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7回 臨時會 第4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산광역시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부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趙良得委員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만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고 사항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기와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직접 체험으로 판단키 위하여 오늘 새벽 다섯시에 다대쓰레기소각장에 나와 주신 高在仁 綜合建設本部長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부탁드리고자 함은 앞으로 우리 부산시 전역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소각장시설 설치가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다대쓰레기소각장이 타 소각장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시어 환경의 관련 사항들을 철두철미하게 개선 조치가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결산서 52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1,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고 54페이지 민간이전 6,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불용처리된 이유와 또 민간이전 6,100만원이 불용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423페이지 도시고속도로 시설비 18억 8,700만원은 어느 곳에 시설을 못하여 불용처리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48페이지 광안대로건설에 이월금이 615억 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월금은 전부 사용되었는지와 96년도 예산은 얼마였으며 그리고 96년도 예산집행잔액 이월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으며 97년도 예산요구액은 어느 정도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徐錫淳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연일 企劃管理室長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本委員의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上水道事業本部長님에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의 1995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보게 되면 상수도 미지급금별 내역과 미지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95년 자산대비 이익 프로테이지는 0.6%입니다. 94년도의 자산대비 이익 프로테이지는 19.87%입니다. 즉 말해서 94년도에는 85억 2,000만원의 이익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경영분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의 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을 따져 보니까 18%입니다. 都市開發公社보다는 우리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상당히 경영적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대차대조표 중에서 자산계정에 보면 대손충당금, 즉 말해서 수용가 미수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8,320만원이 전년도에 1,400만원이었던 것이 한꺼번에 1년 사이에 6,900만원이라는 대손충당금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6,900만원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내용상에 보면 부록상으로 수용가 미수금액 명세가 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액 명세중에서 16억 9,436만 6,264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내의 수용가 중에서 수도료가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민 중에서 수도료 체납 5위 안의 성명과 기업이면 기업 명단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억 9,0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미수금 명세를 보면 64억 6,135만 9,860원 그 내용이 뭔지 상세히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저장품 명세에 있어 가지고 금속재료, 콘크리트 및 요업류, 화공재료 및 약품류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저장품 명세가 있습니다마는 분류별로 기말 재고자산이 현재 32억 2,284억 7,168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류별로, 계절별로, 월별이죠, 월별로 소모현황하고 사입단가 및 구매처를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47페이지에 미지급 명세가 있습니다. 미지급 명세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27억 8,000만원이 미지급 명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미지급이 되었는지, 왜 돈이 안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상으로 자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토지에 4,271억원의 자산계정에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94년도에 보게 되면 1,543억 9,400만원, 갑자기 약 30억 정도가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토지를 매입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가 있겠죠. 토지를 매입했다면 토지 매입한 계약서 사본을 本委員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翰基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수입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1조 1,299억 8,670만원 중 과․오납 반환금이 113억 5,4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약 1%입니다. 이 과․오납액이 113억이나 발생한 것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세무행정의 전산화 운용상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市의 견해와 과․오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自治團體 豫算은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또 국가재정으로부터 의존도가 높은 등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어려움이 많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市에서 상정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과연 예산편성 기준에 충실히 이행이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표만 보더라도 일반회계 합계 예산액이 1조 7,018억입니다. 지출액이 1조 4,980억, 이월액이 1,571억원, 불용액이 466억원, 잔액합계가 예산액의 11.9%에 해당하는 2,38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부서별로 예산과목별로 이월, 불용사유 모두 명시되어 있고 일반회계의 경우는 주로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계획취소 등으로 그 사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간 잔액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총괄잔액이 예산액의 11.9%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비율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불용액이 예산액의 2.7%인 466억원으로 막대한 재원이 1년간 그대로 사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계획하에 합리적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예산 대 불용액의 비율을 부서별로 확인을 해 보면 企劃官室과 綜合開發事業企劃團이 21.8로 가장 높습니다. 內務局이 8.5%, 아시안게임準備團이 10.5%, 環境綠地局이 12.8%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부서도 아닌 企劃官室과 綜合開發事業企劃團, 그리고 內務局의 예산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本委員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企劃官室의 불용액이 그 비율이 5%입니다. 法務擔當官室이 50%입니다. 情報通信擔當官室이 8.4%, 自治行政課가 12.5%, 人力開發課가 21%, 결국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 비율인 2.7%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는 소위 발언권이 있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별도 신중한 검토없이, 신중을 기했다 하겠죠. 그런 신중한 검토없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翰基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鍾億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별심사에 몇 가지 質疑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예산 중에 일반운영여비예산 중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자제 실시 등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훈련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本委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302페이지 민간단체 자본이전 국고지원액이 미교부로 5억이 불용되었고 또 5억은 이월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만약 국고지원액이 미교부되었다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육아복지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 국고지원비가 8,237만원이 미교부로 불용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386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과 보상관리비 배상금 불용액이 8억 9,400만원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도로용지 매입은 사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다불용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별설명서 493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비 보상금 불용액이 1억 7,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각 區․郡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남아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시 과다편성하여 불용액이 남았는지 95년도 또한 수집장려금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불용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14페이지입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비가 중앙 건설기술심의 절차로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실시설계비는 원초단계임을 감안한다면 이월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은 차질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516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의 시설비 10억 5,400만원이 과다불용된 것은 덕천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가 장기 계속 이월사업으로 누적된 집행잔액이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예산은 조기에 삭감하여 긴요한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本委員은 봅니다마는 이에 대한 관계자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3억 4,000만원의 불용액 발생도 자체감독으로 감리비를 미시행하였다고 하나 이것도 조기에 삭감하여 긴요한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자체감독으로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億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부산시의 각종 공사비를 보면 예산집행 중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공사비 낙찰차액의 재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설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발생하죠. 여기에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을숙도 2차 쓰레기매립장 기반시설공사에서 예산액 38억 2,000만원 중 4억 8,0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재사용 사유는 공항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쓰레기 증지비 및 복토비 추가이고 매립장 상부 및 사면 우수배제시설 신설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당초에 예상된다고 보아집니다. 결국 당초에 저가낙찰로 인하여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저가낙찰을 받아 공사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발주자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발주자가 진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자가 조금 더 섬세하게 예상되는 재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게끔 예정가에 가까운 대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저가낙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에 각종 공사가 그러한데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화장장, 또 물어서 죄송합니다. 화장장의 경우에 보면 수입지출이 수입이 10억 정도이고 지출이 25억입니다. 화장비를 보면 원가가 3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市에서 화장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적자운영을 해서 되는 것인지 제로개념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徐貞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崔翰基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1조 7,018억 967만 5,000원이 예산현액으로서 12%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 불용액이 2.8%로서 466억, 기타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현액이 1조 4,865억 3,643만 1,000원으로 48%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순 불용액이 2.5%인 374억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집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순수 불용액은 두 가지를 합해서 84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市의 견해와 주요 불용사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財務管理官室 소관입니다.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21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3,018억원인데 비해 9.3%이고 결손처분액이 101억원입니다. 94년도와 비교해 보면 94년도 미수납액이 95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 결손처분액은 41억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예상되는 미수납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이토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와 그 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시행한 대책은 무엇이지, 그리고 향후 실행할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94년도와 비슷한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많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어저께 永樂公園管理事業所 예산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저께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어저께 했던 것 다시 질의 안해도 되겠죠 그리고 44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총괄에 예산현액 435억 475만 9,000원 중 지출액이 361억 5,780만 5,000원을 공제한 잔액이 73억 4,695만 4,000원으로서 이월액은 59억 135만 4,000원으로서 불용액으로서는 14억 4,560만원으로 17%나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항력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공무원의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잘못된 것인 만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文化會館 세출예산 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文化會館 세출예산 중 민간이전의 지출액이 청소용역비로 1억 2,339만 9,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입찰방법은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대상의 범위는 어떠한 것인지 말하자면 유리창인지 또 외벽인지 이런데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근무하는 고용직 등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용역의뢰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해도 되는 분야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에 보면 한 달에 1,000만원이 청소용역비로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企劃管理室 소관입니다. 법무관리 예산 중 소송사무처리비가 예산액 14억 4,400만원 중 6억 3,300만원이 지출되고 8억 1,1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약 56%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소송관련 예산편성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3년, 94년도에도 소송관련 예산불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에는 당초예산편성시 다소 감축하여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입니다. 해양생물전시관 증축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예산 12억 4,000만원 중 18.3%인 12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공사비 집행방법은 입찰인지 수의계약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고, 낙찰업체는 어느 업체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권, 페이지는 99페이지입니다.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비 197억원 등이 이월되었는데 현재의 보상추진상황과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이 93년도에 개장되어서 운영중인데 95년도 운영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도시이미지통일화용역 부산시 CI작업에 결과로서 어떠어떠한 것을 받았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6동경세계도시박람회 취소보상인데 왜 취소해서 보상했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행정심판위원 및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0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중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하고 그 밑에 소송인지대, 송달료, 현장검증 및 감정료, 승소사례금 해 가지고 2억 7,661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승소사례금으로 나간 액수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 중 기타운영비보조 3억여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운영비보조의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부산의료원 출연금 59억여원과 관련하여 정확한 지출내역을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비정규직보수 중 인사기록카드정리 일용인부임 이 부분하고 관계해서 어떤 종류의 인사카드정리에 700여만원이 들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劉正東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자동차세율조정 연구개발비가 1,944만원이나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연구하는가, 그 다음 현재 자동차세는 전국 일원을 걸쳐서 동일한가,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주행세의 도입은 가능한가, 189페이지에 국외훈련여비 3,711만 4,000원 책정인데 어느 직급 몇 명이 어느 나라에 가서 국외훈련을 받고 있나, 211페이지 국제경기대회 출장여비와 국외여비의 차이점과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왔나, 283페이지의 저소득층 유배우자 자궁암경비가 과소책정인 것 같은데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향후 저소득층의 국가보호차원에서 적극 예산반영을 높일 예산은 없는지, 461페이지 관광관련 업무출장을 21차례나 했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463페이지 외국어 특기자 통신교육비 중 현재 외국어 특기자는 몇 명이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특히 영어의 경우 이중 계상된 사유는, 통신교육비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465페이지에 국외여비 중 멕시코 티후아나, 베트남 호치민시 방문, 오클랜드시 방문 중 현재 자매결연 상태인지, 만일 자매결연을 했다면 향후 부산시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企劃管理室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부별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8페이지 도로건설계획과의 시설비는 총 예산 219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은 불가 80억 3,000만원밖에 지출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월 또는 불용되었는데 이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사회복지비의 곰두리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전체가 착공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연사유와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69페이지 주차장건설비 중 시설비에 있어서 총 예산 201억 4,280만원 중 109억 5,267만 지출을 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78억 2,421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13억 6,591만원이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총 예산의 54%만 집행되어 이월 및 불용액의 구체적인 사유는 어디 있는지, 또한 감리비도 6억 3,499만원 중 2억 3,486만원을 지출하고 3억 3,836만원이 이월되고 6,176만원은 불용되었는데 이 예산도 37%만 집행되고 과다이월된, 불용된 구체적 사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92페이지 도로계획과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중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과다 불용액 사유와 이월된 예산사업 중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영락공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4,100만원과 시설비 9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과다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65페이지 住宅局 所管 택지조성특별회계 사업비 중 불용액이 125억원이나 발생되었고, 특히 민간자본 이전비 중 동삼2, 다대5, 만덕3, 화명2, 화명4지구 등에는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鉉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吳舜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어제 질의했던 내용에 3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局長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吳舜坤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정책질의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서면의 롯데월드를 허가를 해 줄 당시에 조건 사항을 보면 롯데 측에서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부산시가 이행해야 될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면로타리에 접하고 있는 일명 남도빌딩의 그 건물을 건물완공 이전에 부산시가 철거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곧 지하철관계도 완공될 시점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니까 각종 기금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앞으로 장기간 계속 적립만 되어야 될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료도로보수 적립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수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보면 95년도말 현재 173억 8,9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이 173억원 중에는 95년도에 적립된 것이 51억 9,700만원입니다. 이 적립금액은 쉽게 말해서 유료도로 요금인데 금년도 적립예상액은 동서고가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적립이 될 것인지를 예상치를 말씀해 주시고, 가뜩이나 지금 부산시 재정이 어려운데 앞으로 재정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앞으로 향후 보수가 발생할 시에는 일반회계로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아까운 기금을 부산시가 허가를 할 때 조건부로 부산시가 이행해야 될 부분을 이행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우선 집행을 하고 다음에 부산시 재정이 허락할 때 다시 환원시킨다든지 이런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企劃管理室長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것이 개인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부산시 전체를 갖다가 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재정을 운영을 한다면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서도 각종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 지금 시금고에 4,394억원이 각종 환매체라든지 신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율로 일단 예치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도입을 한다면 물론 현실적으로는 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良得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오늘로써 정책질의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內務委員會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 內務委員會 常任委에서 공무원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內務局의 자료를 본다면 그런 사항도 못되고 해서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 시측에다 한 가지 묻고자 하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민선구청장의 새마을사업비 낭비성에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廳長에게 건의하였다가 좌천된 前 南區廳 前企劃管理室長이 용호4동장으로 전보된 경위에 대하여 소신과 의지가 분명한 공무원에 대한 시측의 조치는 어떻게 할 의사인지 또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공직상을 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영화회계 법인에서 회계감사제도에 효율성 제고를 건의했습니다. 현 회계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와 검토가 불가능해서 기말 재고자산 실시입회, 기정예산 집행사항 검토 및 확인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지적했습니다. 이 해결방안으로는 최소한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5개월 이내에 조기에 외부감사인 지정과 도 보수 현실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94년도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감사시에 이 지적을 받았으면 95년도에 어느 하나라도 시정이 됐어야 안 되겠느냐, 94년도 지적사항이 그대로 95년도에 연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으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서 세화회계법인에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회계직 전문공무원 확보를 대책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지식과 공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회계직 공무원의 임용과 장기근속 보장 그리고 교육실시를 건의했습니다. 금년도 감사보고서에는 94년도 감사보고서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정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지적을 받고 건의를 받았으면 그 동안에 95년에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으며 또 95년도 지금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翰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6分 會議中止) (13時 35分 繼續開議)

趙良得委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政務副市長님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이지만 주민과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만큼 시의원 자격으로 몇 가지 알아보는 순서인 만큼 政務副市長께서는 경청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화려한 공직생활과 중앙무대에서는 그야말로 폭넓은 명사로서 활력이 대단하시고, 특히 조폐공사 사장으로 계셨던 분을 우리 釜山 政務副市長으로 모시고 이 자리에서 초선의 지방의원 자격으로 몇 가지 질의함에 있어 개인으로서는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本委員도 권력의 모략과 조직의 남용으로 인하여 공직을 의원면직하였을 때 큰 비애를 느낀 시절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政務副市長님과의 다른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2년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조성예정지에 있는 강서구 둔치도 승마장건립을 경남도와 공동개최 문제로 인하여 政務副市長께서는 慶南政務副知事와 몇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다는데 어디서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 9월 18일 15시경 內務委員會 제3회의실에서 둔치도 승마장관계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시 內務局長에게 政務副市長 참석을 요구하였는데도 政務副市長室에 있으면서 해당 常任委員會의 협조요청에 불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관광개발회사를 설립해 놓고 지금까지도 뚜렷한 사업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기장골프장 건설허가에 제동이 걸려 표류하고 있는데 사전 계획성없이 추상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이기 식과 아시안게임 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야단법석을 떨어가면서, 또 시의회에 표결처리하는 등의 진통을 겪으면서까지 정말로 힘든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개발주식회사 운영에 있어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제3섹타 방식에 간사, 부간사, 회사 선정 등의 진통에 따른 경영 노하우, 무소신, 무대책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政務副市長은 市長을 보좌하며 부산시를 위하여 정책전반에 걸쳐 하나의 예술적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원만한 시정을 이끌어가야 하고 또 중앙무대에서는 화려한 전직의 터전으로 그야말로 관리관 출신다운 간판스타로서 폭넓은 대외섭외로 부산발전에 한 몫할 것임을 우리 4백만 부산시민을 政務副市長에게 거는 기대는 정말로 대단하였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政務副市長은 시의회와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유지하여 잡음이 발생하게 하여 市長의 입장만 곤혹스럽게 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때로는 불만스러운 유감의 표시로 주변에 불편한 관계도 있었다고 本委員은 판단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政務副市長의 진위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 시정에 관한 진로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政務副市長 취임 이후 그 동안 하신 일에 업적에 따라 자랑거리 몇 가지를 들려주시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설명과 아울러 잘못된 점도 실토하여 함께 하는 지방시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함께 공존공생해 나가도록 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 또 政務副市長 취임 후 공식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으로 흡족한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하였는지와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國會 專門委員으로도 근무한 바 있는 政務副市長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기능을 어떻게 엮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사심없이 소신있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吳世玟 政務副市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입니다. 趙良得委員께서 둔치도 승마장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둔치도 승마경기장 건설은 우리 시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둔치도에 아시안게임 지원용 승마경기장을 건설하고 대회를 치른 후에 이를 경마장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공동설치 방침을 시달하면서 부산․경남이 합의해서 입지를 결정하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지난 7월 하순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산시는 아시안게임경기장 배치는 개최 도시인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관례와 아시안게임지원법에 따라 이미 16회에 걸쳐 심의회, 시의회 그 다음에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에 시민에게 이미 공포를 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OCA에도 2002년 아시안게임용 경기장 배치계획을 이미 통보한 바 있고 또 교통망 등 입적권이 양호한 둔치도 건설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납득할 만한 명분없이 입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부산시민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는 점하고 특히 둔치도가 소재하고 있는 강서구 관내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연료단지 등 혐오시설 설치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이 혐오시설 설치시에 승마경기장 건설조건으로 주민을 설득해 온 바 있어서 둔치도 승마경기장 건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민원 발생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방침의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산․경남의 공동설치라는 정부방침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 자치단체가 협의해서 입지를 결정하여 통보해 달라는 독촉을 수차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입지선정이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남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의사전달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와 경남도간에는 그 동안 실무협의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부시장, 부지사간에 회합도 3차례에 걸쳐 있었으나 사안의 민감성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양측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마권세 수입의 배분비율과 둔치도 고수라는 입장 차이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둔치도를 고수할 경우에 경남지역의 면적이 부산지역의 면적보다 월등하게 적고 약 10분의 1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앞으로 마권세 수입의 배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부산시로서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둔치도를 벗어나서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로서도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에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구역의 면적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마권세 수입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등 현안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부산시 단독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경마장 유치문제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동설치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관한한 시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內務委 출석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난 18일자 內務委員會에서 본인의 출석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더더구나 참석해 달라는 연락도 받은 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관광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조례안이나 출자동의안 등이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립이 늦어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동안에 논란이 많이 거듭됐습니다. 그 경영주체의 방식을 발기인 법인 중에서 경영주체를 선정을 하고 이 법인으로 하여금 이 회사를 운영을 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번째는 발기인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문경영인을 사장으로 영입을 해서 이 회사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방법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 시의 방침은 발기인 중에서 대기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를 주간사 회사로 하고 부산지역 업체 2개 회사를 부간사 회사를 선정을 해서 공동으로 이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대기업의 주간사회사는 주식회사 롯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지역업체는 자유건설과 국제종합토건이 부간사회사로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법인설립을 못하고 있는 것은 주간사회사인 주식회사 롯데가 이 회사에 향후 운영방침, 조직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內務部의 승인도 받고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 회사가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에 관해서 政務副市長의 역할과 그 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주셨습니다. 저가 市長을 잘못 보좌하고 시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잠시나마 과대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政務副市長職을 수임하면서 미력이나마 부산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사심없이 그리고 조용하게 부여된 소관업무 범위내에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생각과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이 곳 부산에서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임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지탄받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되어 수치스럽고 또 허탈감마저 듭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업적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것은 본인이 맡아 해 온 정책들 모두가 매끄럽게 추진되지 않고 지지부진한데다 물의까지 일으켰으니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진로문제는 政務副市長이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본인이 잘못된 처신으로 부산시 전체를 좋지 않은 분위기로 조성한 장본인이, 또 장본인에게 시정의 진로를 밝히게 한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부족함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예산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족하다거나 하는 생각은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정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배를 탄 동반자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양대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는 절대로 대립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부산의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어서 공동대처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기하는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비판에 대해서 집행부도 이를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형성되고 또 시정이 올바로 이끌어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와 다르더라도 전체 의사에 따라야 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잘만 협조를 해 나간다면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훌륭하게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政務副市長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세요.

政務副市長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둔치도 관계에 먼저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자 할 때 경남도에서 아무런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 중에 정치적 해결문제라고 하셨는데 부산시가 화장장이 없을 때 마산시 화장장을 사용했습니다. 그 때는 경남도에서 부산시에다가 정말 애꿎은 짓은 다 해 오고 우리가 천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혐오시설을 같이 유치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안 받아 줄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 아시안게임을 부산에서 온갖 노력과 고생 끝에 유치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경기장도 유독 많은 데로 불구하고 둔치도 승마장을 경남도와 같이하자고 억지를 내세우는 것은 남의 밥상에 재 뿌리는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말하자면 아시안게임을 경남에서 치르고, 우리가 노력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받아 왔으니까 경남에서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둔치도 승마장이 나중에 경마장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한테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쪽에서 안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마장 위치가 경마장으로 바뀌어서 아무리 지금 제주도에서 한 것도 실패고 경주에서도 하고 있지만 위치선정이 잘 돼야만이 관객이 동원이 됩니다. 관객이 있어야 만이 사업성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경마장은 뭘하고 승마장은 무엇을 합니까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남에서 주장하는 1안과 2안은 도로입지조건도 아주 안 좋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내려고 하면 수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도 불가능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도 정책질의에서 本委員이 물었지만 장림동 66광장과 명지 75광장의 연결도로 없이 삼성자동차와 녹산신호공단, 명지주거단지 그러한 것을 유치를 해서 20만 인구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지금 을숙도 하구언다리 가지고는 도저히 사용이 안됩니다. 지금 용원에서 명지까지 편도 1차선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지금 우리 부산은 세계화, 민주화를 부르짖고 지구속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국제영화제라든지 국제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만들지 아니해 놓고 삼성자동차가 금년 12월달에 준공이 된다되고, 내년도에 생산이 됩니다. 이런 발전과 기대속에 부산시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文正秀 民選市長 이하 부산 전체에 오염이고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경마장을 경남 1안과 2안에 정치권에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토당토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했다고 하면 청와대가 경남을 얻고 부산을 잃겠다는 이러한 행동으로 한다면 이것은 부산의 4백만 시민이 용서도 못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마장 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政務副市長이 안된다고 하면 市議會를 동원을 한다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해결에 앞장을 서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政務副市長께서는 정치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本委員도 더 이상 政務副市長에게 책임추긍이나 보충질의에 답변을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本委員의 뜻이 그러한 만큼 앞으로도 승마장에 있어서 경남도와 협의할 때는 本委員의 의사전달을 분명히 경남도에 전해 주시고 청와대가 아니라 어느 곳이라도 전해서 부산시민이 확고한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內務委員會에서 전달을 못 받았다고 우리 政務副市長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되어 있는 사항도 전달 못 받았다고 하니까 本委員으로서는 심히 지방의회가 과연 이것이 부산광역시와 아울러 전체 광역단체 의회가 과연 이러한 집행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지방의회가 필요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고, 중앙집권의 들러리나 하고, 중앙정치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지방의회가 필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방의회가 아무리 가치가 없고 아무리 보잘 것이 없다고 하지만 민의의 심판을 받아서 선출된 지방의회를 너무도 그러한 방식으로 답변에 축소를 한다면 앞으로 지방의회 기능은 다시 재고해야 한다고 本委員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政務副市長의 답변이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건과 이 문제 역시도 답변도 그렇게 또 시정에 관해서 마지막의 말씀이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조화를 이룬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의회가 먼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보다도 집행부에서 시의희와의 조화를 먼저 노력하는 것이 本委員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는 산으로 가고 의회는 들로 나간다면 이것은 기름과 물이 된다고 本委員이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생각을 하고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도 지방의회를 과연 의회다운 기능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國政監査에 보고하는 자료와 市議會에 보고하는 자료가 상의하게 틀리고 금액도 수억원이 차이가 나고 도대체 國政監査할 때는 그 금액이 시의회에 보고하는 금액 몇억은 누가 가져갔으며 또 홍보비와 협찬비를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國政監査에는 받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시의회는 안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도대체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본다면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를 상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政務副市長에게 할 말도 많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이야기도 있고, 지금 우리 同僚委員들이 또 시간이 없는 만큼, 질의 답변 순서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한가지 政務副市長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장에 골프장 입지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趙鏞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玟 政務副市長님을 뵙게 된 것은 제가 이 市議會에 들어와서 처음 뵙습니다. 들어와서 사실상 제가 여러 가지 만남도 있었고, 그런 많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의논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지역구가 둔치도 경마장이 있는 지역구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로 해서 지금 吳副市長님과 여러 차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本委員이 생각키로는 지금 시가 우리 지역민과 둔치도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마장 자체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향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흔적을 많이 느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라든지 수영정보단지 이런 여러 가지 등에 걸쳐서 어떤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소의 문제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말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한가지는 이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신호공단개발이 약 90만평이었는데 지금 현재 삼성이 50만평 정도하고 미개발지가 한 40만평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지역민들이, 이 사업이 특별회계를 구성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게 시에서 전혀, 삼성만 개발을 하고 이 지역 나머지 40만평에 대해서는 개발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또 지역의 대표로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지방공단 2공구 개발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협조와 또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들이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가덕도 신항만 문제, 이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저희 지역에도 많은 산적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래서 SOC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매끄럽게 좀 진행이 되려면 우리가 또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이 또 지금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副市長님이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副市長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둔치도 문제는 조금 전에 趙良得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둔치도에 경마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당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趙鏞元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政務副市長님께서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부산시의 2002년 아시안게임에 다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또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또 市議員으로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상의를 하는 의미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꿈과 기대가 부푼 가운데서 과연 우리 부산시의 재정으로서 또 정부에서 지원해 준 재정을 가지고 이 막대한 시설을 해나갈지 기대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특히 명년도의 예산은 아마 한자리 숫자로서 해 가지고 정부의 지원, 또한 내후년에는 더더욱 여러 가지 정권이라든지 모든 것이 변화가 우리 부산에 좋게 온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과 모든 것이 충족이 된다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도 큰 운동경기장을 건설하는데 방침이 기존 경기장을 보수를 해가면서 쓰겠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경기장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서 지금 아시아경기단에서는 현상공모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끝나더라도 지금 현재의 보조경기장이 우리 市에서 구상하고 있는 투자비보다도 여건상 모든 것이 알맞다고 하면 그 투자에 10분의 1을 절감하는 그런 운동장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政務副市長께서는 그 방향을 택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방향을 져버리더라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億委員 수고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해서 경기장시설이나 또 접근도로 등 투자비가 막대하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시 재정규모만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놓고 정부지원을 기대 요구를 하고 일부는 받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 규모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나머지 투자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려면 기존의 재원만으로는 안되고 차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차입을 종전의 방식대로 市가 기채를 해가지고 충당하는 것은 이자부담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하고 난 후에 상환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 방침으로는 정부의 장기저리자금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 자금이 확보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 준다는 약속 이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시가 노력을 해서 그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趙委員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실무 공무원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옆에서 거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쉽게 좀 더 규모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議會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다만 아까 경기장시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기장시설을 일부 수정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산시에 와 보니까 이런 시설 하나하나가 전부 지역개발 또 민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미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사항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을 다시 넣었다가 빼버리고 이렇게 하기는 한계를 느낀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하다 보면 저희들이 市長님한테나 市議會에 이것은 무리다 하고 건의는 드릴 수 있지만 실무차원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玟 政務副市長 수고하셨습니다. 政務副市長께 답변요청한 사항은 趙良得委員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委員님께서 혹시 질의가 계시더라도 이 범주안에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弘熙委員입니다. 개인적으로 政務副市長님은 고향이 부산이시죠 부산출신이죠

고향은 울산이고요…

부산권이죠

학교는 부산에서 쭉 다녔습니다.

알기로는 이론적으로만 말하던 제3섹타사업의 실현을 현실적으로 도입한 政務副市長의 뛰어난 기획력이나 또 국제적 감각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칭송합니다마는 그간 오랜 중앙부처의 근무경험과 토양, 그리고 분위기가 부산시하고는 다소 동떨어진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감도 그 동안에 잘 못 잡으셨고, 그런데 이 모두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비 온 뒤에는 땅이 더 굳듯이 이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향후 더욱더 뛰어난 감각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단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세상만사는 다 절차가 있는데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아무리 정당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합리적 방법으로 더욱더 부산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부산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도 엄연한 외화획득의 제1의 관광자원입니다. 참고로 지상낙원이라는 괌도 왜 골프장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국제적 감각으로서, 뛰어난 기획력으로서 그 동안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업무는 行政副市長 소관입니다. 그래서 政務副市長은 답변이 끝났으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政務副市長 수고하셨습니다. (政務副市長 退場)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曺昌國 建設安全管理本部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입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 95년도 광안대로건설사업비 615억 8,600만원이 이월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얼마인지, 또 96년도 예산액과 내년도 집행예정액, 그리고 이월예정액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또 97년도 예산요구액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이월 사유는 본 사업이 장기계속공사이고 그래서 2개년에 걸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에 따른 선진기술도입에 시간이 걸렸고 장비도입에도 초기에 준비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이월이 부득이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작년 9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사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이월액 615억 8,600만원 중에 현재까지 약 487억 5,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금년 중으로는 다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액은 1,150억원 상당입니다. 연내 집행가능액은 660억원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2개년에 걸친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년 11월까지가 工期인데, 부득이 금년 연말까지는 490억원 정도를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공기내 집행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내년이 되겠습니다마는 1,376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딴 委員들은 질의하신 내용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趙良得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이 문제는 광안대로 관계에, 本部長님에게 물을 것이 아니고 전에 企劃管理室長님이 안 계셔서 그렇는데, 行政副市長님이 안 계시고, 이게 왜 本委員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의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감천항 배후도로에는 병목현상이라 해 가지고 온 출퇴근시간에 아우성입니다. 그런 것은 일시 중지조치를 해 버리고 항목도 같고 항만배후도로도 같은데 유독 작년도 本部長님이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 하실 때 제가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월금액이 얼마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작년도 본예산에 本部長님께서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 자격으로 나오셔가지고 3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서를 보니까 610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1,100이라는 돈이 그대로 전액이 조금도 삭감 없이 승인이 되었고, 내년도에 또 137억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건설자체가 한 쪽으로 너무 치중하다보면 부산 전체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 와중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목표로 해 가지고 초읍도로라든지 그 주변의 도로 거기에다가 전부 돈을 투입하니까 다른 데는 도로를, 그야말로 꼭 필요한데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소 좀 균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서, 예를 들어 1,370억 같으면 다만 10% 정도인 130억을 떼면 다른 데도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 보면 금년에도 690억 중에 490억 정도 넘어가고 또 작년도 610억 중에 480억을 쓰고 금년에 조금 넘어가고 이러한 돈이, 한 쪽에는 돈이 남아가지고 이자가 발생해 가지고 소득이 오를 정도가 되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못 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날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것인데, 더 이상 보충설명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광안대로에서는. 지금 企劃管理室長님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趙良得委員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선 각 부서에서 현안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단년도에 필요한 예산 그것만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부터 오늘 이월비라든지 불용액 많은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 올리고…

항상 委員이 질의한 부분에만 답변을 하세요. 曺昌國 建設安全管理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許南植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님의 地域經濟局 所管 질의에 대해서 地域經濟局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비 이월관련 사항과 보상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조성계획, 그리고 엄궁동, 서부권농산물도매시장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이월사유를 답변드리면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은 당초 94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운대구 석대동일원에 입지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내 도매시장건설 허용건의와 국고예산 반영 요청을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그린벨트내 건설허용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 95년 3월 14일 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당초 보다 사업착수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14일 建設交通部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건설허용을 받음과 동시에 건설계획 확정,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 행정사항 이행을 하였습니다. 편입지 보상은 현재 綜合建設本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대상지 확정, 지장물 조사를 병행 실시해서 95년 8월부터 편입지 협의보상을 위해서 보상계획을 공고를 하고 부지 및 지장물 감정을 실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개발제한구역내 보상가가 낮다는 그런 이유로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공시지가 인상 및 재감정 등을 요구해옴에 따라서 공특법에 의한 정당한 감정가임을 설득을 하면서 기간내에 수령을 하도록 권유를 함과 병행해서 본 사업비의 집행특성상 계속사업으로서의 지정이 불가피하여 계속 사업으로 지정하여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표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감정을 실시해서 보상협의 실시중에 있고, 금년 9월말 현재 보상금 지급액은 127건에 126억원으로 약 60%정도 보상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建設交通部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서 금년 2월 23일 조달청에 시설공사계약 의뢰를 해서 5월 21일 조달청 주관 입찰후에 建設交通部의 실시설계 적격자 심의를 거쳐서 주식회사 동부건설을 대표자로 한 컨소시움이 최종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11월 중순경에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중앙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공사계약을 하고 금년내에 착공을 해서 98년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95년도 사업비 예산 258억원 중 國費補助가 135억, 農安基金이 122억 저희들 市費는 6,800만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市에서는 당초 사업추진여건이 다소 안 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市·道에 앞서서 국비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94년부터 국비지원을 건의해서 지원받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은 부지가 약 4만 3,000평, 건물이 약 2만 7,000평으로 청가동시장 등 10개 동에 1,137개의 점포가 있고 89년 12월부터 93년 3월까지 사업비 약 570억원을 투자해서 93년 12월 21일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연간 약 73만t, 1일 평균 2,100t정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웅동도매시장에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 좀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실시공부분 및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개장이후에 자체 시설을 점검한 결과 옥상 슬라브 균열과 외벽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되어 수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공사 시행요청을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삼협건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부터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착수로 대한건축학회 등 3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하자가 발견되어서 판명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로서는 현대건설과 삼협건설 현장소장 두 명과 감리회사인 선진엔지니어링 대표가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된 바가 있고, 95년 12월달에 보강공사 및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에 따른 보강공사를 실시는 했습니다마는 지하층 대피소의 철골기둥 다량설치로 이용의 불편과 재산가치 하락 등 재산손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95년도 市議會 企劃財經委員會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어서 市顧問辯護士에게 승소가능 및 실익여부를 의견수렴한 후에 박옥봉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금년 6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하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무, 배추 등 채소류 상장경매실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 배추 등 채소류 상장경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은 시 전체 유통량의 47%를 취급하고 상권이 정착단계에 진입했습니다마는 유통량의 30%이상, 연 12만t이 거래되는 무, 배추의 비상장거래로 도매시장기능과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에 공정 투명한 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영도매시장 건설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상장경매를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地域經濟局 所管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徐貞玉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양지했습니다.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 사실 거기에 무, 배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상 12만t 거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무, 배추 등 야채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本委員이 듣기로는 줄이기로써 파쇄를 해가지고 물은 물대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전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현재 상태로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엄궁동도매시장에 하루에 97t정도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고 연간 처리비용만도 약 8억 5,000만원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채소류 쓰레기를 감량을 할 수도 있고 처리비용절감을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해왔습니다. 자체 쓰레기시설은 무, 배추 등을 거기 처리시설에 넣으면 아주 쓰레기가 감량처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처리시설을 도매시장내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市議會 의견을 구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審議가 保留가 되고 금년 임시회 때 아마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저희들 앞으로 공모과정을 거쳐서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쓰레기감량과 처리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市豫算이 아니고 민자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鏞元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 아까 제가 오전에 없어서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農業行政課 일반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농어촌관리비가 1억 2,600만원 해서 대체적으로 농어민학자금 지원이 되고 또 영농후계자 육성에 1,400만원이 선견지 견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관리가 8억 5,500이 들어가 있는데 포장센타 건설이라든지 간이집하장 설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예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9억 9,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局長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부산에는 강서와 기장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되다보면 부득이 농업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그린벨트가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 농업정책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너무나 미미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되어서 농어촌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농어민들이 계속 농어촌발전법에 의한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6대 도시라고 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제외되어서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6대도시에 있는 이 농업이라는 이 분야도 뭔가 다른데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혜택을 누려야 되고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農發法에 의한 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부산시가 대신해서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농어민을 위한 예산이 부산전체 예산중에서 일반회계부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농후계자 육성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선견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일과성의, 물론 그 부분도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구조관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농산물관계는 소비자물가와 연결되는 문제는 유통구조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유통구조 관리부분에서 8억 5,500만원 되어서 한다는 것도 예산상에 조금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局長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농업행정이 차지하는 비중, 그 동안 기장군이 편입되기 전까지는 강서구만 농업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이 편입되고 강서, 기장군이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서도 농업부분의 비중이 더 커져야 된다고 보고 담당하는 局長으로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농업부분에 대한 우리 시정의 정책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관리사업소 예산을 제외하고 금년도 약 274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로 우리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가 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관리부분 예산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영농후계자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영농후계자 지원부분은 저희들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 학자금 지원, 해외선진지 견학은 저희 市가 다른 市·道와는 달리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남아지역에 시찰을 보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네덜란드 쪽이 상당히 영농관계가 앞선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한번 영농후계자를 견학을 보내려고 예산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중에서는 직판장을 건설해 달라는 문제하고 기금을 조성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직판장 건설을 위해서는 현재 예산요구를 해두고 있는데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시, 제가 알기로는 2개 광역시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금을 아직 조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업부분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개발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鏞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吳舜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다른 관계국에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 내용에 보면 부산발전종합대책용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예산내용이 1억 9,880만원의 액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종합대책용역은 어느 연구소에 주었으며, 또 한편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죄송합니다. 밑에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그것은 잘못 인쇄가 된 겁니다. 그 위에 부산발전종합대책 용역비 1억 9,800만원이 예산현액하고 똑같습니다. 밑에 특수활동비 부분은 인쇄가 잘못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 부산발전시스템 연구소에다가 용역을 해서 저희들 부산 전체적인 경제가 주가 됩니다. 부산발전종합대책 그런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쇄가 잘못됐지 특수활동비가 없습니다. 그냥 용역비인데,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나 그 위에 칸에 들어가 보면 203에 특수활동비라는 난이 있습니다.

203에 말입니까

예.

203의 그 특수활동비는 저희들 경제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시정시책 조성을 위한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관련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그런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국제종합전시장 건설관련이라든지 과학산업단지 관련이라든지 국고보조확충 추진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이런 사업들인데…

局長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밝힐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것을 자료로서 委員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세한 내역들은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이렇게 소요가 된다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委員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내용자체는 어디에 얼마를 썼다는 부분이 명기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특수활동비하고도 내나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큰 분야별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委員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書面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許南植 地域經濟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吳巨敦 內務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입니다. 李鍾億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중에 공무원교육과 관련된데 불용액이 1억 2,9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한참 공무원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세계화, 전문화 추세가 가중되는 과정에서 공무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누히 강조를 해도 과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市에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 교육을 확대하는 문제를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시산하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기업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약 9,100만원이 남는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국외훈련 등록금으로 두 사람분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갈려고 했던 사람이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을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학기 시기문제로 인해서 1년 후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출발하게 됨에 따라서 그 돈이 또 2,500만원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몇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남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徐弘熙委員님께서 인사관리 국외훈련여비, 내나 똑같은 18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3,711만원 집행되어 있는데 그 집행내역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훈련 과정 중에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연수시에 필요한 식비, 숙박비, 현지 교통비, 항공료 등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그 내역을 몇 가지 소개해 올리면, 영어교육과정에 두 사람이 나갔는데 미국과 캐나다에 10일 동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63만원, 또 도시관리전문과정이라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과정들입니다, 주로. 여기에 세 사람이 유럽에 일주일을 갔다왔는데 464만원입니다. 또 여성간부 양성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유럽에 10일 동안 두 사람이 갔습니다. 여기에 514만원, 고급간부 양성반에 한 사람이 미주지역에 15일 동안 갔다온 것이 있습니다. 또 산림정책반에서 일본에 일주일동안 갔는데 여기에 124만원, 그리고 공로연수자 네 사람 1,370만원 이런 등의 내역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劉正東委員님께서 인사관리 비정규직 보수중에서 인사기록카드정리 일용인부임에 73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인사관리업무는 아직까지 완벽한 전산화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작업과 인사관리전산화를 병행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사업소 전 직원과 구청 6급 이상 직원 6,939명의 인사기록카드를 전부 수작업으로 발령사항, 호봉승급 사항, 각종 교육훈련 이수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사람입니다. 이래서 한사람으로서는 이 공무원이 그 업무말고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역하는 일용인부 한사람을 데려다가 사역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1만 6,400원으로서 월평균 약 61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趙良得委員님께서 지난 10월 1일자 南區廳長이 시행한 기획감사실장을 동장으로 전보조치한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례가 별로 없는 하나의 상당히 기존의 안정적인 인사운영과는 상당히 패턴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경위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경위서를 제출토록 해서 저희들이 사실을 지금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이것은 결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사항이라고는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6조에는 자치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인사운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市에서 기초자치단체 인사에 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의하면 市長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인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으로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 시각은 단체장의 지휘권을 확립해 주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단체장에게 보다 더 강한 인사권을 보장을 해주어야 되는 이러한 필요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시각은 우리시 전체 1만 7,000공무원 직업공무원의 어떤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떨 것이냐 이래서 우리 직업공무원들이 보직에 대한 안정성을 기하고 또 미래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보직관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상충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을 놓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과거에 없던 이러한 한가지 사안만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인사추이에 대해서 저희 본청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 나가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더욱더 이러한 방향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면 그것은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래서 권고한다든지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吳巨敦 內務局長 수고하셨는데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劉正東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사라고 합니다.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釜山市에 인사기록카드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局長님! 예컨대 우리가 환경관련 공무원이 필요하다, 새로 어떤 분야가 생겼다 합시다. 그때 환경관련 학과를 졸업한 우리 공무원을 찾아내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기록카드를 수작업으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으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학력별 또는 환경직에 있는 사람을 뽑으라 하면 그 자료는 지금 바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한 데이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변동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그것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능력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안에 우리가 전산처리로…

전산화를 시작을 하셨습니까

인사기록 전산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86년도부터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情報通信擔當官님 계십니까 제일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안 됩니까 6년이나 걸립니까

電算企劃係長 金知燦입니다. 테이터베이스는 전부 구성이 다되어 있습니다.

왜 안됩니까 6년을 끄는 이유가.

각 항목별 방금 말씀하신 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보발췌는 충분히 되는데 인사기록카드를 출력을 할 때 인사기록카드 서식이 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서식대로의 출력이 안될 뿐이지 다른 것은 전부 다되고 있습니다.

, 출력서식이 안되는 것이 그게 지금 화면을 띄우는 프린터상에 나오는 것이 안된다 이거죠

예.

그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출력서식에 보면 어떤 두께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출력으로 할 시에는 일정한 프린터의 두께랄까 이런 것이 조금 종이지질이 차이가 납니다. 일부러 출력을 않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지질이 뭘 쓰야 된다는 것.

인사기록카드 규정인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는 몇그람 종이에 어떤 서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사사무처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규칙이죠

아닙니다.

규칙입니까

예.

총무처에 한번 그것을 바꾸어 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전산화시키자고 하는데 지금 전산화, 전산화하면서 6년동안에 한번 우리 바꾸어 봅시다 하고 釜山市에서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시고 계시는 분 아무나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저도 데이터베이스 만들어라 하면 한달만 하면 만듭니다. 그러면 6년동안 정리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계속 낭비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柳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전산화 문제는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빠른 시간안에 인사관리시스템을 전산처리로서만 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직원들보다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특히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內務局長부터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委員님께서 좋으신 質疑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것은 한달안에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달안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안 올라와도 되지 않습니까 미루지 마시고 빨리 조치해 가지고 이런 예산은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趙良得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지금 內務局長께서 남구청에서 10월 1일자 발령한 기획감사실장 발령은 불법적 부당행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좀더 조사를 잘하시고 경위를 따져야지 지금 방금 전달된 내용서에 보면 기초단체의 기획감사실장이 내년도 97년 1월 1일부터 구청의 국장급으로 승진이 되죠

예.

안 됩니까 승진이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전 기획감사실장이 그 내용에 보면 새마을단체 지원내용이 남구청 이영근 청장이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000만원, 동 새마을부녀회에 1,000만원, 남구 새마을협의회 1,600만원, 새마을단체 야유회에 1,900만원, 부산시 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낭비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에게 南區廳에서 답변한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95년 1월 6일부터 기획감사실장 직위에 보임후 현재까지 종합 관찰결과 능력부족이 차지한 비중이 가장 높아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한 5급 공무원을 상호간 능력감안하여 발탁 등 수평적 전보 조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南區廳長은 도대체 돈키호테도 아니고 자기가 우수공무원을 금년 5월달에 100% 특별상여금 지급대상자에 올려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을 100%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능력부족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南區廳長이 市費든 區費든 마음대로 공금을 임의 사용했다는 것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南區廳에다 이러한 것을 우리 釜山市 監査室이나 內務局에서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전에 內務局長께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단체장의 지휘권의 보장이고 하나는 시전체 직업공무원의 사기문제라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 1만 6,00여 공무원의 사기를 문제를 삼는다면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문제가 사장되고 덮어진다면 과연 어느 공무원이 민선시대에 자치단체장한테 과연 소신껏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南區廳長한테 기획감사실장이 아부와 아양을 떨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안했다면 내년 97년 1월 1일자로 局長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산낭비의 말을 했다 해서 용호4동장으로 전보발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제방법이 적절한 조치를 釜山市에서 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사기에 치명적이 되는거예요. 만일에 전 남구청 기획감사실장 용호4동장을 釜山市 監査室에다 즉시 발령을 내어 가지고 명예회복과 아울러 자기가 바라고 있는 釜山市 전체에 기초단체에 대한 능률적인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방금 전달된 이것 받으셨죠

예.

가지고, 오늘 行政副市長 왜 안 나옵니까 副자 돌림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長자 돌림을 찾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內務局長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답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市議會에서 적극 대처해 가지고 지난번에 기초단체장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 출신과 일반, 자영업, 정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공무원 출신들이 地方自治團體長을 하게 되면 권위적이고 또 고압자세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공무원들 통솔해 보면 이것은 機張郡守나 南區廳長에 대해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굉장히 말썽이 될 소지가 있는데 양쪽에 자기들의 주장이 틀립니다. 틀리지만 이것은 서로의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뻔히 표가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증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수공무원 지급증서, 여기 안 있습니까 우수공무원 지급증서까지 해줘 가지고 능력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좌천을 해 가지고 55년동안 있으면서 20몇년간 근무속에 이제 진급한번 할 것이라고 벼르던 공무원의 희망이 좌절된다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內務局長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內務局長이 그렇게 당했으면 어떻게 할거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趙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직업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안정적으로 자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든다는 이러한 부분만을 볼 것 같으면 우리 趙委員님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사권은 地方自治團體長에게 있는 것이고 한 부분은 또한 엄정한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한번 지금까지 계속 인사를 이렇게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시청차원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內務局長에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南區廳長 李英根 廳長이 지난 금년 5월 20일날 우리 추경예산 정책질의에서 우리 同僚委員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市議會에 와 가지고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할세 때문에, 10% 소급적용이 위법이다 이래 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기 소관 아닌 것도 했는데 그때 5월달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그당시 시의회 답변자료까지 만들어 줬어요. 그때는 좋다고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맞아 가지고 6월달에 상여금 100%도 주어 가지고 여기에 125만원 주었습니다. 보너스 형태로 해 가지고 주었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새마을 야유회 1,900만원, 새마을부녀회 1,000만원 이것 마구잡이 돈주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은 예산으로서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법에도 안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좌천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市에서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안되고 우리 內務局長께서 市長한테 말씀하세요, 洞長으로 지금 발령나 있는 사람을 市로 발령내는 것은 시장권한 아닙니까 지휘권이 못 미칩니까 부산시장 지휘권이 못 미칩니까

市로 발령내는 것은 우리 市長님 소관사항입니다.

기초단체장 고유권한은 그 안에, 품안에 있는 것이고 품밖으로 나오도록 해 가지고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어야 1만 6,000여 공무원이 사기가 살아나는 것이지 앞으로 그대로 놔두면 누가 廳長한테 한마디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內務局長님께서 市長님하고 行政副市長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監査室로 보내든지 市로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1만 6,000여 공무원의 귀감이 가도록 조치를 하세요.

추이를 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꼭.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徐弘熙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답변에 공무원 두 사람이 외국유학을 갔다 이랬죠

예, 두 사람이 국외훈련을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사람은 떨어지고 한사람은 갔다는 이야기인데, 한사람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외국어에서 일정한 성적 이상을 맞아야 해외유학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플성적으로 보면 580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만이 해외유학을 市費 또는 國費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하는데 취득하는데 실패를 했기 못나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외국유학을 두사람을 일단 선발해 놓고 그 다음에 외국어 시험을 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치고 나서 걸린 사람에 대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먼저 교육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래서 교육수요조사에 의해서 교육수요를 판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죠. 먼저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 추천을 받고 이래 가지고 유학자를 선발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서 받습니까

추천은 이것은 우리 市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市에 각 室․局으로부터 내년도 해외유학 나갈 사람 희망을 받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우리市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계획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일단 사람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발할 때는 각 室․局에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현재 미국에 다 나가 있습니까

한사람만 나가 있는데…

어느 대학에 나가 있습니까

미국 메디슨대학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메디슨 대학이…

內務局長! 答辯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예.

메디슨대학이라는 것이 사립입니까, 주립입니까

주립대학입니다.

주에 있어요

아까 토플이 580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확실히 580점 맞습니까 580점이면 하버드도 갈 수 있는데. 미국에 통상 550점 이상되면 일류대학 다 갈 수 있는데 580점 정도 받는 부산시 공무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올해 580점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수야 있죠, 있는데 현실적으로 580점 받아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느냐고요

지금 580점 이상 받은 사람이 아마, 금년에는 아직 선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580점 넘는 사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市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委員님들도…

작년에 간 사람이 몇 급입니까

자격은 6급이상 공무원입니다마는 작년에는 4급 공무원중에서 한 사람이 갔습니다.

4급요

예.

4급이면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쯤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받습니까

우리市에서 모든 것을 부담을 합니다.

市에서 주는데 등록금이 이 대학이 등록금이 한 학기에 얼마입니까 얼만데 돈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미화로 몇 불입니까

1년에 우리 원화로 2,500만원 정도니까 미화로…

생활비 몇불, 등록금 몇 불입니까

1년에 체재비가…

생활비 몇불, 등록금 몇 불입니까

1년에 체재비가…

체재비 플러스 등록금 아닙니까

모두 포함해서 1인당 4,000만원으로 대략 제가…

4,000만원이면 800원씩 잡고 대략 5만불이네요, 1년에.

예.

5만불 맞습니까

등록금이 2,500만원 정도해서…

2,500만원요, 1년에

1,200만원입니다.

800원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1만 5,000불이네요

예.

1년에 1만 5,000불입니까

그러니까 체재비까지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1만 5,000불이면 이래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됩니까

죄송합니다. 등록금이 1만 5,000불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최소한도 대졸이상이 가죠

예.

되면 몇 년을 있습니까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반드시 조건이 석사학위를 따와야 됩니까 석사학위 이상을 따와야 됩니까

예.

못 따올 때는 돈을 물어냅니까

예.

못하면 돈을 몽땅 도로 물어내야 되네요

예.

답변하는 사람은, 徐弘熙委員!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상세하게 답변하는 직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人力開發課長입니다.

한사람은 떨어졌고 한사람은 걸려서 나갔다고 했는데 메디슨대학에 갔다는데 이분 전공이 뭡니까

전공까지는…

됐습니다.

환경행정입니다.

것이네요. 됐습니다. 또 한가지 局長께 質疑를 하겠는데 아까 국외훈련여비로 3,711만 4,000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영어교육을 전제로 해서 미국과 카나다에 10일간, 미주지역에 15일간, 유럽에 7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무슨 무슨 사람이 이렇게 갔습니까 선발기준이 뭡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특정한 과는 아니고 각 室․局으로부터 영어교육과정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두사람을 선발을 해서 영어교육과정을 이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교육과정이 미국이나 카나다에 가서 교육을 10일간 했다 했는데 10일간 영어교육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영어교육과정 전체가 3개월 정도가 됩니다. 3개월동안 영어과정을 이수를 하는 중간에 10일정도 미국이나 카나다쪽을 나가도록 이렇게…

公務員敎育院에서 영어과정을 받던 사람들이 교과과정으로서 나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에 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公務員敎育院 교재나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수준도 높고 상당히 교육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언해서 아까 민간에 무슨 위탁교육을 한다 이랬는데 민간위탁교육을 무엇을 시키겠다고 애초에 민간위탁교육에 잡아 놓았습니까 민간에서 무엇을 배워 오라고.

지금 민간위탁교육에 관한 문제는 지금 1～2년 전부터 민간이 지금 행정기관보다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정보화, 세계화 추세에 맞는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기법도 좋고 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통념입니다. 이래서 특히 소위 말하는 재벌기업의 이러한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수준높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래서 이제 비단 저희 釜山市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기관에서 물론 언론보도에서도 잘 보셨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그러한 기업에다 공무원들을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는 단답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간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몇 명을 며칠간이나 예정을 하셨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6급 시 사업소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현대니 이런 곳에 가서 자기들 교육원에 가서 배운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산시 산하에 公務員敎育院도 있고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활용을 안하고 민간위탁교육장에 가 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서바이블게임이나 하고 실질로 비생산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충성심만 부추기고 그런 것 배워 와서는 안되고 지금 이 돈이 남은 것이 결국은 公務員敎育院에 대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公務員敎育院을 잘 활용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公務員敎育院이 1만 7,000공무원이 사용하기에는 통상적인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하기에도 시설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있고 지금까지 현재 교육하고 있는 교육강사라든지 교육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큰 기업 교육기관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우리 자체가 안고 있는 그러한 한계 때문에 公務員敎育院에서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 지금현재로서는 자신이 없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쥐고 있는 內務局長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전체의 수준을 높이려면 公務員敎育院에 모든 시설이라든지 강사진을 대폭 등급을 높이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公務員敎育院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높이려고 예산요구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수용시설자체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사업소 전직원에 대해서 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1박 2일정도 하여튼 48시간을 풀로 운용을 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숙식할 수 있는 시설자체도 지금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다른 교육, 지금 년초에 계획하고 있는 통상적인 교육조차도 지금 시설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公務員敎育院에서 다른 기관에 장소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에 다 교육을 잘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과정, 고급과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교재를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과거에 公務員敎育院長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교재만들고 하는데 같이 참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교재자체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공무원중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앞으로 훈련을 시켜야지 된다는 차원에서도 公務員敎育院은 시설도 확충을 하고 교수진도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그런데다 책정을 하셔야지 외국에 가서 조금씩 보고 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했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吳巨敦 內務局長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徐錫淳委員님께서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여덟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사항중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답변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요지입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상수도 미지급금 내역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95년도 미지급금은 9건에 27억 8,100만원으로서 96년 9월말 현재 5건에 26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지급액은 4건에 1억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94년보다 월등하게 많은 사유는 94년은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6차상수도확장공사가 94년 10월에 준공예정인데 95년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94년 년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곳은 네 곳인데 네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낙동강횡단 예비전선로 편입부지 보상에 900만원, 회동수원지 편입부지 보상취득에 1,500만원, 회동～명장간 도수관로부지 보상취득에 9,900만원, 기장군 취․정수장 점유사유지 임차료가 350만원입니다. 이것이 모두 보상비 저렴이나 임대료 저렴에서 수령거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안으로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95년 자산대비 0.6%, 94년자산대비 이익 19.87%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9.87%가 아니고 1.98%가 되겠습니다. 자산대비 이익이 1.98%인데 94년 85억 2,000만원을 적게 이익발생이 된데 대해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94년 당기순이익은 162억원으로서 자산 8,176억원 대비해서 1.987%입니다. 95년은 단기순이익 77억원으로 자산 1조 2,894억원 대비 0.6%로 상당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는 95년도는 94년 12월 말일부로 특별회계 자산재평가,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재평가에 의해서 자산이 8,176억원에서 1조 2,894억원으로 37%가 증가했습니다. 95년도에는 단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85억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95년도 총수익은 1,416억원으로 94년도 대비 50억원, 3.7%가 증가한 반면에 총 비용은 1,399억원으로 94년도 대비 135억, 11.2%가 증가해서 전년도 대비 단기 순이익은 85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증가 내용은 재산재평가 등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가 59억, 인건비 증가가 40억입니다. 이는 각 자치구에 통합공과금 요원 186명이 上水道本部로 전입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결과입니다. 급수관교체비 증가 20억, 지급이자 증가 6억, 기타 일반관리비 증가 1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요지입니다. 자산대 부채비율이 18%인데 대차대조표에 자산 대손충당금,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8,320만원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1,400만원에 비해서 6,900만원 증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년도말 기준 매 2년 이전에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 그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94년말 현재 대손충당금은 92년 이전 미수금으로 총 1,416만원이나 95년도말 대손충당금은 93년 이전 미수금으로 총 8,320만원입니다. 94년 대비 95년 대손충당금이 큰 이유는 93년도분 미수금이 7,237만원으로 94년도말 대손충당금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95년말 대손충당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손충당금은 회계상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설정과목으로 전액이 불납액은 아닙니다. 참고로 불납액은 94년에 650만원, 95년은 8,5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마는 실제 불납액은 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입니다. 손익계정의 대차대조표상 수용가 미수금 16억 9,400만원의 현황과 채권확보 여부 및 부산시내 상수도료 체납 5위까지 체납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수용가 미수금 현황은 91년에는 166만원, 92년에는 879만원, 93년에는 7,200만원, 94년은 1억 2,800만원, 95년 1억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사항은 체납발생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 의거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등 체납처분할 수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 17억 7,700만원중 96년 9월말 현재 13억 7,700만원을 기이 징수조치하였으며 미징수액 4억중 2억 3,000만원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압류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억 7,000만원은 검침담당구역별로 지속적으로 징수독려하여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료 부산시내 체납 5위까지 체납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체납 5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납 1위가 동래구 연산9동 삼호레포츠 정민호씨가 1억 800만원입니다. 현재 재산압류해서 법원경매중에 있습니다. 사하구 신평동 서울염직 허종열, 사하구 신평동 금풍섬유, 사하구 신평동 호승, 사상구 삼락동 태광고무 등입니다. 釜山市內 체납 5개업체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압류 조치중에 있습니다. 징수상황은 전체 55건 2억 700만원중 96년 9월말 현재 31건 4,100만원은 납부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4건 1억 6,600만원은 미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기타 미수금 64억원 내용과 여섯번째 질의하신 저장품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질의하신 미지급금 명세 27억 8,000만원은 첫번째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자산부분중 토지증가분 2,727억원에 대한 증액사유 및 토지매입으로 인한 증가시에는 토지매입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4년말 현재 토지가액은 1,544억원인 반면 95년말 현재 토지가액은 4,271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7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내역은 자산재평가로 인한 증가분 2,726억원과 토지매입 4억원에서 처분 3억원을 제외한 차액 1억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서 사본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재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41조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최종재산 재평가는 9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95년 5월 9일에서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徐錫淳委員님 여덟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徐錫淳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닙니다. 本部長님께서 물 사업을 정말 잘하신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몰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수도료를 인상시킨다든지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고 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그러한 점도 감안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 중에서 자산재평가서로 인해서 2,700만원이 토지부분에 있어서 다시 상향 조종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산재평가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대손충당금을 수용가 미수금 8,300만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잡는데에는 무슨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공기업법으로 그 규정 어떤 근거에 의해서 93년도 이전에 수용가 미수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잡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전기에 비해서, 후반기에서 6,900만원이 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6,900만원에 대해서 93년도 이전에 수용가 미수금으로 대손충당금을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세, 6,900만원에 대한 명세, 어느 수용가에서 어떤 기업에서 6,900만원이 대손충당으로 처리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局長님 가만히 계시고 실무자 나오세요. 담당자 나오세요.

上水道事業本部 管理部長입니다. 徐錫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재평가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을 잡는 규정에서 일반적인 규정은 저희들 공기업법 회계규칙 108조에 있습니다만 년도를 2년 이전으로 하는 것은 내무부 훈령으로 공기업회계 등 일반원칙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6,900만원에 대해서 명세를 밝히라고 했잖아요.

6,900만원에 대한 명세는 체납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93년도 미수금내역에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세도 없이 대손처리한다 이말입니까, 그런 회계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손처리에 관해서는…

대손충당금 6,900만원이 대손충당금으로 자산 개정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명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A집에서 얼마, B집에서 얼마, 이것이 미수가 되었는데 도저히 돈을 못받겠다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맹목적으로 6,900만원 대손처리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요.

수용가 미수금 명세서는 보면 1990년도 이전이 72만 9,000원이고 91년도 203만원, 92년도가 1,140만원, 93년도 8,094만원, 94년도가 현재 1억 1,1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95년도의 대손충당금을 잡는 것은 2년전의 93년도 이전을 잡다보니까 기말잔액인 93년도 기말잔액인 8,094만원 중에서 7,236만원과 95년도의 1,140만원 중의 기말잔액인 879만원 그리고 91년도의 203만원 중의 잔액인 165만원, 그리고 95년도 이전의 미수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93년도 이전분에 대한 우리 수용가의 미수금에서 돈을 도저히 못받을 것이니까 이걸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대차대조표 단기가 95년 12월 31일 전기가 94년 12월 31일로 해서 대손충당금으로 넣어 놨잖아요. 놨는데 6,900만원에 대해서 누구집에서 얼마, 누가 얼마 이런 게 나와있을 게 아닙니까 명세가 그걸 이야기하라니까…

그 명세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명세 없이 어찌 이걸 대손충당금으로 어떻게 처리했어요.

저희 지난 93년도…

그 내용 중에서, 대손처리되는 중에서 어느 기업, 어느 가정에서 부산시내에 수도료를 안내고 대손처리 받은 사람의 명단이 나와져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등위를 1등에서 5등까지 한번 말해봐요.

93년도 건은 아까 말씀드린 6,900만원 차액이 95년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3년도분에서 지금 차액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93년도 이전분 아닙니까 여기보면 감사보고서에 보면 수용가 이수금 및 기타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993년 이전 발생분 중에서 미회수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라고 지금 감사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3년도 이전에 수용가에서 즉 말해서 수도료를 내지 않고 있었던 사람 그 명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년도별 현황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 이것을 지금 보관을 하는 것 아닙니까

徐委員님 현재 명세를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명세도 한번 밝혀 주시는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왜 제가 이 부분을 짚느냐 하면 우리 시가 빠른 시간안에 93년도, 94년도, 95년도를 지금 지나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료라든지 이런 걸 회수하지 못할 때에는 빠르게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확보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처리한다면 엄청난 부산시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보는데 우리 局長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완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徐委員님 말씀에 공감하겠습니다.

. 그러시고 이제 95년도에는 자산대비 2%가 0.6%입니다. 0.6%이고 감사보고에서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85억 2,400만원이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검증이 가는 부분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의 견해를 다 받아들이고 감사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아니, 국장님 괜찮습니다. 서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61.86%의 요금 인상이 발생하였다라고 감사보고서에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료 올리실 것입니까

예, 좀 올리겠습니다.

올리실 겁니까

최소한 20%이상 올려져야 수지타산에 맞을 것 같습니다.

수도료를 올리게 되면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겠죠. 서민 가계에는 정말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우가 와지고 또 물가상승의 요인도 와질 것입니다. 물론 수도료도 올려야 되겠지만 경영부분에 관리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온천개발문제도 이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우리 시가 수도요금을 최소화하고 또 그런대로 경영내실을 확실히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저장품명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질의할게 있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안되겠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그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답변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지금 부터 30분후인 4시 15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時 46分 會議中止) (16時 15分 繼續開議)

水産管理官입니다. 徐貞玉委員님께서 해양생물전시관 증․축공사에 대한 총 공사금액 및 입찰방법 낙찰회사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증․축공사의 총 예산액은 6억 2,600만원이고 총 계약금액이 5억 2,700만원입니다.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건축, 기계, 전기공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였고,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통신공사는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하여 1,680만원의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 계약공사 시공회사는 건축공사는 대성건설과 기계개설비는 경동기공, 통신공사는 신광전통, 전기공사는 우신전기입니다. 전시부대시설비는 7억 1,200만원인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鄭忠良 水産管理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河穆善 家庭福祉局長 답변순서입니다마는 건강관계로 급히 서울에 상경을 하는 관계로 李鐵衡 家庭福祉課長이 대리해서 답변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家庭福祉課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李鍾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치매센타건립비 5억원의 국고지원액 미교부로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액 미교부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치매센타건립비 5억원의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保健福祉剖에서 노인치매센타를 건립시 장비구입비로 국고보조금으로 10억원 내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노인치매센타유치 희망시도가 증가되어서 보건복지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대전과 부산 2개소였습니다마는 대구, 인천이 추가되므로 해서 10억원을 각각 5억원씩 삭감을 하게 되었고 연말에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연초 우리 시의 수입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10억원 중에서 5억원은 명시이월하고 미교부된 보조금 5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액 미교부에 따른 사업차질 여부에 대해서는 이 국고보조금은 노인치매센타건립에 따른 침구라든지 각종 치료장비 등의 구입비로서 5억원은 개원에 필요한 최소장비 구입에 사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협의를 해서 국비로서 기능보강사업을 요청해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李鍾億委員님께서 사항설명서 305페이지에 유아복지의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8,237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아시설지원은 크게 저희 시에서 신축과 증축 그리고 사회복지관 부설 그리고 종교, 학교 부설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불용액 8,237만원 그 중에서도 당초 종교․학교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36개소 9억 8,820만원 중에서 33개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8억 9,5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수요가 적어서 저희들이 3개소를 미집행을 했습니다. 95년도 그 해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므로서 시에서 정확한 수요파악이 어려웠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음은 陳英泰委員님께서 화장장 운영에 있어서 수입은 10억원인데 반해서 지출은 25억원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세입을 적정하게 올릴 수 있는 방안과 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화장장은 전근대적이고 비위생적이여서 혐오시설시 되므로서 화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제반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영락공원을 개원했습니다. 그에 따른 고급시설과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운영하다보니 그에 따른 운영비가 다른 시․도의 화장장보다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즉 대인 1구를 화장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든지 기기손료 기타 운영비를 총괄하면 약 35만원이 소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화장료 9만원, 납골료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보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등은 화장료가 무료임을 감안한다면 세입은 세출의 약 40%에서 45%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료는 잘 아시다시피 소요비용을 그대로 화장자 측에 전가할 수 없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매장으로 인한 가용토지의 잠식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화장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에서 시에서는 이러한 매장선호 시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화장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화장료가 적정한지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는 徐貞玉委員님 말씀하신 영락공원관리사업소 예산 중에서 약 4억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이는 개원이 3개월 연기되어서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추경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주사유는 徐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원이 지연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화장구수를 20구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지로는 14구로서 그에 따른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적게 쓰였습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 약 4억원 중에서 가스, 전기, 수도 요금의 불용잔액이 3억 4,000만원이고, 기타 개원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이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0월 추경시에 잔액은 삭감 등 조치를 검토했습니다마는 환절기의 화장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삭감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화장구수의 추이를 판단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역시 예산의 기술적 운영상 적정하지 못한 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96년 이후에는 화장구수를 적정히 예상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李鐵衡 家庭福祉課長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李鐵衡 家庭福祉課長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朴世俊 建設局長과 金雨奉 下水管理官이 교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下水局長입니다. 첫번째 趙良得委員님이 질의하신 도시고속도로 관리소의 시설비 18억 6,6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문현, 수영고가와 교량보수 등 17건의 시설유지보수예산의 집행잔액으로서 최저가 낙찰로 인한 입찰집행잔액이 망미교 구조물 보수공사 등 6건 8억 2,000만원과 또 문현고가교 방음벽 설치가 당초 설계보다도 조금 축소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2건에 대한 3억 4,000만원 기타 입찰 집행잔액이 번영로, 중앙로, 분리대 교체 등 9건에 7억 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잔액 등은 추경예산 편성시에 정리가 가능한 것은 앞으로 정리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億委員님의 건설행정분야에 배상금 8억 6,5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6,900만원이 이월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설행정분야의 배상금 예산은 공공도로에 편입된 미보상사유토지 중 법원의 확정 판결결과 우리 시가 폐소한 토지의 보상을 위해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배상금 28억 4,300만원 중에 19억 900만원도 지출하고 8억 6,5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6,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8억 6,500만원의 발생사유는 94년도에 이월액 6억 900만원은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였으나 보상금 수령 약속만 하고 수령치 아니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95년 예산 2억 5,600만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95년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대법원까지 상고되어 불용처리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95년도 이월액 6,900만원도 소유자와 협의하여 96년 9월에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시 토지소유자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에 임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님이 질의하신 부산항 3단계 건설사업비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崔鉉乭委員님의 95년도 도로건설사업에 있어 시설비 219억 6,600만원 중 134억 600만원이 이월된 데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의 토지매입비 89억 3,200만원 중 이월액이 448억 3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가 이월금액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렬로 확장공사와 이월액은 68억 3,500만원으로서 이월사유는 우2동 철도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비로서 현재 철도청에서 동해남부선 복선화하기 위해 96년도 12월 완료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인 완료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공사의 이월액은 65억 2,100만원으로서 이월 사유는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직～초읍간 도로 건설공사의 이월액 5,000만원은 95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본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건물철거비와 이주대책 보상비가 동시에 확보되어야 건물철거가 가능하나 이주대책 비가 미확보로 건물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중 토지매입비 448억 3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가야로 확장공사 외 11건으로서 가야로 확장과 전포로 확장에 따른 보상은 지하철 2호선 1단계 지하철 공사와 연계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 사업으로서 지하철 정차장 보상구간 결정에 대한 釜山交通公團과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제2부산대교는 교량선형을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보상구간 미확정으로 명시이월이 조치되었습니다. 공항로 확장의 보상은 철거주민의 이주단지 조성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어 이월이 불가피하였으며 현재 이주단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생곡매립장 진입도로 거제로 확장, 만덕로 확장, 금강식물원 진입도로 봉래동 로타리에서 해양대학간 황령산 터널 접속도로 전포～하마정 도로 확장 국도 14호선의 사업은 토지건물 보상비로서 보상가격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사유로 보상이 지연이 되므로 부득불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액 448억 300만원 중 96년 9월말 현재 보상금 지급액 내역은 187억원임은 보충해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롯데월드 허가 당시 조건사항에 롯데 이행부분과 부산시 이행부분이 있으며, 롯데월드 건물이 완공되면 남도빌딩도 부산시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하철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는 남도빌딩도 내년도 예산반영이 되어 철거되든지 이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도빌딩 가야로 확장개요는 연장이 45m입니다. 현재 노폭은 30m에서 50m로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900㎡이고 건물은 8동 영업권은 45건 총 사업비는 2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도빌딩이 있는 위치 서면로타리는 우리 부산시 교통의 요충지로서 97년도에 사업시행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시행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建設局長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雨奉 下水管理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下水管理官입니다. 李鍾億委員님께서 3건, 柳在仲委員님께서 1건, 崔翰基委員님께서 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李鍾億委員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9억원이 중앙건설심의관계로 96년도 이월에 따른 추진현황과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은 93년부터 95년 10월까지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 중앙하천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2회 추경 10월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실시설계비가 확보되고 행정절차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대형공사 집행심의를 매해 연초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집회심의를 요청해서 96년 2월에 기타 공사로 집행심의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사전 자격심사 PQ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96년도 금년 7월 1일에 착공해서 내년 2월 28일에 용역준공 예정으로 綜合建設本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은 사업비 1,654억원을 투자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2단계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고수부지 4개지구입니다. 331만평, 삼락지구가 141만평, 영락지구가 72만평, 대저 74만평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억 5,700만원입니다. 용역업체는 부산업체인 (주)해강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삼락 1단계로 삼락고수부지부터 착공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李鍾億委員님께서 덕천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10억 5,000만원 이 장기계속 사업으로 누적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와 조기삭감하여 긴요한 곳에 사용하기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하고 충고를 주셨습니다. 덕천천 고지배수로 공사는 북구 덕천동 주변 상습침수지 해소를 위해서 93년부터 96년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공단 그 다음 철도청 저희 부산시가 분담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집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에 덕천천 IC구간에는 한국도로공사에 수탁을 주고, 다음에 화명 지하철 구간에는 교통공단에 수탁을 주고, 그 다음 철도경부선 철도횡단구간은 철도청에 수탁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시업시행 부서가 각각 달라서 사업비를 최종 수탁 부서로부터 정산서를 받아서 최종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최종에 와서 잔액을 불용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기 삭감하고 타 사업으로 전용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현재 공정은 99%로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에 춘천천 상습침수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감리비 불용사유와 조기삭감하고 타 용도로 전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자체감리시 문제점은 없는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해운대구에 재배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수지 528평 펌프 4대 사업비는 총 79억입니다. 공사비가 54억원, 보상비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5년도에 벌써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94년도에 공사비 24억원 그 다음 95년도에 공사비 29억원으로 유수지하고 펌프장하고 분할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1항에 의거 책임감리대상공사 50억 이상으로 보고 3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유수지하고 펌프장하고 따로 구분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구청 자체에서 현재 운영은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柳在仲委員님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崔翰基委員님께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안사항 중에 외부감사인 결산 5개월 전에 조기 지정이행 및 공인회계사 보수현실화에 대한 시정여부 및 금후 대책에 대해서 질타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공인회계사 조기 지정과 관련해서 지방 공기업법 제32조 결산규정에 의해서 모든 장부는 매 사업년도 말인 12월 31일에 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內務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또한 첨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종료 5개월전에 공인회계사를 조기 지정하는데는 內務部 결산지침시달이 통상 96년 2월 8일에 시달이 되어서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를 제공해서 원가산출 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보수현실화에 대하여는 내무부 결산 지침서에 의거 공인회계사 보수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자산총액이 9,519억원인데 기준에 의하면 보수한도는 1,314만 2,000원이 됩니다. 시정 및 대책과 관련해서 공인회계사 보수현실화 등에 대해서는 94년말에 內務部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雨奉 下水管理官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下水管理官 수고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업무차 바쁜 일정관계로 李聖徹 住宅局長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住宅局長 李聖徹입니다. 崔鉉乭委員님께서 택지조성공사 사업비 불용액이 120억원 발생하는데 있어서 동삼2, 다대5, 만덕3, 화명4, 화명2지구 불용액이 특히 과대하게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5년도 택지조성사업비는 예산이 2,717억원에서 2,516억원이 집행되고 76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25억원입니다. 지구별 불용액 사유는 동삼 2지구는 진입도로 보상비 중 확정측량 결과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중 도로부분을 제외한 법면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법면부분 토지사용 이유로 보상금 미청구로 인하여 14억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대 5지구 상수도 가압장 조경공사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만덕 3지구는 진입도로 개설반대민원으로 인하여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단지조성공사시 차량통행이 불가하므로 인하여 공정이 당초 15%보다 미달되게 2%로 인해서 약 61억원이 집행시기가 이월되고 25억원은 불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보상금 미청구금액이 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화명 4지구는 공사착공 시기지연으로 감리용역비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5억원이 불용되었으며 화명 2지구는 경부선 철도 이설공사 및 쓰레기 안정화공사 장기화로 공사비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53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5개지구 택지사업장은 여건 등이 모두 달라 공사진척도가 다소 지연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聖徹 住宅局長에게 보충질의 있는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李聖徹 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기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金鴻九 文化觀光局長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徐貞玉委員님께서 문화회관 청소영업비 입찰 방법과 청소영업 범위 및 고용직원 그 다음에 청소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입찰방법은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자격을 지역제한을 둬서 부산에 본점이 있는 청소용역업체면 누구든지 응찰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는 95년도에는 22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35개업체가 응찰을 했었습니다. 문화회관은 부지가 1,500여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강당이나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현재 15명의 용역업체 청소인원이 청소하고 있는데 계산해 볼 때 현재 방법이 청소인부를 고용하는 것보다 경비가 적게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용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1인당 보수와 퇴직금까지 다 계산해서 130만원으로 잡을 경우에 2억 1,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1억 2,000만원가지고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徐弘熙委員께서는 공무원 해외 출장내지 훈련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94년도에는 382명, 95년도에 468명이 해외출장 및 훈련 아니면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진지 시찰, 국제회의 참석 또 단기 어학연수,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이런 사항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뭔가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많이 나가서 그 대신 제대로 배워 오도록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21회나 해외출장을 많이 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21회는 국내출장 건수입니다. 국내에 각종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특기자 교육에 있어서는 통신교육과 학원교육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통신교육은 한국능률협의회에서 만든 교재를 집에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내주거나 시험지를 보내줄 때는 숙제하고 문제지를 풀고하는 자습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중에 영어교육에 있어서 이중적으로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었는데 그것은 영어부분이 기초과정하고 중급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된 것이 아니고 기초과정하고 중급과정하고 두 단계로 나누었기 때문에 분류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에 외국어 특기자는 영어가 100명, 일어가 85명, 중국어가 20명 있습니다.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능률협의 우편통신교육이나 아니면 학원교육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아시안위크라든지 국제영화제 행사 때 저희들이 영어에 전문인 한사람을 채용한 것 외에는 다른 모든 외국손님 맞이는 이들 특기자들이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 냈습니다.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대학에서 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때문에 조금만 더 트레이닝을 하면 그냥 일상적인 국제회의나 국제교류는 이 분들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해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기자 말고도 전체 직원의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티후아나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자매결연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멕시코의 티후아나는 95년 1월 17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오클랜드 96년 4월 22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멕시코 티후아나는 중남미의 무역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아시아권의 수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관계없이 바로 미국에 수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부산의 기업들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전진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아직 부산의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할 기업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부산기업이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뉴질랜드 오클랜드시는 우리가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대양주 진출을 위해서 뉴질랜드가 큰 항구도시이고 또 어업도시고 관광도시고 부산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쪽에 대양주에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전략적인 도시입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간 며칠 전에 오클랜드 시장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4박 5일간 오랫동안 체류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文化觀光局 所管에 대한 徐貞玉委員과 徐弘熙委員님 요청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鴻九 文化觀光局長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局長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金乙熙 環境綠地局長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李鍾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원이 있는데 4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장려금 지급액의 90%를 점하던 종이류에 대한 집행액이 대폭 감소한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95년도부터 종이류의 경기침체로 종이류의 시중 구입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집량이 감소했습니다. 94년도 수집량은 약 4만 8,000t이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3만 4,000t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방법도 변경이 됐는데 종전에는 판매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정률제였습니다. 그런데 타 품목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품목별 정액제로 개선을 하면서 종이류 장려금 지급액이 ㎏당 10원으로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도 그 이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乙熙 環境綠地局長에게 보충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吳洪錫企劃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企劃官입니다. 저희 실 소관에 두 분 委員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劉正東委員님 그리고 徐貞玉委員님 각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劉正東委員님께서 우리 시의 CI용역결과에 대해서 물으시고 동경박람회 취소사유 그 다음 고문변호사 수당지급현황과 기준, 소송사무예산지출 중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부산의 이미지통일화 작업으로 CI계획을 94년도에 계획해서 95년도에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委員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CI는 일명 이미지통일화 작업으로 불리는 작업인데 새롭게 산뜻한 도시이미지 디자인을 통해서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자기 동일성 또는 주체성, 타 지역과 구별되는 어떤 차별성 이런 것을 확립하려는 최근에 유행된 노력입니다마는 물론 CI에는 반드시 도시를 표상하는 디자인만 얻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광범한 개념으로서 조직의 형태를 개선해서 그 조직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든지 주민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높인다든지 또는 시민전체의 통합노력을 높이는 이런 모든 것이 CI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던 부분은 주로 디자인 부분 이것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성과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의 시 상징 마크하고 또 시 각종 로고타입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부 11개 종류에 세부 종류까지 합치면 274종의 성과품이 현재 두군데의 매뉴얼 형태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 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스마트계획 중에 CI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했던 CI계획을 본격적으로 살려 나가자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경박람회취소사유는 동경도에서 94년도에 세계도시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각 도시에 초청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초청에 응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동경도지사로 출마했던 아오시마가 동경도지사로 당선되고 나서 세계도시박람회를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여기에 참가하려고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준비를 시켰는데 그 동안 준비에 대한 어떤 손해 보상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 시에서 손해배상한 것이 아니라 동경도에다 손해배상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금액을 용역회사에 줬던 겁니다. 법무관리예산 중 고문변호사 수당의 지급현황과 기준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액을 1,080만원으로 책정해서 1,05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한 사람당 한 달에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집행되었고 3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은 한 분의 고문변호사가 사임을 하셔 가지고 그 한 분에 대해서 두달간 집행이 덜 되었던 것입니다. 소송사무처리예산 중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물으셨는데 저희들 委員님께 말씀하신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만 지금 현재 취합이 안 되어서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사건별로 승소사례금이 얼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송사무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은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으로 나눠집니다. 착수금은 소송가격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을 기준으로 해서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95년도 전부 2억 5,07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송사무와 관련해서 徐貞玉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연달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중에서 소송사무처리비예산액 14억 4,400만원 중 미집행액이 8억 1,110만 9,000원이나 되어 가지고 불용률이 56%나 발생한 사유는 그리고 소송관련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면 내년 예산편성시에 예산을 감축해서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불용액이 8억 1,110만 9,000원이 되었던 내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주로 일반 운영비 과목에서 1억 4,700만원 그 다음 배상금과목에서 6억 6,129만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주로 저희들 시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드리는 소송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 또는 법원에서 가집행, 선고후 판결을 했을 때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공탁금 등이며 배상금은 시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판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비중에서 변호사비용의 경우에 소송건수가 저희들은 전년도에 해마다 평균 소송건수를 예상해서 이만한 소송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는 95년도는 하필 전년도보다도 소송건수가 27% 40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정지결정공탁금의 경우에 요새 추세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재판부가 판결선고시까지 판결금을 선고일로부터 변제일까지 연간 2할 5푼의 아주 높은 이율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가지고 소송에서 이긴 승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배상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시 전년도에 집행한 배상금을 기준으로 해서, 승소율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는 소송가액이 높은 주요소송의 경우에 선고기일이 연기가 되었다든지 또 변론재개 등으로 해서 소송이 상당히 지연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소송관련예산편성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2,3년 동안의 소송이 발생된 건수라든지 또 예산승소율, 패소율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소요액을 감안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조금 불확실한 그런 요인이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지마는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재판의 결과가 확정되었다면 돈이 마땅히 나갔어야 될 돈들이 재판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늦게 된 것이고 예를 들면 시에서 계류중에 있는 연산토취장환매권사건 이런 것은 사실은 95년도 말까지 거의 선고까지 갔다가 시에서 더 다투는 바람에 그래서 이 연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관련예산은 소송발생건수라든지 등등의 불확실한 요소들 그 다음에 승소가능성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이 좀 있고 어차피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만약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율을 붙여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다소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企劃官室 답변마치겠습니다.

吳洪錫企劃官에게 보충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劉正東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부산시 CI작업을 만들어 놓고 계속 활용해서 부산시의 일체감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나가는 것하고 변호사 착수금과 선수금으로 나간 것이 1년에 2억 6,000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년에 소송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소송의 건수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150건 정도 하면 한 변호사가 1년 동안에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고문변호사님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행정업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꼭 민사소송에 능통하신 분들이라는 확신이 本委員을 비롯한 부산시 법조계에 공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企劃官님도 법대를 나오셔서 주위에 부장판사님이라든지 그런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시에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 형태가 부산시 法務擔當官室에서 준비서며 답변서 다 써주면 변호사는 읽는 형태입니다. 맞죠 지금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판사님들 사이에 과연 이것이 변호사가 써가지고 낸 서류냐 하는 의문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변호사 한 분을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을 해서 한다면 제가 보면 한 분 고용하면 그 한 분이 계속 부산시 사건에 매달림으로서 전문화 시킬 수 있고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에 몇 년간 근무하므로서 이런 행정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욕심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신청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천광역시의 예를 한번 살펴보아서 조건 같은 것, 그런 것 살펴보아서 부산시도 고문변호사제도가 아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변호사를 한명 고용하여 150건 같으면 변호사로서 1년간 일하기 좋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1년에 한 2억 정도는 세이브 될 수 있고 그리고 부산시 행정에 승소률도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부산시가 각종 만나고 있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진짜 법률전문가를 옆에 한 명 두고 자문도 쉽게 쉽게 받을 수 있고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한번 자문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류 들고 가고 오고 그 답이 나오기까지 또 그 분들이 전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행정손실도 있고, 사실은 변호사의 역할에 따라서 승소율도 많은 부분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 하셔서, 인천광역시의 예를 고려하셔서 꼭 그 정책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委員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천의 사례를 알아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할 委員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吳洪錫企劃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洪完植 아시아게임準備團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평화제전 하나되는 동아시아 97년도 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0년아시안게임대회에 委員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徐弘熙委員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에 국제경기대회관련 출장여비와 국외여비의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소관 95년도 여비예산액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데로 1,235만원으로 국외여비가 900만원, 국내여비가 63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외여비는 아시안게임 및 동아시안게임준비를 위하여 같은 대회를 개최하였거나 개최예정인 도시를 방문해서 경기장시설 및 선수촌 등 각종 국외시설현황과 대회운영, 수익사업운영사례등 대회준비전반에 걸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출장여비로 882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7박 8일 동안 3명이 94년도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일본 히로시마와 98년도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태국 방콕시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95년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4박 5일 동안 90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인 중국 북경과 93년 동아시안게임 중국 상해로 세명의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집행액 692만 1,000원은 지난해 조직위원회구성,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정, 경기장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부, 재정경제원 등 중앙부처 출장과 국제대회를 개최한 국내도시에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여비로 지출여비로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崔鉉乭委員長代理와 梁章淵委員長과 司會交代)

洪完植아시안게임準備團長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委員, 崔鉉乭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기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지금 실내운동 경기장 세 군데를 우리가 만드는데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경기를 마치고 난 이후의 활용도 방안 때문에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군데의 실내경기장을, 지금 綜合建設本部長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때 수영장과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강당은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를 마치고 난 활용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수영장과 문화시설인 강당을 분명히 실시설계 때 할 용의가 있는지 團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인 공감을 가지면서 이미 綜合建設本部에 기본설계를 하도록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綜合建設本部에서 아마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실내체육관이 경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 文正秀市長님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綜合建設本部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우리 부산시가 사직체육관, 구덕체육관, 국민생활관해서 3개의 체육관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本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생활체육관에 약 7억 2,100만원이 수영장 수입으로 해서 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하는 그런 案이 나와 있습디다. 또 수입원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치고난 이후의 시민의 활용도도 중요하고 또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그리고 綜合建設本部長님 분명히 市長님과 참모한테 분명히 실시설계 때는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本委員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崔鉉乭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洪完植아시안게임準備團長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安準泰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局長입니다. 徐弘熙委員님과 崔鉉乭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徐弘熙委員님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궁암검사예산이 적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94년도부터 정부가족계획사업이 전환되면서 모자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자궁암검사를 시의 특수사업으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비법정생보자 등 저소득층 여성이 되겠습니다. 94년에 3,200명, 95년에 3,700명, 96년에 4,10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다 추가를 해서 유방암검사를 1,500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숫자를 확대해서 자궁암 검사는 8,000명 또 유방암 검사도 8,000명을 하고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에 최초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2,100만원의 예산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委員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崔鉉乭委員님께서 곰돌이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해서 16억 3,6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곰돌이체육센타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센타로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거부가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빼고 곰돌이체육센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당초 95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2월 25일날 설계용역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도시계획인가 및 건축협비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고 또 설계상의 공기가 18개월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설비는 명시이월이 되고 실시설계비는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4월에 건설기술심의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금년 5월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협의를 연제구와 했습니다. 하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인가를 8월달에 연제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의 아주 건실한 공사를 위해서 전문부서인 綜合建設本部에 8월 10일날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綜合建設本部에서 연제구와 최종적으로 건축협의를 해서 10월 14일날 연제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의뢰를 바로 그날 해서 입찰공고를 앞으로 10일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발주가 늦어도 10월말에 되면 98년 2월달에 완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委員, 徐錫淳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간단하게 保健社會局長이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립의료원에 우리 시비보조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계결산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의료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시비보조에 관한 것은 企劃管理室, 投資管理官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듣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이 지금 시비보조하는데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投資管理官 잠깐…

投資管理官은 조금 있다가 답변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徐弘熙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豫算擔當官 나오셨습니까 나와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局長님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에 2억 2,100만원 골다공증 환자진료를 새로 해 가지고 총 예산이 2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려놨습니까

예, 일단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豫算擔當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산에 편성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에서 경상사업으로 신청한 것을 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 경상사업이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가 생색내는 사업만 하시지 말고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安準泰保健社會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林正烈交通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崔鉉乭委員님 한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건설사업비 중에서 이월액이 79억원 그 다음 불용액이 13억이 있는데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는 이에 따른 감리비의 이월액이 3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60만원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차장건설비에 대한 이월사유는 95년도 주차장건설사업비가 11건인데 11건 중에서 6건은 이월액이 없습니다. 5건은 95년부터 96년 2년에 걸쳐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에 미완료된 부분에 대한 사고이월액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 불용액 13억원 이것은 공개입찰시에 설계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건설사업비에 비하면 약 6.7%에 해당됩니다. 주차장건설감리비도 위에 건설비와 마찬가지로 연차공사로 이월됨에 따라 가지고 시설비와 같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도 낙찰가와 마찬가지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건설하고 감리이월 관계는 이 사업의 특성상 계속사업이 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생겼고 불용액도 생겼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林正烈交通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高在仁綜合建設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입니다. 소관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崔鉉乭委員님께서 시립영락공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의 과다불용처리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1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출한 것이 10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20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95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한 사유는 본 사업을 할 적에 모두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동해서 계속 집단민원이 일어날 적에 주동자가 홍석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집이 묘포장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묘포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설을 했습니다. 이식을 했는데 홍씨 본인은 이식하면 안 되고 나무값 전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규정상 이식비만 주고 나무값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강제로 이식을 해 놓고 행여나 이것이 다음해에 나무가 고사가 되면 천상 나무값을 변상해 줘야 될 딱한 사정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예비적으로 4,200만원을 그대로 이월을 해 놨습니다. 이식 해 놨는데 다음해 다행히 나무가 다 활착이 잘 되고 해서 추가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21만 2,000원만 쓰고 나머지 돈은 전액 불용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高在仁綜合建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朴炳坤投資管理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金永在委員님께서 지금 안 계시는데…

서면답변해 주세요.

예,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 劉正東委員님께서… 金永在委員님 들어오시네요. 金永在委員님께서 기금중 장기적으로 적립만 하고 있는 적립금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유료도로의 96년도 적립금액은 얼마이며 또 이 기금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우선 활용하고 차후에 일반회계에서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는 금액은 20억원 정도 지금 적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일반회계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도로가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입니다. 양도로가. 그래서 여기는 터널 그 다음에 주로 다리로 된 안전이 문제되는 이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앞으로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보면 일반회계의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가서 여의지 못할 때는 안전이 필요한 다리가 제대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립금을 적립해서 그 적립금 이자로서 지원하면 수리비가 적기에 투자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이 청내에 있으니까 徐錫淳委員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徐錫淳委員님께서…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해 주세요.

부산시립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립의료원이 지금 현재 상당히 경영부실로 인해서 지역에 제대로 의료활동을 못하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보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결산처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료원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입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승인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市長님의 결재를 받아서 예산이 승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관계 서류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좀 받아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산관계, 손익계산서 관계하고 결산부분 관계 서류를 199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년도말로 해서 그 관계 해 놓은 것 있을 겁니다. 그 결산서를 本委員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錫淳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劉正東委員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다. 朴炳坤投資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金廉塤財務管理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 보고 드리겠습니다. 崔翰基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세징수결정액 1조 2,299억 중 과오납 반환금이 113억이나 발생한 것은 세무행정의 전산화 운영상의 문제점이 아닌지에 대한 시측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시세과오납반환금은 징수결정액 1조 1,299억원의 1%인 113억원을 과오납 반환하였습니다. 반환액이 발생한 사유는 복잡한 비과세, 또는 감면제도에 따른 법리해석 오류,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세금을 납부치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이중납부하는 경우와 납세자의 불복사항으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패소로 환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업무의 전산화는 95년 1월부터 시작하여 11개 세목을 광학문자판독장치라 해서 OCR로 고지, 수납, 소인, 독촉장 발부까지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므로서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과오납 반환의 사유가 전산상의 문제가 아닌가 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만 과오납 반환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납세자의 이중납부나 과세에 관한 법리해석의 오류나 해석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전산상의 문제에 기인한 점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변동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착오과세를 최대한 줄이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업무분담과 업무연찬으로 직무능력을 배양시켜 과오납 반환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徐貞玉委員님께서 95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7,018억원의 2.7%인 466억원이 불용처리되고 기타 11개 특별회계 95년도 예산현액 1조 4,865억원의 2.5%인 373억원의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시의 견해와 주요 불용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466억원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취소가 불용예산의 3.6%인 17억원입니다. 구덕운동장 트랙보수공사 전면교체 계획변경, 노인치매센터 국비 미교시로 장비구입 취소 등입니다.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26.6%인 96억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 협의지연으로 34억원 등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48.1%인 224억원이고 예비비 미집행액이 51억원이고 예산절감이 7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기타 11개 특별회계 불용액 373억원의 불용사유는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의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세입부족 등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176억 4,300만원으로 불용액의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잔액 94억 7,400만원으로서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75억 3,500만원으로 20.2%가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계획변동 또는 취소 5.3% 예산절감 1.9%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엄궁지구, 만덕3지구 민원발생 및 협의지연으로 57억원입니다. 화명2지구, 4지구 만덕지구 등 지적측량 확정 후 제척지 발생으로 51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매각 부진으로 釜山交通公團에 지급할 전출금 미교부액이 85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감소대책으로는 앞으로 불용액 감소를 위해서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조치를 통하여 우리 시의 시급한 다른 현안사업의 가용재원으로 전환하여 불용액 감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貞玉委員님께서 질의를 또 주셨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1조 3,018억원 중 미수납액이 1,211억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95년도에 징수결정액의 무려 9.3%이며, 결산처분액이101억원으로 94년도 결손처분액 42억원보다 증가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상되는 미수납액 체납세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동안 시측이 시행한 체납세 대책 및 향후 대처방안과 취득세 등록세, 체납세는 94년도와 비슷한데 유독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말 미수납 총액은 1,211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순수지방세 미수납액이 1,139억원으로서 94.5%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72억원으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 미수액을 저희가 예상을 해 보면 96년 8월말 현재입니다. 8월말 현재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529억원입니다. 이것을 작년 95년 8월달과 비교해 보면 95년 8월말 미수납액이 1,089억원이 되었고 95년말에는 1,211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96년도말 예상 미수납액은 1,580억원쯤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실시한 시책 및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체납세 정리대책으로 95년도의 경우는 관허사업 제한을 2만 7,643건 했습니다. 그래서 63억원 정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147건 해서 49억원을 징수했고 형사고발을 예고하므로 해서 216건으로서 21억원 징수해서 95년도에는 137억원을 저희가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의 경우 체납세의 전산체계 완전구축으로 체납액 표시제 실시로 10만원 이상 전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이나, 독촉장을 일제 발부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산시 공무원 징수독려제 등을 통하여 8월말 현재 13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작년 1년동안 징수한 금액보다 지금 8월말 현재 징수한 금액이 많습니다. 향후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지금 일제 기간이 10월달하고 11월입니다. 10월과 11월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본청 직원들로 하여금 각 구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는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 중 특히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전반적 경기부진의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사유는 예년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결정통보가 월별로 분산되어 왔습니다. 매월 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소득세 결정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득세를 부과했는데 95년도에는 11월달에 집중적으로 소득세 결정통보가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사실 많이 쫓겼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납기로 125억원을 부과결정했지만 시간이 급박하고 그래서 다음 년도로 체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 역시 체납세가 많은 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납기가 작년에 종전에는 3월달과 9월달로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납기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6월달과 12월달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9월의 경우는 저희가 충분하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었지만 12월달 납기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체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4일부터 자동차에다 납세필증을 부착하도록 했는데 그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徐弘熙委員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동차세 연구용역을 우리 부산시에서 발주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부산시에서 하느냐 이런 것하고 혹시 자동차세 주행세 도입은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지방세 연구용역은 지방세 주무부처인 내무부에서 지방세정발전을 위해 각시․도별로 과제를 부여하여 우리 시에도 자동차세율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우리 부산시에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연구내용은 자동차세의 경우 탄력세율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정액세 체재를 정률세로 전환하여 세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 다음에 지프형 자동차의 감면을 배제할 수는 없겠느냐, 자동차 주행세 도입방안은 가능하냐,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징수율 제고방안은 무엇이겠느냐 이러한 과제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를 저희는 96년 5월 內務部에 세제개편 건의를 하여 자동차세의 세제개선시 반영하도록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행세 도입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주행세 도입문제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제기되었으나 유류소비세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교통세가 끝난 후에도 국세, 지방세 세원분류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 미조정 등으로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행세 도입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으로 그대로 존치하면서 유류소비세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을 지방세로 가져오는 전제하에서 주행세가 도입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崔翰基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과오납 반환이 발생하는 데는 전산오류가 없었다고 그랬죠

예, 전산오류 탓은 아닙니다.

고지서는 왜 재발급했습니까 고지서 재발급이 있었다는데 과오납 원인 중에…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오는 그런 경우가…

착각했습니까

그런…

착각했죠

아닙니다.

착각했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상으로도 나오는데…

재발급 이유가 뭡니까 누가 재발급 했습니까 돈내라고 고지서 발급을 누가 두 번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분실했다고 와서 재발급 해 달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과오납이 됩니까

이것은 이중납부가 되는 것이죠.

이중납부가 됩니까 아니 내가 고지서가 나와야 될텐데 고지서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발급해 주시오 하면 그것이 어떻게 재발급이 됩니까

委員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가족 중에서 아버님이 냈는데 어머님이 가서 내는 경우가 아마 그렇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이중고지서를 와서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냈는데 아들이나 며느리가 와서 또 세금 낸다고 고지서 가지러 옵니까 그것이 납득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전산오류도 없고 한데 어떻게 고지서가 재발급이 두 번이나 발급이 됩니까 실제 제 경험인데 세금을 냈습니다. 어느 세금인지 모르겠는데 독촉장이 왔어요. 그 전화번호 있지요. “세금 냈습니다.” 하니까 “그것 찢어 버리십시오.” 한다고, 만일 내가 돈을 두 번 냈을 때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고지서 재발급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냈던 것하고,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이 다 뭡니까 신문에 난 것 있죠 세무행정 하시는 분들 돈 이중으로 받았다는 얘기 신문에 났죠 내가 그 고지서 재발급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생각이 퍼뜩 뇌리에 들기 때문에 왜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고지서가 이렇게 재발급이 되는가 하고 의문이 나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데에 두 가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 95년도 예산이 부산시가 3조가 넘죠

예.

3조라고 그러면 마치 옆집 바둑이 이름 부르듯이 3조, 3조하는데 그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94년도, 95년도 안근회계법인에서 회계직 전문공무원 임용을 하십사 하는 경영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답변 드려야…

投資管理官이 대답할 것을 빠트렸습니까 그러면 이야기 보십시오.

자리를 비운 분하고 같이 중복돼서.

또 아까 내가 사업부서도 아닌 발언권이 있는 부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았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해 대답이 없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財務管理官은 자리로 앉으시고 投資管理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徐弘熙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에 양도세의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합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있죠

소득세.

소득세인데 1년에 정기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가지고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있고 수시분으로 양도를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했죠

예.

경우에는 수시분으로 부과합니까 그렇죠

예.

첫째 제가 질의를 할 것이 예를 들어서 그 부과시점에서 국세청하고 소송이 붙었다. 그래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그것을 부과를 해 가지고 결국은 10여일쯤 지나가지고 국세청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세청 소송이지만 소송 전에 전단계로 하는 것이 뭡니까 국제심판위원회에서 국세청이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서 부과취소가 됐다고요.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부과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세무행정담당관 李泓昔입니다. 저희들 소송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소득결정이 통보가 되면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부과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 패소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소득세 결정에 따라가지고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세금의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산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영수증을.

그렇습니다. 지금 OCR 고지서로 전부다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전혀 착오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지금 95년도 1월부터 지금 전 세목을 다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이후에는 전혀 착오가 없고 95년도 이전의 영수증이 없으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영수증이 없으면 꼼짝없이 당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무슨 대비가 있습니까 이중으로 부과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전부다 체납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납세의 경우에도 일제 독촉장을 발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공문도 나가고 했습니다.

94년도에 내가 세금을 냈는데 95년도에 느닷없이 다시 세금을 안 냈으니까 돈을 더 내라 하고 고지서다 발부가 됐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그것이 만일 없었으면 꼼짝없이 돈을 더 낼 뻔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은 것으로 아는데, 제 주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중으로 부과한데 대한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본청에서.

저희들한테는 그런 사례가 보고되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區廳에서, 집행부서에서 이루어지니까 저희들한테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것이 지금 현재도 빈번하게 과거에 세금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5년도 이전 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전산처리 한다니까 관계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행정착오가 없도록 독려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고지서가 나가면 전부다 고지서상에 체납액을 표시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냈는데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이의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의신청을 해도 영수증을 버렸다. 지금 현재 영수증을 몇 년간 보관하면 됩니까

영수증 보관이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 5년간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5년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간이니까 한 5년간은 보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멸시효까지는 행정착오가 있을 테니까 무조건 보관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착오없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일이 빈번하니까 각 일선구청에 지시를 하세요. 이것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구요. 현재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趙鏞元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수납을 할 때 각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수납을 대행업을 하고 있죠

예.

금융기관에서 수납해 가지고 수납되는 대로 일계표를 작성해 가지고 그날 접수한 것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보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넘어 왔을 때 그것이 지금 현재 수납도장이 날인을 다 찍어야 되죠. 다 찍어야 되는데 사실상 다 찍고 나면 지금 현재 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전표 낸 금액하고 총계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다소 있을 겁니다. 찍다 보고 빠져가지고 수납대장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지금 저희들이 OCR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OCR 고지서의 전산화 목적이 그겁니다. 지금 수납을 하면서 수납일을 빠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OCR 고지서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시세를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으면 시금고에다가 전부다 7일 이내에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에서는 그것을 영수증을 전부 OCR 고지서 그것이 광학문자리드라 해 가지고 OCR 센터가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시금고인데 거기에서 전부 과세한 자료를 영수증을 읽습니다. 영수증 넘어 오면 그것을 읽으면 그 자리에서 납부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밝혀집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구청에서 수납인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납대장과 입금액이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매일 매일 1일 결산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趙鏞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그러면 金廉塤 財務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朴炳坤 投資管理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崔翰基委員님께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94년도 및 95년도 결산감사 보고서에 2년에 걸쳐서 전문공무원의 확보를 지적했는데 그 개선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각 회계에 융자지원을 해 주는 그런 회계입니다. 즉 우리가 지방채 발행액 지금 첨가소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사같은 데 첨과소화를 하는 것이 년 18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재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10%정도, 한 50억원 정도, 이래서 230억원 정도와 지금까지 그것이 축적된 금액이 1,200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상수도특별회계라든 지하수도 특별회계…

委員長님! 投資管理官님 그렇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액수가 적어서 전문직 회계공무원을 고용 안했다는 겁니까 임용 안했다는 겁니까

액수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그렇죠

단순히 특별회계에 지원을 해 주고 이자를 계산해서 받고 이런 단순업무입니다.

단순업무기 때문에 회계직 전문공무원이 없어도 된다.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까

예.

94년도에 이런 경영개선 요구사항이 왔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줬습니까 회계법인에게.

그것을 그렇게 못 해준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꼭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해 주니까 95년도 다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답을 해 줄겁니까, 안해 줄겁니까

해 주겠습니다.

해 주겠습니까

예.

문제는 95년도 부산시 전체 예산이 3조가 넘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시 자체에는 전문회계직 공무원이 없어도 됩니까

이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일반회계는 전부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못 느낍니까, 아니면 월급이 비싸서 채용을 못하는 겁니까

글쎄, 현재까지는 필요성을 그렇게 느낀다고…

합치면 한 3조원 예산인데 몇 사람 주물덕 주물덕 해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간다 이겁니까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꼭 전문직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 않느냐, 부산시 뿐아니고…

예산부서에 가시면 공무원 순환보직상 일반공무원 순환보직 마찬가지로 얼마 있다가 또 자리 옮깁니까, 상당히 장기근속이 됩니까

좀 장기근속이 됩니다.

몇 년 되어 있습니까, 예산부서에.

정확하게는 인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회계부서, 이 부서는 전문직으로 우리가 통상 일반공무원이 알고 있기로 전문직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상당히 오래 근무하도록, 3～4년 근무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예산부서 공무원은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장기근속을 해야 됩니다. 업무특성상, 그리고 마침 우리 시 예산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능력이 모두 특별하셔서 전문직 회계직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안근회계법인한테 단단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 하세요. 내가 보기에 2년에 걸쳐서 지적을 받고도, 96년도도 또 지적을 안 받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崔翰基委員님께서 일반회계 예산 중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치면 11%가 넘고 기획관리실, 내무국 이런데 불용액이 많은 것은 힘있는 부서에 예산액을 많이 책정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企劃管理室 불용내역을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企劃官께서 답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주내용이 법무담당관실에 확정판결금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확정판결금액 예산책정이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건 패소하면 어떤 소송은 30억원 정도 이런 소송도 있고, 몇백만원 되는 이런 소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연간 패소, 1심에서 패소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또 시기적으로 아까 기획관 답변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한 번 넘어가 버리면 불용액이 남고 이렇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劉正東委員님께서…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예.

그 외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朴炳坤 投資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예, 발언권을 주시면 企劃管理室長님께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세요. 金永在委員 질의하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에게 제가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定期會가 開議됩니다. 97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지금 편성되는 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보니까 각 실․국․과에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예산부서로 신청된 것 중에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지금 실장님 계시기 전인, 崔寅燮室長님 계실 때 기획관리실에서 청구한 것은 100% 다 되고 나머지 힘없는 부서는 300만원도 50만원 반영되고, 100만원 신청한데도 50만원 되고 보니까 좀 보기에 안 좋습디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무작정 견제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豫決委員들께서 정기회까지 豫決委員으로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부서로 각 실국과에서 신청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본예산에 편성되는 대비표는 제가 반드시 챙길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家庭福祉局長한테 무슨 감정이 있다거나 그 분한테 전생에 원수가 졌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나서 무슨 발병을 해서 병이 나서 서울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진료한데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울 어느 병원에 어느 담당의사한테 언제 예약을 했는지, 아니면 갑자기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동경로까지 포함해서 일단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都市港灣住宅委員會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08分 會議中止) (18時 13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