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박창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수공원 정화대책으로 무질서한 구축물 원상복구와 공원샘터를 도시공원 시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오산 정상 및 등산로 주변에 무질서한 구축물 원상복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현황은 육군 5837부대 2대대가 설치한 교통로 12개소와 방공호 18개소가 등산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폐타이어, 방공호등이 일부 훼손되어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의 실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구축물 정비를 위해서 금년 5월 20일 육군 5837부대 2대대장에게 조속히 정비토록 협조요청하여 5월 31일 2대대장으로부터 금년 추계공사시에 반영하여 보수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동년 10월 2일경 2대대장에게 조속히 정비토록 재촉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대대에서 금년 독수리 훈련기간인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간 예비군을 동원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중임을 작전장교로 부터 통고를 받았습니다. 둘째, 만수공원 샘터를 도시공원 시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일명 만수천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면적은 약19평 정도로서 수질오염 예방과 시설현대화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계획은 주변정지작업 약수터시설 정비, 무속신앙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비등 약 3,000만원의 정비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비비를 금년도 1회 추경시 군 재정 형편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창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홀점검 현황 및 정비실적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및 상수도 맨홀에 대하여 '96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8개조 16명이 1차점검을 하였으며 2차점검은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우리군에서는 맨홀은 총 1,280개소중 정상맨홀이 1,210개소, 불량맨홀이 70개소로서 65개소에 대해서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읍면 자체예산 78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미정비 5개소는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시설물에 대한 정비는 '96년 7월 23일 한국통신에 불량맨홀 보수 협조요청을하여 통신맨홀 3,400개소중 정상이 3,389개소, 불량맨홀 11개소가 있었습니다. 11개소에는 통신공사 자체예산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립식 규격품 사용지시에 대하여 '96년 7월 23일 관련기관 및 읍면장에게 불량맨홀 정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현재 648㎜ 맨홀뚜껑은 한국공업규격 KSD6021 규격에 규정된 높이 조절링을 사용하여 정비하고 나머지 이외에 맨홀 측구 오.우수받이 뚜껑은 한국공업규격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규격품으로 자체 제작한 콘크리트 및 철판뚜껑 기타 KS이외의 제품은 사용을 지양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높이조절 가능제품 생산업체는 2개사 일산하고 다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만수공원의 정화대책으로 도시공원 시설에 맞도록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소요업비가 3,000만원 드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샘터가 아주 불결하게 시설이 되어 있어 수질오염에 우려도 있고 해서 우선 수도시설을 자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샘터 부근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무속신앙 시설이라든가 토질 자체가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정비를 겸해서 3,000만원이면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라든지 만수공원 정화대책 방편은 우리 주민들이 어떤 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한다든지 또 만수공원같은 경우는 주민의 쉼터로서 어떤 소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항상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도 해주시고 여기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울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주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연일 군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도에서 추진중인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공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군의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중 4대 관광권역별 구상과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작성한 대구근교권 관광개발 계획안을 보면 개발의 필요성이나 개발방향만 나열되어 있어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외형적인 면보다는 하나라도 구체적이고 충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 2000년대 종합개발 계획하고는 전혀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 권역별 개발계획에 지정되면 우리군이 받을수 있는 지원이나 혜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낙동강 관광지 개발은 관광단지화 할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못하여 경상북도 권역별 개발계획의 지정을 위한 자료에 포함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도개리 온천개발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도 유학산하고는 거리가 멀어 삽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장을 전혀 답사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만 계획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유학산, 도개리, 매원골프장, 화훼단지가 연계되면 얼마든지 좋은 관광지가 형성될수 있을 것인데 다부동 일대 토속음식점 약 2만6,000평정도 개발계획은 너무 허무한 계획인줄 믿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음식문화는 이렇게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음식문화만 발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후진국에 속하는 음식점 개발계획만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견해는 어떠한지 공보실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24일날 군수님 출석시 다시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문제에 대하여 가산면 금화리 계곡은 여름철이면 가족단위의 행락객들로 해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군관내 휴식처의 대부분이 쓰레기와 각종 오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될 자연환경이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몇 년 못가서 휴식할 장소가 없어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 됩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는 깨끗이 하여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즐겁고 상쾌한 기분으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하자고 관련단체에서는 캠페인도 벌이고 홍보물도 나누어 주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나 각종 오물로부터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금화계곡을 비관광지로 지정하여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를 통한 자연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금화계곡, 금오동천, 기성계곡, 기성계곡은 통과도로라 할수 있지만 금오동천, 금화계곡은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청소비 징수조례까지 제정해 놓고도 장년 300원 청소년 200원 징수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서에서는 식당이용객이 아니면은 상가주인이 반발우려가 있는데 기타 관광지 비관광지 성주댐 군위군 고로같은 지역은 고로지역은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통과도로 이면서도 쓰레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음식점 상가가 있는데도 청소비를 받고 있는데 금화계곡은 왜 청소비를 받지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산 1, 2리∼용수∼응추동으로 통과도로라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단 한 번도 현장을 답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곡4동으로 통과할려면은 현재로서는 겨우 통과하는데 행선 통과도로라서 수수료 징수가 어렵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보다는 쓰레기수거 징수료가 불리하다고 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3만 3,000원 수입입니다. 성수기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그중에서 25만 4,000원입니다. 행락객 비수기 철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약 800명정도 성수기 토요일, 일요일에는 약 1,500명에서 3,000명정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만약 3,000명정도를 300원씩 계산을 하면 하루수입이 90만원쯤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생각이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설점검반 및 명예이장이 읍면담당 구역별로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면 금화리 134-1번지 무허가 건축물은 '95년도 12월경에 완공되어 '96년도 8월1일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형식적으로 행하여 진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군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인지 의문이 갑니다. 주택과에서 실시한 '96년도 불법건축물 단속실적과 주민들에 대한 사전예방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금화동 무허가 건물 4동 본의원이 답사하고 듣기로는 1동에 약 2,500만원 정도 철거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단속은 하지 않고 준공이 되고 철거해서 가뜩이나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이 불황에 있는데 건물 1동당 2,5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이고 있는 사실은 우리 행정능력이 부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지역유지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매우 따갑습니다. 군의원인 본의원이 듣기에도 부끄러울 정도 낯이 후꾼해 질 정도로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건축물 비율로 보아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허가가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해놓았습니다. 재건축 허가를 해주고 건축이 이루어 질 것 같으면은 구태여 2,500만원 약 1억에 대한 손해를 보이면서 철거했다가 재시공 하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또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설, 도시, 새마을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새마을 소관 소규모 건설공사 18건에 대하여 사업별 시공회사를 말씀해 주시고 추진중인 6건은 월동기전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되어 있으나 곧 동절기가 됩니다. 동절기 공사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설계중이나 설계완료된 사업 5건, 착공예정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건중에는 듣기로는 특정회사, 특정업체에 편중 계약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공사 31건은 군 및 읍면발주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추진중인 찰전지 개수, 중리지 보수공사가 금년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95년도 용역비를 들여서 학하리 제방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언제쯤 착공하고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아마 경영치수사업 공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중 성당가각 정비공사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고 10월말까지 지장물을 철거하여 공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철거된 지장물은 몇동이며 철거예정 시한까지 철거가 가능한지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광수입니다. 장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지개발 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 관광지 개발이 유학산만 제출된 그 내용은 우리 도 권역별 관광계획에는 국도립공원 유원지등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산만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보고를 했고 또 그다음에 도에서 나왔을 때에는 우리군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가산 다부동쪽에 약 5만평 정도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자기들 거기서 판단을 했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5만평은 너무 적다 적어도 100만평은 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100만평을 다시 대구경북 개발연구원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다음주에 현장 출장을 하도록 대충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광개발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경주보문단지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보문단지가 하나의 관광개발 단지와 이게 딱 떨어져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유학산하고 봉계동, 매원골프장 연계는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연계가 되겠습니다. 떨어져 가지고는 사실상 그 지리적으로 한 단지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직원들이 현지 답사에 동행을 했다 그랬는데 도개리는 이미 관광지 온천개발이 되어 있는데도 그 자체 조차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 직원들은 같이 동행해서 무엇을 가르켜 주었으면 무엇을 했는지요? 또 그다음에는 우리 토속음식점 한군데는 5만평정도 한군데는 2만 6,000평정도 그렇게 책자로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에 도약한다 이렇게 우리 국가 전체를 두고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문화만 칠곡군에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우리가 보통 외국을 순방했을 때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그럽니다만은 '91년도 본의원이 태국을 방문을 했을때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보다는 음식촌 뿐입니다.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칠곡군에서는 한 5만평 정도를 음식점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그건 후진을 자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사이 대도로변에 신축건물이 건축되면은 여관이 아니면 식당입니다. 여기도 정부에서 도에서도 병행해서 식당을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칠곡군개발계획하고 물론 도에서 관광개발계획 하고는 병행이 안될는지 모르지만 믹서가 되어야만 전체가 공동 개발이 될 줄 압니다. 이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지구는 온천지구가 고시가 되고 나면 별도로 온천으로 개발됩니다. 오히려 관광지로 포함시키면 개발이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산 지구에 식당이라는 것은 이게 5만평에 식당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반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도로가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식당도 들어가야 되고 숙박업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별도로 거기에 따른 눈썰매장이라든지 스카이웨이라든지 이건 별도로 세부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눈썰매장은 3km 이상 직선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측 하고 유학산 학하동쪽에 협성종축장이 있는데 답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유학산에 지금 눈썰매장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어도 영하이하 일기가 연평균 60일이 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물을 살포해서 얼음을 어루고 눈썰매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은 지금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불가능한 것만 삽입시켜 가지고 할라 하고 가능한 것은 지금 삽입을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건설회사 간부들 중진들 하고 유학산을 답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상에서 평지와 같은 평면도로와 같은 내리막길이 3km 정도 되어야 된다 하는데 유학산에 3km 정도 되는곳이 없습니다. 이런데 이런 거만 자꾸 안될거만 삽입을 해야 된다 하고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찾아보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무성의한 계획이다 또 지금 듣기로는 도에서는 용역비를 3억 우리군에서는 우리 종합개발계획이 약 1억원 들여 개발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가지가 전혀 병행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 놀고 든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점을 답변을 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5만평가지고 도로 내고 눈썰매장 만들고 이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 지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눈썰매장은 하나의 예입니다. 아직 이게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게 무슨 종목을 유치한다 하는 것은 나중에 세부개발 계획 용역을 줄 때에 그때에 논의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눈썰매장 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더 이상 시간도 없고 해서 안 묻겠습니다만은 우리 계획을 보면 제가 조금전에 금화계곡 통과도로 때문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곡 4동 전연 승용차는 통행 못합니다. 통과도로라 앉아서 통과도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상만 합니다. 공보실에서도 그런 어떤 도에 개발팀하고 부딪혀 가지고 어떤 좋은 대안이 나와야 되지 그냥 무계획성으로 지금 현지 답사도 하지 못한 그 분들한테 까지 그냥 맹목적으로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군에서 추진할수 있는 대안을 내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어떤 믹서가 되어야만 좋은 개발계획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 2000년대 종합개발 계획은 그건 아마 공보실장 소관만은 아닌줄 믿습니다. 아마 개발계획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울러 같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군 공청회를 할 때 최외출 교수가 유학산 사북골 중기성 종합댐 다음주에 저하고 군 개발팀하고 자기네들 용역팀하고 한데 만나서 합의를 하자 그랬는데 전화는 한 번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책자는 이미 종결된 마무리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상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직 군정질의도 있고 회기중이라서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일절 대화는 없으면서 종결할수 있는 책자만 내 났습니다. 이건 물론 공보실장님도 우리 군청기획개발팀에서 답변하셔야 될줄 믿습니다만은 이게 두가지 안을 내 났는데 한데 합쳐났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공보실장님도 여기 관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다음 시간에 아니면은 우리 개발계획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가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을 맡겨 놓고 있는 그 팀장이 약속을 해놓고 전혀 이행을 안합니다. 책자는 나 왔습니다. 무엇을 믿고 군정질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계획이나 답변이 되어질지 참 가슴이 답답한 그런 지경입니다.

공보실장 답변중에 온천지구를 관광지에 포함시키면은 개발에 곤란하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곤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유학산 일대를 100만평 정도를 개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100만평 위치는 어디어디며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구상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경북개발연구원과 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지난 공청회 우리 칠곡군 관광개발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그것은 관광지구로서 개발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관광안내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한 경북개발연구원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지를 개발계획을 세울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래서 앞서 장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칠곡군 자체 관광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 그런계획을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 가지고 아마 경북개발연구원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구체적인 구상되었는 100만평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만평은 가산 다부동쪽에 5만평은 적다 그래서 유학산 일대 전체를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걸 개발은 전체를 다 못하니까 다부동 권역 그다음에 석적 성곡 권역 그다음에 아까 온천 말씀 하셨는데 온천지구도 거기에 일단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판단을 해가지고 온천지구도 개발할 그게 있는 것 같으면 관광지로 그 권역별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안 되었는 것이 있습니다. 온천지구가 관광지에 포함이 되면은 개발이 곤란하다 했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곤란한지 그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도시과하고 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만은 이 관광지로 지정 받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떄문에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우리 도에서 추진한 관광개발계획이 되면은 우리 군에는 도로부터 얼마나 무슨 유익이 되는지요?

저걸 관광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은 기반조성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부담율은 35% 정도가 됩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1억원 이하의 공사에 있어 공사시행 현황과 미착공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소규모 건설공사 시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건에 사업비 2억 9,052만 8,000원을 투자하여 현재 북삼 2리 하수도 정비를 포함한 4건의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암 3리 간이상수도 관로 매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70%로서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왜관읍 성당앞 가각정비 공사는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미착공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착공 사유는 보상금 저가로 수령거부에 따른 지장물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6월에 보상금을 완전히 지급했습니다. 보상금 수령조건으로 편입되는 점포정리를 위해서 10월말까지 철거 유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착공못한 사유는 점포정리가 10월말까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10월말이 지나면은 자진 철거토록 해서 11월달에는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소관 건설공사중 3,000만원 미만 공사는 몇건 입니까?

3,000만원 미만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진입니다. 가산면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면 금화리 금화계곡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칠곡군 미지정 관광지 쓰레기수거 징수조례에 의거 시행치 못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금화계곡은 길이 2,000m로 계곡 좌우측이 숲으로 되어 있어 그늘이 짙고 바닥은 바위가 많아 피서철 휴식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순식당 이용객에게 수수료 징수시 반발우려 계곡주위 상가주인의 반발우려 징수원 채용시 봉투판매보다 수입면에서 불리한 채산성문제, 폐기물관리 구역내 쓰레기 종량제 실시구역 등의 작은 이유를 들어 소홀히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행락철을 기다리지 않고 이번 회기가 끝나는데로 금화계곡과 아울러 금오동천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수수료수거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수수료 징수시행시 노인회등 자선단체 활용방안등 징수방법과 수거수수료 징수시행시 요금현실화 문제등은 별도로 따로 연구하여 매끄러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는 자생단체를 통해서 징수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조례를 개정할때부터 이런 안을 두고 본의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꼭 군정질의가 나와야만 앞으로 연구해서 매끄럽게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못했는거 그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말도 더 이상 책임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본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통과도로라는 문제든지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지금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현지를 전혀 답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현지를 모르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화계곡 2km 그랬는데 지금 포장이 1km500 입니다. 지금 관광도로까지 2km 넘습니다. 적어도 4∼5km 되는 계곡을 2km밖에 안된다고 현지와 전혀 먼 답변을 하시기에 지적을 합니다. 이런 안이 나오면 질의나 건의가 나오면은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또 자꾸 책임 추궁하는 것 같습니다만 약 3,000명이 나오면은 하루 300원 수입 조례개정된다 해도 9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 질의를 했을 때 인건비 문제 운운을 했습니다. 봉투를 팔면 훨씬더 수익성이 높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 봉투 팔았는 수입이 83만 3,000원밖에 안 됩니다. 1일 수수료 받는 수입도 안됩니다. 9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현실을 맞추고 이런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현장을 답사를 하고 현장을 파악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도로 2km 했는데 포장만 현재 2km 입니다. 관광농원까지 2km 400∼500 됩니다. 이런데 2km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 추진하겠다는 데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현지를 잘 파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 어제 인원이 3명밖에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산 학산지 같은데는 지금 우리 군청 직원들이나 면직원들이 수차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지금 하늘색이 되어야 되는데 녹두색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는 전혀 우리 군청실과에서 답사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가산 학산지도 면으로 통해서 환경보호과에 보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군정질의든지 아니면 간담회에서 건의든지 되면은 현장을 잘 파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래야 군정이 잘 추진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생각이 됩니다.

현장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더 밟아 보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징수조례가 '93년도에 제정되어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은 행락철 이전에 미리미리 검토되어 시행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문제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명년도 행락철을 기다리지 않고 회기가 끝나는데로 바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합시다. 행락철 되지 않고 지금 한다 그랬는데 지금 곧 동절기입니다. 동절기 지금 하면은 인건비만 소모합니다. 내년 3월쯤이든지 2월쯤이든지 이럴 때 시행을 해야 되지 지금 군정질의가 나왔다고 비수기인데 또 단풍철은 조금 사람이 옵니다만은 겨울철은 사람이 별로 왕래를 안 합니다. 쓰레기 버릴 아무 그런 여건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자생단체하고 결연을 해서 하더라도 채산성이 있어야만 시행이 됩니다. 지금 군정질의가 나왔다고 지금이라도 지금 시행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해가지고는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비지정 관광지에 따른 수거 수수료 징수는 연간 계속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기를한정을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할 때 필요시기를 명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는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당장 시행한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준비관계는 조례개정이라든지 준비사항을 동절기라도 준비를 하셔서 내년 '97년 행락철이 시작됨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단속 가산면 금화리 137-5번지 등 5필지에 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전 단속이 안된 사유와 조치사항 불법건축물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산면 금화리 134-1번지 입니다. 무허가 건물현황은 금화리 134-1번지 건축주는 대구에 대아공업 이범준 등 4개사에서 접수되었습니다. 무허가 내용은 철골조 스레트 1층 3동이며 805㎡입니다. '95년도 12월경에 위반 행위가 되어가지고 적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단속이 안된 사유와 조치사항으로서는 상설점검반 및 명예이장 읍면담당구역별로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이 건은 '95년도 9월 26일날 당초에 본 건물 허가시에 공작물로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95년도 9월 26일 공작물로서 기둥과 벽체 옆면 트러스 정도만 있다가 '95년도 9월 29일날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크레인으로만 공작물로서 사용을 하던중에 건축주가 편의에 의해서 '95년도 12월달에 공무원 몰래 외벽하고 벽체하고 지붕을 스레트를 덮으므로 해서 그게 건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기둥하고 석가래만 있었으면 공작물이라 해서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는데 스레트하고 지붕을 덮으므로 해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민원업무 추진, 인력 부족등으로 사전단속을 못했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96년도 8월 1일부로 군에서 수시 점검시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시정명령 해가지고 '96년도 8월 13일날 건축주가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자진 철거를 해가지고 '96년도 8월 31일날 건축주가 자진 건축허가신청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수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단속방안은 읍면별 담당자 및 명예이장 사전예방 홍보강화와 안내문 배포 및 마을 앰프방송, 반상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 준법질서 함양 및 읍면담당자 지원교육을 통하여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96년도 1월 이후에 위법건축물 현황은 적발건수가 관내 현재 27건입니다. 현재 조치중이 11건이고 철거중인 것이 7건, 추인한 것이 9건, 현재 고발했는 것이 그중에 15건이고 설계사무소 행정처분 했는 것이 7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홍보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96년도 1월 31일날 읍면별 하고 읍면직원들 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과 법령교육을 군청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96년도 3월 11일날 반상회 게재시에 단속을 강화하라는 반상회도 게재했고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단속하는 취지에서 군청민원실에 전광판에다가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홍보라든지 법규내용을 게재해서 지금도 계속 상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96년도 4월 25일날 법령교육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을 군청회의실에서 해가지고 4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번째는 '96년도 10월 1일날은 무허가 건물 사전단속철저 홍보를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발송한바 있고 그리고 읍면장 회의시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점검반을 저희 주택과에서 1개반을 해가지고 8명이 현재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거 까지 단속을 잘못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읍면직원들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불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은 이 공장이 처음에는 '95년도 5월 26일날 철물제조하는 공장으로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상 2층, 4동으로서 지었는데 무허가 건물은 3층에서 3동이 있어 연속적으로 그 당시에 시정명령을 8월 2일날 저희들이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조치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을 적용받을라하면 495㎡이상 되면 건설업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 공사를 업자가 해야 되는데 건축주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는 어떤 법을 회피하는 측면에서 본 공장 짓고 앞쪽에 외부 작업장으로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이 떨어지니까 법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스레트 하고 또 다시 벽체를 쌓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그런 개연성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가려서 최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건축주의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민원이 되어서 면에서 문의를 하니까 군에서 허가된 건이라서 면에서는 잘 모른다 그럽니다. 또 지금 재허가되어 시공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재허가를 해줄것 같으면 구태여 동당 2,500만원 비용이나 들어서 철거를 시키고 재허가를 해줘야 바람직 한지 또 건축주가 고의성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정확하게 선의로 살면 경찰서나 검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동안 칠곡군 가산면에서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고의성이다. 또 제가 듣기로는 여러번 경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경고를 해 놓고도 시공이 되도록 두었다가 철거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거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철거 했습니다.

고발하고 벌금을 낸다 하니까 자진해서 철거를 해야지요. 그것은 자기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데도 이것은 어떤 고의성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시선이 아주 따갑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가지고 '96년 8월 2일날 시정명령 공문을 내니까 그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하면은 1차는 공문으로 자진철거 하도록 공문이 나가고 두번째로 자진철거가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은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옵니다.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진 철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설득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협박을 했습니다. 안하면 이만큼 손해를 본다 불이익을 보니까 자진철거를 해라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수도 있고 설득을 할수도 있는데 하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어 가지고 철거비용을 들게 해서 철거를 왜 시키느냐 그러면 철거를 시키지 않고 재허가를 해줄것 같으면 그 상태에서 과태료를 물든지 벌과금을 내든지 재허가를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그 건물 1동이 2,500만원 그위에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까지 5동 입니다. 그동도 역시 지금 건폐율 또 아니면 경계선 그것 때문에 철골 스레트만 비켜놓고 아직 골주는 철거안하고 있지요?

현재 지금 건물 저희들이 도면을 보면 녹색건물 이 부분이 당초 허가 받은 것입니다.

그건 내가 두번 세번 답사를 해 가지고 안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위에 한동 벌꿀통 제작하는 공장까지 4동 아닙니까?

예, 모두 4동입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손해가 얼만큼 되었는지 군에서 행정력은 어떻게 투입을 시켰는지 그것까지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의 부재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이왕 재허가를 할것같으면 철거를 시키지않고 재시공을 할수 있는 철거하는데 2,500만원 들었으면 재시공하는데 그만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1동에 5,000만원이나 재시공을 하면 2억쯤 손해를 봅니다.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강화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족한 점을 계속 저희들이 개선을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그당시에 발생했을때에는 805㎡밖에 발생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새로운 건축을 하겠노라 해서 건축허가를 재접수 할 때는 면적을 1,396㎡ 3동을 더 증가 시켰습니다. 증가 시켰기 때문에 이 건축주가 당초대로 지었으면 경비가 적게 들 것인데 이 면적 당초면적보다 위법면적을 더 초월해가지고 새로운 건폐율 하고 용적율에 맞게끔 건축허가가 재접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었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철거를 하지 않고 더 면적이 확대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철거했는 면적보다는 지금 재허가 받은 면적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철거를 시키지 않고 더 증축해서 시공을 하도록 했으면 철거비용은 손해를 안 볼건데 철거를 시켜놓고 그 면적보다 더 많이 증축해가지고 허가를 해 준 이유를 묻습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사용하는 용도에서 당초했는 것과 내부구조로서는 건물구조라든지 사용형편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 면적을 새롭게 축조해서 더 할라 하니까 그 건물비용이 더 많이 들고 철거 안하면 안될 여건입니다.

지금 주택과장님 저하고 1대1로 입씨름을 하는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청에 있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조립식 건물은 허가 건물입니까?

그것까지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을 했는데 주택과장님 모르는데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건축을 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가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서류 확인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지금 면하고 우리 면을 집는 것은 좀 미안합니다만은 면장, 부면장, 산업계장이 그 통로로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군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는데 우리 행정이 실과나 군이나 읍면이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이 질의를 할려고 생각하면서 구상한 것이 있습니가. 강릉 무장공비 나왔는데 육군이 소탕작전 하면 공군 해군은 우리는 육지에 있으니 육군 너거만 해라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군에서도 행정이 실과나 읍면 서로 군 읍면 이것이 서로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했으니까 주택과장님은 옥상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만약 했으면은 군민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우리 군청부터 먼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무허가 건물은 재무과에서 막 지어도 괜찮고 주택과장님은 몰라도 되고...

막지은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제가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결재를 해야 허가가 나가야 될 것인데 그걸 안하고 경유를 안하고 주택계에서 합니까? 계원이 합니까? 물론 최종결정은 최고책임자인 군수님이 하시겠지만은 과장님 결재를 안 받고도 바로 군수님 결재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그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알아보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산면 불법 건축물도 그렇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칠곡군 관내도 이런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가까운 왜관 시내에도 불법 건축물이 발생이 되어서 계고장이 나가고 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고발을 하고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벌금은 벌금대로 메기고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해서 처리할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 원 내용도 신의원이 지금 보충질의 한데 그런데 부합한 것입니다. 이왕 재허가 해 줄 것 같으면 양성화 시켜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민에 대한 어떤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일단 발생을 하면 저희들도 양성화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합니다. 1차적으로 뜯기 전에 강구하는 방안은 법령의 테두리내에 들어와야 되니까 테두리 들어올라 그러면 건폐율이라든지 이격거리가 법령에 맞아야 되고 불법건축물 생겼는데 이웃집에서 진정이 있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양성화 해 줄수 없는 여건이고 거기에 따라 양성화도 저희들 최대한 해 주는데 거기 보면 농지라든지 구거라든지 토지에 대한 관련법에 저촉이 되어 저희들이 못해준 사례도 있고 저희들 보면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농촌실정에서 딱하게 지었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일단 저희들이 공무상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되면은 절차가 있기때문에 저희들 계고고 하고 대집행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홍보를 잘하고 주민들도 일단 건축주 자신이 건축위법 행위를 안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법질서 차원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국민전체가 같이 따라야 만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발이라든지 행정대집행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 민주화시대 문민시대라고 이야기 하는데 가능하면 무지한 주민들이나 군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계도를 하고 또 어차피 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양성화 해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의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백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바른 군정을 통한 살기좋은 칠곡군 건설에 땀 흘리시고 또한 성실한 답변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영 군수님, 이병우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실천하는 민주자치시대의 꽃을 피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집행부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군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며 실천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 께서는 노력을 다 해왔는지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가슴아픈 답답함 속에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군민과 특히 공직자들의 노력없이는 성공할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때 지방자치를 성공시킬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군수께 일괄질문을 하기로 하고 먼저 상수도 보급 계획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칠곡군 2000년대 종합계발 계획안 229쪽 상수도 계획에 따르면 칠곡군 상수도 급수구역은 왜관읍, 북삼면, 약목면 일부 지역으로 시설용량이 1일 4만4,200t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총 인구대비 45.5%로 보급율이 낮고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는 2만6,993명으로 총 급수인구가 6만6,274명으로 군민중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2만3,000여명 이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5년까지 7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왜관, 석적지역 상수도 확장, 지천, 동명, 가산지역은 상수도를 신설하고 상수도 계획이 어려운 31개 부락 372 가구를 대상으로 15억5,000만원을 투자해 간이상수도를 신설하여 90%의 보급율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양질의 생활용수 확보와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간에 생존권을 내세워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대구광역시와 부산직할시와의 갈등 그리고 석적면 중리, 남율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구미상수도 보급문제를 구미시에서 지연시켜 우리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에 따른 장기적인 칠곡군 자체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구미 3공단 우리 군지역에 있는 구미시 하수종말처리장 위쪽 강물 오염이 적은 곳에 취수장을 설치하고 중리∼학산간 군도 3호선을 따라 송수파이프를 매설하여 학산재에 수원지를 설치하면 우리 관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며 칠곡군 발전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은 5년 10년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반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6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타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지적사항은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불문경고 지적 내용과 인적사항 그리고 처분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징계양정 기준과 비위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재정상 조치인 추징 4,533만1,000원 감액, 6,694만2,000원 회수 5,898만8,000원에 대한 조치방안과 이중 우리군의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관읍과 가산면 불법건축물 현황과 주택분야중 취득세, 농토세, 부과여부 및 재정상 조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우리 의회와 행정관청은 각자의 위치에서 보다 낳은 칠곡군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는 칠곡의 발전과 9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로 협조하고 견제해야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파트너 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느낀 점은 이런 고유의 역할과 의무속에서 정립되어야 할 파트너쉽과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대안있는 문제제기가 올바로 이루어 질 때 만이 함께 풍요로운 칠곡군을 만들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군민에게 감동이 되는 행정은 철저한 봉사의 자세, 책임지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가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질의에 대한 보고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생활의 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백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왜관, 지천, 동명, 가산, 석적지역 상수도 보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말 상수도 일반현황으로는 인구 9만에 급수인구가 4만명으로 가구수는 1만 358호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일 4만4,200t이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45.5%로서 1일 급수량은 300ℓ가 되겠습니다. 첫째 왜관지역으로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2단계 광역상수도로서 시설용량이 1만8,500t이 되겠습니다. 왜관이 7,500t, 북삼이 9,400t, 약목이 1,600t으로서 시설부담금은 30억8,500만원 공급시기는 '97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로서는 왜관, 약목이 1일 9,100t, 25억6,400만원 '95년도 시행으로서는 왜관상수도 배수지 설치로서 2,000t, 4억, '96년도 '97년도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로서 21억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은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천지구 공급계획으로서는 인구 및 용수 수요량으로는 현재 인구가 7,000명으로 수요량은 1일 3,000t이 되겠습니다. 공단상수도 현황으로서는 현재 2만8,000t 입니다. 생산량이 현재 공업용수가 1만3,000t이 공급이 되어가 있고 생활용수가 3,000t으로 나갑니다. 현재 여유분이 1만2,000t 쯤 있는데 공단상수도에서 지천 생활용수 확장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1일 4,000t으로서 '96년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칠곡상수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공급계획을 추진하겠으며 동명, 가산지구 공급계획으로서는 현재 인구가 1만2,000명, 수요량은 1일 3,600t이 되겠습니다. 그 1안은 자체개발로 왜관에서 학산동을 연계해가지고 공급하는 방법하고 2단계는 대구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자체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4월달에 발주되어 가지고 어느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수원이 풍부한 왜관 낙동강 지역에 설치를 해서 학산동에 배수지를 올리면은 어느정도 공급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정 사업비로서는 자체개발로서는 한 63억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개발을 했을적에 소요사업비가 40억이 되고 현재 서로간에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추후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단계에 분석 검토해서 네번째 석적지구 공급계획은 현재 용수량이 우리가 계획되어가 있는 것이 1만8,800t입니다. 중리 1지구가 8,400t, 중리 2지구가 2,200t, 남율1리 3,600t, 남율2리 4,600t으로서 시설부담금이 앞으로 32억 정도 추가부담이 예상됩니다. 추진경위로서는 '92년도 5월 20일부터 '95년 11월달부터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차 협의가 있었고 '93년도 5월달에 중리구획정리시 사업인가시에 물공급 문제를 포함해서 사업시행이 허가가 났는 줄 압니다. '96년도 3월 26일날 석적지구 용수공급 가능일시를 조회한 결과 구미시하고 협의해서 공급토록 하겠다고 협의가 되었는 줄 아는데 계속 '97년도 상반기에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석적지구 중리 남율 용수공급은 구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칠곡군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1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달에 발주되어가지고 연말에 개발계획이 어느정도 나옵니다. 목표년도가 2005년 기준해서 대상지역은 칠곡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1만t으로서 북삼, 약목, 기산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고 지천은 왜관공단 상수도 확장공급을 해서 처리하고 왜관, 동명, 가산, 석적지역은 왜관상수도 확장공급 계획입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용수량이 4만t 입니다. 2011년도에 11만t이 되면은 총 인구는 현재 9만에서 17만7,000명으로 급수인구는 4만에서 14만2,000으로 100%가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현재 45%에서 80%가 되겠습니다. 그 권역별로는 북삼, 약목, 기산지역 1단계로 2단계로는 왜관, 석적지역, 3단계로는 왜관, 지천지역, 4단계로서는 동명, 가산 지역으로 소요사업비는 2005년에 40만t에서 80만t으로 증설했을시에 200억이 소요되고 2011년에 1일 8만t에서 11만t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136억이 소요되며, 전체소요비가 330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계획이 12월초에 완료되면은 별도 용수공급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중 답변을 요구한 것은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상수도 기본계획에 보면은 앞서 답변중에 왜관상수도를 확장공급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앞서 질문한 것은 현재 구미 3공단에 위치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에 그래도 물이 더 깨끗하지 않겠느냐 오염이 적게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건 우리 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취수장을 설치해서 중리∼학산간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고 있는데 군도 3호선을 따라서 유학산 중턱에 수원지를 설치하면은 왜관, 석적지구 또 가산, 동명, 또 나아가서는 지천까지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근을 앞서 질문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2000년대 종합계획안에 보면은 그때 공청회시에도 본의원이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그때 경북개발계획원에서 이 문제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답변이후에는 다른 어떤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그런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취수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나 또 우리 집행부의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거기에 취수장 설치를 해서 군도 3호선 유학산 중턱에 수원지를 설치할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은 왜관상수도 하고 비교해 가지고 상류쪽에 물도 맑고 검토해가지고 상류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는 검토해서 보고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다시 자세한 보고를 의회간담회시에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중에 보면은 왜관지역 공급계획중에 '96년도 배수지 및 가압장 증설공사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된 사항과 10월중 공사가 발주되면 동절기 공사가 됩니다. 이에 대한 사유, 동절기 공사를 해서 되겠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와 '97년도 사업비 13억원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천지구 공단상수도 생활용수 확장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단상수도 생활용수 공급물량과 확장공급 시설물량 1일 4,000t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명, 가산지구는 낙동강 수원을 이용하는 군 자체 개발과 대구광역상수도를 수수하는 광역개발안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볼 때 우리 군에서는 어느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석적지구는 구미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미시와 협의가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아까 앞서 질문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책과 또 그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을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구미시에 상수도 협의과정이 그렇게 참 어려웠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광역상수도 지금 대구나 구미가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상수도를 끌어들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서도 그 받아오는데는 늘상 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그래도 사정해서 받아올수 있다면은 괜찮습니다만은 사정을 해도 안됩니다. 수자원에서는 물을 주겠다 하지만은 구미시를 예를 든다면은 구미시에서 자기들이 구미시 자체에 부족하기 때문에 못준다 그럽니다. 이런걸 대비해서라도 왜관상수도 확장보다는 앞서 지적한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이 물이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보다는 거기에 취수장을 설치를 하고 수원지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우리 칠곡 군민전체에 대한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7년도 2차 광역상수도 연계권은 일부 관로하고 전기하고 기계 일부하고 그렇게 소요됩니다. 지천지구 공급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공단상수도가 2만8,000t으로 당초계획이 되어 가지고 1만3,000t은 현재 공업용수로 나가고 3,000t은 생활용수로 나가는데 현재 거기에 여유분이 있어서...

소장님, 4,000t에 대한 산출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확장공급 시설물량 4,000t이란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 앞서 왜관지역에는 10월달에 공사가 발주되면은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어서 그 사유, 왜 동절기 공사를 발주를 하는지 또 아니면은 13억에 대한 재원조성은 계획이 어떻게 서가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는 내용을 다시한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가지 하고 대구광역상수도 개발안과 우리 군자체 개발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느쪽이 낳은지 그걸 판단을해서 대답해 주시고 구미시하고의 관계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석적지구에는 지금 구획정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것인지 4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업은 2차 광역상수도가 제2 왜관교까지 와가 있는데 일부 관로공사하고 전기 증설하고 기계증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97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현재 기채하는 방법이 있고 내무부와 협의해 가지고 교부세 좀 얻어와가지고 자체 수수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천지구 공급계획은 현재 7,000명 되어가 있는데 인원산출은 앞으로 1만명 정도로 계상해서 1일 400ℓ를 계산해서 4,000t으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은 바로 대구 인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우리가 본 라인이 안 오고 별도로 물을 받아 썼을 적에 서로 물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가지고 물론 상수도 기본계획에 다 나오겠지만 그 자체개발하는 선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적하고 구미시하고 저도 건설국장님도 제가 모시고 있었고 수도과장님도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계속 협의해 가지고 물은 줄라 하는데 현재 수자원에도 물은 줄라 합니다. 줄라 하는데 구미시에서 공급해주기는 해준다 그러는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은 어차피 구획정리 할적에 물준다고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이루어 졌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미시 수자원에서도 주기로 되어가 있습니다. 공문도 있고 구획정리 남율지구까지고 물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수자원에서는 준다 그러는데 구미시에서 안 줄라 그러거든요. 그건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자체 상수원을 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본다면은 광역상수도 부담금 내고 먹는게 훨씬 재정적인 부담은 적습니다. 자체개발을 한다면은 많은 예산이 부담이 되어야 되겠지만 당년에 하는 것 보다도 아까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언젠가는 우리 자체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견해를 내가 한 번더 묻고 싶은데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취수장을 설치 해가지고 유학산 중턱에 수원지를 하면은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을 거기에서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천도 새로 도로가 개설이 올해 다 안됩니까? 황학동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를 따라서 가면은 지천도 공급이 되고 동명, 가산, 석적, 왜관, 강건너쪽에는 기존 구미광역상수도를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칠곡군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맑고 깨끗한 좋은 물을 먹을수 있거든요. 소장님이 본의원이 제의한 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니까 기본계획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도계가 도시과에 속해 있을 때 지금 김철묵 건설과장님이 도시과장님 할 때 공단상수도를 저희들이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93년도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공단상수도 뒷편 임야 그 매입을 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행하지 않했어요. 왜그랬냐 하면은 언젠가는 수도사업소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공단, 왜관, 지천까지는 공단상수도를 이용해서 우리군 자체에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까지 우리 땅으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설은 안되도 부지만은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의회에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아직까지 검토 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김철묵 과장님께서는 도시과장으로 계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바꾸었고 그래서 지금 허병목 소장님께서는 우리 칠곡군 수도사업소 초대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마 하수종말처리장 수도시설을 몇백억 들여서 하기는 참 불가능 할지라도 이 부지라도 시급히 확보해 나야만 우리 칠곡군민이 생명을 이어나갈 물 공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지금 공단상수도 에서는 그때는 비 임야를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산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주시고 '97년도라도 본예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부지라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내놓아야 안 되겠나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부지도 앞으로 점점 우리가 칠곡군이 우리 경계, 우리 칠곡군 권역에 어떤 토지이지만은 하루라도 지나가면은 매입하고 확보하기가 더 어려울 줄 압니다. 그래서 부지라도 '97년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단상수도 할 때는 제가 그런 것을 발의를 했는데 그때는 가산하고 무관하다 하지만은 우리 칠곡군 전체를 봐서는 지천, 왜관은 확보를 미리 해 두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수원지를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하는것이 어려워 질테니까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해서 부지라도 확보해 둘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칠곡군 상수도 장기계획입니다. 장기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의원은 우선 현재 왜관상수도 수원지 본래 설립할때는 전국적으로 최고 좋은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감에 따라서 최고 낙후된 수원지가 되었습니다. 거기대한 보수계획은 우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왜관공단 상수도 취수탑이 설치가 잘못되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자주 제거를 하고 현재 설치가 왜관공단에서 설치를 할 때에 구형이라 할까 설치가 좀 미비하게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수사업을 하나더 우선 방편으로 하나더 설치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상수도 수원지는 '71년도 물이 처음으로 개수 되었는데 거기 실제 노후가 많이 되었는데 점차 시설물을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점차 개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관상수도 취수탑은 현재 직경이 6m 가 됩니다. 저도 한 번 올라 가 봤는데 직경이 6m 이고 상단에서 하단까지가 18.2m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취수장에 들어오는 물은 자연여과식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현재 취수탑에 구멍이 두자 해가지고 두 개가 놓여 있던데 현재 주에 2회정도 샌드펌프가지고 모래를 제거를 하고 있고 요새는 갈수기가 되어가지고 물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여름에 홍수시에는 물이 좀 개량되어야 될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개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더 유의하셔서 철저하게 보수계획과 설치계획을 수립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장영백 의원님이 질의하신 '96년도 우리군 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감사결과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감사결과 타시군 지적건수는 포항시가 89건, 상주시가 66건이며, '96년도에는 구미시가 74건, 의성군이 51건입니다. 우리군은 50건으로서 지금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불문경고 지적내용과 인적사항 처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문경고 대상자는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 이영우이며, 지적내용은 '95년도 4월 약목면 교리 104-17번지 전이 되겠습니다. 4,523㎡에 연사제조공장을 건립토록 농지전용을 허가하면서 공업진흥지역내에서 군수가 허가할수 있는 권한은 3,000㎡인데 권한범위를 초과해서 4,523㎡를 허가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경상북도로부터 경징계, 감봉에다 견책토록 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정 4조에 의하면 도지사이상 표창을 받으면 경감이 됩니다. 개발계장 이영우는 도지사 표창을 '84년 2월 14일 '95년 9월 30일 2회에 걸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96년 9월 13일날 본군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처분되어 9월 18일 불문경고로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징계양정 기준과 비위행위자에 대한 감독에 대한 문책기준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48조에서 58조까지 규정한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또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등 10개 항목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인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할수있고 또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난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 또는 해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또는 정직을 할수 있고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또는 견책으로서 처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감독에 대한 문책기준은 중대한 정책결정 사항등 최고 감독자 또 차상감독자, 직상감독자, 비위행위자 순으로 문책하고 또 그 다음에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비위행위자와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순으로 문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상 조치는 추징금이 4,533만1,000원이고 감액이 6,694만2,000원 회수가 5,898만8,000원에 대한 조치방안과 우리군 세입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4,533만1,000원 감액 6,694만2,000원, 회수 5,898만8,000원에 대해서는 8월 29일 해당부서에 처분지시 되어 추진중에 있고 또 전체금액 1억7,126만1,000원 중에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2,406만6,000원이고 또 환경개선 부담금이 206만6,000원 해서 합계 도세가 2,608만2,000원으로서 경북도와 환경부에 세입이 됩니다. 다음에 군세로서는 취득세 징수교부부금이 998만1,000원이고 등록세가 33만2,000원, 재산세가 131만1,000원, 사업소세가 40만1,000원, 토지이용목적 과태료가 2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21만4,000원 액화 석유가스 검사미필 과태료가 5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34만8,000원, 공사비가 과다 설계분이 7,387만7,000원 있고 또 안전관리비가 5,170만5,000원 합계해서 총 1억4,517만9,000원 우리군 세입으로 고지해서 환수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치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추징금은 취득세가 3,323만2,000원이고 등록세가 33만2,000원, 재산세 131만1,000원 사업소세가 41만4,000원 토지이용 목적외 과태료 200만원 환경부담금 21만4,000원 액화 석유가스 미필 과태료 500만원에 감액은 팔계천 정비공사등 8개소 일반관리비가 624만4,000원이고 도개1리 생활환경사업등 4개소에 과다 설계분이 1,615만2,000원입니다. 그다음 정주권개발 사업등 3개소에 대한 과다 설계분이 1,942만6,000원, 동안철도 건널목 계단공사등 1개소에 과다 설계분이 2,452만원 또 회수는 심지 소하천 공사등 7개소에 일반관리비가 291만9,000원이고 노인교통수당 34만8,000원, 다음은 왜관읍과 가산면에 건축물 현황과 취득세 불법건축물 현황과 농특세 부과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은 왜관읍 금산리 580번지 김영자 소유로서 불법건축물로 정량 철골조 지붕 보온덮개 구조인 공장 2동, 257㎡, 또 창고 2동이 135㎡ 조립식 판넬 공장 3동이 518㎡, 조립식 판넬구조인 주택이 64㎡로 합계 8동에 974㎡입니다. 그리고 가산면 하판리 7번지의 1필지 정재완 소유 불법건축물 철골조 판넬 지붕구조인 공장2동 631㎡와 목조구조인 기숙사 1동 89㎡로 합계 3동에 721㎡로서 조치사항은 '96년 10월 10일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결과는 왜관읍 금산리 580번지 김영자 불법건축물은 '96년 7월 26일, 9월 24일 2차에 걸쳐 자진 철거토록 통보를 했고 또 가산면 하판리 7번지 정재완 불법건축물은 '96년 7월30일 칠곡경찰서에 고발과 동시에 자진 철거토록 통보하고 '96년 8월20일 2차 자진 철거토록 통보 했으며 계속 철거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상 대집행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농특세는 무허가 건물로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공사를 설계하면서 건설표준품셈의 규정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소규모 숙원사업 설계 및 시공부적 등의 지적건은 과다 설계, 또 설계도면과 현장불일치 조잡시공으로 공사감독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인 그 어떤 공사감독이 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신동 고개도로 포장보수 공사외 39건에 대한 안전관리비 2,692만7,000원 감액조치 소홀건은 우리 담담공무원의 업무 미숙인지 아니면 업무를 태만하는 결과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과 누락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양성화할 계획인지 아니면 철거계획인지 그냥 방치할 계획인지 또 과세는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11번에 보면은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미이행에 대하여 어떤 업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되게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감독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군 사정으로 봐서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그로인해서 한사람이 10여개 정도의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완벽한 공사감독을 수행하는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레미콘 타설이나 철골조립 또 구조물 공사등 주요 공정시에는 공사감독이 반드시 입회해서 시공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또 공사감독에 대한 복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목공사나 건설공사에 있어가지고 일상 감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공사비가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계상한 비용인데 적용비율은 직접노무비와 간접재료비의 2.48%가 되겠습니다. 또 신동고개 도로포장등 39건에 대한 관리비 2,692만7,000원 과다계상건은 시공자와 안전관리 기술지도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관리비를 40% 감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담담공무원들 업무 미숙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반복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주택과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판단할때에는 앞으로 이렇게 조치할 작정입니다. 말 안듣 것은 과감하게 고발하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3개월 6개월 발견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문책도 하고 집도 철거도 하고 말안듣는 사람은 손해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지적사항 11번 부정당 업자 입찰자격제한 미이행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당 업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사입찰 참가신청을 해 놓고 또 3회이상 참가를 하지 않았다든지 시공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했거나 공사시공을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이러한 사례로 인해 가지고 계약 위반했는 자료를 각 시군에 통보해 가지고 그런 불성실한 업체는 참가하지 않도록 통보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은 어떤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미숙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군민에게 정신적인 피해나 아니면 물질적, 경제적인 피해, 어떤 민원사항 지연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다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편의도모,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