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96년 8월 30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출결산안이 96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제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와 의사일정협의의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0월 14일 반명환 위원외 1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이 김후진 위원외 1인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동의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10월 23일은 중국의 광주시와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코자 4분의 위원이 출국하게 되므로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의 개의시간을 15시에서 11시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1996년 11월 2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기회 기간중 1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 1996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의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97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 청 전문위원 김청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전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알차고 보람있는 의회운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 소관 95년도 세출 예산결산을 심의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을 위하여 집행하였던 세출예산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23억 9,479만 1천원으로 이에 대한 집행 총액은 23억 2,419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7,059만 9천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 770만 9천원, 의정활동비 3,676만 2천원, 사무처운영비 2,61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7,059만 9천원중 960만 7천원은 수요 미발생으로 그 집행을 유보하였고 693만 7천원은 예산절감액이며, 나머지 5,405만 5천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액 960만 7천원의 내용은 청원심사 진술인 보상금 40만원, 시·도의장단 회의 서류유인 140만원, 보자기 및 표창장 제작비 135만원, 방청권 제작비 90만원, 사무실 난방용 연료비 125만 7천원, 의원 현황판 제작 100만원, 의원세미나 책자 제작 240만원, 전문위원 공석기간의 활동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절감액 693만 7천원의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특근급식비, 국내여비등 218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3만 2천원, 차량비 402만 1천원, 전문위원 연구 및 상임위원회 활동경비 5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집행잔액 5,405만 5천원의 주요 내용은 인쇄비등 수용비 수수료 537만 9천원, 의정활동 회의참석 수당 및 회의비등 의정공통운영비 2,146만 2천원, 의원님의 국내 및 국외여비 1,530만원, 급여 및 제수당 975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9만원등 입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의원님의 의정활동 및 의회사무처 운영예산에 대한 집행내역과 불용액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각종 경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면서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청입니다. 1995년도 의회사무처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의원님들 국내외 여비가 153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이니까 부득이하고 국외여비를 당초에 해외여행계획을 세웠다가 그 당시 상황 여건이 취소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300만원 정도를 계획을 세워놨다가 취소한 것입니다.

아니 국내여비는 다 소비가 되고 국외여비······.

국내여비 출장을 꼭 예산에 맞춰서 가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출장계획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1,300만원 정도 해외여행 계획이 있었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저희들이 알기가 어렵고 의원님들께서 서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비가 402만 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름대입니까?

차량비에는 수선유지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약된 비용으로······.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액은 1,678만 2천원인데 1,273만 9천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 차량유지비와 자가운전수당이 있었습니다. 자가운전수당까지 350만원은 집행을 했고 차량유지비도 912만원은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400만원 정도가 절약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 95년도 결산은 예산현액 23억 9천만원 가운데 결산이 23억 2천여만원이기 때문에 7,059만 9천원이 불용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94년도 불용액 3%에 비교하면 거의 같은 수준이고 93년도에는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의 비율이 93년도에 대비해서 약 1.8%정도 높게 나타나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점을 유의하셔서 적은 예산일지라도 세심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중에서 의원세미나 책자 제작 240만원이 집행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세미나 책자는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참가비만 공적 경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책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고 만들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