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공원식 의원 발언

공원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회관과 구청 소관 순서입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총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한후 세부내용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께서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신진용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신진용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증가분은 101,256천원,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는 39,75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기본급 이것은 봉급입니다. 66,925천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정원이 2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한 급여가 감되겠습니다. 거기에 초과근무수당 27,171원은 야간 공연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감되는 것은 39,75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950만원입니다. 여기에 새로 요구하는 것이 특수활동비 50만원, 그래서 3명 결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감소분이 1천만원인데 요구하는 금액이 50만원이 되어서 950만원이 순수하게 감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4,030천원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관장님, 아까 진행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추경예산의 개요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세세항에 대한 전체 설명은 심사때 같이 다룹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부분에라든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진용
신진용문화예술회관장
경상적경비는 74,030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9,500천원이고, 피복비가 182천원이고, 급량비가 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500천원, 재료비가 15300천원, 국내여비가 5,328천원, 재산취득비가 170만원 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은 76,480천원이 요구됐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68,980천원이고, 재산취득비가 75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2회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01,256천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 불가결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술회관장님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어제와 같이 페이지수 10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넘어가면서 실무과장님한테 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총체적인 질문이 없으면 축조심의를 하는데 필요하면 정회를 선포해서 하고 특별한 논쟁의 질의가 없으면 기록에 남기는 질의가 되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해서 세세함까지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설명 이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지요?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소관에 대한 순서입니다. 먼저 남구청 부구청장께서 소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활
이수활남구청부구청장
남구의 부구청장 이수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시민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지적과장대리 지적계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회추경보다 23억 5,600만원이 증가된 483억 8백만원이며, 장별증감내역으로 구청에 일반행정비가 1억 4,800만원 증감된 73억 6.700만원. 사회개발비가 12억 3,100만원이 증가된 151억 5,500만원, 경계개발비가 15억5,800만원이 증가된 111억 4,100만원, 민방위비가1억 7,900만원이 증가된 4억 8,200만원, 읍면동의 일반행정비가 4억 1,700만원이 감된 105억 9,300만원. 사회개발비는 8억 5,300만원이 증가된 35억7천만원, 그중 인건비는 12월까지의 소요액을 판단 예산 집행 12억 2천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상경비가 2억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정 협조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적으로 지급하는 인건경비가 7.2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지역주민의 필수 불가결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 4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 1회추경 예산보다 7천만원이 증가된 23억 1,700만원으로 총무과 7,100만원, 시민과 2,200만원, 세무 징수과에 7,600만원, 지적과가 감 1,1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억 7.600만원 읍면동 4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소관입니다. 총무과 전체예산은 1회추경 대비 7,100만원이 증가된 77억 3,3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4억 1,3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구청 읍면동 일반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에 3,300만원, 팩스민원 전국온라인 운영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에 4,300만원 등 경상적경비가 1억 1,3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총무과 사업예산으로서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가 7,500만원, 구룡포 성동1리 하수도 및 안길 포장공사비가 2,500만원, 장기 정천1리 농로 포장공사가 3,500만원, 연일 오천리 구거 정비 2천만원,연일 오천리 소교량 설치 및 옹벽 설치공사가 8천만원, 연일 달전리 옹벽 설치공사가 3천만원 대송 송동2리 안길 포장공사 2천만원, 장기 대진리 마을회관 건립 5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5천만원 등 3억 7,100만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부구청장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합계금액만 설명하시구 밑에 소관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활
이수활남구청부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는 2,200만원, 세무·징수과에 7,600만원, 지적과에 감 1,1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으로 1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에는 4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북구청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의 설명이 있었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남구청 소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태위원.
상태
최상태위원
구청 관할 산하에 사업예산이 전부읍면에만 편중돼 있고, 시 지역에는 1건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수활
이수활남구청부구청장
그것은 읍면동 예산은 2천만원미만짜리는 읍면동에다가 계상을 하고 구청 자체에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전에 새마을사업 그걸 갖다가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읍면동 읍면 소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근린사업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동보다는 읍면이 낙후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심에 있어서 우리 추경 때 당초예산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켜도 될 성격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꼭 2회추가경정예산에 그것도 연속사업도 아니고 전부다 작은 사업이나마 새로 신설 사업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활
이수활남구청부구청장
지금까지 아마 예산을 계상하기까지 문제가 대두된 즉 말하자면 주민이 건의를 했다든지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전체사업중에 우선 해야 될 사업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좀 말씀이 미흡합니다만 구청 전체로 판단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읍면이 나간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설명 안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건설과소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상태
최상태위원
군과 시가 통합되고 도농간에 개발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 해가지고 우선 읍면쪽에다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배려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수활
이수활남구청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정균화위원님.
윤화
정윤화위원
사업예산 개요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이제 최위원의 질문에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현재 균형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현재 오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현재 읍면예 현재 사업을 요구를 받아서합니까 ? 이것은 구청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겁니까?
수활
이수활남구청부구청장
정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무위원회 소관은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마을사업, 소규모사업 그걸 중심으로 했고, 균형이 안맞다는 것은 건설과 소관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같이 설명이 안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균형을 잡는다고 애를 썼습니다.
장춘
이장춘위원
이것은 각 동이나 읍면에서 올라 오는 것을 여기에 돼 있지요?
수활
이수활남구청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우리 최상태위원님이나 정윤화위원님의 지적을 내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만 보니까 편중되는 것 같고, 어느 지역은 제외된 것 같지만 구청 전체로 보면 그렇게 않다고 답변이 돼요. 그게 잘못된 답변입니다. 최위원님이나 정윤화위원님이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구청 전체에 대한 사업 검토 다 했습니다. 대부분 여기 위원 앉으면 너무 편중됐다합니다. 어느 지역에 많이 갔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사업이 많이 발생됐고, 불가피한 사연이 있지만 읍면에 1억씩 배정한다는 설까지도 나온 다고 보면 잘못된 예산안입니다. 물론 면적이나 인구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구 또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추경액을 보완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균형은 있어야 됩니다. 어디라도 다 필요한 곳이고 하는데, 앞으로 구청의 예산을 부구청장님께서 전체 실과소의 예산을 편성할 때 다 검토할 것 아닙니까? 두 위원님의 지적에 참고하셔서 굳이 어느 소관 위원회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잘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해소지도 불식시키구 말마따나 예산을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요를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되, 그러나 적절한 안배도 중요하다. 잘못하면 나눠먹기식은 해서도 안되지요 니 여기 하니까 니 여기 하나 하라는 쪽은 안되지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활
이수활남구청부구청장
예산 편성 때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팩스 전국 팩스민원이 발생되고 상당한 민원인들이 편리해졌고, 좋은 제도라고 많은 좋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국가적으로 시행했고 본 시에도 했는데, 일반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반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구청의 민원이 상당히 방문민원.발급민원이 줄어든 대신에 읍면동에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발급민원이. 거기에 대한 통계를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시하면서. 예를 들면 구청에는 얼마만큼 줄고, 읍면동에는 얼마만큼 늘어난 데 대해서 통계보고가 있습니까?
수활
이수활남구청부구청장
파악을 해가지고‥‥‥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어떻든간에 결과를 보시면 구청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읍면동은 확실히 늘어난 통계가 나을 겁니다. 피부로 느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충원을 해줘야 됩니다. 쉽게 하면 구청이 민원이 감소되는 만큼 많은 대로의 조직을 관리해야 되고, 읍면동에 민원이 발급되면 발급되는 대로 예를 들어 3만이상 되는 읍면이나 이런 데는 발급민원 직원만 한 사람 있어도 엄청나게 늘어난 양을 그걸 대체 안해주면 또 가까이 가서 발급받는 데는 편리한 또 거기에 가서 잘못하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현장 파악을 잘해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시든지 아니면 본청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받든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 일반조직이 거기에 안해주면 또 새로운 불편이 발생된다 하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파 데오드라이트라는 것은 지적과에서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던 예산이다 해서 그러면 구입하십시오,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측량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수활
이수활남구청부구청장
맞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걸 구입 안 했습니까 ?
수활
이수활남구청부구청장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최상태위원님.
상태
최상태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부구청장께서 소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활
이수활남구청부구청장
평소 존경하신 공원식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96년도1회추경보다 14억 2,200만원이 증가된 259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총무과가 5억 4,800만원, 시민과가 2,800만원, 세무 징수과가 8천만원, 지적과가 1,7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8,200만원, 읍면동이 6억 6,7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소관별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8억 6,600만원으로서 인건비 2억7,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용 PC교체 5,300만원, 동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5,400만원, 노후 청사 안전진단 및 가건물 철거비 1억 2,5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25건에 5억 1,100만원, 기타 경상경비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부구청장님, 어차피 과별로 또 축조심의가 있고 하니까 개요를 말씀드렸고, 과별로는 합계금액만 하고 주요사항이 있으면 말하고 유인은 유인대로 보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활
이수활남구청부구청장
다음은 시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앞에 개요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는 금회 추경을 2,800만원, 그다음에 세무·징수과는 8천만원, 지적과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가 8,200만원 그래서 읍면동에 대해서는 6,700만원,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총무과부터 직제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장대리
부구청장으로부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소관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해서 각 과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에 정말 사생활을 다 이렇게 뺏기면서까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예산심사를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들에게 송구스런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2회추경예산을 토요일 오후 늦게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조정은 제3차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