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제5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51회 함안군의회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1996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에 의하여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1996년 10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6년 10월 9일 권병철 의원외 4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진경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1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안무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조수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침 둘째, 회계별 예산규모안등 7개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침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미계상된 징수가능 세입과 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토록 했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 소요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큰 사업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안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2,900만원이 증가된 797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6,200만원이 증가된 179억2,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9,200만원이 증가된 976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총 재원은 31억3,4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5억1,300만원과 세외수입 7억5,800만원, 보조금 1억3,200만원, 성립전 예산편성 7억2,500만원으로 순세입은 21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의 활용으로는 기정예산 삭감액 6억9,700만원과 예비비 3억600만원으로 10억400만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세출총액이 31억3,4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법적 의무적 경비가 1억1,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4억8,600만원, 성립전 예산편성 사업이 7억2,500만원, 특수활동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5,700만원, 경상경비가 5억6,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 1억3,000만원, 국내외여비 4,500만원, 출연 부담금 1억8,200만원, 민간이전경비 1억100만원, 연구개발비 400만원, 정수물품 구입비 1억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8,700만원으로 공통사업과 읍·면장 소규모사업, 군수·읍면장 주민숙원사업은 1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설명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편성안을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외 2개 사업에 총 4억6,2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에 6,900만원, 의료보험사업에 1억4,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2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비 4억9,200만원이 증가되고 하천골재 특별회계 예비비 2억5,0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출, 감소된 4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총괄을 보면 2억8,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비 1억7,9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 5,700만원과 군비부담 5,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원리금 상환외 16개 사업에 2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총괄을 보면 1억9,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중 도비 1억400만원이 감소되고 군비 3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칠북면 화천진입로 확·포장사업외 13건에 7억2,500만원의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정수물품 취득계획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능률을 위한 FAX 장비외 구내식당 비품등 총 24종의 장비를 구입코자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은 59건에 1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공통사업으로는 민원실 조명등 교체외 10건에 6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 총 48건에 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19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은 실과별 예산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관철되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