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발언신청을 받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시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놓고 한전에서는 12기를 기준으로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임민석 의원님 발언하시지요. ○ 林敏錫 議員 산업위원회 임민석 의원입니다. 파괴는 건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영흥도 화력발전소는 우리 인천시내에 막강한 피해영향을 보입니다. 생태계 파괴라든지 공해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천시가 짊어져야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청원을 내신 영흥도 주민들에게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 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은 인천시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짓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검토중에 화력발전소를 꼭 해야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해야 돼서 적합지가 어디냐 했을 때 영흥도를 짚은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천이 그 지역이 적합하다보니까 인천시에서 짊어져야 할 부분과 영흥도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우리가 올 여름을 더듬어 봅시다. 화력발전소를 왜 지으려고 합니까? 장래의 전기공급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결론만 얘기한다면 지금 전기공급의 보유가 15%가 있어야 합니다만 지금 8%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4, 5년 후에 10년 후에 과연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해봐야될 것입니다. 무조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인천시에 피해가 오니까 건설하지 말자? 그런 것은 본의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최대한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없이 보상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공해문제나 생태계 문제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서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인천시에서도 또 인천시의회에서도 화력발전소를 짓는데 있어서 최소의 피해를 줄이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화력발전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김학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본의원도 인천시내에 공해가 오는 것, 저 역시 상당한 공해문제로 인해서 숨쉬기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를 꼭 지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화력발전소를 짓지 못하는 반대청원을 받아주는 것보다는 영흥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인천시내에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건설을 하는 것에 치우치면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申孟淳 임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민석 의원님께서는 본청원을 채택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고남석 의원님. ○ 高南碩 議員 저는 찬반에 대한 부분은 각각 두 의원님씩 얘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흥도화력발전소 건설반대청원이 건설위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돼서 표결까지 가면서 1차 올라와서 지난번 회기 때 LPG건과 이 건을 심의하면서 LPG건에 대해서 상당수 의원님들이 올라오셔서 상임위안을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기본원칙들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을 그런 의견들을 존중해서 표결에 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와서 영흥도화력발전소건설반대청원이 건설위에서 격론을 벌이면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존중하고 표결까지 해서 처리돼서 온 부분을, 지난번에 보류했던 원인은 다만 현장에 가서 보다 표결을 하거나 이럴 때 분위기가 어떤가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예 그럼 우리 의회가 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본회의에 올라오더라 그런 기본원칙을 존중하자라는 얘기를 앞으로 하지 말든가 그래서 정말 그런 상임위에서 이야기된 부분을 반드시 존중하자는 굴레 속에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했었던 관행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최소한 건설위에서 심도있게 진행돼서 올라온 부분이라면 상임위 존중을 원칙대로 그대로 유지하든가 저는 이 부분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또한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청원을 통해서 장래에 있을 피해까지 우려해서 올라온 청원이라면 우리 의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청원으로 올라왔다면 일정하게 상임위원회 이미 얘기됐고 그런 부분을 해서 시로 넘겨주면 시에서 의회의 그런 입장을 판단해서 결정내릴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마치 우리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상임위에서 표결로까지 해서 올라온 것을 상임위 존중을 무시해가면서 과연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申孟淳 고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네 분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과 임민석 의원으로부터는 영흥동화력발전소건설반대청원건에 대해서 청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가시책등에 배치됨으로 본청원 내용과 건설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지 말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창용 의원과 원미정 그리고 고남석 의원으로부터는 지난 제44회 임시회의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청원은 표결로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의 진행 및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본청원건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할 것인지, 이것을 저는 동의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할 것인지, 개의안에 대한 표결로서 표결결과 동의안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 이상이면 인천광역시의회심사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이송하는 것이고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원의 내용과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한번 하시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는 10분간만이라도) (

의석에서 - 건의한…)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