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돌 의원 발언

현재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 사업소 산하로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1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년간 유지비는 금년도 환경사업소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약6억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규제미만 농가에서는 사실 폐수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이 되어서 저장된 것을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서한문을 내고 모든 것을 냈지만 앞으로는 저장조를 별도로 설치를 하게끔 행정계도를 하고 해서 되어야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당분간은 신고나 허가농가도 여기에 많이 위탁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미만도 저장시설을 빨리 설치를 해서 나중에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차원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 된 것을 보면 규제미만도 하한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장조를 아니면 정화조를 필히 설치를 하도록 명문화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의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환경분야는 시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인데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수처리장에 연계를 하더라도 이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인력이라든지 또 축산폐수수거가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가동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시험가동중이니까 가동한다, 안한다를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준공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올 때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한다는 명문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권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저장조 설치를 권장한다로써 종결하고 뒤에 축산농가는 이를 수집운반에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개정이 될 때 저장조 설치규제가 있는데 그때 어떤 규제가 안되겠나 싶은데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사항들은 주로 별표1에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대로 부과처분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읍면동에서 쓰레기를 길가에 주인도 없이 검은 봉투에 싸가지고 내놨는데 이것을 봉투를 열어서 단서를 찾습니다. 영수증이라든지 누구 것이라는 것을 현재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장천있을 때 많이 했습니다. 불법투기를 하면 과태료가 많이 나갑니다. 또 신고자에게는 보상금도 나갑니다. 보상금도 상당한 액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저희 동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평3동에는 시장가가 되다 보니까 시장내에서 자기들이 쓰레기를 많이 수집을 했다가 어디다가 버리냐면 골목 귀퉁이에 버리고 갑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류 같은 것이 전혀 안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전과자가 되어서 아주 교묘하게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단속요원이 되어서 단속을 해서 적발할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면 단속의 효과가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방문했을 때 눈으로 보고 사진을 다 찍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폐타이어 같은 것은 버리게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던 것 중에 폐타이어, 드럼통, 건축폐기물 등을 눈으로 직접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하고 있으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업체라든지 과태료 부과 대상되는 업체를 확인해 줄 경우에 위반사항이 2건이 있을 때는 2건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위반행위 횟수는 통상 1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가 아니고 처음 적발된 날부터 1년 즉 오늘 적발되었으면 오늘부터 내년 10월14일까지 이렇게 1년을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분뇨 처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일반폐기물 및 오수 분뇨 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인택시자율부제에관한청원

간사 구미시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의견서안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시도를 항상 뒤따라가지 마시고 참작해서 교통행정과장님도 옆에 나와계시는데 잘의견하셔서 청원은 청원으로써 검토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건의 사항으로써는 현행 개인택시 사업자는 상기와 같이 자동차 증가로 인한 수입금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부담이 과증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각종 재세공과금, 자녀학자금등 생활 유지비 마련을 위해 1일 12시간 이상 무리한 운행으로 안전운행에 역행하고 있는 등 개인택시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정에 있으며, 교통부에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책 방안으로 지난 '94.12.22일자로 택시제도 운영기준을 정하여 택시 승차난 해소를 가급적 택시증차를 억제하고 택시 부제를 폐지 또는 완화로 대신하도록 정책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택시 사업의 운영실태와 경영의 어려운 설정을 감안하여 개인택시 부제를 완화 조정하여 개인택시 사업자의 운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택시의 승차난을 해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6부제를 자율부제로 완화, 조정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근본 취지는 정기적인 휴식을 통해서 운전자의 건강유지는 물론 차량 정비등을 통한 안전운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이는 자율화할 경우 운영난을 호소 현실속에서 이의 이행 여부가 우려가 되나 개인 택시부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자는 청원을 근원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만큼 택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 분석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청원의 내용이 지방자치 단체장이 처리해야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같이 이송하여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경상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장 전창근씨입니다. 소개의원은 방금 취지를 설명하신 구미시의회 임경만 의원입니다. 청원사유를 요약하면 개인택시사업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개인택시부제 완화, 조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인한 수입금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부담과중, 그리고 각종 교육, 훈련, 길.흉사 등 운행중단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무리한 운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부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사유입니다. 청원내용은 현행 6부제를 자율부제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택시부제운영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여 택시의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의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휴식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건강유지는 물론 차량정비등을 통한 안전운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6부제, 5부제, 4부제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의 자율부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자율부제로 개선할 경우 청원사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증대를 위한 무리한 운행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차량정비 소홀과 운전자의 건강악화로 교통사고요인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회사와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택시의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은 부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부제를 운영하자는 내용인 만큼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청원을 시의회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 담당부서에 이송하여 직접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부제완화 여부 및 개선 사항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문위원님이 두가지 지적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인택시들의 반발이라고 하는데 법인택시들의 반발은 사업주는 반발이 될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기사들은 자기도 언젠가는 개인택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요, 다음에 무리한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정비 소홀이 안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 지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준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달 30일 동안 계속 운행을 한다든가 자기 체력을 감당못할 만큼하는 개인택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지부에서도 기준이 있고 룰을 위임해쥤으면 하는 바램으로 하고 있고 또 이 두가지는 제기합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에 대해서 지부장 또는 지부의 임원들이 누차 저희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니까 아마 의회에다가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택시 부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운전자의 과로 방지 또 차량정비 81년도 당시만 해도 유류 절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개인택시가 716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제시행하는 것이 6부제고 법인택시가 361대에 8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택시를 자율화한다는 것은 자기는 운전할 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자율적으로 놀고 싶으면 놀고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이 청원사유와 부제를 자율화 해달라는 것은 영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해제해달라 이렇게 되면 현재 6부제에서 6일만에 한번씩 놀아야 될 것을 10일만에 한번 놀게끔, 20일만에 한번 놀겠다 이런 얘긴데 무리한 운행을 할수록 부제를 단축을 해야합니다. 자율화가 아니고 3일만에, 4일만에 한번씩 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운행한다는 것은 자율화하고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자율화를 하게 되면 현재에도 지금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716대에서 약8%∼1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조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만 끊으면 대리운전 허가를 해줍니다. 또 병원에서는 어디가 좀 아프다고 하면 두달, 석달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앞서 김천 의료원에서 진단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워낙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고의적으로 대리운전을 시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율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엔 백% 대리운전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 운전을 시키면 하루에 최소한 10만원이 차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회사 산합금 들어오다시피 맡겨 놓으면 10만원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맡겨 놓고 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택시 서비스나 법인택시 서비스나 오히려 개인택시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의 서비스가 낮아집니다. 부당요금, 합승요구, 승차거부,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임위원님이 법인택시 사원들이 호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율화가 되면 법인택시도 자율화 해줘야 됩니다. 더 급한 것은 법인택시가 더 급합니다. 자율 해버리면 법인택시 소유자는 좋지요 30대, 40대 놀리던 것을 계속 운전수만 고용하면 10만원씩 돈이 들어오니까 법인택시 대표들은 좋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현재 개인택시 약 108대가 하루에 쉬고 법인택시 46대가 쉽니다. 부제로 인하여 묶여 있는데 법인, 개인택시 다 풀어준다면 약 150대가 도로에 나와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에도 수입금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법인택시기사들은 더 감소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법인택시기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집단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국에 부제 시행하는 것을 보면 김천은 개인택시를 4부제를 하고 대구 부산도 4부제, 서울은 개인택시는 3부제로 법인택시는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6부제, 8부제를 하는데 영주, 안동, 경주, 포항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6부제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교통수요가 갑자기 많을 때는 부제를 해제합니다. 구정이나 추석에 교통량이 많으니까 자율적으로 부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법인택시는 못풉니다. 왜냐하면 법인택시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장사 안되는데 부제만 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금년추석에도 법인택시는 못 풀었습니다. 사실 개인택시도 못 풀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해라해도 못했습니다. 무제한 풀어준다고 하면 이제까지 제가 세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서비스질이 낮아질 것이다. 주야로 운행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깊이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