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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제51회 제3차 본회의1996-10-11

김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창

지영창사무국장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금번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 시비보조금으로, 취로사업비 11억500만원이 교부되어 사회개발, 사회보장, 생활보호비로 편성하여 ’96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1996년 10월9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사마을취락구조개선사업장기민원해결청원의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소관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가 각각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1996년 10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권혁길 의원, 간사에 김옥선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996년 10월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심사 의결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같은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사항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며 결과는 소관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의원해외연수단이 1996년 10월12일부터 10월22일까지 영국, 스웨덴등 북유럽지역으로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지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로 안건을 상정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7일 5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동의안을 냈고, 51회 2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구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영 구청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늦게 참석을 하셨다가 또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본회의장을 나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구정질문 과정에서 체육센타건립문제, 구민의날 행사관계, 그리고 강서까치뉴스관계,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가장 뜻깊은 2대 개원1주년 기념식상에서 유영 구청장께서 불미스러운 언사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정상 참석치 못하시고 김승규 부구청장님께서 체육센타관계, 구민의날 행사, 그리고 강서까치뉴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날 그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그날의 경우와 그리고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단체장께서 의장실에까지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가신다 못가신다 말 한마디 없이 나가셔서 본 회의장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회를 선포하고 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의회는 53만 강서구민의 지역사회발전과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성된 대의기관인 만큼 우리가 할 일은 해가면서 논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의원

의원입니다. 금번 51회 임시회중 10월8일 본회의 2차 회의에서 구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구정질의를 통해서 좀전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강서구의회 제2대 의회 1주년 개원행사에서 단체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8일 경우에는 청장님의 어떤 신변문제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 시작전에 청장님이 의회에 나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의장님의 의사진행을 위한 그러한 발언의 말씀도 좋지만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구정과 관계된 질의내용에 대해서 무성의라고 발언을 해야될지, 아니면 의장님은 적당하게 이 부분을 처리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어떤 의사진행을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 동감하듯이 8일 구정질의에 청장님의 답변은 없었지마는 오늘 51회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안건처리 회기일정 마지막 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따라서 의장님은 여기에 맞춰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나성호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인환의장

좀 기다리십시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의원님의 발언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관계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김광헌 의원 이상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 38명의 의원님들은 우리 강서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이루어진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그런 문제는 잠시후에 의사일정을 다 끝내고 나중에 논의하는 것이 어떨는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추경예산안도 있고 해서 우선 안건을 처리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의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광헌 의원님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사일정을 끝낸 다음 정회를 하고 또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성호 의원님께서 지금 정회를 요청하신 내용은 조금 개의하고 즉시 정회하기는 그러니까 우선 몇가지 의사일정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호의원

의석에서 - 10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우선 의사일정 몇가지만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총무재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 의원입니다. ’96년 9월24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납부하는 사용료, 수수료등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하여 민원서류의 신속한 발급 및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를 절감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추가하고, 안 제2조의 2 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은 규칙으로 정하며, 안 제4조중 계기에 의하여 인증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제외토록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및 4항 계기관리 공무원 및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규정, 안 제6조 수입증지의 공무원과 계기관리 공무원의 책임조항 및 안 제9조 장부의 비치, 검사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상사마을취락구조개선사업장기민원해결청원의건(홍영유의원, 양승춘의원 공동소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분

의사일정 제2항 상사마을취락구조개선사업장기민원해결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현균 총 무재무위원장 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정현균 입니다. 강서구 개화동 244-31 최봉석의 청원과 홍영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상사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장기민원해결청원심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개화동 소재 상사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1978년부터 추진하여 1979년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지구내 총 102가구중에서 국.공유지 점유토지매입이 미해결된 42가구는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계획의 입안 및 감독기관인, 강서구청은 계속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96년 7월18일 제49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관과장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후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처리키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키로 하였으며, ’96년 10월9일 제51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 심사후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화동 소재 상사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과 관련 사업지구내 42가구에 대한 국·공유지 점유문제의 미해결로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공유지의 점유 42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지구내 42가구가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당시의 감정평가에 준하여 처리해 줄 것과 이 사항이 불가할 시 ’79년도 동사업추진당시 토지대금을 지불하고서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 아동공원부지 595평과 마을회관 199평 권혁래씨로부터 반환받을 토지 114.3평등 총 902.2평의 토지를 이용하여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강서구청장은 국·공유지를 점유한 이유로 사업지구내 42가구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다각적인 방안 강구등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논을 종결하고 본 청원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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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9분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옥선 의원입니다. ‘96년 9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1,133억6,444만6,000원과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 받은 51억1,800만원 등 세입총액은 1,184억8,444만6,000원이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51억1,800만원이 증액된 1,184억8,444만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로 구의회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 상환 등을 비롯한 구 청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비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보수 및 X-선 진단기 구입비 등이고, 경제개발비는 도로개설사업중 보상비, 화곡터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등 개량공사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사전재해예방과 재난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안전점검 장비구입 등 구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강서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 심사한 바,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예, 김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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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의결되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박양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양삼 의원입니다. 지난 제48회 본회의에서 곽판구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의결되고, 11명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96년 9월18일부터 9월24일까지 5일간의 짧은 조사기간 동안 열심히 조사에 임하여 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중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조사는 방대한 조사량에 대하여 짧은 기간으로 심도있고 충분하게 조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물품구매나 공사 발주, 용역 등에 대하여 발주결정단계에서 부터 계약, 검수, 지출, 관리과정 등 조사하면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항 몇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에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 등에 의거 보통가격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에 따라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저렴한 가격의 업체를 계약대상으로 결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출받는 견적서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견적서는 형식 요건을 갖추는 형태로 제출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한다면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물품의 적정여부를 객관성 있게 검증해야 하는 책임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과에서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담당공무원이 미리 계약 대상업자를 선정해 놓고 계약대상업체로 하여금 타견적을 함께 제출토록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며, 또한 계약서류에 첨부된 두개의 업체 견적은 형식상 제출 계약되고 실제 물품의 납품은 제3의 업체가 납품한 사실까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둘째, 물품이나 공사의 검수 확인 절차는 물품의 규격, 인도조건 및 이행여부 등 물품의 적정 납품 절차가 잘 이루어졌는가의 확인이 중요하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시는 주관과 주관계 7급 이하 2명의 검수와 재무과 계약계 7급 이하 1명이 입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무과에서는 주관과에서 올라온 서류에 도장만 찍는 등 형식적인 검수입회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의 수입과 집행은 어느 한쪽도 소홀히 처리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소관인 외발산동에 위치한 청소차량차고지에 약60여대 청소차량이 입출고하면서 2급 정비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정비반장 김수철 외 4명에 의하여 적법한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허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기에는 인건비와 차량수리비 등의 막대한 예산이 적정치 못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행정관청에서 먼저 법규를 지켜 정비를 받아 차량정비를 해야 함에도 예산절감 및 시간절약등 이유를 붙여 무허가 차량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물품의 구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구매된 물품의 보관 및 관리가 중요함에도 청소과의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작.납품상의 문제점은 종량제 규격봉투는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중요한 물품으로 제작업체가 영세하여 위조된 유사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봉투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계속적인 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과 많은 양을 일시에 납품·검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보관·관리·공급상의 문제점을 보면 외발산동의 두개의 보관창고에는 2, 3개월 분량의 많은 양을 상시 보관하면서 동사무소나 4개 대행업체를 통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있으나 구청, 동사무소, 대행업체 공히 장소가 허술하고 협소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기일내에 쓰레기 규격봉투의 보관.관리.공급상의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금번 조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서상에 산출기초에도 없는 예산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산출기초에 계상된 예산보다 초과지출한 사례가 상당히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이 다소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변경집행할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예산이라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산편성에는 모든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수요를 정밀하게 예측 판단하고 실질적인 소요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강서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동안 많은 자료준비등 조사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박양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위원회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 듣고 나서.....) 보고 듣고 나서요.

정현균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 의원입니다. ‘96년 7월2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변경위치의 토지이용률과 수익성을 고려할 때 건축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건축면적 확대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사업지연에 따른 건축비 상승으로 건립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내용이며 변경내용은 당초의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을 지하3층 지하4층으로 변경하고 건축 연면적 4,317㎡를 1만2,462㎡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당초 85억원을 182억5,8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교육실, 식당 및 휴게실로 계획된 주요시설을 대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소체육관 4개, 다목적 교육장, 프로그램실, 골프연습장, 근생시설, 시청각교육실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현 의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의원

의원입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이 구민체육센타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고 또 구민체육센타를 지어야 할 집행부 쪽에서는 하루속히 이 체육센타를 짓기 위해서 다각도로 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구나 우리 강서구 주민이나 체육동호인들도 체육센타가 하루속히 지어지기를 오랜 세월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체육센타가 ‘90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6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 구민체육센타를 짓고자 많은 분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금까지 여기에 따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의회의 현재 38명의 의원님들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그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과 논의를 계속해 온 결과 현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4층 규모의 체육센타는 부적정하다는 대다수 의원님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은 오늘 이 체육센타 문제를 현재 3층으로 축소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임시의회에서 강서구청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통과를 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늘 그러한 매듭을 짓지 않고 어떠한 체육센타 문제에 대한 슬기롭게 극복을 못하고 향후 어떠한 계획없이 부결이 되든지 계획없이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은 상당한 기간동안 이 체육센타 문제를 가지고 또 논란을 벌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우리 의장님께서 받으셔 가지고 3층 규모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받아서 다음 임시회를 즉시 좀 열어서 이 문제를 다뤄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김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의원님의 발언요지는 본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부결시키고....) 또 다른 의원 발언하실 의원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동의안.... 송병수 의원님 나오십시오.

송병수송병수의원

의원입니다. 일반안건 처리 전에 우리 나성호 의원께서 구청장이 참여 안하신 것은 잘못이다. 구청장이 꼭 참여한 후에 안건처리하자 해 가지고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 없이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정회를 왜 했습니까? 그거에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는.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병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익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계세요, 계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발언한 내용은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또 김상현 의원님께서 부결동의안을 발의하신데 대해서 말씀하실 의견이 계시면....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3층으로 축소시키는 조건입니다.) 예. 또 발언하실 의원....? 이효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승이효승의원

의원입니다. 우선 김상현 의원님께서 건의 드린 바를 동의하면서 집행 당국에서는 정말 이번 회의에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수정보완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몇년 후에도 추가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기소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연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인환의장

정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정연희정연희의원

의원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지금 동의안을 부결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 붙어서는 안된다고 저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인환의장

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의원

의원입니다. 구민의, 체육동호인들의 민원인 이 체육센타가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지난 49회때도 예산이, 체육관 건립의 규모와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결이 됐었고요 금번 51회 8일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부구청장님께서 규모를 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는 어떤 그런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안에 대한 부분이 충분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검토를 통해서 가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한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막연하게 층을 한층을 줄이는 걸로 해서 일단 가안으로 통과하고 어떤 원칙을 정하는 이런 식의 우리 의회의 어떤 결정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진행은 구민체육센타변경동의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어떤 조건이 제시된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인환의장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정현균 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우리 김상현 의원의 부결동의안 그리고 또 정연희 의원, 김광헌 의원의 조건부 어떤 부결은 있을 수 없단 얘기 잘 경청했습니다. 총무재무 상임위원회 위원이면서 위원장인 본 의원이 이것은 ‘96년 7월25일 강서구청에서 안을 우리 구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3, 4회에 걸쳐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점진적이고 진취적인 우리 강서구가 지금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타구 시설과 거의 비슷한 시설을 짓고자 하는 강서구청의 계획안입니다, 이게. 이왕에 짓는 거 타구에 못치 않는 시설을, 비슷한걸 짓자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체육센타안이 여러 가지 서로 각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서초구 구민체육센타 그리고 양천구 구민체육센타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 여러분들이 가서 충분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 정도 우리 강서구에도 지어야만이 우리 강서 주민들이 향후 21세기를 대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심사.의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물론 개개인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좀 진취적인 생각으로 어떤 조건부 같은 것도 없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체육센타안이 부결돼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감정을 모두 다 버리고 진정한 우리 강서구민들이 좀 넓고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결을 좀 바라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으로 우리 김상현 의원의 말대로 4층을 3층으로 했다가 또 다시 향후 의결을 받아 내서 어떤 변경안으로 다시 한번 하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여러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던 이 안을 또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가 이걸 가지고 지금 몇번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안이, 아마 제 안이 여러분 안하고 다 똑같은 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의 안이 집약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 체육센타 각구에 다 있습니다, 각구에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지만 지금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짓는 거 조금 더 나은 구민체육센타를 짓도록 여러분들이 의결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서없는 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정현균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현균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하는 또 재차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 딴 의원님 발언하실....? 이한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한기이한기의원

의원입니다. 체육센타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나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51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체육센타에 대한 문제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48회 임시회의에서 이 체육센타건립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 자체가 또 내용상으로 볼 때 아무리 훌륭하고 건설적인 안이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의 과반수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이 자구 하나 수정없이 그대로 상정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총무재무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의사진행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손치더라도 일단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 숫자하나 고치지 않고 넘어온 안건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시켰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지적합니다. 때문에 물론 훌륭한 체육센타 지어야 되겠죠. 저도 체육동호인의 한사람으로서 하루속히 체육센타가 지어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상현 의원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 예산균형에 맞도록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체육센타, 서초구 체육센타가 어떻고, 양천구 체육센타 어떻다 우리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강서구 실정에 맞도록, 우리 예산균형에 맞도록, 우리 살림살이에 맞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분수에 넘는, 남이 큰집 지었다고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는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기본 구상내용을 보면은 무슨 실내골프장이라든지 우리 일반 구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예산도 절감시키는 범위내에서 수정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올려주십사 하는 내용을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안을 제의하면서 말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이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구민체육센타 예, 발언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의원

의원입니다. 본 체육센타 안건이 변경전에 8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의안 상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구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 의해서 부결되어서 다시금 토지를 매립하고 88체육관 앞 등촌3동에 충분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구민체육센타를 지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안을 우리 구의 행정부에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본 의원은 총무재무위원으로서 이 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충분히 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구의원이 우리 강서구민에게 충분한 남의 구를 비교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자문을 얻어서 충분한 체육센타를 우리 구민들에게 지어서 돌려줘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께서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은 구민체육센타를 지어야 되겠다는데 동의하는 의원이 동시에 반대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모르겠어요. 182억이라는 커다란, 엄청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구민이 53만이라는 우리 구민입니다. 85억이라는 예산에 편성된 설계, 182억이라는 예산의 설계가 우리 53만 구민을 상대로 하는 체육센타가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한가? 여기에 모이신 우리 38명의 의원은 충분한 우리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또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선출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 구민체육센타를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상정시켰을 적에 공무원들 편하라고 행정부 편하라고 예산 올린 거라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82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아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저희 총무재무위원 위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만 구민체육센타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도로 가결시켰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에는 우리 53만되는 우리 구민의 편익과 또한 체육동호인들의 편익 복리증진을 위한 이런 체육센타 안건에 대하여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시켰다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소위 대립되는 의원간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이 신분을 떠나서 우리 53만 구민의,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마는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해서 틀림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38명의 구의원 전원이 가결해 주실 것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강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광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인환의장

예, 곽판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

김광헌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

권선복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회 시작한지 얼마 안되니까 조금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그리고 곽판구 총무재무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사항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김상현 운영위원장님과 또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구민체육센타변경동의안은 현재 4층 규모로 승인요청하였던 사항이므로 금번 51회 임시회에서는 일단 조건없는 부결을 하고 다음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수정하여 짓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므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은 기히 제출한 내용대로는 부결하자는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약해 보면 총무재무위원회 우리 의원님들 뜻은 위원회 의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이고, 그리고 김상현 위원장님과 이한기 의원 그리고 대다수 의원들이 본 체육센타건립변경동의안은 일단 부결하고 수정동의안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인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라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체육센타건립변경동의안에 대한 관계를 표결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 정회 10분간을 요청합니다.) 예, 정회에 동의합니다. (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선호술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곽판구 의원님께서 양해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타변경동의안은 현재 4층 규모로 승인요청했던 사항이므로 금번 51회 임시회에서는 일단 조건없이 부결하고, 다음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수정하여 제출토록 하라는 의견이므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은 기히 제출한 내용은 조건없이 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5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51회 회기중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등을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