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의원님중 최연장 위원이신 이귀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함) 안건 1. 제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출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으로 선임할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조재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더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하여 주신 조재구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조재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구 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 간사석으로 이동함) 안건 3.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간사 이기윤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 의사운영비중 전화요금 및 우편료 부족분인 관서당경비 150만원과 의정활동비중 의전용차량 운행유지비 부족분인 경상적경비 110만원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기정예산 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총 12억5,903만4천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추경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이기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병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병돌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321억5,520만3천원 금회요구액 3,915만8천원이 증액된 총 321억9,436만1천원으로 문화공보실의 케이블TV설치와 관련 증액요구는 각 실.과.소.동에 케이블TV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합민원실에 1대만 시범설치토록 하는 예산만을 남기고 나머지 예산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의 케이블TV 수신료 209만원중 203만9천원 삭감 시설을 케이블 TV설치비 271만원중 264만원을 삭감하여 총 467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실.과.소.동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여 금회요구액 3,915만8천원중 467만9천원을 삭감한 3,447만9천원으로 조정하여 총무위원회 총예산은 321억8,968만2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김두식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김두식 간사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금회 요구액 9억9,178만3천원중 건설과 자체사업시설비 소래철교 안전설치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고, 기정예산 5,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배된 사항으로 예산집행을 정지하고 시흥시와 협의후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조정 하였으며 도시과 일반운영재료비에 관목류 및 교목류 월동보호 3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 하였으며 그외 부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300만원이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200억9,394만3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15억8,211만1천원 총 216억7,605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원오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간사 말씀하시죠.

조재구 위원입니다. 본 예결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도출된게 소래지역의 철도를 현재 인도교로 교환해서 그 인도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왔다갔다 할 수 있게 하자는 문제가 가장 큰 핵심문제점으로 도출 되었습니다. 본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시흥시하고 철도청과의 연계에 의해서 여러 어려운점이 있어서 총 1억2,000만원중 5,000만원을 지난번 추경에 이미 상정되어 예산안이 통과 되었으나 금번 7,000만원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도출에 의해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주관부서인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장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되어 당 과장들의 답변을 갖다가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님.

도시위원회 간사 김두식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할 때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비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는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됨으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전액 삭감조치를 하면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부연해서 법에 위배됨으로 전액 삭감하니 차후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은 본 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고 예결위가 열리기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길 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해결방안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깝게도 소래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소래철교 안전시설물 예산 기정예산 5,000만원과 추경예산 7,000만원이 삭감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제2장 경비의 부담에 있어서 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를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항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에 정한 부담비율에 불구하고 시군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부담율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과 예산을 산정하는 담당 실과에서도 법령 및 규정을 제대로 파악치 않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의회로 넘긴 사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김대진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답변 듣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회의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하시죠.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제2대 의원이 진행되는 동안 추경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이 보면은 사업성을 띠고 있는 예산에 볼 때 준비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열의와 의욕이 있다하면은 분명히 자료가 충분히 돼야 되고 밑바탕이 돼서 의원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고 나중에 와서 이러한 그 재심의되고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눈에 띈 사례가 몇건 있습니다. 이러한 본 안건을 볼 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나 건설과장께서도 추후 우리지역을 움직이는 이 예산 시비나 구비는 우리 시민과 구민의 혈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잡고 올려놨다가 부결됐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한 원망은 누구한테 들을 것입니까, 다시한번 재차 김두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하여 덧붙이는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실.과장님들도 정말 고군분투 해가지고 진정 필요한 사업이다 느낄때에는 자료와 여러가지 연구를 더 열심히 추진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님의 애정어린 저희들의 걱정을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사안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본 사항이 재정법에 위배됨에도 시행령이나 기타 저희 보다 상식적으로 예산을 많이 다룬 시에 예산담당관실의 자문을 얻어서 김두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를 계속해서 의회에 피력을 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피력한 적은 없지만 개별적으로 윤창렬 위원님이라든가 또 도시위원회에 들어가는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에 이 예산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사실 저희들이 의지를 계속 고집하기는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시행령상에 있는 사항도 김두식 간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분명히 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간에 형평이 기울때에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어느 단체가 시흥에서, 시흥에서 부담을 전혀 못하겠다고 하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 소래라는 특정한 지역의 특화를 위해서 본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설명을 드린적은 있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도 제가 그 도시위원회에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피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피력한 적은 있었던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이원

도시위원회 김두식 간사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는중 충분한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만 도시위원회 간사인 저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것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는데 거기에 필요한 규정이나 타 시구에 사업이 이뤄졌으면 그 현장에라도 천종만 위원에게 제출해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그거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한 사항에서 지금에 와서는 변명같은 그러한 대답을 들을 때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에서는 미흡해서 질문을 한다던가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계 법규, 법령을 확실히 대주면서 설명을 해준다면 이러한 일은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되면 도시위원회에서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비 7,000만원 삭감과 기정예산 5,000만원을 집행정지하고 시흥시와 협의후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조정한 사안을 본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켜 주기를 도시위원회 간사로써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재구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서는 공공요금 부족분인 관서당경비 150만원과 의전차량 운행유지비 부족분으로 경상적경비 110만원을 필수경비라 판단되어 금회요구액 260만원을 원안대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총 12억5,903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문화공보실의 일반운영비중 케이블TV수신료 209만원중 203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인 케이블TV설치비도 271만원중 264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그외 기타 부분 및 각 실.과.소.동의 예산은 필수적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조정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회 요구액 3,915만8천원중 467만9천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3,447만9천원이 증액된 총 321억8,968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가정복지과인 남촌동 경로당 신축비인 시비 4,350만원을 남촌경로당 부지매입비 4,000만원중 시비 3,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을 전액 시비로 조정하였고, 경로당 신증축 감리비 2,600만원도 시비 2,000만원과 구비 600만원으로 편성된 것도 역시 전액 시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구월4동 경로당 시설교체 및 보수시설비인 구비 550만원으로 편성된 것도 전액 시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구월4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감액요구액 2,000만원도 시비로 조정하고 구비로 4,2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외 기타 부분 및 각과의 예산은 원안대로 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금회요구액 13억3,425만8천원중 구비 4,35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9,705만8천원이 증액된 총 246억8,310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도시과의 관목류 및 교목류 월동구호비 3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그외 기타 부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의 예산을 원안대로 조정하여 도시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금회요구액중 300만원을 삭감한 기정예산 대비 9억8,878만3천원이 증액된 총 201억6,694만3천원 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액 29억3,723만3천원중 5,17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3차 추경은 세입세출 원안대로 심사하여 총 828억6,466만4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조재구 간사로부터 보고 받은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

네, 간사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조재구 간사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집행부측에서 무슨 한 의견이 혹시 있나 없나 그거를 한 다음에 수정동의안을 가결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한 제의를 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기 방금 우리 이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얘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봤다고 이야기 하는 위원 있음)

네, 아까 물어봤죠. 아까 맨처음에. 맨처음에 한번 내가 물어봤죠, 이의 없습니까라는걸.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란) 금일 심사한 내용은 제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도 금일 심사된 안건이 너무 많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적인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04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원오식 위원 김춘식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이기윤 위원 김두식 위원 최영만 위원 이귀영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변천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