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남 의원 5분자유발언
종수
이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95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96년 9월 30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10월 4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8호로 제10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07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열기로 하였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정기회 회기인 '96년 11월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 궐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출신 이금수 교육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이 '96년 10월 4일자로 위원퇴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8일 제1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 10월 7일자로 재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96년 9월3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6년 8월 30일자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9월 10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96년 10월 9일자 및 '96년 10월 12일자 충청남도 도립전문대학 설치조례안과 충청남도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충청남도 뉴욕사무소 설치 동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9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96년 10월 7일자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과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 21일자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96년 9월 19일자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당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군 순서에 따라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 나신찬 의원, 이상돈 의원,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107 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9월 1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9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07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9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95년도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에 대한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96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그리고 부의된 조례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이번 회기에서 '95회계년도 도와 도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과 '95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을 제외하고, 두 개의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의장이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시 출신 장기일, 이재창 의원, 공주시 출신 윤석우, 오명환 의원, 보령시 출신 김봉남, 명영식 의원, 아산시 출신 노윤숙, 하제홍 의원, 서산시 출신 허영일, 유인석의원, 논산시 출신 김옥경 의원, 금산군 출신 이종열 의원, 연기군 출신 윤석규 의원, 부여군 출신 이종식 의원, 서천군 출신 이상돈 의원, 청양군 출신 우지명 의원, 홍성군 출신 신호균 의원, 예산군 출신 한도원 의원, 태안군 출신 박태산 의원,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 이상 2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동 위원회 위원으로 선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6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지방의회의 중요기능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기회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기회 시작과 함께 오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96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14일간 러시아등 유럽 7개국 해외연수를 다녀온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결과에 대한 주요개요와 연수내용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수과정에서 보고듣고느낀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했던 연수국은 러시아의 모스크바였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국가였던 러시아는 페스트로이카에 의한 개혁과 옐친 대통령의 민주화 과정에서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리엔 물 흐르듯 막힘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전차, 웅장한 지하철, 또 토지 등 국가소유의 민영화 과정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의 움직임, 옛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후세에 널리 알림으로써 발전계승 시키려는 전승기념관 등에서 세계최대최고를 창조해 가려는 국민의식을 한 눈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풍부한 자원을 토대로 철도, 지하철, 댐, 도로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의식주를 비롯한 소비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도가 지방차원에서 시장개척을 하고 진출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연수국인 필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경우 천혜의 보고인 호수와 울창한 산 림, 바다가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였으며, 그 아름다운 자연을 최대한 살려가며 개발하는 정부시책과 완벽한 사회복지 제도를 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방문했던 네덜란드의 경우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곳은 국토의 1/4이 해수면보다 낮아 제방을 쌓고 100여㎢의 운하를 만들어 도심을 가꾸었으며, 그 외에 광활한 수목단지와 꽃재배단지를 조성하여서 부국의 바탕을 이룬 이 곳 선조들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스위스와 프랑스는 피레네산맥, 알프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각자가 그들의 전통문화를 살리며 첨단기술 선진농업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국을 이루어 가는 국민성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수기간 중 느낀점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반듯이 본받아야 할 몇 가지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유럽연수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도심속의 녹지공간과 드넓은 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외 완벽한 치산치수와 하수처리시설,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의 자원화,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묘지의 합리적인 관리, 또 완벽한 사회복지제도 등을 들수 있으며 이러한 점 등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고유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이를 발전계승 시켜가면서 현대문명과의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점과 남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신사의 나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럽이 있기까지는 국민 각자가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는 가운데 검소한 생활과 자기가 하는 일에 전혀 귀천의식이 없이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으로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녀온 해외연수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김봉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보고 내용과 같이 선진외교의 우수한 시책과 좋은 사례가 우리 도의 행정에 반영되어 한차원 높은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의 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유철희, 이종현 부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