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윤표 의원 발언
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4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0월 11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4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재정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심의 의결, 96년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그리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9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44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6년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96년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군정에 대해 질의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진섭 의원과 안종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진섭 의원과 안종래 의원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면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96년 10월 12일부터 96년 10월 21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이만근 의원, 간사에는 이진섭 의원, 위원에는 노금노, 임인택, 정봉곤, 안종래, 이재화, 서수정 의원 이렇게 8분 의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동안 예산안에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함평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함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관련 법령의 개폐로 군정조정 위원회 결정 사항 중 실효성이 상실된 사항을 삭제하고 인용법규를 정비하여 회의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상위 법령의 제정, 개폐로 실효성이 상실된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주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별도로 조례 규칙 심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동법이 폐지되어 농어촌 정비 법으로 흡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68조 내지 17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읍면 농지조사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평정규정 제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동 규정 제137조의 3에 별도로 5 내지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또 정부 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동 규정 제13조에서 5내지 10인 이내로 별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인용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은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하고 윤락여성 선도대책 위원회 규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윤락여성 선도대책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보호자 선도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또 회의개최 일자를 매주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또 의안을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던 것을 3일 전까지 간사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간사장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통지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조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군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함평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인용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94년 12월 31일자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이 신설되어 인용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동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중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저희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함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안(제안설명) 9.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 함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1. 함평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남채
나남채내무과장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함평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과 6급 내지 8급 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 내지 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전직 시험은 다음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는 시험위원, 시험감독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함평군에서 실시한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험출제 등에 관한 수당은 별표 시험수당 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인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평군 시험수당 지급조례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사무읍면 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군 사무 중 일부를 읍면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바 상위 각 관련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될 위임사항의 정비와 96년 5월 30일자 군 기구 개편에 따른 함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평군 사무 읍면 위임 조례 제2조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별표중 위임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읍면 위임사무를 관련 법규에 맞추어 정비하고 군 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별 소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위임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사무는 군으로 환원을 하였고, 읍면에 위임처리를 함으로써 군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읍면에 위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사무읍면 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기간 연체 및 임용법규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2 지서 또는 파출서를 파출소로 개정하고 임용법규 중 안 제9조 중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함평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 및 군 기구 개편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자 중 결핵 검사원 나환자 관리 요원을 삭제하고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계장으로 하며, 의회전문요원, 비서요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함평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나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함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3. 함평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병규입니다. 먼저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입증지 판매소가 읍면별로 지정이 되어 교부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려는 것이고 증지대금 납입기한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판매인지정신청 제3항에 의한다면 현재 판매소 위치 증지교부를 받은 군명을 군보에 즉시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읍면별로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읍면명을 군보에 고시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지사용 세입금의 증액입니다. 현재 증지대금의 납입을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사항을 증지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함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 공유재산 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가 지난 86년 1월 6일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기간 경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함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5. 함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6. 함평군학교농공지구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학교 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세영
박세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세영입니다. 먼저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징수료를 수수료로 용어를 정리하고 군 직제개편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수집 징수료를 폐기물 수집 수수료로 하고 또 군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함평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7조 3항에 있는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상당희 처리장 사용료를 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8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7조 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학교 농공지구 공동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보존법의 폐지를 동 조례의 인용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보존법 제43조 내지 제46조를 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및 환경훼손 비용부담법 제13조하고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의 폐지로 인용법규를 삭제하고 또 환경보존법 제46조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18. 함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규모 이하 제분업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농수산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풍호
김풍호농수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진흥과장 김풍호입니다. 먼저 함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 조례의 상위법인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95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통합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통합 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위원회 기능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농지이용을 이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임하고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현지조사 등을 하여 확인하고 위원회 구성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읍면 단위별로 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행정이익을 기준 하여 총 5인 이상 30인 이내로 위촉한 자와 읍면에 소재 하는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 기타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중 각 1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궐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당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군 규모 이하 재 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곡관리법이 94년 4월 1일자로 전면개정, 시행되면서 규모 이하 제 분업 신고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규모 이하 제 분업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절차 등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농수산진흥과 소관 조례 개정 폐지의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함평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20. 함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함평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관외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관련법에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를 정비하고 용어의 통일로 조례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도소매법 진흥법 제13조를 도소매업 진흥법 제16조로 개정을 하고 용어를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 내용 중 건조, 전항 이렇게 표시한 사항을 제1조 제1항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표기하여 조례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오물을 폐기물로 정비하는 등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함평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법령 중 도시공원법 제8조를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의 2 및 제15조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7조로 개정을 하고 녹지의 관리에 관한 임용법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8조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의 2항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지역개발과 소관의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함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1항 함평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천년
신천년지적과장
지적과장 신천년입니다. 함평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가고시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 제정과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개정된 관계 법률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재정을 함평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기 위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함평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함평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23. 함평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2항 함평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함평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남행
이남행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남행입니다. 함평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는 등 상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정비하고 기능이 쇠퇴한 업무를 삭제하여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하게 되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궁내장치 시술비 징수 및 재활용 조항 삭제입니다. 다음 항으로 함평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이 조항은 보건진료는 읍면에 관한 내용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진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토록 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96제2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5항 96년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병규입니다. 96년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방향은 나산면사무소 신축부지를 나산농협부지 1,438㎡ 435평과 현 상수도 부지와 교환 취득하고 내무부 국유재산 1,661㎡ 351평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나산 문화마을 군유 재산 2,269㎡ 중 1,061㎡를 교환 취득하겠으며 사유지는 매입 취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모래채취사업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관리계획 계상 범위를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된 내용이 유인물에 나와 있느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산은 23필지에 5,125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산면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산 면사무소 부지는 구 나산지서 부지근처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1,022평으로 집단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내무부 국유재산으로 351평이 있고, 현재 나산농협 부지가 지가 435평 있고, 사유지가 236평이 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한 내용은 나산면 사무소 신축부지 내에 나산 농협부지 445평이 있는데 이 부지는 현재 나산면사무소 청사 부지 317평과 교환 취득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이 되겠고, 내무부 국유재산 361평은 현재 나산 문화마을의 공공요지를 686평을 취득해 가지고 함평군으로 보전한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분할해 가지고 교환 취득을 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유지 236평은 그대로 매입 취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산면사무소 신축부지를 1,022평으로 확보를 해서 신축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모래 골재채취 진입로 부지입니다. 사유지 4,103평은 매입취득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96년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이 상정은 되었는데 설명을 못들은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군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고 또 주민에게 공개대상으로 2월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또 당해 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 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 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당해 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사항,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사항,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채 상환,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련 사항, 전년도 기금운영사항, 전년도 공유재산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 운영사항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군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첨부할 때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써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등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의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있을 때는 인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수 받을 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뒤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문 설명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안은 금년 6월 29일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준칙 안이 통보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96제2차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5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이 있고 개요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국도비 양여금 기금변상 분을 계상을 하고 필수경비 또 자체사업비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추가조정을 하고 기정예산 과목이 구조변경 설정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건전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재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78억 7백만원에서 2억 8,700만원이 감된 775억2천만원으로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은 지방세에서 3,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항목별로는 재산세 2천만원, 사업소세 1,600만원이 감되고 도시계획세는 2백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광공업 수입에 6백만원, 증지수입 1,400만원과 기타 잡수입 등에서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에서 3,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원은 함평읍 즉, 군청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함평읍 시가지 도로 확 포장사업비로 교부되어 계상을 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 8,2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 세입 규모 면에서는 2억 8,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법정 기준별 경비 및 필요경비 5억 2,8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가 5억 8,200만원 감되었고, 보조금 사용잔액 3건에 1,600만원과 용도가 지정된 세출부담금이 5건에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양여금 기금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나산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급 관사 신축비 1억 7백만원을 삭감한 반면 함평 상수도 기본계획 수입비 1,800만원, 군 의회 청사 및 종합위민실 신축부지 추가매입비 6천만원, 군청 진입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4,100만원, 기타 1억 8,100만원 등 총 2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경상사업비로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군본청 기계실 냉난방 모터교체에 5백만원, 농어촌 도로망 제작비 1,200만원, 공직자 위탁교육 및 외국어교육 초청 강사수당으로 9백만원, 도미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용과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비로 3,200만원, 기타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관서운영 및 실과행정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부족재원 1억 7,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1,2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융자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양여금 기금에 따른 군비부담 사항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양여금 기금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지시액은 총 249건에 77억 2,900만원으로써 이중 기정예산 70억 3,700만원을 확보했고, 2억 9,200만원은 미 부담했습니다마는 금번 제2회 추경에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의 미 부담액은 총 7건에 2억 8,200만원인데 그 중 국비보조 사업이 3건에 1,300만원으로 새마을 문고 육성사업 5백만원, 향토자료조사 지원 7백만원, 지도소 시설장비지원 1백만원이며, 도비보조 사업비 미 부담은 2건에 3천만원으로 산림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천만원, 유리온실양액 재배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2건에 2억 3,900만원을 부담 못하였는데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5,500만원과 손불면 정주권 개발사업비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기준경비 및 필수경비에서 5억 2,800만원이 감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에서 5억 8,200만원을 감하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600만원, 앞서 말씀드린 용도지정 지출해야 할 3,8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양여금 기금 군비부담은 1,100만원으로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 1,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여가시설 신축 1천만원, 청소차구입 1,500만원, 경운기 방향지시 등 부착비 지원사업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지정리사업 31건에 대한 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자체사업은 함평읍 시가지 도로, 나산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3천만원, 군 종합위민실 신축부지 매입비 6천만원, 군청부지 내 재향군인회 사무실 매입비 8백만원, 함평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비 1,800만원, 나산 구산제 보수공사 5천만원, 월야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금 설계비 4,800만원, 신광보건지소 지붕공사 2건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급 관사 신축비 1억 7백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총 2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5백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1,500만원, 공직자 특별교육 위탁금 및 외국어교육 초청 강사수당 5백만원, 지방문화원지원 1,200만원, 설해대책 모래구입 3백만원, 군도, 농어촌도로망 제작 1,200만원, 배묘포장 종자대 2백만원, 군청기계실 냉난방 모터교체 5백만원 등 총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군, 읍면직원의 여비와 급양비 5,200만원, 또 실과관서운영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96년 10월 12일부터 96년 10월 21일까지 심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0월 22일 본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빈약한 재정이지마는 불요불급을 가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6년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