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복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복식입니다.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겅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는 오늘 본회의장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 받고 질의와 토론을 벌이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2,054억2,585만1,000원으로서 219억1,868 만8,000원이 증액된 2,273억4,453만9,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요구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중 카메라 및 렌즈구입비 183만2,000원과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비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식당 설치비 400만원, 맑은 물 가꾸기 왕숙천 수해복구비 9,315만8,000원,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종합복지회관 신축비 5억6,628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주경예산안 중 경영수익사업 1억5,300만원을 삭감 의결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증액 요구한 219억1,868만8,000원 중 8억6,863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수요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계획 없이 예산의 증액편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자산취득비의 레이저 스캔젯 4C 구입에 따른 180만원 증액과 체육진흥 일반수용비의 공공요금 1,070만원 증액, 통계전산운영 자산취득비의 교육용 영상장비 구입에 1,800만원의 증액,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의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235만원의 증액, 사회진흥 시설비의 금곡3통 도로개설 6,520만원의 증액, 도로건설, 시설비의 천마 제2육교 가설공사 4,000만원의 증액 등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주먹구구식 행정행태를 벗어나 좀더 과학적이고도 정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의욕적인 행정행태를 구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의회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합니다. 구리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운영비 분담금 등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예산을 삭감하면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재차 예산편성 요구하는 불성실한 행정행태는 근절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의 산술기초와 부기내용이 상세하지 못합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부기의 내용은 이해가 하도록 명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증액임에도 이를 명기하지 아니고 구체적이면서 간단하게 명기 가능한 부기사항조차도 이해가 어려운 포괄적인 용어로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출기초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략적인 산출방식으로 명기하는 등의 예산편성 방식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기대수익이 불분명하고 예측한 수익 또한 그 수익이 미미하고 손익분기점이 4년 이후로 4년 이내에는 흑자 전환이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4개소씩 경영수익사업으로 낚시터 운영사업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치밀한 기획과 예측으로 기대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낚시터 운영사업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투자 후 임대보다는 현 상태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편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왕숙천에서부터 마치터널까지의 경춘국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는 10억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5억이 증액된 15억으로 도로포장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예산의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의 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 중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청원경찰의 인건비와 관련하여서는 인건비인 만큼 예산에 반영하여 주되 97년도부터는 반드시 국비로 지원되도록 하거나 국비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청원경찰의 업무를 하천관리 및 건축물 관리단속 등의 다른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여 시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명심하여 분명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8억6,863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