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용명덕 의원 발언
복식
박복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된 박복식입니다. 본 위원은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박복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직무대행
이용환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장 제안)
10시24분
복식
박복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윤주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용명덕 위원께서 윤주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주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종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한 바 있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보고 내용 이외의 예산 중에서 삭감 등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으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에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용환 위원 나오셔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표재학 의원 나오셔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주양 의원 나오셔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내무위원회 간사님께 한 가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53쪽에 맑은 물 가꾸기 왕숙천 수해복구관계로 9억5,318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볼 적에 국도비로 알고 있는데 이 국도비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으로 시비를 써서라도 집행해야 할 될 것으로 보며 반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간사님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재석
윤재석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예산 항목 중 106쪽에 종합복지외관 신축비 5억6,628만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분담금 18억6,300만원 이것이 지난해에도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도 삭감을 해서 그쪽이 공사비에 차질이 없었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를 주고 일부를 나중에 지불할 수 없는지, 어디든지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인데 자꾸만 삭감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 삭감하게 된 건지 간사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마치터널에서 왕숙교간 덧씌우기 공사를 당초 예산에 10억을 넣어 가지고 이번에 5억을 더 계상했는데 여기에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요?
그 다음에 덕소지구에 하수처리장 근원에 원인자 부담금 깎게 된 동기는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별 심사보고내용 이외에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청원경찰 인건비에 대해서 말이죠, 제1차 추경에도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삭감을 하지 않고 간사보고서 후면에다가 특위에서 조정을 해 달라 이러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간사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삭감을 하지 않고 특위에 넘겼는지 그것 좀 대략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기간 중 예비심사 시 삭감하기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심사보고 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여러 위원 님들의 의견을 줄 살펴보면 인건비이니만큼 예산에 반영하여 주되 97년부터 국비로 반드시 지원되도록 하고 국비지원이 다시게 않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관리 및 건축물 관리단속 등의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하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리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으로 하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용명덕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내무위원회 예산심사보고 중 기획담당관실의 카메라 렌즈구입 183만2,000원과 사회진흥과 맑은 물 가꾸기 왕숙천 수해복구사업비 9,351만8,000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비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시설비에 400만원, 복지환경국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비에 5억6,628만원 등 총 7억1,563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내용 중 건설과 경영수익사업 낚시터 내용에 대해서 1억5,300만원을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의 카메라 및 렌즈구입비 183만2,000원, 사회진층과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비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식당 설치비 400만원, 맑은 물 가꾸기 왕숙천 수해복구비 9,351만8,000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비 5억6,628만원, 건설과 경영수익사업에 1억5,300만원, 모두 8억6,368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억6,86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