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시회 제3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복지행정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용모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운봉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들어 자치행정과 관련하여 경영마인드 제고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경직적인 관리적 행정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경영효율을 높인다거나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우리 구나 다른 많은 자치 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란 단어를 남발하다보니 일부에서는 경영마인드라는 말이 심히 왜곡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영마인드 제고가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만에서가 아니라 일에 대한 효율성 제고라는 단순한 측면에서 우리 구의 인사관리, 재무관리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300명이 넘는 일용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 일용직 직원인 인건비 항목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상시고용인부와 임시일용인부로 다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상시 고용인부에 대해서는 88년 12월 12일자 법령 제2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용인부 고용규정 및 93년 12월 24일자 일용인부 고용억제 및 기능직특별임용지침과 예산편성지침으로 그 운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근거에 의해 94년 1월 1일자 기준 인원인 273명을 상한 정수로 하여 이후 일용직원 신규채용을 금지하고 자연 퇴직인원을 보충하지 않음으로 1인당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는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0월 현재 임시 일용인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상시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면 일용인부는 상한정수의 30%가 넘는 95명이나 상한정수를 초과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업무량 증가나 각 동에 뒷골목 정리원 배치등 신규업무 창출로 인한 불가피한 증가요인이 있었음은 인정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95년 세무비리 사건이후 11명의 일용인부를 정규직으로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감소요인 또한 있었음을 감안하면 상한정수를 30%이상 초과 운영하는 것은 방만한 경영의 결과라 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용인부가 상한정수를 30%나 초과 운영되고 있는 구체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향후 대책을 밝혀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아울러 임시직 인부를 사실상 상용일용직으로 변칙 운영하는 사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임시직 일용인부에 대한 급여는 사업성 예산으로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일용인부 고용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위장 예산편성으로 범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조사보조인부로 3명을 100일 고용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하고 1명을 연간 상시고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편법적인 운영이 아니라 무모한 인력관리를 스스로 인정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사업성 임시직 일용인부로 예산을 편성하고 상시 일용직원으로 변칙 운영하는데도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에서는 인력관리에 비용절감과 효율성 도모 차원에서 파견사원 또는 용역사원이라는 변칙적인 인력운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로 근로자 파견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 파견법은 많은 명분상의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열악과 고용종속의 심화등 많은 문제점으로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시직 일용인부를 상용 일용직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는 파견사원제도 보다 더한 노동 착취에 경향돼 있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합니다. 일용직원을 상용 임시직 구별없이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근무시키고 임시직 이다하여 각종 수당과 퇴직금에서 차별 대우하는 것은 해당 직원에게는 착취적인 부당노동행위이고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직원들간에 위화감 조성등 근무의욕 저하로 생산성 결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일용직원의 불법변칙 운영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이 주민등록 관리 인부로 예산편성한 일용직원이 평화통일자문회의에 근무하고 있고 구내식당등 직원상조회에 6명의 일용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상에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부담인 예산으로 그 직원이 배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평통직원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평통의 예산이 편성되고 평통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우리구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고 구에서 인력관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더욱 주민등록관리 임부로 위장되어 있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공개행정을 표방하는 이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직원 상조회도 구청에 하부조직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상조회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는 있어도 상조회 직원을 구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부당지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월권적인 간섭이기도 합니다. 일용직 직원에 대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일용직 직원을 상한정수 초과하여 운영하는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실질적인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용근무하는 임시적 일용인부에 대한 각종 수당, 퇴직금등 부당노동행위시정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시적 일용근무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실상 상용일용직원으로 변칙 운영하는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직원상조회 근무직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공무원특별상여수당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초 몇몇 지방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남동구는 공개행정을 외면하고 5급이하 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대상자 선정을 비공개로 실시해 직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자가 특정부서에 편중되어 직원간에 불신감마저 조성된다고 이어 보도된바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급 지급자 현황을 보면 5급이하 정규직이 정원 786명중 성과급 수혜자는 75명으로 9.6%입니다. 그런데 총무국은 153명중 30명으로 19.6%, 사회산업국은 81명중 9명으로 11.1%, 도시국은 117명중 11명으로 9.4%, 각동은 315명중 12명으로 4%에 불과합니다. 각 국별 성과급 수여인원비율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은 또한 성과급비율에 평가 내용에 따라 월 보수액의 100%, 75%, 50%로 단계적 적용하는걸 감안하여 실질 수효율을 감안하면 부서간의 편중비율은 훨씬더 심해집니다. 또한 성과급지급 목적에 충실하려면 그 성과급지급자를 다른 공개표창의 경우와 같이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 해당 직원을 공개적으로 격려축하하고 타 직원에게도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급 지급자를 담당 과장급에게만 통보하고 그 지급자 현황이 전직원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실은 능력급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직원간에 위화감조성방지를 위해 그 급여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급지급의 특성상 지급자 선정에 불신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공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바른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과급지급과 관련하여 첫째 우리 집행부는 성과급지급기준과 그 절차가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하는가, 둘째 성과급지급이 특정부서에 편중되고 그 결과가 비공개된 사유로 직원간에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 셋째 차후 성과급지급평가에 직원들의 자체적인 상호평가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축제적인 분위기로 심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다음은 재무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보유운영자금은 각종 기금 일부가 장기신용은행, 한국투자신탁에 장기저축성예금으로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구 금고인 경기은행에 연리 9.5%인 저축성예금과 연리 12%의 공공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이율 1%인 공공예금의 평균잔액은 95년도 이자발생 내역으로 역산해 보면 세입세출의 현금과 적립기금을 제외하고도 일반 회계 80억2,800만원, 특별회계 3억2,400만원, 이웃돕기기금 6,500만원, 과오납환불금 3,400만원등 공금예금의 평잔이 85억5천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 공금예금의 평잔을 50억을 축소하여 35억 정도로 평잔을 유지운영 할 수 있다면 연간 4억원이 넘는 자금운용 수입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4억원의 규모는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 가용재원이 200억정도에 불과한 우리 남동구의 재정규모에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공금예금의 평잔이 많은 사유가 물론 의식결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자금은 일체 징수과에서 관리하며 세출자금은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는등 이중관리하고 있고 각 단계의 지출원별로 별도의 분리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금고의 독립자금 보유방식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금, 세출자금을 별도관리하고 또 각 지출원별로 별도로 공금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을 종합구좌로 연결하여 자금배정은 실제로 공금예금의 배정이 없이 예산회계법 제57조에 따른 지출한도액의 통지로써 갈음하고 자금은 모계좌, 좌계좌의 혼합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금고 운영과 재무관리에 관한 어처구니 없는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9월 16일,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로부터 구월지구 택지개발사업개발부담금으로 9,863만9,980원이 세입추계 되었다가 동년 12월 1일자로 동 금액동 1/2인 4,928만530원이 남구청의 계좌로 이체입금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92년도 결산시 누락되어 장부상의 시제와 금고잔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3년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95년 12월 20일, 경기은행 간석지점 문서번호 227호 92년도 과오납환부금 정정요청 문서에 의해 95년도 세입에서 과오납 반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를 따르면 금고시제와 장부잔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돼있고 또 매년 결산을 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잔액과 금고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세 번의 결산 30번이 넘는 시제일치 여부조사에서 이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관리분야에서 금고관리상의 헛점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을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논현동 폐염전과 공유수면개발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염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지난 45회 임시회의시 월드컵경기장 유치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동부지개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닌 지역으로 이 부지의 개발방향에 따라 우리 남동구의 장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동지구개발부상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루머성 소문이 있어 노파심적인 마음으로 몇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워낙 넓고 개발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민자유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라는 필요성하에 지금 주식회사 대우와 협의하여 두차례에 걸친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도시개발계획은 행정기관이 도시계획 연구집단에 용역을 주어 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계획안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에 의거 사업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자유치에도 일괄유치, 집단유치, 분할유치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구상단계에서부터 특정 업체와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생길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우리 집행부에서 주식회사 대우로 개발계획수립을 의뢰하였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대우에서 개발계획을 우리구로 제안한 것인지 대우와의 현 단계에서의 관련 배경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인천광역시는 지금 동아매립지 송도신도시 영종용유도시개발계획등 대규모 계획이 수건씩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논현동 폐염전개발계획이 여타 계약 계획과 차별화 내지 비교우위성이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칫 여타 계획에 아류로 평가되어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경우 이는 공연히 김칫국만 마신 경우로 개발기대심리에 따라 인근지역에 땅값만 상승시켜 향후 본격적인 개발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축적될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우의 개발구상은 사업수익성 측면에서 주거, 업무, 유통등 복합신도시개발구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견됩니다. 21세기 꿈의도시 남동의 모습은 도시공간의확대를 통한 인구의 증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발은 교육, 문화, 생활, 체육, 레저 및 휴식공간의 확대로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영리기업의 개발계획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섣부른 종합계획보다는 월드컵경기장 및 그 배후시설유치로 개발목적을 단순화해서 인근지역을 자연공원화하는 방향이 차라리 21세기 꿈의도시 남동에 어울리는 개발방향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동 단지의 집행부의 개발구상을 밝혀 주길 요구합니다. 얼마전 인천의 각 구별로 경영수익사업으로 골프장을 1개씩 유치하고 우리 남동구는 폐염전부지에 골프장을 유치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보도를 누군가의 농담거리가 그저 기자들의 우발적인 단순한 가십기사로 보도된 것으로 보았는데 우리 주민들중 예민한 사람들은 5공시절 수도권 일원에 대량급 부장인가와 연관하여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개행정의 자치시대에 부질없는 루머예방의 차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경위를 밝혀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네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4동 이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 오늘 본 의원이 제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천고마비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이며 아름다운 단풍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로움도 주는 국민들의 절실한 삶을 추구하는 독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지방자치제만 실시만 되면 모든 것이 구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고 또한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달라질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관철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이권추구하는 경향마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민의 기초여론수렴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요구와 당면한 도로와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지역간 불균형문제, 사회적 갈등 문제등을 구민 스스로가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 난제들을 조속히 처리하지 못한 것이 한편 아쉬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의 자원을 지방의 노력으로 결집해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원중 가장 근본이 되는 도시계획과 도로에 대한 수도권을 지방이 갖고자 하는 의지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 아래서만 지방발전을 꾀하기는 지역경쟁이라는 사항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정방향으로 세계화, 정보화, 기술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남동구는 지방자치에서 본격적인 지방정보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지식정보가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어서 지방자치시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굴착, 매설작업, 도로포장공사 원상복구 이후 도로표면상에 요철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대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경 만수2동 870-1호 전장 140m, 폭 0.72m, 면적 1.8m 상수도 교체공사 시공함에 있어 오늘 이 시간까지 근 40여일 동안 공기가 지나도록 원상복구 도로포장공사는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도중 문제점이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족한 것이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있었다면 그 대안은 없는지 도로변에 매설돼 있는 각종 지하시설물을 옮겨야 하는 것과 교체하는등 어려움이 깔려 있음을 모르지 않으나 전장 140m 밖에 안되는 거리에 공기가 너무 길다는 것이고 공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양쪽 차량 도로통행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공사안내판도 없이 상수도교체 작업공사를 2일만에 완료하였지만 그 후속처리는 원상복구도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이 시간까지도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 주변에는 인근 동사무소가 있어 민원인이 왕래하는 곳이며 주변상가 출입구앞에 상수도교체 매설 작업장에 각종 쓰다가 버린 비닐장판지며 깨어진 보도블럭, 흉칙하게 버려진 오물들이 현재 이 시간에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료들의 관권주의가 몸에 젖어 경직된 행정에 임하다보니 구민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요망했던 지방자치 민선구청장이 출발한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는 즈음에 민원신뢰도가 과연 구민들이 변화에 대하여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한 실정입니다. 차량대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도로굴착 및 매설공사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공사측은 이윤추구에만 좋아지겠지만 구민들이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도로굴착 원상복구 행정의 부재를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문제를 보고 듣고 살펴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합리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주어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를 알면 열가지를 안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동구가 시공하는 각종 도로매설공사가 대부분 감리소홀로 부실 시공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감리 남동구 지역의 대형공사에도 예외없이 전체적인 부실공사란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막고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들이 비리와 부정을 없애는 것 못지않게 건설현장의 감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철저한 보완조치를 해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96년 9월 30일까지 도로굴착 현황을 살펴보면 상수도 542건, 도시가스 301건, 통신 103건, 전기 33건, 기타 170건 총 1,149건이며 미굴착 건수는 20건이고 대부분 감리소홀로 부실시공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니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이용답안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로굴착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적, 경제적 낭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개선이 아니된다면 더 이상 개탄이나 하소연으로 머물러 있을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매설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커터기를 사용하여 크랙선을 그은 상태에서 계획이 취소되었다면 크랙선을 그은 상태대로 도로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처리로 메우도록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가 하면 원상복구 도로포장공사 이후에 도로표면상을 살펴보면 푹 들어갔다가 푹 나오는 자연방지턱을 만들기 위한 공사입니까, 아니면은 요철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철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교통흐름의 방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천시 자동차 증가율은 전국 6대 도시중 최고인 반면 도로율 면적은 최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천의 교통환경이 전국의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일 인천시의회 국회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자동차 증가율은 지난해말 기준 21.9%로 서울의 9.2%보다 전국 6대 도시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 시가지 총면적중 도로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도로율은 14.5% 서울의 경우 19% 다른 대도시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보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싶고 또한 이면도로를 보게 되면은 통합굴착공사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굴착공사를 하여 도로는 누더기처럼 되어 있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로 인하여 1층, 2층, 3층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가 하면 당연히 아스팔트로 포장공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콘크리트로 적당히 메워넣는가 하면 어느 공사장에서는 상수도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하여 굴착후 작업장에서 사용하였던 콘크리트로 원상복구한 사실이 한두군데가 아니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로선상의 도로에는 상수도 맨홀뚜껑 또는 전화선 맨홀뚜껑의 높이가 맞지 않아 요철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형사고 마저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도심의 도로는 산업경쟁과 구민편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분야가 포화상태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차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로관리의 현실화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도로사정 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도로관리를 소홀히 한데도 있겠지만 자체가 사전에 예방차원 아닌 도로시설관리를 사후 수습으로 대체하는데 원인이 더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남동구는 수출입화물을 실은 타 지역 화물차량까지 몰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도로관리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실제로 교통체증으로 출퇴근시 광역시 평균 주행속도가 도심에서는 시속 18.5㎞, 외곽지역은 22㎞에 불과하다는 것은 인천시의 교통환경과 도로관리가 얼마나 악화돼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의 땜방식 이중 삼중 방지턱 아닌 요철로 인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정책에 따른 시간 비용과 물류비용 증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자동차의 도로교통 혼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로원상복구 포장공사 요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회간접시설인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서는 세계화, 개방화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굴착원상복구 포장공사 이후 도로표면상에 요철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개선의 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점유율 85%, 만수4동 숙원사업에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전망과 대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수4동은 순수한 주거지역으로 빈부의 격차가 없는 안정된 주거생활 평준화 지역으로 아울러 도시계획시설기반이 완성된 도시개발투자 재지역입니다. 만수4동의 면적은 0.95㎞ 구에 1.1%이며 인구는 28,000여명으로 구에 7.2%이며 주택은 8,400가구로 구의 7.2%, 63개통 270개반으로 편성돼 있으며 공동주택 점유율이 85%인 어느 단지의 공동주택, 아파트보다 쾌적하고 수목이 울창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마을입니다. 특이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청소년의 건전한 오락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저소득층으로 맞벌이 부부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형평에 맞지 않게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향후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융통성이 없어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폭넓게 일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운 형편입니다. 서로간의 자기입장만 고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기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똑같은 구민으로서 동일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단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거주한다고 하여 숙원사업비로 단지내에 하수공사, 어린이놀이터, 외곽도로, 경계석 파손부위 교체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개선의 용의가 없습니까? 단지내에 관리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당 단지내의 도로는 남동구민이 왕래하여 사용하고 다니는 도로인데 유지보수를 하지 못하는 점을 지방자치제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만족할만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기위주의 행정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합리화 등으로 활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해 생산성을 높여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높은 행정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구민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지방자치환경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주택 숙원사업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향후 전망과 개선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김경학 의원께서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성립된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월4동 서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김용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및 언론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영광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방선거로 출범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역사적으로 지방발전을 위한 커다란 두 축이 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행정지도력은 소속 자치단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저하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용모 구청장님께서는 남동구민은 물론 공직자 모두가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있음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먼저 모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 지역은 70년대초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도시저소득영세민이 집단이주하여 달동네를 형성하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집을 짓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번듯한 집한칸 장만했으면은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래마을은 유신지구 공원촌 동부국교 지구보다 건물세대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과 비교해도 밀집도가 가장 큰 지역으로 개발이 시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알고 있다시피 이 지역은 지난 93년 1월 11일 지구 지정이 고시되고 94년 9월 15일 개선계획도 고시되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목표는 현지개량사업이었으나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온동네가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현재는 100여개동 이상이 다세대주택이 건축되고 또한 30여개동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건폐율 90%이하 용적율 500%이하, 경계선과 최소 30c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허가되어 그야말로 일조권의 무시, 주차공간의 무시등으로 범죄, 화재의 무방비 상태로 원인이 어쨌든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도시 슬럼화현상이 발생하여 다시 재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현 실정으로 보면 다시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빠른 속도로 건물이 들어서있고 금년말이면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전망이어서 구에서는 적극 관심을 갖고 이에 대처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삶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제46회 임시회의시 업무 보고에 의하면 기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2개소의 도로개설사업중 구월동 349-350번지 부근 도로개설은 길이 260m 폭 67.8m로 금년도 본예산에 9억9,100만원의 사업이 현재 보상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물량중 토지 36필지, 건물 18동이 보상이 안되어 언제 도로개설될지 불투명하고 이로 인하여 빌라 신축 과정에 새로운 법면이 형성되어 위험가옥발생, 건축시공자와 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상협의가 어려운 문제임은 알고 있지만 일부 몇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보상협의에 응할 용의가 없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금년말이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미개설된 4개소의 도로개설이 언제쯤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시기 바라며 셋째로 이 지역내 산 14-1번지 668㎡는 산림청 소유로 8세대가 거주하고 산림청에 꼬박꼬박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지역개발을 위하고 이분들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산림청과 중재하여 불하를 받게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 세가지 모래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만수동 야생초화거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남동구청에서 길병원 사거리까지 2.5Km에 야생초화거리를 지난 95년 12월 16일에 착공해서 96년 5월 18일 준공한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잔디를 심어놓은 것을 파헤쳐지고 화단 67개소에 원추리 12종 88,960본을 식재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관리하도록 지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야생초화의 거리가 제구실을 못하는데 있습니다. 야생초화가 큰 나무에 가려 응달이져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고사되고 일부 시민들의 관리 소홀로 성장하지 못하여 어느지역은 공터같은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당초 깨끗한 도시환경, 보기좋은 경관조성의 목적이 퇴색되어 주민들은 예산낭비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과 언론기관에 근무하시는 언론인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용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전보다 더 많이 거의다 출석하여가지고 구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또 경청을 해주시고 또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많이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폐염전 및 공유수면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전에 어제 그 구정질문과 답변말미에 우리 신현필 의원님인가요 쓰레기행정, 청소행정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포괄적이면서도 또 각론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제에 우리 구청에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몇가지 참고적으로 이 자리는 우리 40만 구민을 대변해서 나와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구민을 위한 민선단체장으로서 하나의 도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쓰레기행정은 우리구에 예산적으로도 우리 쓰레기 예산은 청소행정 예산은 약 230억 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820억 정도되는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합한 구 예산중에 대충 나눠봐도 27% 정도의 막대한 우리 구민의 혈세를 쓰레기 행정에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에 취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왔고 또한 지금도 어떠한 업무 보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남동구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도 업무가 방대하고 그리고 민원도 방대하고 사실 우리 800여 공직자 플러스 300여 일용직 우리 공직자 1,100여 공직자가 사실 과중한 업무하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쓰레기행정 이것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편안하고 쾌적한 그러한 환경하에서 우리 주민의 삶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 과정보다 우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업무에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선 저는 금년 1월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외람되지마는 국장부터 과장, 계장, 주사까지도 일관되게 인사전보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업무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그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이 여러 가지 루머성 문제점 또한 도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쓰레기 행정, 청소대행업체의 비리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우리 조직부터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 멤버를 가지고는 이러한 그 방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이러한 행정의 용역 업체들을 관리하고 계도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또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맨파워, 인력을 투입을 해서 현재 지금 국장부터 과장, 계장, 주사보까지 행정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남동구에 쓰레기행정은 인천시에서 아니 전국 어디에도 내놓을 수 있는 도덕적으로 떳떳한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우리 남동구에서는 지난번에 2억여원의 수수료를 환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고 나서 작년에는 우리 세대별로 과거와 같은 그 제도로 용역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인천시에서 사립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세대별 용역비지급이 아니라 톤당단가로 산정한 용역비 지급,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용역해온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나 11월 안에 그 산정단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약 2억정도의 더 지불된 세대별 단가로 인해서 지불된 용역비를 정산을 해가지고 약 2억정도를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천에서 남동구와 남구가 이 용역비 산정으로 해서 환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구에서는 이 환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얘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도 5개업체가 이 환수에 해당이 되는 업체에는 물론 어떤 업체에는 좀 금액이 과다한 업체도 있었고 규모가 작은 업체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환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구청장도 여러 가지 로비성, 여러 가지 압력성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물리쳤고 또 우리 간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또 지난 8월까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부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용역업체에서 들어가는 처리운반차에 쓰레기가 실리지 않은 상태의 중량을 속여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 또한 인천시에서 유일무이하게 저희 남동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밤잠도 못자고 새벽에 나가서 계근대에 올라타가지고 그 열악한 상대방과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 차를 싣고 타고 가서 계근을 해가지고 역시 금년 9월까지 지금까지 약 2억1,100만원 정도의 잘못된 잘못 지불된 용역비를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어느구에서도 환수한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구로도 파급효과가 퍼져가지고 지금 다른 구도 우리 남동구에서 한 이러한 그야말로 투명행정 이런 위민행정, 도덕성 있는 행정을 본받아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구청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구청장으로서 자랑을 한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집행부로서는 정말로 떳떳하게 어느구 보다도 떳떳하게 이 부분에 행정에 임하고 있다 이 쓰레기 행정은 정말로 복잡합니다. 정말로 복마전이고 여러분 잘 아십시오. 시를 중심으로 한 과거 몇십년동안 내려온 그야말로 복마전의 행정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러한 그 떳떳한 도덕적인 청소행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명년도부터 재활용품을 우리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사회산업위원회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있고 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상당한 부분이 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해 계신 위원님들은 잘알고 계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의원님들이나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이러한 것은 청장으로서 한번은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업체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봄에 참 저 여러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분들 다 저 개인적으로 잘아는 사람들입니다. 뭐 집안에 뭐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연줄 다 잘아는 사람들이에요.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일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존 여러분 업체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부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행정이라는 것이 이거 한꺼번에, 한꺼번에 개혁이라든가 혁명적으로 바꾸고 신규업체를 하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쓰레기 행정은 공익성과 수익성, 개인사업이 되지만은 공익성을 겸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보다는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를 다했기 때문에 좋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도덕적인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어떤 업체보다도 일부업체는 전 구가 다 해당이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아마 남동구가 가장 열악할 겁니다. 지금 월급도 보너스도 줄 수 없는 여건까지 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 영세한 업체 일부는 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거 몇천만원 환수 받으면 그 사람들 보너스, 월급 못줍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동구는 도시기반이 잘돼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남동구는 개발도시고 그래서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또한 경제가 여기는 점점 활성화 되고 그런 차원에서 비전 있는 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내하는 겁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경영마인드 그랬는데 경영마인드라는게 바로 저런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업체들로 하여금 우리 준 용역비를 최대한에 우리 구재정에 도움을 주는 용역을 해서 우리구 주민에게 봉사하고 쓰레기 처리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눈에 안보이는 그러한 노하우를 우리가 행정에 도입하는 것이 경영행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마인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구는 저는 자신있게 우리 남동구는 전국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떳떳하게 이 행정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업체도 비호한다든지 어느업체를 미워한다든지 전혀 그런거 없다 어떤 업체든지간에 앞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나왔을때는 저는 집행부의 장으로서 우리 40만 구민의 민선구청장으로서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행정이라는 것이 경제흐름과 같아가지고 한꺼번에 여러분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행정 초기에 군포같은데 여러분들 얼마나 혼란이 왔습니까? 한꺼번에 이 청소 행정을 개혁쪽으로 임해서는 잘못하면 큰 혼란이 옵니다. 당장 11월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는 김포매립지에서 여건이 준비가 안되는 구의 쓰레기는 받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거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여건이 되면은 그 업체가 경영이 부실하다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나올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신규업체를 끌어 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물론 신규단지가 생기고 신규 공공주택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야죠. 그래서 그러한 도덕성 문제라든가 우리구 입장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간부진들이 여러가지로 어떻게 제가 변명을 한다고 그러면은 격무에, 격무에 너무 시달리다 보면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에게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신거에 대해서 답변 문제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앞으론 이점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더욱 무장을 해서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수박 겉핥는 식이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충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는 그러한 개선된 질의 답변에 대한 무장을 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폐염전 및 공유수면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현동 폐염전 부지 및 주변에 공유수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폐염전 부지 586,000평, 공유수면 284,000평, 사유지 13,000평을 포함해 약 100만평의 광대한 면적입니다. 과거 대규모 소금생산단지로서의 역할도 끝나고 금년 7월 16일자로 폐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현재 잘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습니다만 보존가치가 있는 녹지지역이 아니고 농수산물이나 동식물이 거의 서식하지 않으며 해면이 아닌 불모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금년 6월 해양수산부에 과거에 건교부였죠, 건교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중에 대우건설이 대상 부지에 개발구상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해 두차례 6월 28일, 6월 14일 우리 남동구 경영수익사업기획단과 더불어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와 대우건설간에 협력관계나 계약관계가 아니고 대우건설측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연구검토 결과를 우리구에 조언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타 재벌기업에서도 내부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동아매립지, 송도유원지, 영종용유도 해양관광단지등 개발계획과의 차별화 내지 비교우위에 대한 검토여부에 대해서는 중복성여부, 입지 및 기능, 경쟁관계 비교우위를 충분히 검토해서 개발방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시는 현재 영종용유 신공항 그리고 송도신도시, 동아매립지 이렇게 3대 축으로 인천광역시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논현동 폐염전 공유수면 100만평이 추가해서 우리는 이러한 4개 축으로 해서 인천광역시를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로 봤을 때 전체적인 틀에서 이 개발계획은 추진이 돼야 되겠다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매립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단체의 문제점 또한 중앙정부의 갈등, 또한 현지 구민의 의사 또한 시 의사,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동아매립지는 어차피 여기는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송도 신도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송도는 신도시는 지금 상당히 많은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차질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도 신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아자리에서 제가 말할 자격도 아니고 또한 현재로서는 아주 불투명한 물론 장기적인 개발은 되겠습니다마는 송도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논현, 이 레포츠타운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고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종 용유 해양관광단지, 영종신공항 배후도시 이것은 어차피 앞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내야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대우측에서도 우리 이 공유수면 이쪽에 100만평에 스포츠 월드컵 유치 전용구장 플러스 골프장 그리고 일부 아파트상가 지역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남동구 이 100만평은 중장기적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인천 우리 남동구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나가서 수도권 2천여만의 마지막 주말 여가 선용을 위한 관광지로써 작게 우리 남동구로 보면 인천대공원과 인천대공원에 94만평, 그 다음에 논현레포츠타운에 100만평 또한 소래포구까지 연결되는 삼각벨트로 해서 이것도 해상, 육상에 경인수도권에 그야말로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레저타운으로써 레포츠타운, 레저관광, 플러스 스포츠와 레저타운으로써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이거나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사측에 이 부분에 대한 아파트라든가 상가도 단호하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 대상부지를 월드컵경기장 및 그 배후시설로 단순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약 100만평의 광대한 부지로 월드컵 경기장 및 배후 시설만 유치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방안이나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고 모든 활용방안 가능성을 놓고 다각적으로 연구검토중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폐염전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 및 관련 부서등에 문의해 보았으나 오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골프장건설과 관련 저희 구에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으며 이 지역에 개발구상방안도 하나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묵시적으로 월드컵유치에 대한 대안으로 골프장이 어떠냐 하는 이러한 부분적인 견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까 김의원님께서 월드컵을 유치하는 걸로 단순화해서 이 논현동 100만평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는 측면을 월드컵 전용구장은 100만평이면 충분합니다. 20만평이 충분합니다. 20만평이면 주차장까지 해서 골프장은 20만평이면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골프장은 30만평이면 18홀 아주 정규코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20만평, 그 100만평을 월드컵만 가지고 대체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 우리는 이것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배후시설로써 골프장이라든가 또한 필요하다면은 부분적인 아파트라든가 그것은 일반 주거용이라기보다는 월드컵 관계자들 그리고 PR요원들, 그리고 언론인들 또 운동 참가선수들을 위한 숙소로써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약 50여만평은 우리 에버랜드 같은 그러한 디즈니랜드 같은 우리 자연인공공원으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또한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더 질문한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식회사 대우와는 전혀 무관한 관계이며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업체와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입찰을 시켜서 아주 공정하게 우리는 협력관계를 가지고 이 지역에 민자유치가 되던 제3섹터 방식이 되던 우리 논현동 폐염전 개발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다는거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동아매립지, 송도 신도시, 영종신공항등과 차별해서 우리 경인수도권에 해상, 육상, 휴가, 여가 시설로써 가능하면은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이 가능하면은 그야말로 그레이벨트를 볼모지인 그린벨트화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차별화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은 20만평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은 우리로서는 부분적인 상황이고 우리의 목표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포츠타운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골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운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김의원님의 나머지 질문사항과 그리고 이귀영 의원님, 김완성 의원님, 서정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관리에 있어서 일용직 초과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 방안, 변칙운영에 대한 행정방안, 평통 및 상조회의 직원고용에 대한 대책등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일용직 직원의 상한정수 초과운영의 원인과 그 실질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원은 연간 300일이상 상근하는 상용인부와 150일이하를 근무하는 재료비 인부로 대별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공무원법이 정하는 정규직원이 아니고 각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된 임시직원으로서 단순사무보조와 노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원규정상 정원개념이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인건비 예산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93년도 내무부 종합감사결과 93년도 예산상 편성된 일용인부수를 상한으로 동결토록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됨과 동시에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인부 및 청사관리인부등 사업목적상의 고용이 아닌 단순사무보조인부의 결원시 재충원 또는 신규고용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어 편의상 당시의 일용인부수가 268명을 고용상한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 현재 우리구의 300일 상용인부는 모두 317명으로 상한선에 비해서 49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초과된 원인은 94년 7월에 각동 뒷골목 정리원 20명, 적환장재활용품 선별요원 8명, 시비보조금으로 고용한 구획정리 업무보조원 1명 및 지적업무보조원 1명, 건설과 수로원 8명, 보건소 물리치료사 및 간호보조사 각 1명등 총 40명으로 이는 재고용 및 신규고용이 허용된 인부이고 나머지 9명도 원칙적으로 재고용 및 신규고용이 금지된 인원이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사무의 위임으로 발생된 행정수효의 급증에 따른 우리구의 불가피한 실정으로 증원된 인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여건을 고려할 때 97년 예산편성에 인정되는 일용인부 상한선은 307명으로 명년도에 가서는 실질적인 초과인원이 10명이 된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97년도 부터는 사무보조원들의 신규고용 및 결원시 재충원을 최대한 억제해서 인건비 예산절감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일용인부를 사실상 상용직원으로 운영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88년도 분구이후 구세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정원의 증원이 절실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증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원인으로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다소나마 소화해 내기 위해서 부득이 재료비 기타 예산에서 46명을 상용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고용하는 인부에 대해서 당장고용을 해제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신규고용을 지양하고 자연감소 인력도 재충원하지 않도록 해서 점진적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용직에 대해서도 점차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현재 상용인부들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의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는 300일 상용인부에게는 기본인건비 연 400%의 상여금, 주 6일 만근시 주휴수당, 월 25일 만근시 월차수당, 1년 만근시 10일분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150일 고용하는 것으로 재료비 예산을 확보하고 연중 고용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기본 인건비와 퇴직금만이 지급돼서 근로기준법상에 각종 보수지급규정의 위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점진적인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통자문회의 근무 일용직원과 구내식당의 인부를 구 소속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회는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30조 규정에 의해서 시도별 지역회의 및 구군별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규정에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국가기관인 평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 협의회나 상호협력을 유지하므로써 평통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총무과 소속으로 고용한 일용직원을 파견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또 구내식당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은 현재 직장새마을금고가 주체가 돼서 공무원 후생복리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94년도 본예산에 구내식당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별도의 상조회를 구성할 수 없어서 우리구에서는 상조회가 없어 별도의 보조형태의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보조인부 6명을 예산에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인부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식당운영은 불가능하게 되고 위탁운영을 하게될 경우에는 시중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인부를 예산에서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타지역 자치단체 등의 운영사례를 조사해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성과급지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22일 특별상여수당제도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2항 및 제76조 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 2의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96년 1월 20일 특별상여수당제도 시행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 범위, 지급대상후보자 선정절차를 내무부 표준지침에 의해서 마련했습니다. 근무평정대상 공무원중 근무평정업무실적, 직무태도 등을 고려한 성적우수자를 선발하고 전체 인원의 1할인 총 75명에 대해서 특별상여수당을 96년 7월 9일 지급한바 있습니다. 먼저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를 말씀드리면 6급이상은 95년 12월 30일, 7급이하는 9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점수와 직무수행태도평정점을 반영해서 근무성적평정점 상위 5할 이내인자를 1차 대상으로 실국별로 선정한후 확인자인 부구청장, 소속 국장으로부터 수당지급후보자를 1차 선정자중 2할에 해당하는 자로 추천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최종 평가를 기초로 서열명부를 작성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지급기준과 절차는 규정상 실무부서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래의 성과급지급 목적 부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과급제도의 도입목적은 공직사회에도 실적주의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공무원의 창의력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능률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처음 실시해서 성과급제도의 금번 취지를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근무평정점수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서 경력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과급제도가 정착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성과급지급대상자는 부서별로 직급별 2할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지급등급을 결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특정부서에 치중하는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운봉 의원님이 제시하신 총무국이 19.6%, 사회산업국이 11.1%, 또 도시국이 9.4%로 분포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구와 동에 각 부서에 1명씩 아니면 2명씩 흩어져 있는 기능직들은 구 단위에서 전체를 모아서 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모아서 평정을 하는 과정에 기능직에서 저희 총무국 직원이 많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은 그 기능직 인원이 포함이 돼서 비율이 높아졌고 실제 일반직 공무원들의 지급대상 인원에 대한 분포비율을 보면 의회와 실, 소를 합쳐서 모두 그 대상인원 88명중에 10명이 선정돼서 11.3% 되겠고 총무국은 347명 중에서 34명해서 9.8%가 됩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은 78명중 8명으로 10.2%, 도시국은 84명중 8명으로 9.5%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이 구평단위 확인자인 부구청장 및 각 국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선정결과는 각 실과로 통보해서 공개한바 있습니다. 평가자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과급지급 대상자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함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운봉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충고로 받아들여서 향후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급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운봉 의원님께서 재무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재무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금고 운영시 공금예금의 평잔 감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금고 운영시에 공금예금의 평잔 감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자금관리 부서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출원이 있는 24개 부서 63개 구좌로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평잔은 긴급한 지출에 대비하거나 정기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에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자금이 각각의 개별 구좌별로 볼때는 소액이지만 이를 집계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어 평잔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운봉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한 자금이 사장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기해서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충고의 말씀임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자금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금예금의 평잔이 일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금을 배정할때는 매월말 기준으로 지출원 구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월별 자금배정계획을 비교 검토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좌의 운영으로 세출자금의 일괄처리를 통한 평잔감소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출원 기관이 원거리에 분산돼 있어서 각각의 계좌를 설정해서 가까운 금고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의원님이 제안하신 통합계좌 운영 문제도 효율적인 방안을 앞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공금예금의 평잔을 최소화 하도록 부서별 자금소요기간별로 자금소요판단을 철저히 하고 자금배정계획을 여건변화등에서 신속적으로 적용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금고결산시 누락된 사항이 95년도에 시정조치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 세외수입중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9,863만980원을 납부받아 이중 남구지분 4,928만530원을 남구청으로 이체 처리해준 사항은 먼저 김운봉 의원님이 지적 말씀하신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징수부를 정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산을 했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관리해오다가 결국 95년도에 와서야 시정조치하게 됐습니다. 이는 사무착오로써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세입세출등에 관련한 공무원의 업무연찬 기여와 교육을 강화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운봉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병달입니다. 먼저 이귀영 의원님께서 도로굴착 매설작업에 따른 문제점과 도로포장공사 원상복구 이후 도로표면상의 요철이 되어 있는 이유 등 소상하게 지적하시고 향후 개선 대책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굴착후 복구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코자 굴착면적 30㎡내의 소규모 굴착은 원인자 복구로 동 규모이상은 구청 및 시청 복구로 허가하여 복구비 2천만원 내외의 규모로 분할 공사발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굴착후 복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일부 있으며 또한 원인자 복구허가분에 대하여는 감독의 손길이 다소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원상복구 후 도로표면상에 요철이 생기는 이유 또한 굴착후 되메우기식 다짐이 충분하지 못하여 입자간의 공공율이 높아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복구후 도로표면상에 요철이 생기고 주민,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구에서는 보조기층부설대신 콘크리트로 복구하여 압밀침하방지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굴착허가시에 되메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량 모래로 환토하는 허가하여 감독하고 도로굴착 복구시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카터기로 절단한후 굴착취소로 인한 도로의 흡결 원인자 복구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로상태 불량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감독과 아울러 도로굴착요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수도, 전력, 가스, 전화등 관계 유관기관에게도 굴착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행사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의 유지관리에 진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만수4동 공동주택 점유율이 85%인데 숙원사업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수4동 공동주택 단지와 관련한 숙원사업비 투자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비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공공성이 유지되어 왔고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은 자체유지관리함이 마땅할 것이라는 시각에서 숙원사업비의 투자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과도로의 성격을 띠는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 성향이 높은 시설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상범위 및 구비투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성 의원님께서 남동구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이면도로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밖에도 김의원님께서 처했던 딱한 말씀도 송구스럽게 여기며 깊이 각성하면서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시행한 분에도 잘못된 곳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주민이 필요에 의해 무단설치한 곳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단설치된 곳은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면서 필요한 곳에 규정미달된 것은 정비기간을 설정 96년 12월말까지 전수 조사하고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정하겠으며 시급한 것은 금년내 우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수 의원님께서 모래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미개설된 소방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월동 349-350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보상대책 그리고 산림청 소유의 구월동 산 41-1번지 불하중재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모래마을 개선 지구내 미개설된 소방도로개설계획과 349-350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사업 종료시인 98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면 현재 349-350번지 일원 도로개설 추진 상황은 토지 48필지중 45필지 지장물 26건중 25건이 보상되었으며 보상이 끝나는대로 11월경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390-350번지 일원의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추진상황은 현재 토지 39필지중 3필지 지장물 27건중 15건이 보상되었으며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97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349-438번지 일원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소유인 산 14-1번지 불하중개용의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선 경계 및 분할면적 분할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협의하여 산림청에서 무상 양여받아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수로 야생초화거리조성이 당초 목적에 부합치 못한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만수로 야생초화거리조성은 남동구청 앞에서 길병원 사거리 구간에 우리 향토에서 자생하는 야생초화 12종 88,960본을 계절별로 관상할 수 있도록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재된 야생초화는 매년 꽃을 관상할 수 있는 여러해살이 숙근초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야생초화 화종선정시 도시지역환경에 잘 적응할 화종을 선정하였고 관리를 위하여 시민관리자 지정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 인근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훼손, 가을 가뭄으로 일부 화종의 생육저하로 활착율은 85%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사된 야생초화는 전수 조사를 실시 97년 3월에서 4월에 하자보식 완료하겠으며 인위적 훼손방지를 위하여 시민자율관리 강화, 녹지관리인 상주 배치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야생초화의 완전 활착후 포기나누기 등을 실시하여 만수로 잔여구간에 연차적으로 확대 식재하여 한국 야생초화의 우수성 선양 및 도시민이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색거리가 될 수 있도록 비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에 질문 요지서를 기재한 보충질문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구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인천시 할 때 인천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하기를 인천시 관내에 구.군에 한 개씩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타당성 있다고 하면은 추진을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본 김운봉 의원이 질의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중 골프장 건설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우선 현재 인천시에는 두곳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서동에 있는 국제컨트리클럽입니다. 이 곳은 18홀로써 30만평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도에 있는 미니오픈골프장입니다. 이곳의 규모는 8홀입니다. 이중 경서동 골프장의 연간 출입인원은 약 11만명으로서 1일 330명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홀 규모의 골프장에서 올바로 부킹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뭐 부킹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골프를 치기 위한 예약이라고 하더군요 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인원 350명을 초과하면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서동 골프장이 인천시에 18홀 규모로서는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거의 매일 만원 사태를 이루어서 부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평균 33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1인당 점유면적이 약 910평의 광대한 면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동구 관내에 18홀 규모의 약 30만평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하면은 하루 최대인원 350명 하면은 1일당 평균 22명 경서동처럼 아주 활성화가 돼서 한다고쳐도 910평 정도를 갖다 1인당 쓰기 위해서 규모를 갖다 할애해야 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는데 현 남동구 관내에는 공용운동장이고는 거의 없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구월동 체육공원, 또 한군데는 남동공단 2호 공원내의 체육시설 이렇게 두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남동공단 2호 시설은 남동공단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지 남동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어진 시설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남동공단 2호공원 체육시설도 불과 만여평에 불과한 그러한 좁은 실정입니다. 그곳의 하루평균 사용 인원은 약 2천명정도가 됩니다, 일요일 경우에는. 그리고 그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가을 경우에는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예약을 할 수 없는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학교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립해놓은 학교 운동장을 편법으로 주민들이 학생들을 내쫓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골프장이 가장 많이 들어서서 골프장으로 불리고 있는 용인군, 그리고 화성군, 여주군은 애당초 골프장이 군의 재정 자립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에서 골프장 허가를 굉장히 많이 내주고 용인군 같은 경우에는 27홀을 자랑하는 그러한 골프장을 포함해서 약 18개의 골프장이 지금 현재 있고 여섯 개 골프장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이 주민의 취업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애당초에는 군에서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 취업은 그 안에 청소원 몇 명뿐이 없고 그것도 잔디밭에 풀뽑는 사람,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인군의 재정중에 재정자립 기여를 한 것은 1995년도 국정감사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용인군이 그 많은 골프장이 재정에 기여한 것은 약 1.6%, 그리고 화성군은 1%, 그리고 여주군은 단지 0.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잔디보호를 위해서 아주 맹독성인 일반농산물이나 산악에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는 이러한 농약이 아니라 초고속성 맹농약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근 토양의 오염과 그리고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지형을 파괴시키고 산림파괴로 인해서 94년도에는 대규모 홍수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용인군이나 아니면 화성군, 여주군이 받은 그러한 재정에 기여한 것보다 몇십배 이상의 비용이 들었고 그것은 국민 모두의 희생이 함께 감수돼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남동구안에 골프인구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프장건설이 과연 남동구안에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애당초부터 검토가 필요하고 골프장 인구가 과연 얼만큼이 있을 때 남동구안에 골프장건설이 필요한가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동구안에 정말 필요한 시설은 골프장이 아니라 남동구 주민이 누구나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가면은 그 운동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남동구 주민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그 시설을 폐염전부지의 30만평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남동구 재정을 투여해서라도 그 30만평에 10개, 20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항시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공원을 만들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계획은 현재 남동구 구청장께서 단순히 검토중이라 하니까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대신 남동구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질의한 것보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폐염전 개발목적 단순화 부분에서 월드컵 경기장으로 유치를 단순화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가 있던 부분을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소래 폐염전 부지에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까 조재구 의원이 말씀한 그런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 생활체육 편의시설이 들어서야지 엘리트 체육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발목적을 단순화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유수지에서 겪었고 또 이번 의회중에서도 건강서비스센터 거기서도 겪은 내용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란 얘기로도 하고 또는 어떤 자체적인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 재원배분을 우리가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없으면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자체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월드컵 유치 경기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국가적인 공익사업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 첫째 국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하는만큼 우리 공공용개발을 많이 할 수 있다 속된 표현으로 주식회사 대우에서 개발해 주면서 우리 공공용개발을 몇%나 해주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최초의 개발 단계는 가능하다면 국가재원을 따오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개발 목적을 여러 가지로 벌이지말고 한가지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자 하는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는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 뭐야 일용직원에 대한 사무보조직원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직원중 필수 인원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 일용직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신분상에 어떤 차별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주지 않고 우리 이미 총묵국이나 기감실에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최단시일내에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용인 88년도 내무부훈령 25호로 나온 일용인부 관리규정을 보면 규정이 아니라 어떤 일용인부 쓸 수 있다는 얘기 밖에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결산검사하면서 일용인부 채용에 관련 서류들을 보다 보니까 각과별로 서류들도 상이하고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례 만드는 부분에서는 아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비단 조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명료한 원칙을 가진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금예금 잔액 최소화 방안을 얘기하면서 통합구좌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통합구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통합구좌에 대한 얘기를 명료하게 서로 의사전달이 되지 않았다 싶은데 우리 개인한테도 은행에서 종합예금 종합구좌라는 이름으로 은행에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남동구에 보면 공금예금이 약 40여개 구좌 또 그 결산년도에 보면은 신구년도 자금 나누다 보면 약 80개 구좌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자금이 공금예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결국 평잔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평잔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평잔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금으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통상적으로 약 30억 정도라면 30억 정도만 공금예금으로 넣어놓고 각과별로 인출하겠다는 지출증 끊어오면 그때 은행에서 통합구좌에 있는 금액을 그 구좌로 옮겨가지고 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면 각과나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공금예금 구좌는 잔액을 항상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구금고에서 서비스를 안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 구가 요청을 해서 해달라고 해야될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 못해준다면 해주는 데로 구금고 바꾸겠다 그도저도 아니라면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금예금에 대해서 총 잔액 얼마 초과하는거는 정기예금으로 감안해서 그럼 별도 이자를 주겠다는 약정을 맺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결국 은행측에서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비용이지 구 공무원들이 하는 내용으로서는 공금예금의 평잔을 줄이는 부분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는 많은 국가금고들이 엄청난 이득을 봐왔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서로 속된 표현으로 장모 떡 싸야 먹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 토지개발환수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라고 얘길 하셨고 지휘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안생기도록 하겠다라고 얘길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은 제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매월 1회씩 구금고에 있는 시제잔액과 장부상의 잔액을 대사해서 맞춰보게끔 돼 있습니다. 맞춰가지고 틀린 내용을 규명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한다면 틀렸다는게 당장 나옵니다. 우리구는 시제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구금고에서 해준 시제내역을 가지고 그대로 보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면 92년 이후 3년동안 95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산검사하는 시점에서라도 최소한 결산할때라도 결산폐쇄기인 2월말에는 맞춰야 됩니다. 그때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담당 업무 개인의 잘못입니까? 이 부분이 담당업무 개인의 잘못이라면 구청장, 총무국장, 담당과장, 직원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체계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즉 이러다 보면 우리구라고 그래서 부평구청처럼 몇십억이라는 돈이 니돈이냐 내돈이냐, 은행돈이다, 구돈이다 하는 싸움이 안생기라는 법 없습니다. 이 금고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인 업무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체계를 바로 잡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재구 의원이 말씀하신거와 동일한 내용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안하셔도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과 행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네분 의원의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3:05 출석의원( 29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이기용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조재구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3 명) 구청장 김용모 총무국장 박승언 도시국장 이병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