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월2동 출신 원오식 의원입니다. 구의원이 된지도 벌써 1년 4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동구주민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할 때 반성할 일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자로서 구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일등구를 만들겠다고 공개석상 및 서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시하는 청사진이 말뿐인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남동구 구민 모두가 사심없이 일등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구청장께서 어떻게 홍보를 주민에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비서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동구 모든 공사 및 발주계획, 그리고 주민이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확인, 전문가의 자문, 여론수렴하여 남동구 40만 주민을 위하여 단 1%의 부실 및 예산낭비 없는 신중한 집행을 하여야 하며 예산 사용확인, 의회활동에 대한 공무원상, 주민의 접촉시 행동 및 언행을 정확한 보고를 하여 구청장께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비서실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구청장께서는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 언론에 공개하신 판공비 내역을 보니 남동구의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예산확보와는 관계없는 데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내역을 보면 생산성보다는 행사위주로 사용한 판공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동구 주민은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획없는 행정, 주민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행사 등등 먼 훗날 미래의 후손에게 주춧돌이 되는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이 되기 위해 현안문제를 제시하여 봅니다. 첫째,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계획, 둘째 시급한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 셋째 소래포구 활성화를 위한 도로개설 계획, 넷째 남동공단 출근시 자동차 정체 현상 해결을 위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수정 및 확장에 대한 계획등 현안문제를 해결 및 앞당길 수 있게 관계되는 중앙부처, 현역 국회의원 및 관계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인천광역시 관계공무원에게 접촉하여 시급성, 타당성, 정당성을 주장하고 우선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판공비는 앞에서 예를 들어 제시한 현안문제에 집중사용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92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을 압류처분하여 100% 지방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면 세법상 소멸되는 92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 구재정을 높임으로서 구청장께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구청장께서 당선후 첫 번째 수익사업을 의욕있게 추진하고자 한 남동공단 유수지 수익사업에 대한 신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7일자에 실린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 보트장 활용계획이 구 구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1995년 9월 29일 내무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경영사업추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차지해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서 적합하다는 판정과 함께 실현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지조건은 좋은 편이어서 500척의 보트를 띄울 경우, 연간 10억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익분기점은 98년 이후 10억원 이상의 경영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보트 500척을 기증할 것이라고 신문에 사진과 함께 기재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유수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수정한 것은 예산낭비로 보는데 92년, 93년, 94년, 95년 지방세 체납액 총액이 66억원이며 체납액 전액으로 받으면 남동공단 유수지 경영수익사업이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보는 데 구청장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개척단 일원으로 간 보건소장을 대동한 이유를 4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한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내용을 모르시면 정보부재이므로 비서실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부실공사방지특위가 구성되어 활동결과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도출 시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지시 및 확인 진척사항을 조목조목 답변하여 주십시오. 가칭 남동구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1억원의 수입은 세외수입인지 기부금인지 아니면 구청장 권한인지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주관자인 남동구청이 지출한 내역을 누가 인정할 것인지 수입지출은 누가 하는기 쓰레기, 전기, 수도사용료는 수입에서 지출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남동종합사회복지회관 일부 부실공사에 대해 보고는 받았는지 구청장께서는 확인하신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공업체 감리사에게 감사패인지 공로패인지를 수여한 이유에 대해 남동구 40만 구민의 재산관리 총 책임자이신 민선구청장께서 명쾌한 답변과 사실 유무에 대해 해석을 바랍니다. 남동구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구청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맡은바 의무와 책임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남동구 40만 구민을 생각하며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 봉사정신으로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청장 및 국.실.소.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동구의회 의원 31명은 개인자격이 아닌 각 동 주민의 직접선거로 당선된 대표자로서 최소한의 보수 및 활동비를 받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회에서 질문은 바로 지역주민, 남동구 구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궁금해 하고 주민이 알고 싶은 사안 및 지역현안문제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원의 입과 몸을 빌려 대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과정에서 일부 성실치 못하고 시정이 전혀 안돼 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번 47회 임시회 이후부터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개인자격이 아닌 민의에 대변하는 소리임을 인식하여 보다 책임있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합니다. 남동구 주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행운이 충만하길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구정을 살피시는 언론인과 방송인 여러분! 또한 구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앉아계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동 출신 윤창렬 의원입니다. 인천대공원이 우리 구 장수동에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부딪혀진 문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난 9월 15일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추석연휴기간 중인 9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장수동 주택가와 도로변 농로에 까지 무단 주차해 놓은 각종 차량으로 주민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에도 행락철에는 주택가와 농로 및 전답에 까지 마구 주차해 놓은 차량의 피해를 본 의원이 지난 4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한 바도 있으나 이제는 시설이용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말 및 공휴일과 행략철에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장수동 주민 가운데는 대대로 근교 농업을 영위하며 생활해 온 농민이 많았으나 농토를 헐값에 공원부지로 희사하고 난 지금, 단 한 평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농민이 고등 실업자로 전락되고 그나마 조금 갖고 있는 농민은 소규모 영세농가로 전락해 버려 천직을 강제로 빼앗겨 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보상이 주어질때를 보면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보상금 외에 어업피해보상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은 보상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생활터전을 잃은 농민에 대한 보상은 지가보상외에 실농보상비를 몇푼 주기는 하나 어업보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 개발되면 그 지역주민에게 우선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있어야만 할텐데 대책은커녕 오히려 생계대책이 막연한 실정이 되고 말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생계보상차원에서 확실한 대책을 우리 구는 인천시와 협의하여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서창, 장수, 도림 3개지구가 있으나 우선 장수지구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고로 누구보다도 지역현안을 자세하게 알고 또한 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으며, 내 동네의 문제해결이 곧 우리 남동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기에 장수지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공고를 하고 주민의 의견신청을 받았으나 이의가 없이 현재까지 진행하여 왔다고 제46회 임시회 3차 도시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였는데 주민의 대다수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무지한 탓도 있겠으나 현재 어떠한 과정이 진행중이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언젠가는 찬반을 묻는 과정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사업시행인가가 지난 8월 9일자로 공고되고 난 후로부터 지역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의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고 1차로 지난 9월 24일 급기야 주민 윤원순씨 외 113명의 연대서명으로 진정서를 남동구청과 구의회에 접수하고 추가로 51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아침 접수하였다고 단상에 오르기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이미 지출 집행된, 또한 절차상 여러 과정을 거친 오늘 이 장수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것처럼 여타 서창.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민들도 장수동 주민들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절차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필히 확인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든가 또는 포기하든가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행착오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제46회 임시회 3차 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강제집행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사업을 답변대로 한다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을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방자치시대에도 과연 행할 수 있는지와 주민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향후 우리 남동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창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박봉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남동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본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만수6동 출신 신현필 의원입니다.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및 문제사안, 구월동 1135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공사, 시설녹지 무단점용 및 수목훼손에 따른 대책과 남동구 관내 38개 초.중.고등학교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남동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동문화의거리 조성계획에 따른 문제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정신, 문화적 차원높은 현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자연과 인간,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구민의 자긍심 함양과 더불어 문화유산을 후대에 남기고자 문화의 거리 조성을 계획을 하고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부지는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지역, 구 남동구의회, 구 남동구보건소, 주거지역으로 3,715.2㎡와. B지역, 남동구청정문 중심 우측 만수동 1009번지일원 준주거지역 3,289.5㎡, C지역, 남동구청정문 중심 좌측 만수동 1010번지 준주거지역 2,422㎡, D지역, 남동체육공원 수산동 6-2번지 하천부지 1,980㎡, E지역, 구청사 후문 만수동 985번지 주거지역 818.1㎡로, 총 12,224.8㎡(3,705평)으로써 공시지가 가격은 약 150억원, 현시가 가격으로는 210억으로 남동구 96년 총예산 규모는 828억6,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60.5%에 비하여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선출된 김용모 구청장께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학벌인 서울대학교 상대 출신에다가 전문경영인이요, 또 출마 당시 남동구예산이 760억 규모를 임기내 3,000억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동구민의 상머슴으로 열심히 헌신 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남동구의회가 철저한 예비조사를 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건부 승인한 사업 남동공단 유수지내 보트장을 개발하여 남동구 세외수입증대를 기한다는 사업이며 95년 9월 29일 전국 경영행정 연구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사업이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첫 번째 실패작이요 15억을 들여 남동공단 자전거 전용도로로 조성하는 사업이 연계도로 미비로 실패할 것이 예상됨과 특색사업으로 조성한 1척5천만원 예산으로 남동로 초화의 거리 조성사업 실패등 많은 사업이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96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의 목표와 방향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여건을 극대화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시급성을 확보하는데 방향을 설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만 많은 사업이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약 21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남동구 총예산규모 828억의 약 25%를 차지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신, 문화적 차원 높은 현 사회적 욕구에 부응, 자연과 인간,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사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종합개발코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1단계 사업은 96년부터 98년까지, 2단계 사업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구청사를 중심으로 한 5개축 개발을 지역별로 문화공간을 조성 연계 추진키로 하고 있으나, 본 사업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이며 1차 구간으로 지정된 12,224㎡의 토지는 우리 남동구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도심속의 이용성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문화공간을 조성코저함은 우리가 모두 바라는 사업이나 동토지의 가격이 남동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1차 구간에 소요되는 토지평가 금액은 공시지가로 약 150억으로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2차 구간도면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수산동 2-3외 12필지 14,881㎡와 뉴서울 아파트와 접해 있는 수산동 16번지외 75필지 57,843㎡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할 경우 토지평가 금액은 약 35억원으로 6배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7배가 증가되는 사항으로 현재 계획한 위치를 일부 변경하여 남동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경우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며, 전체 사업공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위치선정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월동 1135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번지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1단계 조성공사 연장 625m, 폭 10m에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우배수공사, 전기공사등 업무지구내 도시미를 창출시켜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여주고 특색거리를 조성코자 동 사업을 추진하여 94년도 시예산 7억6,400만원을 배정받아 동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동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결정기준은 관계 규정 근거에 의거 신체장애인, 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 사업 또한 이와 연계하여 추진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개요를 보면 6개소 총 연장길이 1,730m에 약 15억여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동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은 어느 사업보다 주민기대효과 또한 큰 것으로 주시되고 있는 사업임을 재인식 되어야 하겠으며, 제1단계 조성공사 96년 5월 14일 이후 현지 확인결과 상징조형물 일부 파손, 수목 일부 고사, 인도 주변 불결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결정시기, 사업개요, 사업효과, 지연처리된 사유, 보행자 전용도로 결정기준 근거와 사업위치 타당성 여부, 현재 이용실태 및 앞으로의 전망, 조형물 일부 파손 및 고사목에 대한 조치, 2단계 사업 추진계획, 전체 사업종료시 기대효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시설녹지 무단점용 및 수목훼손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시설녹지 일명 완충녹지는 우리 남동공단에 접해 있으며 공장 또는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매연, 소음, 진동과 악취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에 기여하고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 보호되어야 함에도 고잔동 649-2번지 시설녹지 1,500여평에는 인천상사가 95년부터 현재까지 무단점용하여 각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야적하고 있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 부지에 있는 많은 수목이 고사하여 녹지공간 뿐 아니라 인근 농경지마저 오염시키고 있어 피해 또한 큰 것으로 이를 방관만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기간내 녹지공간 및 고사된 수목을 식재하여 시설녹지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녹지 현황 및 관리 실태, 남동구 전체를 말합니다. 무단점용 사용실태, 시설물, 수목고사 피해현황, 관련자에 대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고 종량제 봉투를 이용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와 통.반장에게 매월 1인당 60리터씩 무상으로 일반용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고 있고 공공지역 쓰레기는 동사무소에서 별도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관내 38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매일 정기적으로 학교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수집된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깨끗한 학교주변 정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일정량의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용모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명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의 현안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의 모색을 위한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펴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부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15개월여의 구정질의와 정기회, 임시회를 참석해서 방청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늘과 같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우리 21세기 서해안 시대, 꿈의 도시 일등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필 의원님께서 제가 사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과대학을 나온 걸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다는 것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저의 이력이 잘못 기재가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원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우리 일등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신뢰, 화합, 희망의 새로운 목표로 1,100여 공직자가 일치단결하여 40만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락한 생활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민편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임을 자부하며 밝고 명랑한 꿈의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기능 및 도시공간, 자연공간등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우리 남동구 전역을 지역별 특성을 살린 4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마다 이에 걸맞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한 구월지구는 대형쇼핑센터 및 문화.금융권으로, 간석5거리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물류와 상권기능으로, 구 도심지역으로 장수.서창.논현.도림동 등 농촌지역은 관광 및 휴식공간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갖는 전원도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의 메카인 우리 남동공단지구는 최첨단산업도시로 조성하는등 전체적으로 보면, 상.공업, 쇼핑, 문화 관광과 전원주거지가 균형있게 발전된 이상적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행정마인드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자립도를 확충,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구민복지증진 및 건전한 문화창달을 도모하고자 구청주변의 활용가능한 2만여평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 문제와 또 별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에서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인간도시 휴먼타운 인간 도시정착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본위의 구정홍보를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구민의 의지를 결속시키고자 남동마당을 4천부에서 10만부로 확대발간해 오고 있으며 논현동 일대 폐허가된 그레이벨트지역인 폐염전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2002년 월드컵유치 대비 축구전용구장등을 심도있게 추진중이며, 장수.서창.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전원도시를 향한 도시기반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보존운동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2002년까지 남동호정화 기반조성으로 여기서 남동호 아까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 유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동호 정화 기반조성으로 수질오염 정화를 위하여 식물정화시스템등 단계적인 사업추진과 또한 장수동 살리기운동을 병행실시중에 있으며 최근 도시기반 확충과 차량등 도심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가중을 해소하고자 간석3동 공영주차장등 시설확충과 구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터미널 주변도로 확장, 주차공간 확충,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하는 한편 소래포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포구주변에 400면을 주차할 수 있는 민간 노외주차장 시설 확충사업과 남동구청 소래포구간 연장 5.6㎞를 2000년까지 개설, 완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실질지원, 경로당 시설확충, 장애인 전용 의료시설 설립등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있는 곳에 이웃에게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합보건사업등 폭넓고 포괄적인 서비스행정은 물론 해안 관광 문화 도시로 발전지향적인 구정을 구민의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신명나는 구정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있는 남동건설에 근간이 되는 우리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제가 임시회 개회식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이며, 꿈의 도시 남동건설을 위하여 40만 구민의 단합된 결속을 통해 살기좋은 21세기 서해안 시대 주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모든 시책을 구정홍보지인 반상회보 및 남동마당등 소식지와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주민의 이해와 참여의식을 돈독히 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신뢰와 화합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문화공간창조에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1,100여 공직자와 함께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구청장으로서 취임시부터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나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야 하나 혹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소외된 주민이 있지나 않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속에 가득 차 있어 잠못 이룬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행정공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선 내가 깨끗해야 모든 일들을 당당히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부터 공개해서 투명행정을 실현해야 된다는 판단아래 전국 최초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언론에 공개하여 40만 남동구 일등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본인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통상적인 기관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개한 사용내역을 일견할 때 마치 소모성 경비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시유관기관 및 중앙과 관련한 의원께서 열거한 거와 같은 현안사업에 연계되어 사용된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업무추진비를 더욱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집행하고 각종 현안사업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사업추진비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나오셨지마는 오늘 이 신성한 우리구 40만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남동구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사업추진비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것은 앞으로 약 1주일 정도 남아있는 우리 남동구 40만 구민 수도권 2천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박람회 사업추진에 관해서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75조 제3호에 잡종금 및 기타로 세입세출외 현금에 해당되며 구에서도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정을 개설하여 업체의 참가비를 동계좌에 납입관리하고 있으며 10월 8일 현재 6,420만원을 예치하고 미납업체로부터는 추후 수납할 예정입니다. 사업비의 지출은 동규칙 제79조 제3항에 의거 일반회계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결산보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품 및 취업박람회의 사업추진비는 예산회계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관리 중이라고 말씀드리며 현안사업에 연계되어 사용된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기, 수도, 오물수거료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의 공공예금 예산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오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신현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추진 배경등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남동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보건소 및 의회부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한 바 있습니다. 동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할 경우 무질서한 상가들의 입주로 인근 초등학교등 주변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또한 노후건물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도시미관 저해 및 우범지대로 전락될 것을 감안하여 동지역 일대를 넓은 의미의 공원으로 개발, 소규모 상설 미술전시관등을 유치하여 문화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재산을 영구히 보존함과 아울러 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를 우리 남동구청사를 중심으로 한 주변공지와 만수천하류 지역까지 포함한 총 21,000평에 대하여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홍익대 및 경기전문대 교수들의 기술적 자문을 득하여 지난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설명회도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7월중에 시공영개발사업단과의 1차 협의를 거친후 현재는 시소유지공원 결정건과 시비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시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기본설계 및 작품공모전을 실시하고 동작품에 대한 구의회의 고견청취와 주민 공청회를 거쳐 구 보건소부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신의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추진에 있어 주신 몇가지 고견사항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한 제시하여 주신 사항중 투자비율의 과대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 잠정 추계한 대상부지 1,482평의 매입비가 약 7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소유부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거나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구의 고정재산 증대는 물론 문화의거리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 2002년까지 중장기적,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재원조달 또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절약과 공기단축면에서 신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수산동 일대 그린벨트지역내 문화의 거리조성 문제는 차후 옆에 있는 도림동의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하여 기본설계 용역시 타당성여부를 적극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부 마치고 신의원님의 나머지 질문사항과 원오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 및 윤창렬 의원님, 이동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구의원님, 의장님, 그리고 오늘은 특히 또 많은 우리 구민들 방청객도 많이 오셨습니다. 또한 언론계에서 오셨고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의회 의원님께서도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남동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 내용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이니 답변을 하도록 위임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구청장의 답변내용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복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오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비서실의 바람직한 기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에 따라서 95년 6월 20일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등 보강시행지침이 시달돼서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는 비서실장으로 6급 1명, 수행비서 7급 1명, 기능직 1명등 3명을 두도록 해서 현재 3명의 비서실 인력으로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상담, 영접 및 안내와 구청장 주관행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신속하게 보고토록 해서 언로가 막힘없이 구청장에게 연결되도록 하고 구민의 소리를 항상 청취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현재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비서실의 기능을 한층더 강화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원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의 우리구 지방세 징수대책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연초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 개인별 지방세 징수책임제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보고회의 운영,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 체납액정리 유공기관 및 공무원 시상제 관허사업 지방세 완납 경유제 등을 실시해서 금년 8월말 현재 체납세 부동산 492건, 자동차 3,455건, 전화가입권 425건등 총 4,372건을 압류하였고 28억600만원을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체납액은 지방세법상 5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인해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92년도 체납세액을 완전히 징수하는 그런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시효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자소유의 부동산은 물론이고 동산과 무채재산권 및 관허사업의 인허가사항등 까지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압류조치함으로서 채권을 확보하고 부과된 세금은 시효소멸등으로 면탈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납부해야만 된다는 납세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92년도 체납세액이라 하더라도 압류해서 채권압류를 해서 채권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영원히 시효소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한건이라도 시효소멸로 인해서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예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원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해외개척단에 보건소장이 동행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미해외시장개척단은 96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 기간중 미국과 캐나다등 선진 2개국 3개지역을 대상으로 관내 남동공단에 소재한 10개업체를 구청장이 직접 인솔하여 다녀온 바 있습니다. 본 해외시장개척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협조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민간경제사절단 파견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참가업체 못지않게 동행공무원 선정에 있어 현지사정과 체류경험이 있는 보건소장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영근 보건소장은 미국에 다년간 거주하던 분으로 북미 해외시장개척 현지활동을 하는데 있어 언어의 소통은 물론 일행의 현지활동을 보좌하고 발전된 의료시설과 장비등을 견학하는등 많은 역할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동종합복지회관이 일부 시설이 부실한데 이 시공업체나 감리사한테 감사패를 수여한 것이 타당하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 계획을 해서 96년 8월에 개관, 운영중인 만수6동 소재 남동종합복지관이 공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공사감리사와 시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것이 타당하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해 드립니다.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의 시공은 설계에 의해 시공되었다고 보며, 타 건축물에 비해 성실히 시공되었다고 보아 오랜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고생한 감리사와 현장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상의 미흡한 점이 있어 시설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완을 요하는 부분을 조속히 보완토록 하고 이후 관리 운영중에 경미한 하자라도 발생이 있으면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축공사를 계획할 때부터 당초 설계 검토과정에서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신현필 의원님이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의원님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쓰레기 봉투 지원요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있는 대상자를 말씀드리자면 생활보호대상자 3,019세대 통반장 4,432세대에 대해서 일인당 월 60리터 해당되는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근거는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장설치조례에 명시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의 청소재정자립도 즉, 봉투판매된 가격으로 청소대행료를 지급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면 50%도 안되는 현재 상황에서 가급적 무상공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장기목표로 해서 2001년까지는 자립도를 100% 목표로 해서 점차 올려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다만 학교주변의 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구에서 제작, 사용되고 있는 공공용 봉투를 학교측에 목적을 재확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힘기울여 주시는 김명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윤창렬 의원님께서 인천대공원 조성으로 인한 무단 주차차량의 근본적인 대책과 실농민의 생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내 주차장이 96년 9월 15일부터 유료화됨에 따라 행락차량의 주차장 이용기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장수동 마을에 한하여 구획정리사업 완공시까지 토.일요일에 한하여 외부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적으로 실시코자 관계기관에 건의 한 바 있으나 특정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다수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어 통행제한은 부적합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어 지난 9월초 장수동사무소 입구를 차량진입이 용이한 4개소에 불법 주차금지 및 주차장 이용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장수사거리부터 인천시계까지의 수인산업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고시 의뢰하여 현재 심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인천대공원의 시설계획변경으로 99년도까지 400여건의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며 장수파출소 뒤 13,000여평의 화물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주차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병행될시 대중교통이용 등으로 이 지역 불법 주차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농민의 생계대책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대공원 조성은 도시자연공원으로써 편입되는 농지는 456필지 710,198㎡이며 장수대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농지를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받은 토지주는 타 지역내의 농지를 대체구입할 수 있으며 대체농지 구입시 보상금 최종수령일로부터 12년간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로써는 실농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관내에서 대체농지를 구입 계획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과학영농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의 다수 주민 반대로 인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구획정리사업은 주택건설과 관련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입안, 결정, 집행 절차에 따라 무질서하게 확산된 도시건설, 정비, 개량등을 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낙후된 도시취락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규와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하나의 절차를 결정 하는데는 주민의 의사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이와같은 도시계획변경결정등 관련절차를 거쳐 현재 환지계획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수지구주민의 반대여론은 절차이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기 예산의 투자 및 합법적 절차이행이 상당히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 12월말까지 보상계획, 공사설계, 환지설계 등을 완료하여 내년 3월부터는 보상이 선행되어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용 의원님께서 만수2동 만부마을 및 신동아아파트 입구 사거리 도로확장을 요청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하나 아파트 및 건물이 입주해 있는 현 여건을 감안할 때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통행차량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수동 1-206번지 부근이 도로 가각정리를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입안 검토중에 있으며 아울러 만부마을 일원의 도로확장건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 이후 개선계획 수립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2동 만월어린이집 옆 822-31번지의 무허가 건물을 조속히 철거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수2동 822-31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건과 관련 이 지역은 이미 근린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96년 8월 400여만원을 들여 투입 노후시설을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주차장으로 전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나 체육시설 또한 꼭 필요한 시설인만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로 계속 사용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현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월동 1135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월지구를 인천의 부도심 및 상업업무활동의 중추공간으로 부각시키는 중심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도시설계식으로 승인된 87년 5월 27일 보행자 전용도로로 함께 지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보행자 공간의 안전과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경용 공개공지와 조화되도록 조형물, 편익시설, 조경등을 설치하여 주변 입주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들도 이용토록 하고자 시청앞 좌우 2개 블록을 1차 사업지구로, 남측 4개 블록을 2차 사업지구를 분리하여 1차 사업지구 625m에 대하여는 95년부터 96년까지 예산 7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이는 본 지구가 타 지역과는 달리 도시설계의 특성상 개발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건물신축이 상대적으로 많은 1차 사업지구에 우선 시행하여 기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2차 사업지구는 차후 건물입주 상황에 따라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자 전용도로는 블록간 보행중심공간을 상호연결 보행과 휴식공간을 겸비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 1차 사업지구의 시설물중 일부 파손된 부분은 수시 점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를 계속하고 있으며 고사목 등은 하자보수기간중 이식시간을 선택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무단점용 및 수목훼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시설녹지현황은 14개소 42필지에 193,210㎡이며 시설녹지에 대하여 수목병충해방제,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무단점용 사용실태는 고잔동 649-2번지 5,681㎡가 9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무단점용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자인서를 징구하고 무단적치물 자진 철거와 녹지원상복구 이행각서 징구 및 원상복구 촉구 지시하였으나 계속 점용하고 있어 96년 10월에 무단점용자를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시설녹지점용으로 인한 수목피해는 교목류 해송외 2종 65본, 관목류 좀작살외 2종 6,600본 합계 6,665본이 피해를 보았으며 무단점용된 녹지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이후 녹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푸른 남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를 사무국 직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두분 의원을 마저 질문을 하고 답변과 보충질문을 중식후에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4동 이기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4년만에 부활한 민선지방자치시대는 1년을 결산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면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행정의 경영마인드가 도입되고 있는 것은 민선지방자치 출범의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역의 이기주의 확산으로 국가나 사회 전체적인 피해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여 동안 민선자치 경험을 토대로 부정적인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발전된 선진 남동구 건설에 40만 구민의 뜻을 모아 정성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3월 96년 업무보고시 보고된 특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43회 임시회 실.과.소.동 주요업무보고시 환경보호과의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외 18건 특수시책이 보고 되었습니다. 특수시책이라 함은 일반사업과 차별화된 보편적인 것과 구분되는 개혁의 실제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시책의 입안자나 시행부서에서는 특수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기대가치가 있는 그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얼마만큼 잘 발굴하여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동구의 특수시책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목적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6회 임시회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보고된 특수시책중 일부 몇건만이 명문화되어 보고되는 사실을 접하고 본 의원은 큰 실망과 함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시책, 특수시책 이미 완료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아닌지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시적이고 탁상행정적인 일환으로 용두사미의 격이 되지 않았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96년도 계획된 특수시책에 19건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완료된 사업이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은 실천과정과 실천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용모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남동구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만수1동 출신 김두식 의원입니다. 남동구의 2대 의원으로 의원활동을 한지도 벌써 1년반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본 의원이 세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생활자치인 지방자치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이나 법적인 문제점이 돌출되었을 때는 즉시 시정하고 실행되어야 함에도 지난 회기중에도 질문과 답변된 사항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점에 대하여 솔직히 본 의원의 가슴을 무겁게도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의회의원들의 질문이 의원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뜻이 담겨진 질문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고 김용모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첫 번째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남동구 관내에 국유지 및 시유지 관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총 면적과 필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중 남동구 구유지 현황을 보면 총 266필지 59,606.3㎡ 개인공유 13,131.1㎡, 그중 대지는 253필지 27,186.3㎡, 임야 9필지 27,392㎡, 잡종지 3필지 4,980㎡, 전 1필지에 102㎡입니다. 이중 대부분의 구유지는 개인 무단점유된 사항으로 국공유지는 사용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점유행위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분 이를 묵인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국공유 관리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바, 이는 첫 번째 국공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나며 둘째, 현재 남동구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무단점유무허가 건축물로 인하여 막대한 시구비가 보상비로 지불되고 있는 사항들이 무단점유로 인한 사용비 손해는 물론 차후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지불로 인한 시구세의 손실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차후 국공유지 관리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남동구에는 20개동에 20명의 동장이 임명되어 있으며 이중 지방행정사무관 12명, 지방임업주사 1명, 지방별정 5급 7명으로 93년도에 현재의 동사무소에서 동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바 장기근무로 인한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행정에 있어서 모든 공직자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적정한 연수가 되면 당연히 순환보직을 시켜야 함에도 일부 동장들은 3년반여의 동일 근무로 인하여 주민들과의 원만한 대화나 동행정에 밝은 면은 있다해도 막중한 동행정에 책임자로 일부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여도 주민과의 친분관계로 위법건축물을 단속치 못하고 묵인하여 현재 시 및 남동구 주요 건설사업에 수십억원의 시구비가 보상금으로 책정되는 엄청난 세수손실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순환보직을 시키고 책임감을 부여하여 새롭게 근무여건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장기근무 동장들의 순환보직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종량제로 인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용역업체에서는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여 매립지에 톤당 단가로 인하여 무게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남동구에서 부담하고 규정을 어기고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있는 일부 대량배출업소의 단속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다량 배출되는 대형음식점 및 대형 수퍼마켓등은 별도의 용역을 체결하고 처리하는 규정이 있으나 용역업체에서는 동일한 차량으로 적재하여 매립지 계근장에서 별도 계량을 하지 않음은 물론 쓰레기가 혼합수거 처리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별도 용역을 체결치 않고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쓰레기가 수거되는가 하면 현재 문전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단독 및 빌라세대에서 별도의 비용을 웃돈을 얹어주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남동구 예산에서 그 사용량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용역업체에서는 이중으로 수입을 올리고 남동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일부 세대는 이중으로 부담하는 여러 가지 모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현재의 쓰레기 수거방식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출입문 폐쇄조치를 시키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제40회 임시회 본 의원 구정질문과 지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돌출되었던 문제점으로 제40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당시 권순근 도시국장께서는 부설주차장관리는 특별히 관리카드를 만들어 개별카드에 코드번호를 붙여서 주차장 현황 소유자 사진까지 붙여 공무원이 개별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고 본 의원은 주차장실명제를 제안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이용대수 또는 관리자의 성명등을 부착하여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부여하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지난 행정사무조사시 본 의회 특별위원들은 더위도 잊은채 20여일간의 특별한 활동을 통해 구월동 1146-1 대진빌딩외 11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고발조치 4건외에 시정 완료 되었다는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어저께 확인하여 본바 출입문 전원이 차단된 것은 물론이고 설계시공상의 차이로 도저히 차량이 차고에 진입할 수 없도록 건축됐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이라 사료되며 형식적인 단속과 처리결과 통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공익요원이나 각 동에서 야간근무하는 환경감시원들을 상설단속반으로 구성하여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을 한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창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신청을 한 것은 보충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95년도 7월 11일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우리 남동구의회는 구정질문이 다섯차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다섯 번중 네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었는데 본 의원의 질문뿐 아닌 여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그 자체가 납득이 가지않는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 내용으로서 계속 일관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수박 겉핧는 식의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수박 겉핡는 그런 식도 아닌 수박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서 답변자료를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과장, 계장들께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솔직한 내용으로서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구청장 관계 국장에게 제출해서 답변이 성실히 되도록 앞으로 대오각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자료를 총 수집해서 성실한 그러한 질문내용에 비하면 그 답변은 너무나 기대 이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실망한 나머지 앞으로의 답변은 그 내용 자체를 다시한번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창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구민들이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의문을 제기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명백히하여 주민들의 의문과 욕구를 해소시켜 나갈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하겠습니다. 이 단상에서 발언한 답변 내용은 꼭 40만 구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먼저 오전에 김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1,045필지에 567,000㎡ 그러니까 약 171,500평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연 1회에 걸쳐서 실태조사 기간을 설정해서 전반적인 필지에 대해서 점유자와 점유면적등을 조사하여 점유현황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황측량등을 실시해서 정확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유사용중인 국공유 잡종재산은 모두 551필지에 305,270㎡로써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중인 토지가 303필지에 112,120㎡이고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는 248필지에 193,150㎡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법절차를 위반한 토지는 정상대부자보다 20%를 가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무허가 건물을 신축해서 거주하다 공공사업에 따른 편입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때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점유되고 있는 지역은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 영세민 밀집지역인 간석동 공원촌마을과 만수동 향촌부락, 만부부락 등으로써 이 지역은 과거 철거민 정착촌으로써 70년대 집단이주에 대해서 이루어진 지역으로 현재까지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사업이 종료되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무단으로 타지역에 대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될 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계고조치 후에 강력한 대집행으로 철거함으로써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실태조사등을 통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변상금 부과등 사후관리에 전 행정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동장의 순환보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은 과거 모두 5급 상당 별정직이었습니다만, 1995년부터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임기에 별정직 동장에 임기만료시와 임기전 퇴직하는 별정직 동장의 자리는 모두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20명 동장중 13명의 동장이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교체됐으나 모두 동장에 보직된지 2년 미만으로 사실상 장기근속자는 일반직 중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별정직 동장은 대부분 3년여씩 근무해서 잔여임기가 모두 2년 미만이 됩니다. 별정직 동장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순환보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보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기존에 근무하던 동에서 다른 동으로 보직을 변경할 때에 근무하던 동에서 사직을 하고 재임용하는 절차의 형식을 갖추어서 재임용 했습니다만 현재는 별정직 동장에 재임용의 길이 막혔습니다. 모두 일반직으로 대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임용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동장들로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업무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두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김두식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량제실시후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처리비용을 톤당 단가로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책이 요구되는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 주민들이 자의든 타의든 자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거원에게 웃돈을 주며 처리하는 사례가 있고 배출자는 비용을 줄이려고 무단투기하는 행위, 또한 수거업체는 쓰레기라면 모두 수거하려는 관행이 있습니다. 일부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 쓰레기는 업체와 배출자는 용역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으나 용역업체가 가정쓰레기처리 대행을 병행하여 처리함으로써 정확한 처리량을 정확히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사례들은 전체의 종량제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주민의 의식결여와 청소업체의 책임감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간 우리 구에서는 개선대책을 꾸준히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단투기자를 발본색원 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도 무단투기자 972건을 적발 과태료로 1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돼 쓰레기를 무조건 처리하는 업체와 웃돈을 받고 처리하는 업체 청소원을 적발하여 해당 2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1개월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행업체에서는 불법 쓰레기 처리행위 청소원에 대하여 정직 1월에서 감봉에 이르는 신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생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각동에서는 주야간 각 2명씩 단속조를 편성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월4동에서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단속과 예방에 좋은 성과를 얻은 바 있어 우리 구에서는 특색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97년에 각 동에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관리 문제는 전체 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96년 5월부터 주기적으로 발생량을 측정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호간 적정한 계약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가면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김두식 의원님께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출입문 폐쇄조치에 따른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두식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적정활용 및 유지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이 같은 관심은 우리 구민들의 편익증진 및 공공질서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 믿으며, 저희 관계공무원과 합심하여 이에 부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출입문 폐쇄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부설주차장 출입문의 조작이 단순용이하여 절대 조치를 힘들지만 건축주에게 필요성은 강력히 주지시키는 반면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시정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천수입니다. 먼저 이기용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6년 계획된 특수시책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 내용중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진행사항을 보고 드려야 함에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의회에 보고되는 특수한 시책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는 보고가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질문하신 19건의 특수시책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완료가 3건, 정상추진사업 14건, 시기미도래 2건, 이중 시기미도래 시책인 구민이 본 공무원상 발표대회는 금년 11월에 실시 예정이며 도로환경정리원 위로시찰계획은 10월 하순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 특수시책에 대하여는 그간에 반상회보, 남동마당등 구정홍보지면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에게 알권리 충족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식 고취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우리구 특수시책의 사업효과를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욱 성실하게 추진할 것이며 그간에 세부적인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기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전부터 진행된 총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요지를 받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만수2동 출신 최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의회를 보면서 느낀점이 새롭습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질문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고 연구하는 모습들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고맙고 본 의원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연구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고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하시는 국장들은 이 질문을 듣는건지 안듣는건지 엉뚱한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질문요지만 가지고 답변을 하면 여기서 질문하는 의원들의 자세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국장들은 잘 경청하고 이해해서 답변을 하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822-31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동용 의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곳은 822-32호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은 이 822-32호에 대한 무허가주택 철거 및 보상에 대해서 다시 나와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네, 조재구 의원.

조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최영만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을 번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재구 의원으로부터 최영만 의원이 보충질문한 번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두 가지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에 부지 매입비 96억5천만원만 책정하여 실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답변하였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 원가에는 남동구청이 기 보유한 A지역 구 남동구의회, 구 남동보건소 부지 3,715.2㎡ 약 70억원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인접학교 때문에 A지역 3,175.2㎡ 개발에 제약이 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남동구 재정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한 남동구 구민회관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남동구 재정자립도를 상향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7개 초.중.고등학교장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입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 대책과 학교주변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차원의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최고로 학교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재정은 전국에서 최악의 상태입니다. 쓰레기청소 재정자립이 50%라는 것은 청소행정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개선 차원에서는 대형건물, 시장 주변 음식점등 쓰레기봉투 미사용 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벌과금 부과와 청소용역업체의 면허개방으로 인하여 충분한 개선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관내 38개 초.중.고등학교 주변 청소용 공공용 봉투는 당연히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적극적인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신현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봉투지원 문제는 오전 답변시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급 학교주변에 대해서 쓰레기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동장이 이것을 확인 판단해서 지금 현재 그 공용봉투를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 내보내 가지고 동장이 확인 판단해서 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최영만 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최영만 의원님의 질문이 이동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저희 답변 불충분함에서 기인된 것으로 두 분 의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최영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만수2동 822-32번지 공용주차장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수2동 822-32번지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부 소유의 지목이 잡종지로서 면적은 325㎡이며 홍성복외 1세대 11명이 93㎡ 무허가 건물에 십수년이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주민 각자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희망하고 있으나 영세주민의 재산권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이주대책등이 마련되어 이곳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가정할 때 토지매입비, 이주보상비, 주차장설치비등 약 2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지 주차가능 대수는 10여대 안팎으로 주차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여건 변동이 있을시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신현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시 필요한 부지매입비 산정은 공사발주시 실제 필요한 부지로 한정 하였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의회부지 및 구 보건소부지는 우리구 소유부지로써 부지매입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써 구민회관 자체는 문화시설로써 작품공모시 구민이 원하는 진정한 문화시설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차원에서 근린생활유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하여 매각방식도 좋습니다마는 중장기적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행정재산보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신현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네, 신현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합니다.

발언내용이 뭡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지금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2차 보충질문을 하시겠다 이거죠?

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 윤창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심층있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적 있습니다. 또 최영만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하여 정확한 질문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방금 이 자리에서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의원이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는 96억5천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사원가 산정시에는 남동구 구 보건소자리, 의회자리를 원가에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질문 했습니다. 또 이 자리를 구민회관만 달랑 지어가지고 많은 예산으로써 관리하는 것보다는 복합건물로 지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또 원가산정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상반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촉구드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지금 대형건물, 시장주변, 음식점등 쓰레기봉투 미사용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벌과금 부과와 청소용역업체의 면허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소용역업체의 면허개방은 지금 40만 인구의 생활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대때서부터 면허개방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경쟁 체제에 의해서 대한민국 모든 기간산업도 개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기득업체도 면허개방을 해서 건설업체라든가 청소관리업체라든가 많은 업체가 면허개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남동구청장께서는 청소용역업체를 좀더 면허 개방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청소행정구현을 하기 위해서 면허개방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필 의원의 2차 보충질문에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함)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 한학수입니다. 신현필 의원께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 핵심은 청소행정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전체 청소비 문제에 비율이 낮은 것은 대행업체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걸로 이어져 가지고 신규대행업체면허를 개방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걸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한 대행업체의 신규면허는 원칙적으로 개방이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지역에 대한 쓰레기청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방법이 구청장이 직접 처리를 하거나 또는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거나 그 방법상의 문제는 있지마는 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면허업체를 개방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개방이 돼 있지마는 현재 기존 업체들이 구역을 담당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업체를 면허를 해줄려고 하면은 일정한 지역을 할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어느어느 지역에 대해서 신규면허를 받는 사람이 그 구역에 대한 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기간 또 역시 약 1년간 소요되는 것이 검토된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규업체가 만약에 어떤 특정지역을 할애해 갖고 면허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면허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그 구역을 청소하고 있는 현재 기존업체의 인력과 장비는 감소가 돼야 됩니다. 감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업체가 청소하고 있는 구역에 신규업체가 면허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을 경우에 두 개 업체가 동일지역에서 경쟁을 벌여가지고 혼란이 발생합니다. 해서 여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예를 들면은 어느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택지개발사업 결과에 그 지역에 상당한 신규 쓰레기 발생량이 발생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만 한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면허업체를 하나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한 여건의 변동이 없는한 신규업체의 신규면허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네, 김운봉 의원.

지금 부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김운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입니다. 47회 임시회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몇몇 동료의원이 계속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지적을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을 우리구 행정에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너무 즉흥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신현필 의원이 본 질문에서 초등학교 쓰레기에 대해서 공공용 봉투를 지원하자는 본 질문요지에서 보충질문으로 쓰레기 대행업체 면허개방으로까지 가는 부분은 비약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약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하면서 결국 우리 쓰레기 처리대행료의 비용처리율이라든가 이러한 경영적인 측면을 얘기 했기 때문에 신현필 의원으로부터 그러한 질문이 나왔던거로 보충질문이 나왔던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명료하게 답변준비가 안돼 있다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양해를 구하고 그 보충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나 월요일이나 구정질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라도 얘기를 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중에도 그간 저희 의회와 집행부간에 얘기됐던 과정에서 흐름을 어겼다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면허업체 대행할 때 업체의 경영효율성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속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회산업국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쓰레기 대행업체를 차라리 그럼 직영으로 하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95년도말 사회산업국에서는 이미 동별로 나눠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다 구역에 대해서 재편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길하면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면허개방에 대해서 검토 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또한가지 부구청장이 여건변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사회산업국장도 얘기를 할 때 여건변화된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대형쓰레기 발생업체가 지역쓰레기 발생업체와 같이 하다보니까 쓰레기 혼합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대형쓰레기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동구관내에 50%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구에서 표방하고 있는 내역은 기본적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하기 이전까지 자유계약이었습니다. 자유계약을 전제하면서 어떻게 쓰레기 면허업체에 대해서 구에서 통제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바뀌었다면 해당 업체가 수거한 거에 대해서 비용만 지급해주면 되는거지 그 업체의 경영수지까지도 우리구에서 부실한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전에 이미 이론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유경영이라고 구에서 계속적인 답변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구청장이 답변하신 내용은 어찌보면 쓰레기업체를 비호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그렇게 해왔다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적 인정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집행부로써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오늘만 있는게 아니고 집행부가 내일 없어지는게 아니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차한 답변을 듣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어떤 구를 집행부를 질책하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자 라고 까지 의견들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자세나 의회에 대한 자세는 너무 경직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겠다는 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신현필 의원께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원가에는 신의원님 말씀대로 구 보건소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부지에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구민회관 겸 복합상가건물 문제도 당초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유발문제등 각종 문제로 인해가지고 본 문화의 거리로 전환 하였던 것입니다. 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정자립도적 차원에서 복합건물유치관계를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각종 여론 및 의견을 거쳐가지고 이 사항은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여섯분 의원의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3 출석의원( 2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이기용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조재구 의원 천종만 의원 천정숙 출석공무원( 7 명) 구청장 김용모 부구청장 한학수 총무국장 박승언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이병달 기획감사실장 변천수 문화공보실장 김진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