구 경북도에 건의해서 '94년 5월 3일 대구 경북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는데 개최내용과 개최이후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와 북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긍정적인 검토내용을 다시한번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대구시 북구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실무적으로 협의한바는 지난 8월 주민 대표로 하여금 여론을 수렴해본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구 북구청에서는 명칭변경에 따르는 주민의견 조사가 금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동안에 세대주 10%를 선정해서 표본 조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은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결과 분석을 해서 의견 조사가 70% 이상 찬성시에는 의회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자체조례 개정후 시행할 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내용을 볼것같으면은 행정동 명칭변경 계획이 칠곡1동은 태전1동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칠곡2동은 팔금동으로 하고 칠곡 3동만은 칠곡동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설문조사 내용이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은 왜그러냐 할것같으면은 이 지역주민들은 애착심도 애착심이지만은 칠곡 향교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이 동만은 칠곡동으로 해야하겠다 칠곡3동에 대해서는 조사표에 내용이 나와있는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태전동은 태전1동으로 해서 이러한 11월 20일까지 조사가 끝나고 결과분석을 11월말까지 한다면은 아마 북구청 의회에서 의견이 수렴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다시한번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구청에서 주민의 의견조사를 하고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8월 8일자 지방지신문 보도에 보면 대구 북구청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군하고 명칭혼동을 일으키고있는 칠곡 1, 2, 3동의 명칭을 태전, 팔달, 읍내동으로 변경, 검토 추진중에 있는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요소도 상당히 크다고 8월 중순쯤에 지방지에서도 본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애향심이라든지 또 향교로 인한 여러 가지 북구 칠곡 주민들의 반발도 앞으로 만만찮게 예상될것으로 봤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대한 대처할 수 있는 또 우리 칠곡군이 앞으로 2000년대 장기종합 개발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칠곡시에 어떤 건설계획에 대비했을 때 그 칠곡주민과의 어떤 마찰도 우리가 예상을 할수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친밀한 행정계획으로 자치단체간에 어떤 협의관계,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보다 적극적인 그런 행정추진으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다 상세하게 한번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칠곡 북구청에 담당자하고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는 주민의견 조사에 의해서 내용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사전 담당자하고 협의는 돼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여러가지 매스컴 매체를 통해가지고 북구 칠곡에서 일어나는 크고작은 사고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 칠곡군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추진이 되지않았을 경우에 결국은 주민들의 자존심하고도 문제가 생길수있다고 봤을 때 보다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내무과장님 나오신김에 박창기의원 두번째 질문에 공무원 타지역 등록차량 관내 이전대책에 대해서 차량 미이전으로 인하여 세수손실을 초래한 직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타지역 등록차량 관내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숫자현황은 재무과에서 분석된걸로 알겠습니다만은 단 내무과장으로서는 타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실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어떤 사유가 없는한 저희들 관내에 모두 이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타지역 등록차량에 대한거는 나중에 재무과장님에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석적면 3공단 경계구역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적면 3공단 경계구역건에 대하여 구미시와 협의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다섯개 블록은 11놋트, 12, 14, 16, 18놋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업체수가 23개 업체중에 42만9,736㎡는 칠곡군 소유로서 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미는 52.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블록에는 1개업체로서 칠곡군에 1,314㎡고 구미가 17만5,550㎡는 동양프로에스텔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블록에는 12개 업체가 있는데 이중에 칠곡이 3만5,805㎡로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미는 1만3,415㎡고 14블록에는 8개 업체중에 칠곡이 4만2,128㎡고 구미가 2만9,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블록에는 1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칠곡이 10만6,500㎡인데 저희들 동국합섬이 이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미는 273㎡밖에 안됩니다. 18블록에는 1개업체인데 칠곡에 2만52㎡고 구미는 5,099㎡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 재산세 납부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51개 업체중에 1억8,447만원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칠곡군지역에 업체가 4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는 1억11만5,160원이 저희들 군에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 경계에 접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계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개업체가 있는데 한 8,435만6,770원이 저희들 세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구미시 쪽으로 납부하는데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구미시에 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조사가 안됩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될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경계를 따지고 물론 구미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입주업체들이 전부 생활권이나 공단관리 관계는 구미 중부공단관리에 소속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세수만 관계있는데 상당히 동요를 할 것 같아서 저희들 구미시하고 지금까지 크게 협의한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한다면은 도로 경계망에 따라가지고 검토하고 협의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 경계구역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1항 내지 2항에 근거를 두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역사성이나 균형발전, 잔여지구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되고 또 지방의회 의견을 서로가 물어야 됩니다. 상호 협의가 돼야되고 협의가 된다하면은 도에다 건의를 해야되고 또 도에서는 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무부로 제출을 해야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다 결정된다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사전에 구미시하고 저희들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한 상호조정을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타지역 등록차량 관내 이전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원차량이 관내 미등록 돼있는 차량이 54대입니다. 이 54대는 공무원으로서 관내 거주는 물론 차량까지 등록을 해야되는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칠곡군에 근무를 하면서 칠곡군에서 월급을타고 하는 공무원이 대구 넘버를 달고다닌다거나 관외 넘버를 달고다니는 것은 공무원으로 잘못된게 아니겠느냐 본의원이 파악할 때에 면허세 8,000원 등록세가 분기별로 10만에서 2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군 세수증대에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문제 거기에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47회 임시회시에도 이 문제가 질의 답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면으로 의회 제출코자 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 한번더 세부적인 계획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공무원 개인별로 자동차도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인데 개인사유재산에 저촉이 되지않는한 실태를 조사해서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이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 개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집에는 자동차 2대 입니다. 본인하고 큰아들하고 있는대 큰아들 자동차도 왜관으로 등록 해놨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제가 소유자들한테 전부 조사를해서 서면 제출하고 간담회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바 없습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군정질의 답변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서면제출 하겠다 계획수립 하겠다 본의원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5년 47회 임시회시에도 이것이 질의답변 되었는걸로 알고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게 지적되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또 조사하여 세부계획 수립해서 서면제출하겠다 보고하겠다, 이 순간만 지나면 된다하는 그런 질의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이 안됐고 오늘 갑작스럽게 질문 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다음 의원간담회시에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물론 내무과장님은 안하셨습니다. 그때 김영해 내무과장님이 계실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47회 임시회시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그때 기획실에 계시다가 지금 내무과로 오셨지만은 직원들도 이 시점에서 그것을 듣고 계획을 세워서 그래 해야하는데 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직원들은 그냥 지나가버리면 그것이 끝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입니다만은 이런 하나의 서면제출 하겠다, 검토보고하겠다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미진사항에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집고넘어갑시다. 그점 유의해주시고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본 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백환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박창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타지역 등록차량 관내이전 대책과 지역봉사차량 지방세 감면대책, 소규모공사 입찰개선방안, 군청소각로 운영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타지역 등록차량 관내 이전대책에 대해서는 타지역 차량을 관내로 이전토록 하기위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각 실과소와 읍면장한테 소속 직원들의 소유차량중에 우리군 관내로 등록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관내로 이전토록 2회에 걸쳐서 협조 공문을 내었습니다. 현재 관내 미등록된 60대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3대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했고 3대는 폐차 또는 전출로 인해가지고 3대가 줄었고 현재 차량이 54대가 관외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직원이 소유하고있는 차량이 39대, 읍면직원이 소유하고있는 차량이 15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소가 우리군 관내로 이전되어야만 차량이 자동적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사정이나 여건상 추진에 상당한 저희들 과로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세나 각종 세를 부과하는거지 저희과에서 우리 군청 산하의 공무원의 차량을 옮기도록 이렇게는 우리과 자체로서는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하 관외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내무과와 협조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내무과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사실은 젊은 직원들이 아파트 청약문제, 또한 자녀교육문제, 이런게 좀 따라가지고 이전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직원들한테는 거의다 젊은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주를 제한을 안시키고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단시일내에는 해결안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내무과와 협조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봉사차량 지방세감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본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봉사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토록 하기위해가지고 저희들은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쇄신위원회도 쇄신과제로도 제출 했습니다. 이밖에도 조례개정 의견자료를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10월초에 도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이문제도 며칠전에 도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방, 경호, 경비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우편용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는 그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하도록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자료를 취합하는데 이 문제는 지난주에 일괄적으로 전부 수집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 했습니다. 또한 지역봉사차량에 대한 다른 명목으로는 금년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는 다방면으로 건의를 해 놓았으니까 계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관철될수 있도록 우리군 뿐만아니고 다른 군에도 시.군에도 다같이 요구를 해놨으니까 이번에는 도에 조례나 이런 것이 부각될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공사입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 시장군수 친목회의시 건의한 개선방안 내용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말에 도내 시장군수 친목회 모임에서 현행 공사입찰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토록 발의를 했습니다. 개선취지는 '95년 7월 6일자로 공포된 국가계약 관련법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내의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코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내 시장군수 친목회 모임에서 이 안을 개선토록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입찰 참가제한 사항으로서는 추정가격 20억이상 일반공사 3억이상 전문공사는 전국 업체를 제한을 둬놨습니다. 또 추정가격 20억미만 일반공사나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도내업체로 한정을 지워놓고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둬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건설업체 등록은 우리군은 일반건설업이 8개, 전문건설업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문제는 현행법령상의 소규모공사 경우에 지역제한 규정이 시.도로 국한되어 있어서 도내 전역의 업체가 응찰합니다. 그래서 입찰시 많은 업체 참가로 교통난 유발과 입찰업무가 사실 과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 금년에보면 보통 1건에 150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또한 둘째 문제는 낙찰확률이 극히 희박한 입찰 참가로 인력 및 경비 손실등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입찰시에 평균 2회 등록을하고 응찰을 해야되는 그런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시장군수 친목회 모임에서 개선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3항에 도의 관할구역 제한조항을 인근에 수개 기초단체로 제한을하자 그래서 우리 도 같으면 5개 권역으로 조정을하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권으로 5개 권역으로 설정해가지고 하면은 좋겠다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 또한 동법령 시행규칙 제26조1항의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 해야되겠다 공사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수 있는 것을 1억 이하로 수의계약을 해야되겠다 또 제조구매 용역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야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시장군수 친목 모임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신규면허 자격요건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과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하자는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작성해가지고 경북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도에 협의를 거친 결과는 도 의견은 시.군별 건설업체 분포가 불균형하다 어느군에는 많고 어느군에는 적고 어느 구역쪽으로 하면은 5개 권역으로 하더라도 업체가 불균형하다 또 둘째는 정실에 의한 업자 선정으로 계약질서가 문란해진다. 셋째로는 법령개선 문제로 법령개선이 안되고는 될 수없다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난 9월 17일자로 8월 30일날 김천시에서 시장군수 친목회 모임을 가져가지고 여기서 협의한 사항을 그렇다면은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보자 그렇다면 이것을 전 시장군수가 친목회 시장군수들이 날인해서 할것이냐 이 문제가지고 하다가 저희들 군수님이 거기에대한 친목회 간사고 이래서 칠곡군이 독자적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해보자 이래서 9월 17일자로 저희들 칠곡군이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로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청내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8월 1일자로 시간당 50㎏를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각로를 1,9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청사 동북쪽입니다. 동북쪽에 설치를 해놨는데 해가지고 한 6개월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하던중 인근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민원도 사실은 소각로 자체의 기계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이 없었는데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물기가 있는 쓰레기가 들어가고 이래서 연기가 좀 많이 났습니다. 연기도나고 먼지도 난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그대신에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그 자리에서 전부 해가지고 해서 청소차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설은 군청이나 읍면은 사실 쓰레기 많이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읍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읍같은 경우에도 다 주택과 인접해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건립중에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준공 되는대로 지도소에다가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간만 뒀다가 그리 옮기는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저히 군청내에서 다른데 방향으로 옮겨도 또 말썽이 있겠고 이래서 지도소로 이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창기 의원님 질의에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역봉사차량 지방세 감면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차량 지방세 감면대책은 제53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해서 그당시 재무과장님께서 다른 명목으로라도 예산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지금 방금전에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번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53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지역에는 소유는 개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및 치안유지에 일조를 하고있는 봉사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는것처럼 해병기동봉사 순찰차량이라든지 각 지파출소별로 운영되고있는 방범기동순찰 봉사차량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자동차 비과세 및 면제대상 규정과 현행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다소 문제점이 어려운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생업을 과외로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봉사활동에 전념하고있는 이런분들한테 사기앙양책 일환으로 감면대책을 한 번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중앙에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는 다른 명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제도건의 및 행정쇄신위원회에 쇄신과제제출 각 1회로 돼있는데 일자 및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및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현재 타 시군에서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는 있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저희들 재무과에서 지역봉사차량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감면이나 또는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거지 재무과에서 지역봉사차량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 까지는 재무과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닌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거 같으면은 경찰서에서나 이런데서 한다든지 우리는 차량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든지 감면을 해주는 법에대한 사항을 재무과에서 다루는거지 그 지역 봉사차량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거는 재무과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비과세나 면제대상에 관해서 '96년도 5월 1일 53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당시에 재무과장님께서 다른 명목으로 예산지원책을 강구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 자동차 현행 제도상 자동차세에만 국한한다 하는거는 어떤면에서 보면 재무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소관만 관장을 하신다 했는데 당시 재무과장님 답변으로서는 다른 명목으로라도 여러 가지 어떤 예산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해주겠다 하는거지 재무과에서 지원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과하고 협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는 할수 있겠습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타지역 등록차량 관내 이전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실적에 2회 협조의뢰 했다는데 언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고 이 조치현황으로는 관내 이전 3대분에 이전 날짜하고 3대분에 대한 자동차 세액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해당 실과나 읍면장하고 협조해있는거는 내용을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사본해서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차라든지 이것도 현재 자료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외등록 54대분의 자동차세나 면허세 등에 관한 우리군의 세수 전체 손실액은 알고 있습니까?

차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54대가 차종별로 물론 전부다 세수가 틀리겠습니다만은 이 소유자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명단을 공개해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물론 교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거주의 자유로 인한 공무원들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군 세수증대를 위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재무과에 세원발굴시에 막대한 포상금까지도 현재 예산을 세워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라 하는거는 우리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살림살이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제도인데 관장하고 운영을 할라하면 단돈 1원이라도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그렇게해서 어떤 복리증진을 앞당길 수 있는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면에서 우리 주민들의 선도역할을 해야되고 또 계도하고 이끌어가야될 그런 행정이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근에서는 귀성객들한테 담배 10보루까지 사가지고 가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수증대에 뜻을두고 열심히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는 모범이 돼야될 공무원이 어떤 이유로 인해가지고 재제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 전번 군정질문시에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또 관계공무원들이 전입을 올 때 제일먼저 차량등록 이전 요구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진급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간다하는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우리 군에도 향후 이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은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또 한정된 제한에 의해가지고 공무원 입장에서 아파트청약이나 교육관계, 거주의 자유를 인해서 못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은 조금 어떤 행정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좀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것이고 이거는 내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각 과에다가...

재무과장님께서는 박창기 의원님 질의중에 명단 공개가 있었습니다 공개를 해주시고 앞서 박창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기는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4대는 전체가 대구 넘버입니까?

구미가 2대, 성주가 1대, 그외에는 전부 대구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4대분의 자동차세, 면허세, 이 자체는 우리군 세수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군 재정적인 손실이 큼으로 해서 자치기반 정착에도 상당히 저해요소가 되리라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관외차량 소유 공무원에 대한 이전관계를 확실히 매듭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시고 아까 본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진사항이 계속 미진사항으로 해결이 안되고 남았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계속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명단공개는 안해도 되겠습니까?

명단공개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기 의원님 질의에 황찬영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찬영입니다. 박창기 의원님의 질문내용중 식품접객업소 단속 행정처분실적, 행정처분 절차 점검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 현재까지 '96년 식품접객업소 단속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소수는 모두 1005개 업소에 유흥주점 64, 단란주점 6, 일반음식점 888, 다방 47개 업소이며 행정처분 실적은 총 46건에 군자체가 9, 교육청, 경찰서,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등 37건이며 그중에 영업정지 15, 과징금 13, 과태료 3, 시설개수 1, 시정명령 7, 허가취소 7이며 과징금 13건은 4,108천원의 도세입이되고 과태료 3건은 70만원의 군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5조 내지 제59조에 의한 위반사항 접수후 업주 또는 그 대리인을 법 제64조 및 동시행령 37조에 의거 청문실시, 시행령 36조에 의거 청문후 14일내 행정처분을 하게됩니다. 끝으로 식품접객업소 교육, 점검, 지도등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자 위생교육 15회, 642명이며 지도점검 24회에 3,302개 업소로서 주간에 8회, 1,005개소, 심야 15회 1,515개업소, 군지부 1회 78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 규정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주시고 타기관 통보란 어느기관을 말합니까?

타기관은 교육청, 경찰서, 식품의약품본청 우리하고 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합동단속 할적에는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7개업소는 순수 우리자체만 하는거고 그다음 타기관은 우리가 포함되는 주관은 경찰이 주관입니다.

경찰이 주관하면 우리 군에서도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월 몇회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월 2회 할때도있고 3회 할때도 있고 경찰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요청시에만 하고 있습니까? 식품접객업소 단속규정은 보통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속규정은 식품위생법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에 따라서 위반이 됐나안됐나 그걸 점검합니다.

그러면 적발처리는 경찰서에서 주도해서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처리 벌과금이라든지...

그거는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합동단속은 허가관청하고 경찰서 주도 아래 월 몇번정도 했으며 24회중에 자체 적발했는 건수는 몇건입니까? 적발 행정처벌 실적에 보면 46건 중에 군자체에서 9건, 타기관 3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외는 다 합동입니다.

합동으로 했을시에 우리 군에서 7건은 건축시설물 멸실에 의해 허가 취소됐고 두건은 시정명령을 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지도단속을 하기 이전에 1, 2차로 나눠가지고 경고라든지 어떤 계도라든지 이런걸 통해가지고 1, 2차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3차 시도때 안됐을 경우에 상습이라고 보고 어떤 벌과금이나 행정처분을 적용해도 괜찮은거 아닙니까?

24회 점검지도 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업소가 1,700여업소가 되는데 지도점검을 다는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이 상당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시에서 5분사이 아까 단속규정을 말씀해달라고 그랬는데 12시에서 5분사이 10분사이 이전에 단속대상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질문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단속하면 단속대상이 없고 또 타기관에서 단속하면 건수가 많은 이유는 우리 허가관청에서 어떤 지도단속이라든지 식품접객 업소에 대한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다하는 결과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5분, 10분 상간에 벌과금 2중벌과금입니다. 검찰청 벌과금하고 우리행정 벌과금하고 거기다 영업정지 보통 2개월씩 이런 어떤 민생에 관한 식품접객 업소들도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권익적인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되는데 또 이분들한테 어떤 이윤을 추구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사전 지도점검으로 이루어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기관에서 37건이라하는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적발규정에 대한 벌과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과금 그게 종업원 수하고 혼숙하는 것은 영업정지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벌과금 이관계는 종류마다 종업원수에 따라 틀립니다.

종업원수에 따라서 틀리는게 아니고 식품접객업소, 또 우리가 단속대상이 시간외장사, 미성년자에 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 8월 30일날 보건복지부령 10호에서 발행됐는데 영업시간 위반시에는 영업정지가 2개월입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 주류 제공시에는 이것도 영업정지 2개월로 돼있습니다.

벌과금은?

일반음식점은 하루에 3만원 기준하니까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타기관에서 적발 처벌 해가지고 37건의 건수도 우리 군에서 같이 합동검문했을 때 단속된 실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 적발관청은 타기관이고 우리는 적발 처리돼 들어오는거 접수만 해가지고 행정처분 한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군 자체에서 순수하게 했는거는 9건을 시정하고 허가 취소했다는 말이고 타기관하고 할때는 경찰서가 주관이 돼가지고 교육청 우리 3개 기관이 합동 단속을하고 점검을 합니다.

식품접객업소가 1,005개 업소나 되는데 1,005개 업소가 자기 건축물을 갖고있는 사람이 몇사람 안됩니다. 거의 전세라든지 또 살기위한 궁여지책으로 이래저래 사채를 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시작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공평한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집에는 노래소리가 나는데 소주한병 영세업자들이 파는데 시간이 12시 5분이다 10분사이에 또 서민들이 한 11시쯤에 들어와가지고 소주 한병놓고 마시다 보면은 남겨놓고 갈수도 없고 그다음에 와서 먹을수도 없고 그래서 그게 참 우리가 지역민들이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런 싯점에서는 군민 전체가 한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볼사람들끼리 소주 몇잔 안남은거하고 냉정하게 12시가 다됐기 때문에 나가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5분 10분 상간에 일어나는 시간외 적발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불공정한 적발조치로 인해가지고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은 있습니까?

20분 넘은게 하나있고 그외에는 30분, 40분, 1시간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5분 10분이라는데 아직 넘어오지는 안했습니다만은 경찰서에서 조서 꾸밀 때 그래 이야기를 하면되는데 적발되어 넘어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적발된 업자들의 이야기는 타기관에서 단속을 할 때 허가관청에 가서 사정을 하면 빼줄 것이다 사정을 해줄 것이다 사정을해라, 허가관청에서는 단속한 타기관에 가서 서류를 다시 가져오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라 이렇게 서로 미루고있는데 전번에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타기관에서 단속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번도 간 사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회피성 행정이라고 봐야되고 지금 서민들이 우리가 주민편의 제공을 하면서 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라 하는거는 주민의 안정이나 또 생활의 여러 가지 보호대책도 같이 걱정을 하고 세워야하는 이런 싯점에서 2개월 3개월 300만원 400만원이라 하는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과 또 영업을 2개월 3개월 못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중간의 주민들의 고충은 과장님 짐작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전번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식품접객업소라든지 또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 벌과금을 부여한다든지 행정처분에 관한 영업정지를 매긴다든지 이게 우리 국가에서 지양하는 범죄 예방차원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원인제공처도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살기 어려워서 아직까지 전세도 못내는 적발 단속대상자를 보면 아직 전세금은 고사하고 월세도 잘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사전에 집행부에서 수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타기관하고 어떤 정보교환을 통할 수 있는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언제 단속나온다 하는거는 알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부가 있어가지고 지부에서 법 그대로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자체에서 주야간에 금년에 했는 것이 주간에 8회 1,500여개소에 홍보하고 다 했습니다. 심야에도 15회나 했습니다. 하는데 그중에 2차나 3차를 11시반에 오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이 술을 제공 안할수없다 이말입니다. 제공해놓고 시간을 자꾸 끄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습니다. 적발관청 따로있고 행정처벌에 대한 관청이 따로 있는데 적발관청이 넘겨주는대로 우리는 규정대로 현행 규정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쩔수없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는거 같으면 지금 여기 과징금이 전액 도 세입입니다. 그중에 우리군의 교부금은 얼마쯤 됩니까?

여기에 대한 교부금은 도세입입니다.

이런 우리 지역의 재정을 도세입으로 갔다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 지도단속을 하고 또 지도나 계몽을 통해가지고 절차적으로 안됐을 때 적발해가지고 어떤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행정처분을 하면 괜찮은데 이런 도세가 4,100만원입니다. 13건에 과태료 3건은 우리군에 70만원 세입입니다. 이런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상에 정해져 있으니까 불가피 합니다. 앞으로 지도계몽을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어떤 형태로 행정처분을 받고 부과되는지 소상히 그것만 답변 해주십시오.

과징금은 일반음식점에는 본인이 과징금을 물겠다하면 과징금 물리고 그다음 영업정지 해도 좋다하는 일반음식점은 그렇고 미성년자 혼숙하고 주류제공 했는거는 이거는 과태료가 없고 전부 영업정지입니다.

앞으로 지도행정, 어떤 감시감독으로 인해서 사전에 이런 어떤 식품접객업소들에 대한 불이익이 안 생기도록 충분한 대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관한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 해보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김종화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회의실 사용실적과 저소득주민 이용실적, 대주민 홍보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1일부터 '96년 10월 10일 현재까지 113쌍에게 군청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개방 하였습니다. 이중에 '93년 11월 21일부터 '95년 1월 15일까지는 영세민만 28쌍이 사용 하였습니다. '95년 1월 15일 이후에는 주민 누구나 사용토록 조례 개정후에 군청회의실 사용 신청시에 영세민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서 한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주민 홍보실적은 '93년도에 반상회 회보를 3건을 했으며 '94년도에 신문보도를 2건 했으며 반상회 회보 4건, '93년부터 '94년도에 유선방송을 월1회 20여건 홍보방송 하였습니다. 현재 각 읍면 8개소에 무료예식장 상담창구를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로 많은 영세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현재 군청사 회의실 사용하는 규정 제3조 사용용도에 보면 회의실은 교육장, 회의장 및 예식장으로 희망하는 관내 사회단체 또는 주민에게 개방한다 단 예식장으로 사용은 신청자중 읍면장이 지정하는 저소득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5년 1월 15일 이후에 저소득층 주민이 현재 예식건수가 한건도 없는데 신청이 없는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표시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전에는 영세민이라는 읍면장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15일 개정된 이후에는 영세민이고 누구고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할수있으니까 저희들 그걸 구분을 못해서 한명도 없는걸로 돼있습니다. 안하지는 안했습니다.

4조 사용기간에 보면 회의실 사용은 공휴일에 한하여 09시부터 일몰시간까지 한다 그러면 일몰시간까지하는데 공휴일 이전에 평일날 예식장을 다른 타 단체에 빌려준적은 있습니까?

청년회의소에서 합동결혼식 할때 한 번 있습니다.

합동결혼식 한번 뿐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착각하시는건 아닙니까? 그러면 '95년 12월 21일 회장단 이.취임식으로 150명이 사용단체는 왜관청년회의소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관계는 저희들이 답변할 성질이 못되네요. 저희들은 예식장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는 JC의 합동결혼식때만 개방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소관입니까?

회의실 사용 승인은 재무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12월 21일 사회단체에 사용목적은 회장단 이.취임식으로 사용인원 150명입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과장님 소관입니까?

이 관계는 가정복지과장님은 예식장 업무를 담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사용은 공휴일 09시부터 일몰시간까지입니다. 본의원이 며칠전입니다. 예식장 관계로 민원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가정복지과로 한적이 있습니다. 12시, 2시 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식장을 사용하고 싶은 분도 12시 2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10시라도 좋다 9시이후로 그렇게 신청할수 있도록 알아봐달라 이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타 예식장의 항의도 많고 또 그 예식장은 11월 11일날 자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서 알아 보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사 회의실을 개방했습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09시부터 일몰시간까지는 물론 이거는 잘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휴일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예식 손님들 청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책걸상 정리라든지 작은 인원으로 과다업무, 또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는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히 군민들한테 무료로 시설물을 개방해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거 같으면은 누구든지 그 시간의 규정에 의해서 9시 10분도좋고 20분도 좋고 사용할수 있는거 같으면 언제든지 개방할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느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다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회단체에서 청사 회의실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은 없습니까? 우리가 09시부터 일몰시까지 보통 요새같으면 5시 6시에 해가 지는데 이후에 행사라든지 이런데 대한 어떤 배려는 해줄수 있겠습니까? 본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지역의 유관단체, 사회단체들이 일반예식장을 빌려서 행사를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난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개제는 아닙니다만 민방위훈련 관계도...

박창기 의원님 그 관계는 조금있다 재무과장님께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환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박창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군청회의실 사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기 의원님의 질문을 요약해보면은 1995년 12월 21일날 왜관청년회의소에서 JC회장단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요일과 시간, 또 사용할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규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몰시간 이후에는 타 어떤 단체든지 기관에서 우리 회의실을 사용하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회의실사용 규정이 있을겁니다. 그거를 한번 보고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후에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문중에 도시과장님께 질문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계획 회의 관계로 도청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식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최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매번 군정질의 답변시 말씀 드립니다만 금번 제56회 임시회 군정질의 답변에도 각 실과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한번더 당부 드립니다. 첫번째로 내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청 및 읍.면사업소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첫째 인사평정 기준지침, 둘째 세무직 처리방안 및 세무직 인사기준, 셋째 읍.면직원 군본청 전입 인사기준, 7급에서 군 전입시 평균 서열순으로 읍면 근무에서 군 전입을 말합니다. 7급 전입시험 세부계획을 53회 임시회시 질의한바 수립해서 서면 제출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제출되어 다시 질의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차량 및 민원실 건강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53회 임시회시 부분적으로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민원봉사차량 운행이 민선군수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 1년이 넘었습니다. 금년 '96년도 군정을 파악해볼 때 운영횟수 1,188회에 승차인원 1,712명, 1회 운영시 1.5명정도 탑승했습니다. 이는 민원차량 운행이 서민의 발로 주민서비스 행정인지 아니면 형식에 그친 행정인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시정조치 할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건강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여직원이 1명씩 윤번제로 민원실에 파견근무를 합니다. 자기 고유의 보건소 업무를 전폐하고 민원실에서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직원이 매일 반이상 혈당 및 혈압측정을 하고 민원인 이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도 폐지 혹은 시정조치할수 없는지 묻고싶고 도관내 영양, 청송, 봉화, 청도에서도 당초 실시하다가 폐지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선군수 출범이후 복지부동이나 복지안동의 눈치를 보면서 몸조심하는 행정보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필요없는 부분, 필요없는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 시정조치할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다음은 이장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의원이 '95년 8월 30일 칠곡군의회 제47회 임시회시 이장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때 질의의 요지는 이장님들의 보수가 적은만큼 이장이 수시로 바뀌고 최말단 심부름꾼으로서 행정침투가 전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도 옳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거기에대한 어제와 오늘 쓰레기문제도 많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전혀 이장이 안움직여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리는 합치고 큰 리는 분리해서 형평의 원칙을 찾고 이장님들의 수당을 자치시대에 걸맞게 군조례 또는 지침으로 수당을 합리화 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처우개선 방안과 수당관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당초예산에 이장수당도 계상 했습니다. 그때 군조례 또는 지침을 세부계획 수립해서 지급코자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산을 사장시켜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시설물 관리점검은 전번 53회 임시회시 질의하였으므로 질의에서 삭제하고 더불어 새마을시설물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군발주공사 업체별 현황과 군발주공사 재무회계 규칙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 체납세징수 현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읍면별로 구분 답변해주시고, 셋째 세무공무원 관외출장시 여비는 어떻게 지급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주시고 넷째 체납세 징수시 우편요금은 읍면별로 어떻게 배분 또는 시달되고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재난대비 및 인명구조 장비관리 현황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기에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방공 훈련시 경보싸이렌 및 경보시설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칠곡군 관내 특히 왜관읍의 경우 각종 쓰레기공해에 말이 아닙니다. '95년 47회 임시회 및 53회 임시회시 동료의원 및 본의원도 강조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근 2년간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왜관읍관내 쓰레기매립장 설치 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언제까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조치할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왜관읍 관내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장소선정 과정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진행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내 청소인부 휴게소운영 및 목욕시설 설치로 지하수를 개발 하였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곡리 고속도로 상하행선 칠곡휴게소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칠곡군을 비롯한 산업폐기물 및 건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단속을 어떻게하고 있는지 방법과 과태료 부과실적, 현지 점검관계 향후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세부계획은 어떻게 수립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도 길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65세이상, 1인당 1만7,280원이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는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53회 임시회시 수당지급을 은행계좌로 지급토록 촉구한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계좌로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은행계좌로 지정일날 지급되지않는 사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주시고 사망시 환수조치는 어떻게하고 있는지, 전입시는 어떻게 신고하여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법령 및 지침을 열거하여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95년 '96년 임도개설 현황을 말씀하시고, 둘째 임도개설 사후관리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후 수해또는 지변에 의해서 임도가 붕괴돼서 차량이 못다니고 사용이 불가할때가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재개설 또는 복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사후관리 관계법령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관내 아파트와 대형건물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따른 여러 가지 건축법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째 칠곡군관내 아파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3회 임시회시 질의 했습니다만 서면 답변코자 했으나 지금까지 제출이 되지않아서 재차 질의합니다.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왜관읍관내 건물 건축시 주차시설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을 해서 관계법령 및 지침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62년전 무허가건물 건축분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왜관읍 관내 건축물을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상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농촌지도소 산하 각종단체 현황 및 지원액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농촌지도소 산하 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산하 단체가 4,442개가 있습니다. 너무많아서 이것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싶어서 질의를 드리니 소상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대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민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민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평정, 세무직공무원 관리, 읍면공무원 군 전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평정은 경력평정, 근무성적 평정, 훈련성적 평정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경력평정은 직급별로 경력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총 평정은 5급은 35점, 6급 및 기능직 5등급은 45점, 7급 및 기능직 6등급은 45점, 7급 및 기능직 7등급 이하는 45점이 되겠습니다. 훈련성적 평정은 교육이수 성적을 15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되며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해서 실과소장 읍면장으로부터 서열 명부를 제출받아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평정을 심사결정 하게끔 돼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직공무원 관리는 군전체 정원이 31명중에 현원이 24명으로 올해 10월 15일 실시하는 세무직 공개경쟁 시험에 5명을 선발하여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무직이 본청 재무과 읍면 재무계에 배치되어야 하나 세무직이 공개 채용으로 임용된자는 아직까지 전원이 9급으로 운영상 타부서에 배치된 공무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공무원 군전입 인사는 군에 결원이 발생시에 칠곡군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전입시험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군전입 고사에 응시해서 합격한자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적순위에 따라서 강임없이 전입하고 있습니다. 전입시험을 거치지않고 군에 전입할 수 있는 자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읍면으로 전보된자와 소양고사 및 화랑반 교육성적이 3위 이내인자 7급공채 출신자는 전형을 거치지 않고 군전입이 가능하며 읍면에서는 7급으로 승진한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전입이 가능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차량 운행은 '95년도 7월 10일부터 군청을 출발해서 북부정류장, 왜관읍사무소, 우방아파트를 거쳐 보건소를 경유해서 군청으로 돌아오는 노선을 1일 6회 오전 2번, 오후 4번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차량의 이용실태를 말씀 드린다면은 '95년도에 1,136회 운행에 주민 1,917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1,188회 운행에 1,71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4분기에는 389회 383명, 2/4분기에는 385회에 436명, 3/4분기에는 141회 운행에 893명이 민원봉사차량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용주민의 반응이 매우 좋은편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차량과 기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봉사차량 운행에 따른 소요경비는 월 4만8,750원으로 경유가 150ℓ정도 소요됨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우수한 시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많은 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운전기사에 대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보다많은 주민 이용에 편익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 건강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방문 민원에게 보다낳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군청 민원실에 건강상담실을 설치하여 보건소 여직원 10여명중에 1일 담당자를 지정, 순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담실에는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중계 등의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9월말 현재 3,868명으로 1일평균 17명정도 상담하므로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건강상담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린다면 혈당검사를 1/4분기는 172명, 2/4분기에 81명, 3/4분기는 57명으로 해서 계 310명이 활용을했고 혈압측정은 1/4분기에 1,270명, 2/4분기에는 1,122명, 3/4분기에는 1,166명으로서 3,558명을 건강상담으로서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민원인으로부터 아주 좋은반응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여기에따른 보완을 해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이장정수는 166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장보수 실태를 보면은 기본수당이 월 8만원, 직무수당이 월 1만원, 상여금은 200%, 사기앙양대책으로 4만원해서 월평균 10만6,000원꼴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협영농회장 수당으로서도 월 3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말씀 드린다면은 지급기준이 이장정수의 15%로서 지급인원은 고등학생 8명, 대학생 9명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분기별로 공납금 전액을 주고 대학생은 매학기 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장사기 저하요인을 말씀드린다면은 행정적으로 주민등록 전출입시 이장을 경유하던 것이 '94년도 7월 1일자로 폐지되어 이장의 역할이 위축되었으며 또 모곡제 징수에 따른 현금징수시 법적인 뒷바침이 없어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장모곡 징수조례 설치 및 수당인상에 대한 이장처우개선 방안을 경상북도에 건의한 결과 이장모곡 징수조례 설치는 준조세 성격을 띠고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상위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며 수당인상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95년도 9월에 도에서 중앙에 건의됐다는 통보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서는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기능을 하고있는 이장의 역할이 중요시되므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확대도 하고 모범이장 표창도 확대하고 전이장 대상으로 산업시찰 실시등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금년도 10월중에도 전 이장들 선진지 견학도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민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6급 세무직공무원 군 본청에 재무과에 세무직이 두자리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세무직 공무원의 인사평정을 현재 일반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처리하고 계시는데 읍면 세무공무원을 별도로 관리를해서 군 본청에 전입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둘째 7급공무원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7급공무원이 군 본청에서 읍면에 내려가서 서열대로 올라옵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7급을 군전입 시험을 치른후 전입을 시킬 세부적인 계획에대해서 전번 간담회시나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질문사항인 세무직 공무원을 별도로 관리해서 군전입 시험에 전입을 해서는 굳이 세무공무원 31명에 대해서 별도로 인사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성은 없고 일반직하고 같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에 묘를 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읍면 7급 군전입에 대해서는 여건상 지난번 질문사항에 보면은 여건상 8급승진 하기위해서 읍면에 전보된자가 13명이 있고 읍면에 7급 자체승진자는 군전입 시험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이사람들은 그동안에 전입시험에 응했던 응하지 않았던간에 다 기회는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직원 사기진작책으로 군전입을 시킬 때 강임의 원칙이라는건 없습니다. 인사 양정규정에 다만 필요시에 강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읍면에 계장 6급에있는 분들도 필요시 강임을 해서 군전입을 할수있는지 그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강임을 희망하시면은 전입 가능합니다.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급 공무원이 군으로 7급으로 올때에 본인이 희망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강임을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거는 읍면직원 사기앙양책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번 간담회시에다 군정질의 답변때 읍면직원 사기앙양책으로 군전입을 해서 순환보직을 줄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토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대한 균등하게 어느 시점을 정해서 물론 그당시에 그 시점을 정할때는 다소의 인사에 불평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감안을해서 읍면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전입시험을 거쳐서 서열을 정해서 땡겨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또 계획을 수립했다면 계획 수립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한바도 없고 본인이 강임 희망하면은 전입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읍면직원이 본청에 올라올때는 강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희망하면 시행합니다. 6급에서 7급으로 강임해서 올라오겠다 하면은 사안에 따라서 받아주겠습니다.

강임제도가 폐지된거는 아니고요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이말이죠?

강임제도 폐지된바는 없습니다.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평정에 있어가지고 정직이나 감봉, 견책, 징계중에 재정적인 손실에 대해가지고 설명해주시고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임무와 구성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평정에 대해서는 다만 징계에 따른 벌점관계는 따로 벌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직의 처분기간 만료일부터 18개월간하고 또는 감봉처분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 견책 6개월 동안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손실은 직위해제가 된다면은 봉급의 80%가 지급됩니다.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차량하고 건강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민원봉사차량 운영에 금년도 3/4분기까지 운영회수가 1,188회, 승차인원 1,712명인데 여기보면은 이용주민의 반응이 좋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1,188회 운행해가지고 승차인원이 1,712명입니다. 그러면은 1회에 2명도 체 안됩니다. 이용했는 주민의 숫자가 한해의 2명이 체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주민의 반응이 좋다는건지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한해에 2명도 체 안되는거 이거를 물론 소요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오히려 이게 민선자치시대에 어떤 주민홍보 차원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껍데기홍보가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좀 미흡합니다만은 저희들 지방자치화시대는 자치기틀을 정착시킬려면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의 이용이 많도록 해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도록 해야되는거지 현재까지는 한해에 2명도 체 안되는 이걸 주민의 좋은 반응이라는 이런 홍보가지고는 과연 얼마만큼 실효가 있느냐 이게 의문시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건강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게 혈당검사나 혈압측정을 해가지고 예를들어가지고 기준치 이상이나 이하, 즉 건강이 좋지 않는분한테에 대한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했는지 그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대한 실적은 통계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만은 혈당을 검사해서 상담할때에 본인의 혈당은 기준치 이상으로서 어떻게 식이요법을 하라는가 상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설명이 됩디다.

이게 결과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분한테는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건강이 좋지않은분들 한테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건강상담실을 운영해가지고 건강이 좋지않는분 한테는 어떤 조치방안이 있어야될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혈당이 나쁠 것 같으면은 어떤 거기의 대응조치라든지 혈압측정을 해서 혈압이 안좋을때에는 어떻게 하라하는 방법 제시라든지 어떤 실적이 있어야 안됩니까? 그 실적도 없으면은 하나마나 한가지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실적을 통계적으로 내도록 보건소에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조치를 하셔가지고 건강이 안좋은분한테는 어떤 대체적인 대안방법을 그분한테 주지를 시켜주셔가지고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대해서는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지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할 때에 우리가 민선군수 출범이후에 민원실 운영을 했습니다. 민원실 상담요원도 설치가되고 이래서 본의원이 질의할때는 이것을 폐지할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방금 장지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1회 1.5명이라고 본의원 질의를 했고 이것이 눈치보는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대해서 수정 또는 시정조치할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현재 1회에 1.5명정도라면은 택시비로 따지면 5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루에 한두사람 태워다닌다면은 택시비를 줘도 2,000원하면 6만원입니다. 결국 인건비라든지 기사들은 모든 업무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성이 없는 일을 하고있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민원실상담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할때는 군청직원이 1/2이라고 질의했습니다. 그 대장을 보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부분도 과감하게 폐지를 시킬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고유업무를 두고 보건소 직원들이 윤번제로 와서 하게될 경우에는 고유업무를 하루쉬고 군청에 올라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민원실 운영에 민원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민원실 건강상담실 운영도 폐지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 용의를 물었습니다. 거기에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차량 운행 9월말 현재 통계는 뭔가 잘못된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한 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차량 운행하고 민원실 건강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이 시책은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해서 활성화시켜나가는 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여직원 12명으로 해가지고 순번제로 근무하는 문제점도 보건소하고 분석해보고 정 윤번제가 곤란하다면은 고정배치를 한다든지 한달간 배치를 한다든지 이것도 문제점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이 두가지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도 상당한 호응을 받고있고 좋은 시책이라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복잡할때에 기다리는 시간에 이런 상담하는 것을 주민들이 좋은 이야기도 듣고있고 이 제도만은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해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운영실태에도 형식적인 그런 건강상담실 운영이 되지않도록 유의해주시고 민원차량 운행실태가 통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의원이 '95년 53회 임시회때도 조사를해서 그때도 이 질의를 했는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할때는 필요성이 없는 그런 하나의 시책이나 운영실태가 좋지않을때는 과감하게 행정을 시정하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민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장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장보수 문제는 모곡을 받는 것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뒷바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곡시 주민과의 마찰도 많습니다. 최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회 상정 조치토록 하여주시고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도 학대하고 모범이장 표창도 확대, 인정감을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책임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사기를 높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장이 충분히 자기 소신을가지고 일을 할수있게끔 조치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장처우 개선으로 모곡을 폐지한다든지 그에 개선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장처우 개선방안을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하고 의회에 상정하여 조치하지 않는 사유? 셋째 이장처우 개선에 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넷째 적은 리를 행정적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리가 불어나는거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통폐합을 시킨다든지 없애는 그런 사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166개 리가 있습니다만은 30호도 있고 25호도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은리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장 처우개선 모곡제 조례는 상위 조세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장처우개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한바는 없습니다만은 이장 처우개선은 내년도에도 기본수당이 월 2만원 인상됩니다. 그래서 연간 24만원정도 되고 또 상여금도 4만원, 연간 20만원 인상 되겠습니다. 출무수당도 만원씩 인상됩니다. 거기에따라서 자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은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든가 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표창은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리 통폐합 문제는 사실상 불어나는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도 164개 마을에서 166개로 늘어났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편사항을 들어준다 하면은 통합하면은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통폐합이 어려운게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지가 불충분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모곡을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관계를 말씀을드리고 현재 모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당이 2만원이 인상됐습니다만은 이거는 8만원에서 직무수당하고 올른 것이 10만원이죠 10만원 올른거 이거는 읍면에서 주는거고 농협에서 나오는거 3만원해서 13만원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곡을 기준으로 했는 이장보수를 현금으로 분기별로 할 수 있는 방안,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연구를해서 어느 하나의 처리방안을 이야기 하셔야되지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다 없으면 그에대한 방안관계 거기에대해서 한 번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적은 리를 통폐합해서 1개리로 할수있는거는 30명 하는사람들 매일 바뀝니다. 지금현재 왜관에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비에 산정이돼서 거출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는 이장을 서로할라 합니다. 그런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세가 아니면 고지서없이 걷어야되는데 지금 아파트 쪽에서는 대부분 이분들이 관리비에다가 산정이돼가 거출이 되고있어요. 이것을 각 칠곡군관내 농촌동네에도 거출이 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왜 통폐합을 이야기 했느냐하면은 30호에도 한동네, 50호에도 한동네입니다. 왜관읍에 많게는 500호, 600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를 하기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조례가 어떻고 전국적인 어느하나의 사안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하나의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하나의 답변이 있어야되지 이게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나 적은리를 통폐합 해야되겠다 하는거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을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통폐합 문제는 생각은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다하는 동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모곡을 현금방안으로 하는 질문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 '95년도 9월달에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해서 도가 중앙에 건의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확인해본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는 모국을 적은동네하고 많은동네하고 차이가 많다하는거는 저희들이 자료는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최고 많은 왜관1리 같은데는 600세대로서 연간 1,600만원정도 모곡으로 징수됐는걸로 들어오고 있고 또 최소가 된 동네는 왜관8리로서 51세대밖에 안됩니다. 이런데는 132만원정도고 또 농촌지역의 최고는 지천면 신1동에 250세대로 한 700만원되고 또 최소는 석적면 망정리 같은데 20세대밖에 안된 동네도 있습니다. 이런데는 모곡이 연간 40만원정도 되는거는 파악이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제도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에 준수한다면은 중앙으로부터 해결되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차량 운행을 본의원이 한 번 타본적이 있습니다. 군청에서 북부주차장, 북부에서 남부를 거쳐서 읍사무소, 읍사무소에서 보건소로가서 군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군청에서 북부로가는 사람들은 민원인이 필요합니다. 북부에서 읍사무소 오는 사람들이 남부로 거쳐서 읍사무소를 가면 그차를 필요로 해요. 읍사무소에서 보건소 가는 사람들도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시내 나갈때는 북부에 가는사람 탈수가 있지만은 북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폐지를 시키는게 좋겠다. 거기에가서 타보면은 타는사람이 주차장이나 시내를 깃점으로해서 운행을하고 시내에서 군청에 오는사람을 태워와야지 되는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내에서 보건소에 늙은 노인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을 운행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운행이 되는거는 모르겠지만은 군청에서 북부주차장가서 북부에서 왜관읍, 왜관읍에서 보건소로해서 군청으로 다시오는 이렇게 순회를하게 되면은 그시간에 맞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폐지론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겁니다. 그점을 유의 해주시고 과감하게 눈치보지 말고 이거 이래서 모순이 많습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군수님한테 건의를해서 폐지를 시키는 그런 방안을 구차한 그런 변명이라든지 구차한 어느 하나의 연구해서 계획 수립하겠다 이거보다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건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하고 과감하게 그 제도를 없애는게 맞습니다.

이 제도만은 문제점 보완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장 처우개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좀더 과감한 행정, 좀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런 하나의 행정을 해보자고 본의원이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내무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실것으로 믿습니다. 신중한 검토를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백환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신민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박창기 의원님으로부터 칠곡군청사 회의실 사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난 다음에 신민식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청사 회의실사용에 관한 규정을 '93년 5월 18일 제정을 해서 '95년 1월 19일날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회의실을 교육장, 회의장, 예식장으로 사용만 하도록 해놨습니다. 회의실 사용은 공휴일에 한하여 오전 09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20일 10시에 왜관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을 저희들 회의실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지역실정이 모든 여건이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받은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회의소 회장단에서 요로를 통해가지고 저희들 군으로서는 사실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해줬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신민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96년도 군에서 발주한 공사현황과 3,000만원 이하 공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126건 중에서 일반계약이 54건, 수의계약이 72건입니다. 업체별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관내업체가 계약한 55건중에는 일반계약이 14건, 수의계약이 41건입니다. 관외업체가 계약한 71건중에는 일반계약이 40건, 수의계약이 31건입니다. 수의계약한 내용중에는 관내 업체에서 수의계약한 사항은 별표로 서면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관외업체는 저희들 수문자동화 설치공사와 같은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와 하자구분이 불분명한 계속 공사로서 연계업체와 계약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000만원 이하 군발주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220건중에 군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가 13건이고 그 나머지 189건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이 13건은 군에서 직접 3,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은 대부분이 계속공사입니다. 그 내역도 사업별로 별표로 첨부를 해뒀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일반업체 건설업체가 8개, 전문건설업체 30개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하 군발주공사 현황도 별표로 첨부해 뒀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징수부진사유와 지방세징수 관외 출장여비 및 우편요금 미계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체납세는 11억500만원입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세가 598억원, 또 나머지 5억700만원은 과년도 분입니다. 과년도분 합쳐서 11억500만원입니다. 계속 불어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가지고 지난 9월달에는 체납세 일소기간을 정해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207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207대는 그에대한 체납세는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봉급압류도 14명에 대해서 봉급압류를 했습니다. 그 세액은 3,000만원입니다. 그외 부동산압류 421건, 자동차압류 729건, 납세확인경유제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들의 부도와 중소기업체의 경영악화가 가장 큰 부진사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세무비리로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금지와 체납세 담당인력 부족으로 체납세 징수실적이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53회 임시회때 지방세 부과징수 조례개정으로 건당 50만원 이하 체납세에 대하여는 현금징수가 가능함에 따라서 9월달부터는 읍면에서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금 징수할수 있도록 징수원부를 전부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실제는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징수를하고 있습니다. 읍면예산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관외 출장민원 계상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음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은 약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고지서 발송은 읍면 소재지에는 주로 이장편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관외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 등기우편료가 건당 1,310원입니다. 또 그것이 반송될때는 반송료가 건당 900원입니다. 900원 계상할 경우에 우편료가 연간 약 1억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주민세 균등할은 세액이 1,000원인데 우편요금을 붙일려면 건당 등기로 보낼려면 1,310원짜리 붙여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은 지금 현재있는 예산으로 각 읍면에 이장님들에게 관내에는 좀 협조를 구하고 관외에는 등기우편으로 지금 발송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계속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무재산이나 행불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확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예산 체납세 징수를 위한 관외 출장비는 내년도부터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세목별로 체납액이 많은 것은 도세로서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고 군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군세중에 체납액이 3억3,400만원인데 자동차가 약 1억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군 공무원들이 지난 9월달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함으로해서 징수가 되고 지난 9월달에는 많은 성과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세 10월달도 역시 도가 주관하는 체납세 일소 정리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열심히 징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발주하고 3,000만원이상에서 5,000만원까지 군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황중에 41건에서 17건입니다. 3,000만원 이하가 군에서 발주한 이유 그중에 계속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계속공사가 아닌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공사를 수의계약할때에 관내업자를 선정을 해서 평등하게 처리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이하 예산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13건입니다. 13건은 지난해에 수해복구사업, 응급복구 사업으로 군에서 발주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은 읍면에 제배정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발주를 해서 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공사가 있었는거 1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군시설물, 현충탑 정화공사라든지 이거는 군시설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나 국고보조사업등 부득이한 이런거는 규정상 군에서 발주하는것도 맞고 이래서 13건은 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관계가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수의계약은 관내의 업체를 한정을 지우고 단 관내 업체에서 시행할수 없는거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는 관외 업자가 해야겠지만은 그런 종목이있는 회사는 전부 관내업체가 하는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내년부터는 추첨으로 전부 할 그런 계획으로 각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큰 말썽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내 업자들에게 균등하게 앞으로 도급을 주셔가지고 말썽이 나지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 하시는데 왜관청년협의회에서 우리 군청회의실 사용을 신청한적이 없고 받은적이 없다했는데 사용은 했거든요.

신청을 안하고 구두로 기관장들을 통하고 군수님을 통해서 그래 이야기가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구두로 신청을해도 신청했는거지 구두로 신청해도 성립이 되는데 신청을 안받고 사용했다 하니까 좀 의아하고요 오전에 박의원님이 입찰제도 개선 질의를 했습니다.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찰제도 개선 질의를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물론 내년부터는 재무과장님께서 관내업체 위주로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읍면이나 군에서했는 적은 공사라도 관외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문제는 어떤 정실에 의해서 공사 수의계약 된걸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제도를 개선 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답변 하셔가지고 다시 재론할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관외업자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관내업자들보다 더 훌륭하게 견고하게 했으면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지금 약속을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서 더 이상 재론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는 그런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꼭 참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현황에 대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체납세가 11억500만원인데 아까 금년도가 얼마라 그랬지요?

금년도가 5억9,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5억이상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년도에 주로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아직 금년도 년말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 납기는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납세가 됐는건데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금년도에 그렇게 체납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기업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고액체납세가 우리가 19명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도라든지 고액체납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5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관내출장여비 및 우편요금 미계상으로 나와있는데 우편요금은 계상이 돼가있는거 아닙니까?

약 3,000만원정도 계상돼있습니다.

2,982만원이 계상이되어 있는거고 체납세 징수 관내출장 여비는 미계상됐다는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출장여비가 계상되었을때는 체납세를 일소할수 있는 어떤 용의가 있습니까?

여비를 계상해준다고 해서 체납세 일소는 될 수는 없습니다. 노력은 할수있고 그렇다고 지금 여비가 없더라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여비 없어가지고 체납세 받으러 독려를안하고 이런 실정은 아닙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회의장사용 실적에 공휴일 제외한 평일날에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중에 지역의 모 단체가 '95년 12월 21일 평일날 오전 10시에 사용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구두로 신청받은거는 요로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요로가 어딥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는 구두로 하는거를 안된다고 반려를 했는데 이게 심지어 회장단들이...

지금까지 다른 타 단체에서는 신청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구두입니다만 모단체에서도 12월 21일날 왜관청년회의소에서 행사를하기 이전에 신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계규정을 들어가지고 공휴일 이외에는 어떤 타단체도 승낙을 해줄수 없다하는 그런 전화상의 통보를 받은걸로 알고있고 또 이게 전례가 됐을 때 누구든지 구두든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하던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전례로 들어가지고 이의를 신청했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겁니까?

군민회관이나 그런걸 활용하도록 앞으로는 이 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예식장 관계도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는거는 일반예식장에 여러가지 제반적인 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 무료예식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높은걸로 알고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각계 사회단체에서 현재 일반예식장 빌려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고있는데 거기 주정차 관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협소함으로 인해서 각종 교통정체 현상을 불려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군민회관만해도 민방위교육을 대회의실에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이 넓은 우리 군청 주차장 마당을 이용하면 도로상의 주정차 관계도 얼마든지 해소할수 있는데 그래서 기히 이 전례를 만들어놨으면 일반적인 사회단체도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대회의실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 대책을 한번쯤은 모색해 보는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규정을 사용에관한 규정을 개정을 하기전에는 좀 억제를 하고 사실은 지금 이 규정대로 조금전에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할수는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도 한번 검토를해서 보완할수 있는거는 보완을 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할수 없습니까?

개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타 단체에서 전화상으로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걸 하나의 선례로 들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가능하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기히 또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길로 가는길은 바로 주민을 이해하고 주민 어떤 보호정책이 뒷받침이 돼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정할 수 있는 그런걸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을 시켜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애로사항은 안따르겠습니다. 업무중에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업무에 방해도 있을것이고 그런데 대한 어떤 사회단체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세심한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종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진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관읍 관내 쓰레기매립장 추진내용과 대단위매립장 추진시기, 왜관읍 쓰레기처리장 장소선정, 왜관읍 환경미화원 지하수, 왜관읍 아곡리 고속도로 상.하행선 오폐수 처리, 관내 산업폐기물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관내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왜관읍 쓰레기매립장은 왜관리 1,233번지외 2필지 1,523㎡에 금년 4월 8일 착공하여 5월 25일 준공후 약 5개월간 사용하여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를 물색해왔으나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우선 왜관읍에서 선정한 세아택시옆 2필지와 현재 매립장옆에 위치한 3필지에 대하여 검토한바 현 매립장옆에 후보지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어 이식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어 세아택시 옆의 후보지에 대하여 먼저 공사를 시공할 계획으로 토지 소유자와 세아택시의 승낙을 받아 설계에 필요한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다음달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매립장옆의 후보지에 대하여는 조경수 이식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면 동시 시공토록 하겠으며 대단위쓰레기 매립장 조성시까지 왜관읍 쓰레기처리를 위한 매립장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하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관읍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소각장에 설치한 관정으로 사업비 2,942만원을 들여 설치를 지난 10월 2일 완료 하였습니다. '96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당시 상수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상수도 원관이 달호교까지 매설되어 이곳까지 추가 매설에 1억원 이상이 소요될뿐 아니라 매설시기도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당장에 부족한 소각장에 소요되는 용수공급을 위하여 부득히 관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하수 관정설치가 장차 이곳에 상수도가 공급될때는 예산낭비의 지적도 있을수 있겠으나 예산편성당시 사항을 참작하시어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단위 소규모 매립장은 수개월에서 수년 매립 용량의 한시적인 것으로서 왜관읍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소규모 매립장의 신규조성으로 인한 부지선정 애로와 주변 주민의 님비현상은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의 설자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있어 10년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군단위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은 '95년 하반기에도 후보지를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후보지가 수질환경사업소와 인접하여 침출수 연계처리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공원지역으로 인한 도시계획변경과 부지매입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추천받아 12개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5월까지 마쳤습니다. 6월 5일 개최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조사한 12개소중 타당성이 높은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6월 15일 선정후보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관계법령 검토를 위하여 확인평가계장등 11명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9월 12일 실무종합 심의위원들의 현지조사와 관계법령을 검토한 종합적인 내용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지역여건과 법령상 문제가 가장 적은 3개소를 선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원님과의 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9월 17일 의원님과의 간담회 이후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타 시군의 추진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보다많은 군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 용역 결과를 얻기위하여 후보지 확정단계에서 주민과의 심한 마찰을 겪고있는 경산시와 공사시행을 위해 법정투쟁까지 겪은 고령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영주시, 그리고 '95년도 공사를 마친 안동시와 또한 매립장 후보지 조사용역 실적이 있는 기관의 용역내용도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중으로 전문용역기관에 매립장조성 후보지 조사를 의뢰하고 입지계획 공고와 결정, 부지매입 및 승인등 필요절차와 아울러 주민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 9만 군민의 숙원인 대단위 매립장을 반드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은 인근 경산시 고령군의 예를빌지 않더라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가 살고있는 주변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님비 현상의 대명사로 인식될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토한 지역이 확정된 후보지가 아닌 관계로 지역명칭을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함을 해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사항이 의원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바에 미치지 못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매립장조성 추진에 한치의 오차와 시기의 일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칠곡휴게소 오.폐수 처리시설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관내 고속도로 휴게소는 왜관읍 아곡리에 상행과 하행 각 1개소가 있으며 대신기업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행선의 경우 오수 정화시설 1일처리 용량이 200㎡로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60ppm 이하라야 적합합니다. 지난해 8월 2일 행락철 오수정화시설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검사한 방류수 수질은 BOD 28ppm이었으며 12월 5일 검사한 방류수도 BOD 13.3ppm으로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96년 6월 일시 집중강우로 오수가 무단 방류된다는 민원을 접하고 2회 현장방문하여 시설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를 채수 검사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BOD 208ppm이었습니다. 군에서는 곧바로 오수 정화시설 개선명령과 동시에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대신기업에서는 처리용량 1일 600㎡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개선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며 11월 5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행선의 경우도 오수정화시설 처리용량이 1일 200㎡로 작년도 검사 당시에도 14.4ppm으로 기준에 적합한 상태입니다만은 금년도 3월달에 오수정화시설을 1일 50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표를 제출받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물을 살리는 최소한의 시설로서 맑은물 공급과 직접 연관이되는 시설이므로 관내 오수정화시설의 적합한 설치와 정상적인 가동을 하도록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51㎢의 면적을 가진 우리 칠곡군의 사업장 폐기물과 건축폐기물 등의 처리를 감시하는 전담인력은 저희과 환경지도계 3명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유급감시원이 지천, 동면, 가산, 북삼, 약목등 8명이 있습니다. 그외 환경에 관심이있는 주민을 명예환경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위법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8개읍면 116명입니다. 또한 군산하 전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환경감시의 눈길을 조금도 늦추지않고 있습니다. 관내 폐기물처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관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중 폐기물배출 신고업체는 64개업체이며 연간 1,758t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중 8%는 자체 소각처리 하며 49%는 재활용하고 43%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다량배출업소는 12개 업체로소 연간 3만9,201t을 배출하여 8%는 자가소각, 25%는 재활용, 나머지 67%는 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45개 업체로서 연간 973t을 배출하여 75%는 재활용 또는 공정에 다시 투입하고 나머지 25%는 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은 '96년 2월 5일 이전에는 폐기물발생생산 그대로 건축현장 성토대재로 재활용 할수있었으나 법개정에 따라 재생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토록 되어있어 불법투기가 우려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연간 건축멸실분은 130가구분 정도이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허가업체가 가산면에 1개소 가동중입니다. '96년도 폐기물불법처리 단속실적을 살펴보면은 건설폐기물 5건, 사업장폐기물 2건 등 총 7건을 적발하여 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은 고발 하였습니다. 야간등 취약시간대에 불법투기하는 경향으로 현장적발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배출 업소에 연 1회이상 정기점검과 상습위반 업소는 수시점검을하여 불법처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추적 관리하는 한편 건설공사 성수기에는 집중 단속도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주민신고 정신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도 시급한 문제입니다만은 왜관 쓰레기매립장은 더욱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왜관 세아택시 옆 쓰레기장 설치에따른 문제점, 거기에대한 조치사항, 다음 왜관쓰레기옆 군유지 나무이식에 대한 문제점 시기 셋째, 청소인부 휴게실 건립시에 도시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왜관 8리에 상수도를 매설하게되면은 월오다리까지 현재 상수도관이 매설이 돼가 있습니다. 왜관 8리에 상수도를 매설하게 될 경우에 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왜관 청소인부 휴게실 설치때 3,500만원, 아까 보고때 2,946만원, 그러니 집행부에 있는게 3,000만원정도 좀 연구를해서 같이 협의가 됐다면은 영구적인 시설이 되지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기대해서 협의했는 사안이 있는지 답변 해주시고 칠곡휴게소 오폐수 시설관계는 금년 6월에 주민이 신고가 되어서 조치 처리가 되었다고 보고가 됩니다만은 금년 6월 이전에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폐기물 및 건축폐기물처리 현재 가산면에 건축폐기물 장소가 설치가 돼가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를 하실때에 군의회에 오셔서 사전 협의를 한적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관읍 매립장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후보지로 내정돼있는 세아택시 옆에 추진상 문제점은 지금현재 세아택시에서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아택시측에서는 장차 쓰레기매립장 조성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침출수 오염에 대비해서 상수도 공급을 전제로 승낙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명년도 상수도 사업관련 예산편성시 상수도 공급이 될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후보지 현 매립장 옆 나무이식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당초 상반기에도 후보지로서 대두가 되어서 이식비 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당시 검토할때는 이식비 자체가 1,000만원 이하로 추정이 됐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4,000만원 가까이 요구되는 경향으로 이 장소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상당히 난항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소각장 관정 예산편성 당시 이 내용을 관련 도시과에 실무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용수는 상수도공급이 최고좋은 것이고 그것이 안되는 경우는 관정이라도파서 소각로를 돌려야되기 때문에 그당시 협의할 당시에는 상수도 공급계획이 전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관정의 용수량이 절대 부족하여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관정을 통해서라도 용수공급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다음 휴게소 오폐수 처리시설 6월이전 단속관계입니다. 오폐수 처리용량 200㎡이상은 연2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질검사를 2회 하반기에 했습니다. 한 결과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8월달에는 BOD 28ppm, 12월에는 13.3ppm으로 기준치 60ppm에 훨씬 떨어지는 기준치에 적합하였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자체에서 대신기업에서 4월하고 5월달에 측정회사에 의뢰한 BOD가 4월에는 44.5ppm, 5월에는 58.2ppm으로 기준치에 적합하였고 군에서는 6월이전에 금년도 채수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가산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관련하여 군의회와 협의한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의 크고작음을 가리지않고 의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관 쓰레기매립장 세아택시 앞입니다. 여기 상수도공급을 우선 요구를하고 매립을하도록 하는 거기에대한 대책, 상수도공급을 한후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걸로 알고있고 또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네요. 현재 상수도 공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상수도 공급을 할것인지 본의원이 묻는거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관읍에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둘째 현재 군유지에 군에서 조사한바는 1,000만원인데 새마을 조경에서 4,000만원을 요구해서 차액이 3,000만원입니다. 어떤 산출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군유지를 옛날에 뽕나무가 식재돼있는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 대부를 어떻게하고 있는지, 셋째 청소인부 휴게실에 관정을 설치할때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3년전에 3,0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개발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3년후에 다시 개발하는거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않았나 그리고 업무에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예산 낭비가 너무되고 있습니다. 3년전에 관정을 하나 파고 또다시 물이 안나와 팔때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담당부서와 협의를해서 왜관 8리에 월오다리 앞까지 매설이돼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왜관 8동을 매설을하고 거기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건데 2년정도 되면 또 관정이 물이 안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 넷째 칠곡휴게소에 앞으로의 단속이라든지 거기에대한 조치는 계속적으로 더 해주시기 바라고 건축물 처리업소 설치때는 군의회에 앞으로 필히 협의를해서 주민들의 관심 사항이고 또 유해관계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거는 군의회에 필히 협의를해서 또 보고를 하신후에 처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앞에 질의한 3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배출이 됩니다. 또한 처리를 해야됩니다. 무슨사업보다도 쓰레기매립장 조성관계는 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왜관읍에서 선정된 부지 자체가 세아택시 옆이고 그 세아택시 옆에 조성을 할려고 하면은 상수도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설치자체는 예산이 선행되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설치가 불가하고 명년도 사업예산 편성시 최우선적으로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지금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편성시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조경수 4,000만원과 1,000만원과의 차액은 지금 저희들이 산정하는 액수하고 당사자가 요구하는 액수와의 그 3,000만원 차액자체는 서로 구체적으로 합동으로 실질적인 가격을 감정기관을 통해서 산정한 액수는 아니고 일반적인 요구액수대 저희들 추정하는 액수의 차액입니다. 이것은 그 금액 차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범위를 좁혀보고 도저히 범위가 좁혀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선정하도록 대상지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소각로 관정은 '94년도에도 1차 했습니다만은 그지역 자체가 불행하게도 물이적은 지역으로서 금년도에 들어서 물이 상당부분 고갈이되어서 용수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더 관정예산을 편성해서 관정을 하게된것입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오수정화 시설은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중간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환경업체 허가전에 의원님과 협의를 반드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관읍에서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근 2년전부터 지금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나 왜관읍 쓰레기매립장도 이야기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까지 연구 검토하겠다 물색하겠다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해놨는 것이 세아택시앞입니다. 도로변 서울사람 병원하시는 분의 논입니다만은 거기도 대구에 알게되면 난리가 나요. 이부분에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또 거기에대해서 무슨 조치를 해주고 하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하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갑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템포가 이렇게 늦어서는 아무일도 안된다 이말입니다. 지금현재 왜관읍 쓰레기장은 포화상태입니다. 그점 유의해주시고 빠른시일내에 왜관읍에 상수도를 설치해주던지 왜관읍 쓰레기매립장을 할수있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정관계도 앞으로 설치를 하게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해서 계획을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안목높은 행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자리 있다가 떠나버리면 그뿐이다 우선 답변하고 끝이다 할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지금현재 우리 생활쓰레기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점의 중요성을 한번더 감안하셔서 연구검토 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 신속하게 처리가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창기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민식 의원께서 왜관읍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2회에 걸쳐가지고 관내 칠곡군 쓰레기매립장과 가장 시급한 왜관읍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가 있었고 또 그당시 담당과장께서도 적지를 찾아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구입하겠다는 답변을 여러차례 했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11개 적지가 있는데 그중에 조만간 결정해서 지역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심각한정도가 아니고 내일당장 왜관 쓰레기매립장에 더 이상 쓰레기매립을 시킬 장소가 없습니다. 완전 포화상태로 인해가지고 그냥 위로 산등성이 처럼 계속 위로 끌어올리는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만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고 다른 지역 자치단체에 일어난 군포시에 관해서 심각성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군포시에서도 쓰레기매립장이 주민들 이기적인 사고라든지 집단이기주의 지가 하락으로 인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 적지를 못구하는 관계로 김포 난지도 매립장으로 들어가다 결국은 김포매립장에서 다른동네 쓰레기를 받아줄수 없다하는 그런 이유로 정치에서도 개입을 해서 다소 무마가 되고 중간에 군포 자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구할때까지만 난지도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중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제도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군포시 자체에 쓰레기매립장이 개설되어가지고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내일당장 지금 왜관읍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계속위로 쌓다보면 그로 인해가지고 어떤 악취라든지 그 인근에는 오성, 왜관8리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악취로인한 민원야기가 될 소지도 있고 상수도가 지금 급한게 아닙니다. 또 이런 사실들은 의회와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이 언제가는 이게 오늘내일 될지도 모르는데 내일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군청으로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또 그 쓰레기가 군청 마당으로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런거는 심각성이 있는것같으면 우선 쓰레기매립장 아까 얘기했던 세아택시 1후보지하고 조경되어있는 그 후보지하고 지금 상수도가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예를들어 1, 2순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은 빌려서라도 만들어놓고 거기에대해서는 중앙감사가 나와도 지적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야기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라도 선집행하고 차후에 보고를해도 다 이해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하겠다하는 것 보다 오늘내일 심각하기 때문에 단단히 오늘 군정답변 하시고 나가셔가지고 여기에대한 사항을 재파악해서 하루빨리 조치할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할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조속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시급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로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후 오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준식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 '96임도개설 현황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군의 임도사업은 '87년도 북삼면 어로리에 임도 1.6㎞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15개 구간에 33.6㎞의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95년도에 한 실적은 3개소에 3억 200여만원으로 7.5㎞의 임도시설을 준공 하였습니다. 구간별로는 지천면 심천리에서 동명면 송산리 구간 2.98㎞에 1억2,000만원, 기산면 평복리에서 봉산리 구간 2.12㎞에 7,800여만원, 석적면 반계리에서 포남리 구간 2.4㎞에 1억4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2억5,700여만원의 공사비로서 2개소에 5㎞의 임도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석적면 포남리 임도개설 1.94㎞는 금년 5월 20일에 착공해서 8월 19일날 준공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약목면 무림리에서 관호리간 3.06㎞는 8월 23일날 착공해서 어제 현재로 진도 50%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례와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군에서 실시한 임도는 총 13개 구간에 28.6㎞입니다. 이중 수해와 붕괴, 토사등으로 차량통행이 어려웠던 구간 9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하자 및 피해발생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계속 복구해서 차량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계속 조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개설한 지천면 창평리에서 동명면 송산리 구간 1.1㎞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실시되고있고 또 '91년도에 개설한 석적면 망정리에서 지천면 황학리간 2.4㎞에 대해서는 '95년도 군도확장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중에 있어 금년도부터는 사후관리가 사실상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2년간 시공자로 하여금 책임하자 보수토록 되어있으며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수시로 지역담당 공무원을 현지에 출장해서 피해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도개설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식 의원님 질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임도개설지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관계법률 2년간 시공자에게 책임보수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2년전에 개설한 임도는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고있는지 예산편성시에도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거기에대해서 한번더 답변해주시고 임도개설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있는 도로문제, 또 도시계획문제, 병행해서 추진하고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지에 대한 책임하자 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70조에 보면은 하자담보 기간이 2년으로 나와있는데 2년간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그거는 시공사에서 거기있는 돈으로해서 하고 그 기간이 끝난 임지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안들어가고 수시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임협에서 계속해서 해오고있기 때문에 군예산 사정도 그렇고해서 하고있고 또 그게 지금현재 임협에서 간단하게해서 안되는 문제는 보수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수계획이 2㎞가 있어서 하고있고 지금현재 저희 군에서는 '93년도에 가산 금하지구에 3.5㎞하고 '95년도에는 수해로 인해가지고 기산 평복리에 한바 있고 올해는 2㎞는 지천면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하고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도시과 연계문제는 신의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임지 있을때는 이문제 때문에 모든 업무는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예산에 효율적 운영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그쪽 부서하고 연차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제가 여기에와서 현재 읍면에 이장님이라든지 또 현재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개별적으로 임도문제에 대해서 수렴관계를 지역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해서 불원간에 임도에 대한 장기종합계획을 지금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되면은 군수님 결재가 되면은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거쳐서 앞으로 체계적인 임도시설을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임도개설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계획이 되면은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해서 칠곡군이 필요로하는 임도사업을 주민여망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한상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복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대비 및 인명구조 장비의 관리현황, 문제점 및 대책, 경보시설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명구조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총 4건에 47종의 장비를 3개 기관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3건 37종은 위탁관리 하고있으며 1건 10종은 관리전환 한바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왜관 소방파출소에 2건 25종, 칠곡군해병전우회에 인명구조 수중장비 1건에 12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전환은 관내 2대대에 '95년 12월 14일자로 호흡기외 9종을 관리전환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비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물품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위탁관리 보다는 관리 전환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현재 왜관소방파출소에 관리전환은 구미소방서장과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구미소방서장에게 관리 전환할시 구미소방소 관할인 우리군 외에 구미시, 군위군 등에 장비를 지원할시 우리가 통제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장비가 긴급히 동원이 필요할시는 애로가 예상되고 여러기관 사용으로 장비의 내용년수가 단축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7년도 칠곡소방서가 설치 계획되어 있으므로 칠곡소방서가 설치되면은 일괄해서 칠곡소방서에 관리전환할 계획이고 현재 지원장비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보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보시설은 군청 5층 옥탑에 설치돼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90년 5월 9일날 설치한 것이며 관리는 지금현재 매주 담당자가 1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설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리전환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은 위탁관리는 예산수반을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를하고 있는지 거기에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경보싸이렌 유지는 지금현재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지 옛날에는 경보싸이렌 유지하는데 담당자가 3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점검일지라든지 점검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품관리전환은 지방재정법 제96조 동법시행령 114조, 115조에 의해서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상관리와 대금을 받는 유상관리로 전환할수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관리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해서 하기 때문에 법상 무상으로 관리를할수 있습니다. 다음 경보시설 싸이렌에 대해서는 지난 경기도 수원에 비행기사건 이후에는 상당히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주 점검을 하고있으며 과장인 제가 한달에 2번이상 현지에 올라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보싸이렌 거기에 담당자가 2명이나 3명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경보싸이렌 체제가 내무부에서 경상북도 구미에 도 본부가서 질의 했습니다. 도 본부가 설치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별도로 하다가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위탁관리할때에 거기에대해서 예를들어서 사용할시 부서진다든지 이럴때에 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민방위 인명구조 장비가 최초로 구입된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95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기계자체가 전부 외산으로 되어있고 아주 시설과 성능이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노후돼가지고 필요로 할시에는 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로봐서는 시설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재난관리대비 장비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식 의원 질문에 대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칠곡군관내 아파트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왜관읍 관내 건축조례안 건폐율 용적률 적용 및 주차시설건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가옥 양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아파트별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관내는 왜관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현재공정은 90%로서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아파트가 민원사항으로서는 첫번째 그당시에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사용 차량들이 불편이 많다는 주민의 제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대한 민원은 다 완료돼가지고 더 이상 주민의 교통체증에 인한 민원은 해소 되었습니다. 삼성아파트에 대해가지고 시공에 따른 소음진동 분진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설득을 계속 했습니다. 저희들 담당공무원도 몇번 나가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해가지고 민원이 해결된 상태고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한번씩 계속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릴거는 왜관 1차 삼산아파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산아파트는 그당시 삼산이 부도 직전에서 한서가 인수 받아서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한 결과 공정 70%입니다. 그당시에 주민민원사항은 시공에 따른 정신적 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석전동에 동회관 건립하는 것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당시에 삼산회사에서 한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속 서류가 유효하기 때문에 동회관은 건립해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당시 주민들 요구사항은 난시청지역을 해소해달라 그랬습니다. 난시청 지역은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해가지고 공동안테나 시설을 해달라 그래서 회사에서 상록모자원에 협의를해서 공중안테나를 설치 완료해가지고 TV에 대한 난시청은 해소했습니다. 세번째 왜관 우방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당시에 민원사항이 아파트도로 기부채납부지 소유권 환원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주민들이 요구사항에서는 보상 불가하다는 판단을 그당시에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 더이상 현재 민원을 제기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목에 복성 두성아파트는 현재 공사가 그당시에 건물 지어가지고 현재 지금 이 아파트가 부도 났습니다. 부도 나가지고 부도에 따른 공사는 거의다 완료돼가지고 현재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다만 두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아직 미확보 됐습니다. 건물은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만은 토지에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건이 아직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근본적으로 사용검사를 못받고있고 현재 입주만 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야되는 미준공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입주자 구성이 되면은 사용검사필증은 교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인평지구에 북삼면에 화성아파트 이거는 당초에 동보주택입니다. 동보주택이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현재 입주하고 살고있는데 지금현재 '96년 5월 25일날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해줬습니다. 건물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부 하자보증금을 아직까지 부도나는 바람에 입주자들이 부담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이 한 1억5,000 정도를 입주자측에서 포기를 한다든지 그러한 확인서가 들어오면 준공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선방안으로서는 현재 시공중인 건물은 건축법상이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발생했는 인근 주민의 이해관계로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사업주체와 원만히 해결해가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도업체인 두성아파트는 현재 대지 소유권 가압류처분 해제와 동시에 준공후에 입주자 대표회로 사용검사필증을 할 계획이고 숭오지구 화성아파트도 현재 임시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자 보증금만 해결되면은 저희들이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하면은 민원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같은 왜관읍관내 건축조례안 건폐율 용적율 적용 주차장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왜관읍내 지역에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 현황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내에는 현재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적으로 건폐율이 최대한 60%입니다. 현재 칠곡군조례가 최대한 건폐율 60%로서 법과 똑같이 최대한 상위치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적율도 400% 최대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최소 한도액이 60㎡로 약 18평정도 됩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법적으로는 80%인데 조례도 80%, 용적율도 1,300%, 법적 최대한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50㎡로서 약 45평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은 법적으로는 70%고 조례상도 70%, 용적율은 350에서 350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00㎡이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으로 70%인데 현재 조례로 70%입니다. 용적율은 1,100%까지만도 현재 준공업 지역에 1,100%까지 질 건물이 없기때문에 350%와 준해가지고 그 상위로 400%정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액은 150㎡로 약 45평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20%고 조례도 20%입니다. 용적율은 100%에서 100%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조례안을 답변 드리면은 건축법 제5조 및 칠곡군건축조례 제4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도 법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기대지면적 최소한도에 1/4이상되는 대지는 건폐율을 주거지역에는 70%, 상업지역에는 90%, 녹지지역에는 30%, 기타 지역에는 80%, 해가지고 용적율은 1.5배까지 저희들이 건축법을 최대한 완화해가지고 해석해서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적용의 특례에는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최소대지 면적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소대지 면적의 7/10이상인 경우는 건축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지면적의 7/10이상만 되면은 저희들이 적용의 특례를 적용해서 현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관읍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왜관읍내에 저희들이 건물수가 총 42동입니다. 대수가 269대고 면적은 3,106㎡로서 돼있습니다. 건축법으로서는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식이고 유흥음식점같은 경우는 시설면적 50㎡당 1대고 위락시설인 경우는 100㎡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은 100㎡당 1대,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에 200㎡당 1대,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130에서 200㎡이하당 1대입니다. 그리고 기타시설은 300㎡당 1대, 이렇게 법적으로 적용돼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요건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에서 주차장시설을 확보못하는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시설물부지 인근 직선거리 300m 이내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제19조 시행령 7조에 근거를두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는 5개소 정도가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다음에 답변드릴거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않은 가옥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않은 가옥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 이전 '96년 1월 20일부터 공포되었습니다. 건축법시행이전 건축물은 읍면에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신청에 의해서 건축물현황 도면이 실제와 적합한지 현장조사 확인후에 저희들이 등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이후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데 적법 건축물은 아직 등재가 안됐는 미등재시 건물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신청에 의해서 건축주가 신청이 들어와야만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거해서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92년 6월 1일부터는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도면까지 전부다 당해연도 당해 건축물에대한 평면도라든가 배치도가 다 작성되어야만 발급이 되도록 되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은 현장 조사후에 건축법에 부적합한 부분은 현재 철거라든가 건축법 부적합한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후에 추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미등재 가옥은 대통령령으로 인한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라든지 기타 관계법이 입안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 기존 건축물의 대장은 기존 건축물의 공부가 작성되어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건축물의 허가당시 허가신고를 받아야하는 건축물로서 무허가이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대장 기재를 못하고있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첫째는 건축주가 대장에 등재를 받고자하면은 위법건축물 이라든지 인접지역에 같은 건물이 대지 침범한 경우도있고 그런 경우는 대지측량이라든지 위법되는 부분을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건축물 양성화법이 시행되면 등재를 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해서 1건, 1건씩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아파트별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 약목이나 딴데는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관계되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왜관 삼성아파트 분진관계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17명중에 미해결됐는분이 몇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해결책은 어떠한지 거기에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해주시고 또 삼성아파트 일조권 문제로 인해서 왜관국민학교에서 진정이 들어왔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조권 관계가 건축허가시 반영이 됐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삼산아파트 석전3리 마을회관 건립으로 소음관계로 인한 마을회관 건립을 조건으로해서 공증을 해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대한 이행사항은 어떠한지 거기에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넷째로 우방아파트 상가부지가 이중매매다 이래서 민사소송을 지금 해놓고있는 상태로 보고를 받고있습니다만은 거기에대한 현황은 어떠한지 또 이것이 민사소송이 8회에 타지역에 승소됐는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대한 예를들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 분진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17명정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해결을해달라 해서 그런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때 건물을 지으면서 분진관계로 인해가지고 회사측에 많이 독촉했습니다. 하니까 당초에는 회사측에서 주민들의 너무많은 금전적인 보상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 못하고 다만 회사에서 아파트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 해결을 다소 완벽한 보상책은 못되지만 회사에서 최소한 분진피해에 대한 보상해가지고 현재 있습니다만 그당시에 지금 삼성에서는 해소를 17명중에서 한두집을 제외하고는 다 민원을 해결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아줌마 한사람 진숙자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계속 와가지고 다른사람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지만 자기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더 피해를 요구하고있는 사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아파트 소장한테 독촉을 해가지고 진숙자씨한테는 그 아파트 건립에 따른 건물 본 주택이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 보수를 해주도록 회사측에 종용중에 있습니다. 일조권 문제는 건축법 제51조 건축물 높이제한은 도로 사선제한에는 건물의 높이 1.5배를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된 상태는 학교의 남쪽도로 경계로부터 건물의 떨어진 거리가 먼곳은 학교로부터 약 40.9m 떨어졌습니다. 가까운쪽은 34.65m로서 법에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한다면 서쪽편의 건물높이는 64.5m까지 할수있는데 23층까지는 가능한데 동쪽 건축물의 높이가 54.95까지 할수있어가지고 현재 20층까지 가능한걸 17층내지 16층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일조권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법에 걸리는 것이 없었고 일조권에 의한 건출물 높이제한은 일조권은 건물높이에 대한 1/2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조사 확인해본 결과 건물의 서쪽부분은 82.8m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33층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동쪽부분은 69.3m까지 높이가 건축 가능하므로 25층까지는 가능한데 17층 16층으로 완화해가지고 시공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당시 진정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답변 해드리기를 본 아파트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든지 일조권에 대해서는 하등의 법적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학교측에서 군청에서 협조를 해달라는식으로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두번째 삼산아파트 마을회관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약관 규정대로 자기들이 회사에서 계속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시까지 마을회관을 자기들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행하는걸로 확답 드립니다. 우방아파트 상가부지에 대해서는 상가부지 2중 매각에 따른 보상문제는 주택분양에 따른 주민불편 시설이 같이되야 하므로 주택분양과 같이 지분율을 정해가지고 2중분양은 없었습니다. 2중분양은 없었고 실제 건물이 건립되어있는 면적이 상가에따른 대지면적보다 자기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상을 해달라 이래 있었습니다. 보상을 해달라 했는데 그당시에 다른거는 소비자 보호원에 그당시에 건의를 했는데 이 건에 상당히 이중분양에 대해가지고 보상해달라 하는거는 주민이 그당시에 보상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해가지고 그당시 민사소송을 처리하겠노라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접수됐는 것까지는 저희들한테 제보들어왔는바 아직 없습니다. 승소될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게 승소판결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가에 대한 건물 규정이 상가부지에 대해서는 건물 면적을 당초에 계산을 이래했습니다. 상가의 대지면적 일부 주민에게 2중 분양된 것은 없었고 경위는 아파트 및 상가의 공유대지 면적은 공유면적 비율에 의해가지고 배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가면적은 어떻게 하면은 총 대지 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에다가 상가 연면적을 나누면은 그 상가대지 면적이 532.647㎡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만큼 면적이 적다는 주민요구 사항인데 현재까지 소송해가지고 다른 승소했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당시 적용하는 규정에서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는거는 전혀 없고 다만 규정이 그당시에 총 대지 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에서 상가면적 나눠가지고 했는 것이 532㎡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가지고 준공처리 됐습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산아파트 건축은 건축주의 독촉을 더하셔서 석전3리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조치해주시고 삼성아파트 분진관계에 의한 17명중 본의원이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결분이 그 3명에 대한 진정관계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방건설측과 주민사이에 일어나고있는 분쟁은 현재 등기부상에 예를들어서 이야기입니다 10평이 돼가있는 부분이 실제면적은 15평입니다 왜 5평이 더 많으냐 이거는 우방아파트 공유대지 면적을 침범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게 딴데 판례가 있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부산이나 경기도 방면에 승소했는 사례가 있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더 담당과장님으로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록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삼 화성아파트 사건개요와 해결방안을 한번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아파트는 당초에 15층 2동으로서 254세대입니다. 그 아파트가 '95년 3월 11일날 부도났습니다. 동보주택이 당초에 부도 나가지고 시공자 화성산업에서 지금까지 계속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해서 지금 건물은 다 완공돼가지고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아파트 업체가 부도나므로 인해서 사용검사를 받을려고 하면은 아파트 회사에서 하자보증금을 납부를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돈을 내야됩니다. 하자 보증금이 현재 미납돼가있고 인평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진입도로에 당초에 폭이 20m 돼있는것 같다가 폭이 좀 좁아서 일부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고...

진입로는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것만 해결되면 사용검사 받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읍 관내 건축조례안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해서 주차시설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왜관읍 관내 건물 건축시 주차난 관계를 60평에 1대, 60평 이상일때는 2대,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물론 주차시설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주차시설 안했을 경우에 직선거리 300m이내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부분을 다시 좀더 진척을 시켜서 건물을 건축할시에 주차시설을 하는 부분과 안하는 부분을 하는 부분은 그대로 부과를 못시키겠지만은 하지않는 부분은 300m도 완화됐는겁니다. 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과표대로 메기든지 공용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없는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금현재 왜관읍내 면적이 주차시설이 좁아서 부설주차장이 300m이내도 부지를 못 확보해서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용시설에 대한 대책은 그당시에 저희들이 '96년 5월 3일날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보면은 그당시에는 향후 확충계획은 공공기관의 주차개방을 유도하고 유료주차장 설치를 확대하며 마을별 공한지 및 폐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확보를하겠다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오성아파트 우회도로 부분에 약 70대, 도시계획도로 개설후에 노상주차장 검토는 로얄아파트 국도 우회도로변에 약 100대정도가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당시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제방곁에 유휴지 등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제정에 관해서는 재원은 주차요금 재원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이 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주차장 요금과 보조금, 그리고 일반회계의 전입금, 도시계획세에 대한 징수금 10%하고 과징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주재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왜관시내는 토지를 매입하고 어떤 주차장 설치할 공지라든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토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렸고, 다만 특별회계 조례제정은 타당성은 좋습니다만은 여러모로 재원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국공유지 불하는 억제하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히였습니다만 앞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관계부서와도 협의해서 아파트 부분에 70대, 100대등 그런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2년전 불법건조물, 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않는 가옥을 갔다가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왜관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칠곡군관내 농촌에 옛날에 건물허가 없을 때 건축됐는 건물들이 하나도 등재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옥대장에는 등재가 되고있고 옛날에 가옥세가 있을때에 지금은 재산세로 변했습니다만은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다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등기부상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건데 건설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답변요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현재 왜관시내에도 그런게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현재 건물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부분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물등기는 돼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안된 사례, 그런 것을 양성해주시는 방안 말씀인데 건축물 대장의 유례가 보면 당초에 가옥대장이었습니다. 가옥대장이 '68년도부터 '75년도까지 내무부에서 가옥대장을 사용해오다가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변경됐는게 '76년도부터 '92년도사이에는 갑작스럽게 바뀌어가지고 건설부에서 주관했습니다. 이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92년도에는 건축물 대장으로 일원화해서 다만 지금은 현황도면까지 붙여가지고 세부도면까지 다 붙여가지고 현재 발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건축법 이전이든 이후든 건물등기는 돼있는데 가옥대장이 안됐는 그런 것은 건축법 이전에 건물은 저희들이 '96년 1월 20일 이전 건물이라는게 확인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도 등재를 면사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면사무소에서 면담이라든지 동네 새마을지도자나 추진위원장이 이 건물은 62년 건축법 시행이전 건물이라고 확인만 해오면 저희들 면에서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를 잘못들으셨는데 등기부상에 돼가있는 것이 아니고 가옥대장에 옛날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재무계 직원들이 줄자가지고 재가지고 대충 동장하고 만나서 그려가지고 했는거 가옥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62년 이전같으면은 가능합니다.

양성화법이 있습니까?

양성화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이 '62년도 1월 20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 이전것은 항상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안을 칠곡군 주민이나 왜관 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칠곡군소식지나 반상회 회보에 꼭 등재를 하셔가지고 꼭 안을 만들어서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집도 아직까지 촌에있는 집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돼가 안있습니다. 등기부상에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세수증대 차원이라든지 주민들의 모든 그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왜관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칠곡군 주민들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있어서 본의원이 대표로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단서조건에 지목이 대지라든지 이런경우는 가능한데 타 토지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저촉받는거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기타 구거나 국유지라든지 이런데 걸리면 양성화 안되는게 많습니다. 그런게 가장 문제입니다.

거기에대한 상세한 요령이나 거기에대한 변경을 시킬수있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는 안되고 어떤거는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상세하게 해서 공보실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반회보에 등재를 하시고 칠곡군 소식지나 이런데에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신민식 의원님의 질문에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지정일자에 개인별 계좌입금 여부와 사망자 환수조치, 전입자에 대한 지급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관계법은 노인복지법 13조 시행령 제17조에서 21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은없고 가정복지업무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도비가 15%고 군비가 85%가 되겠습니다. 지정일자에 통장입금 여부는 '96년 1월 1일부터 현금 지급제도로 전환되어 군에서는 소요액을 신청받아서 읍면에 재배정하고 읍면에서는 분기초 월에 개인별 계좌에 입금시키고 있으며 예산배정상 또는 읍면별 사정에 따라 지정일자를 지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은 지금현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망자 환수조치는 분기별 노인교통수당 지급후 사망시에는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지 않고 사망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일자와 사망신고 기간의 차이로 착오지급된 경우에는 추후 확인하여 환수조치하여 여입토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전입자에대한 지급관계는 전출입시에 반드시 전 주소지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노인교통수당 지급여부 확인사항을 주민등록 등본에 첨부하여 송부하게되어 이중지급 및 지급 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자 통장입금 여부에 대해서 지정일자에 지급이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정일에 지급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사망시 지급한 돈을 환수할때에 환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는지 여부, 전출입시 지급하는 돈을 환수조치 할때에 확인하는 방법은 어떠하신지 그 3가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일에 어려운 이유는 저희들 예산을 당초에 기획실에다가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배정을 받아야되고 그 예산을 배정받아서 재배정해서 읍면에 내려가면은 읍면에서 결재일이라든지 또 담당자가 어떨때는 숙직을하고 들어가버리면 그날 오전에 나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늦는경우도 있고 지정일이라 하는거는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고 다만 분기 월초에는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망시에 지급했을 때 환수조치 방법은 저희들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돼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사망신고하고 사망일자하고 착오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지급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해서 군에 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전출입시에 확인방법은 저희들 전 주소지나 지금현재 저희들이 퇴거할시에 모든걸 확인을하게 돼있습니다. 그 주민등록 등본에 양식이 다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 오고가고 할 때는 노령수당관계도 있고 또 교통수당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서식에 의해가지고 확인을 하고있으며 그렇게되면 이중 지급이나 또 지급 누락을 지금현재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47회 임시회때 월별로 하는 것을 분기별로 또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통장으로 입금할수 있도록 조치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를 드려서 현재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과정이 물론 배정문제라든지 결재과정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분기 지금 4/4분기죠 10월이면은 10월 5일에서 10월 10일 이내라던지 안그러면 10일 이내에 온라인 구좌로 들어간다하는 그런 하나의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거기에대한 조치관계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일을 예를들어서 4/4분기라고해서 10월초다 10월말에 가도 분기별에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에서 10월 5일까지 보내주겠다. 물론 그 과정이 있다 그건 홍보를하면 되거든요 그래해서 지정일을 못박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연 1회로 파악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월 1회로 파악을해서 보고를 받을수 없는지의 여부, 지금 년에 1번 받고 있지요? 노령신청자를 어떻게하고 있는지 그 2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10월달에 4/4분기 초인데 10일 전후로 내려보낸다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늦어도 15일까지는 그 노인들 손에 들어갈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그래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또 신청자 접수는 그거는 1년에 1번이 아니고 만약에 65세가된 그달부터 교통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달에 다 지급이 되도록 자기들이 신청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신민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15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비가 85%, 도비가 15%인데 예산이 미리 계상이 돼가있고 그 돈의 배정관계는 각 실과 담당부서에서 얼마든지 결재를 맡아서 월초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됩니까? 그러면은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도 돈의 배정을 갖다가 읍면에 배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15일이라고 이야기할게 뭐있습니까? 1일에서 5일, 5일에서 10일이면 10일 모든 월간보고라든지 주간보고가 있을때에 월간보고도 보통 2일에서 3일 5일까지 되지요? 공무원 보고문서도 그렇게 하는데 수당지급은 왜 그렇게 못한다 말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할 때보면은 도비가 전도가 되야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는데 앞으로 도에도 건의를하고 기획실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정을 해주고 도비가 늦어지면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되지 그리고 지정일을 꼭 읍면에 확정을해서 공문을 시달했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이라고 그 사이가 있어야지 노인들이 많은돈은 아닙니다. 1만7,280원 이 건의가 수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늦어도 5일까지는 들어오는구나 좀 늦었구나 1일에서 5일까지 자기 통장을 넣으면은 등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쓸수 있도록 그런 방안조치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되지?

지금 현재까지는 지정일을 지정했는게 없습니다. 앞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상당히 경로효친 사상이 노인을 공경하는 분위기 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노인을 공경할수 있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가정복지과장님, 신민식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조기에 지급이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신민식 의원 질문중에 새마을과와 농촌지도소장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지금 전국체전 관계로 출장중이시고 농촌지도소장께서도 교육관계로 출장중이십니다. 다음 동료의원 질문시에 같이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 군정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