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본인은 지방청에는 오래 근무했지만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초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995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가 당초의 예산편성 목적대로 알차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코자 본 예산결산특위가 구성되어 경기도교육청에대한결산승인의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간략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코자 합니다. 1.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일정속에서도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예산안 및 조례심사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교육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의 기본방향을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 그리고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산업발전과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교육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생수용능력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5회계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에 앞서 결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 불용액의 성질별·발생원인별 내역, 공유재산현황, 끝으로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8,553억, 9,638만 2,1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6,792억 1,669만 6,880원으로서 1,761억 7,968만 5,23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937억 1,829만 6,680원이고 명시이월비가 321억 7,945만 9,34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502억 8,192만, 9,21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성질별결산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1조 5,551억 1,209만 1,970원이 수납되었고 비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66억 8,448만 7,000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총1조 5,717억 9,657만 8,970원으로서 전체수입액의 8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재산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2,835억 9,980만 3,140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의 15.29%로서 '95년도 교육재정자립도는 15.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8,125억 4,782만 7,81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8%가 집행되었고 물건비는 2,530억 4,516만 8,6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가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932억 5,477만 7,810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98%가 집행되었고 자본지출은 4,202억 393만 1,600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79%가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현액은 1조 8,063억 8,337만 7,930원 중 1조 6,792억 1,669만 6,88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대비 92%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1조 7,289억 94만 8,000원의 107.3%인 1조 8,553억 9,638만 2,1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515억 7,270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813억 1,007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4,591억 1,325만 4,000원, 국고지원금은 2,448만 9,970원이 증액된 146억 8,876만 5,970원,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보다 2억 6,577만원이 감소된 166억 8,448만 7,000원, 재산수입은 83억 3,461만 9,780원이 감소된 140억 8,293만 9,220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4억 5,371만 7,310원이 증가된 1,605억 7,885만 1,310원, 사용료 및 수수료는 4억 773만 7,850원이 감소된 11억 1,355만 2,150원, 잡수입은 59억 7,021만 9,980원이 증가된 126억 3,778만 5,980원, 이월금은 951억 8,667만 4,4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액은 1조 7,289억 94만 8,000원과 '94년도 이월액 774억 8,242만 9,930원을 합한 예산현액 1조 8,063억 8,337만 7,930원 중에서 1조 6,792억 1,669만 6,880원이 지출되었고 824억 6,138만 8,550원이 이월되었으며 447억 529만 2,5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9억 9,887만 4,88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억 380만 8,120원이며 교육행정비는 492억 407만 3,860원이 지출되고 3,44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2억 3,592만 4,140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306억 6,516만 5,25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9억 637만 3,950원입니다. 학교비는 1조 909억 6,537만 9,110원이 지출되고 18억 6,364만 5,00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35억 5,188만 9,290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1,378억 4,796만 7,850원이 지출되고 17억 7,909만 6,66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21억 3,885만 5,190원이며 시설비는 3,693억 7,024만 4,870원이 지출되고 787억 8,424만 6,89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222억 6,901만 2,870원입니다. 제지출경비는 1억 6,499만 1,06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584만 1,940원이며 예비비는 24억 4,358만 7,000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성질별·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대비 1.18%인 97억 129만 8,190원의 불용이 발생하였고 물건비가 2.29%인 59억 3,066만 5,600원, 경상이전비가 1.02%인 19억 9,854만 1,190원, 자본지출이 4.67%인 246억 3,119만 9,580원, 그리고 기타가 93.7%인 24억 4,358만 7,940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대비 2.47%에 해당하는 총 447억 529만 2,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61억 4,911만 6,380원이며 예산절감이 30억 3,001만 3,65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85억 2,125만 2,380원, 집행잔액이 270억 491만 9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5년도말 현재 총 5조 4,219억 5,910만 6,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올리면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5조 3,898억 18만 7,000원이며 보존재산이 토지 2,555㎡에 1,568만 3,000원이며 잡종재산이 토지, 건물 등 6종에 321억 4,3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9만 135점에 884억 5,785만 2,000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송 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재입니다.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 1조 7,289억 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6,792억 1,700만원으로 차감하면 1,761억 7,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 중 321억 7,900만원은 명시이월시키고 502억 8,200만원은 사고이월처리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37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액비율도 2.4%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고 시정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1조 7,289억 100만원이며 결산액은 1조 8,553억 9,6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7.3%가 증가한 1,264억 9,5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액이 증가한 사유는 예상없이 이월된 명시·사고이월액 774억 8,200만원과 잡수입 59억 7,000만원, 국고지원금 2,4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지원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반납 및 미지원 3,2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전국소년체전 강화훈련비 5,600만원 징수로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은 도서관운영비 1억 8,700만원, 자연농과운영비 2,300만원 미지원 등으로 2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산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토지와 청사의 매각부진 등 재산매각대 분할납부, 임대수입 등에서 83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인상시기와 인상률 조정으로 인하여 6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등에서 4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은 정기예금이자 초과수입 등으로 60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수입의 감소는 작년도와 같은 감소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년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므로 세입예산계상에 신중을 기하여 세입결함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재산수입 미수납액 2,7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9,400만원이나 미수된 것은 세입예산 편성과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8,063억 8,300만원으로서 93%인 1조 6,792억 1,700만원이 집행되고 1,271억 6,6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47억 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는 바, 불용액 447억 500만원의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에 의한 것이 61억 4,900만원,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 30억 3,000만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이 85억 2,100만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270억 500만원으로서 불용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불용액의 21.7%, 물건비 13.3%, 경상이전 4.5%,자본지출 55.1%, 기타 5%이며 불용액 중에서도 시설비의 경우 불용액이 시설비 예산현액의 3.7%인 139억 8,8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위원회비, 기관운영비의 비정규직보수 등 72개의 목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되는 등 교육청 예산편성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하겠으나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영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 및 이체·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 및 이체전용은 245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4%이며 이 중 예산이용은 59억 7,100만원, 이체는 61억 9,900만원, 전용은 129억 7,900만원으로서 예산이용은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기본급, 비정규직보수 목에서 복리후생비 등으로 이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시·군자치구 관할구역 변경으로 화성교육청 관할 태창초등학교가 수원교육청 관할로, 강화교육청의 인천광역시 편입, 평송·평택교육청 통합으로 소관예산을 이체하였고 예산전용은 효도휴가비, 비정규직보수, 퇴직금 등의 인건비 부족금과 재해보상금 부족, 수원교육청 관할 효정초등학교 신축비 부족분 등으로 전용되었는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건비와 시설비의 상당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였음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의 이월액은 824억 6,1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321억 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02억 8,200만원으로서 학교비 이월액 중 수원농생명학교 실습기자재 구입비 14억 5,600만원의 명시이월은 실습실 신축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시설비 이월액 중 주요사업은 신도시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68억 7,900만원은 택지조성공사 준공일 미확정으로, 화광공고 신축공사비 22억 2,900만원은 공공사업 입지선정 승인지연, 인창고 신축공사비 16억 9,500만원은 토지매수지연,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설치비 17억 9,000만원은 설계기간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바 이월사유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공기부족, 협의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평소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 치밀한 계획수립 등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억 8,700만원으로 학교부지임대료 미납부액 2,700만원, 변상금 등의 잡수입 7,000만원, 교육장 관사 임대보증금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4,219억 5,900만원으로 '94년말보다 2조 3,708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가내용은 도내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재산의 용도폐지 및 가격개정, 매각, 철거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금고결산의 현재액은 1,761억 7,900만원으로 공공예금 1,181억 7,900만원과 예치금 580억원으로 구성내용은 이월비 824억 6,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37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의 현재액은 212억 4,000만원으로 '94년도말 현재액 139억 3,800만원보다 73억 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94년도 결산검사 시정·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3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95년도 결산검사 시정·개선공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검토보고서

이문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관리국장에게 하고 답변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별로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태송 관리국장님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먼저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물량이 하도 많아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속개하세요. 속개해야 돼요.

그러면 김종식 위원으로부터 내용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만서도 송치우 위원께서 계속 속개하자는 의견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치우 위원 말씀하세요.

안양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송치우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관리국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숫자 이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숫자로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며는 예를 든다면 6페이지 시설비 불용액내역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설비 6번 항목에 220억원이 불용액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알아듣기도 좋고 또 쉽게 이해되니까 질의도 짧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숫자로 그냥 불용액이 200억원 됐다고 그러면 무슨 내용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불용액처리가 이렇게 되고 어떤 비용들이 어떻게 크게 이월이 되고 어떤 항목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숫자, 여기 신들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예산절감현황 이런 것이 나왔는데 예산절감이 어떻게 해서 어떤 목으로 예산절감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해야 돼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다 느끼실 겁니다. 지금 보고서가 엉망으로 됐어요. 아까 김종식 위원님의 정회해서 하자는 얘기가 맞는다고요.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니까 그런다고요. 이거 다시 설명하세요.

송치우 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밝혀달라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큰 몫은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김종식 위원님.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를 요청한 이유는 뭐냐 하면 문교위원은 자주 들어봐서 알는지 모르지만, 타 위원들도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송치우 동료위원님이 말했듯이 불용액이 숫자만 나와있지 근거가, 어떤 내용으로 처리가 되었는지는 안나왔어요.

결산서에 있으니까…….

결산서에 있지만 부록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번에 보고드린 내용보다도, 같은 내용을 보고올리니까 자세한 내용은 각종 제출된 자료에 소상히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더 줄여서 작년 수준으로 제가 여기에서 정리해서 보고를 올린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불용액 내역은 명시돼 있으니까 이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거르고 또 문교위원회에서 거르고 했는데, 몇 가지를 드러내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보고내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세세항까지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결산검사의 효용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결산검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함께 자성을 하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왜 불용액이 됐는가 사항별로 판단도 하고 파악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크게 문제가 돼 있는 것은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불용액처리가 됐고 사학지원비 같으면 사학지원비에서 어떤 경우가 불용액이 됐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며는 질의도 짧아지고, 설명을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회의가 길어진다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가 보고서를 소상히 쓰겠습니다.

내용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송치우 위원님하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그런 요지였습니다. 일괄질의 시간입니다. 또 다음 위원.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양시 출신 황교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의장이 위촉해 가지고 의원 세 분하고 공인회계사하고 이미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대로 불용액의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의 불용액 또는 100%에 가까운 이런 것이 결산검사서에 보면 대강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마디 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이것을 맞추느라고 한잠 못잤습니다. 이것을 맞추느라고 결산검사서와 오늘 브리핑하신 내용의 인쇄물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내역이 전부 틀립니다. 숫자가 전부 잘못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한잠 못잤습니다, 이것을 하느라고.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숫자 다루는 사람이 그 부서에 있습니까? 한 번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다루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숫자가 앞뒤가 안맞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4페이지에 있는 세출에 대한 게 성질별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과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7페이지에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안 맞아요 똑같은 것인데. 숫자가 더하기도 틀려, 이게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하고도 안 맞아요. 결산검사도 잘못 됐는지 내가 '94년도 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결산검사도 틀린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 결산검사 자체가. 그래서 사실 오늘 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주판을 일일이 놓아가면서 이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물건비 세출이 결산보고서나 또 여기 7페이지에 나온 물건비가 똑같은 물건비인데 이 물건비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4페이지의 물건비는 60억 953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페이지의 똑같은 물건비는 59억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도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자본적 지출에는자본적 지출의 불용액과 플러스 이월액,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7페이지를 보게 되면 불용액 성질별이 나옵니다. 거기 계획변경 6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7억 434만 5,490원이며는 빼기 이게 안나온다 이거예요. 60만원이 안들어가 있다 이거야, 합계액이. 한쪽만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한 것 보니까 이건 또 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돼있더라고요. 전문위원도 이게 안맞고 결산검사한 사람도 안맞고 여기도 안맞고 뭘 하는지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해요. 관리국장은 높아서 잘 모르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작성한 사람이요.

이 상황에서 이것을 갖고는 결산심사를 못해요. 이 서류자체에 하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의회에 왔는데 이렇게까지 틀리도록 왔습니까? 누가 한 번 답변 좀 해봐요. 아무라도 좋아요. 계장이 하든 담당자가 하든.

황교선 위원이 하시는 것 체킹을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사가 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답변해 봐요.

실무자가, 하신 분이 답변하세요.

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은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 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소상한 내용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대체 자본적 지출이다 해가지고 여기 증감해 가지고 1조 700억 1,372만 3,130원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 얘기좀 해 봐요. 무엇이 포함이 됐는지 아는 사람 아무나 얘기해 봐요, 증감에 나타난 게 무슨 성질의 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분석을 했는데 이 자본적 지출의 불용액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플러스해서 나온 거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따져보니까 계가 틀려요. 앞에 있는 계도 틀리다고, 명시이월이 자꾸 틀리고 그래서 도대체 지금 이것 가지고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마따나 조금 정회를 해서 집행부하고 조정을 해서 저 사람들 정신차리게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관리국장님 제 얘기 어때요? 조금 쉬었다가 실무자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담당자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때문에 어제 한잠도 못잤어요. 숫자가 안맞아서요.

죄송합니다.

우선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우근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엄청 많은데요. 황교선 도의원께서 지금 기본적인 수치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불일치하다보니까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질의할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유충진 위원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우리 결산위원회가 더 이상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충진 위원님.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유충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부실을 지적하시고 심사대비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러면 스케줄을 지연하든가 해야지 지금 결산기간이 3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3일간도 4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스케줄이 쪼개져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시간을 지연해서 결산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결산 자체가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거라면 결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개회하고 마지막날 폐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각 국장님께서 답변도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시정하려면 당장 시정해서 잘못 쓰여진 예산이 있다면 회수한다는 각오로 결산에 임해야지 시간때워 넘어가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역에서 선거 때 공약을 했습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저한 감사를 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을 위해서 잘 쓰였는가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하며는 안될 것 같고 좌우간 방금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개별적인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만 감사만은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올리고 교육청에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신우근 위원, 유충진 위원 또 강대기 위원께서 정회를 통해서, 계수조정 또는 집행부의 명백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계수의 착오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 하고 저희 집행부 직원들 하고 휴식 시간에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서너 군데 숫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해 오면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고장이 났어요. 컴퓨터에서 고장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저희 직원이 전반적으로 잘못 한 겁니다. 컴퓨터도 사람인 저희들이 다 하는 거니까요. 책임을 컴퓨터에 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황 위원님께는 저희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에러가 난 부분을 말씀을 올리면…….

나중에 인쇄물 나오면 주세요.

인쇄물이 나오면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자료는 오후 속개시에 배부해 주시도록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흔히 공무원들, 관리를 보며는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서는 노력을 합니다만서도 사고결산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관리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결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고입·고졸 검정고시수수료와 학생선발고사전용료가 있지요? 그것은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과 지출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어요? 고입·고졸 검정고시수수료하고 학교고사선발전용료 이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불납결손액이 있지요. 결손액 1억 4,100만원과 미수납액 9,400만원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수입에서 예산은 당초에 224억 1,8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41억 1,000만원밖에 안됐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2,7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명세서를 시·군교육청별로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이 세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결산검사도 통틀어서 봤으니까 31페이지에 예산전용명세서가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것 그 명세서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자수입예산액이 지금 28억 9,524만 1,000원인데 실제로 수납액은 790만 4,533원을 실제로 수납했다, 그러면 500만 9,292원이 실제로 더 수입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일이 났는지, 다시말해서 이자수입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할 때 확실한 이자수입이니까, 사채가 아니고 은행수입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측해서 넣어야 되는데 예측을 적게 잡았던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28페이지 불용액 검사서에 보며는 불용액과다세출예산과목 내역에 대한 게 있는데 이 해명서를 제출해 달라,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100% 가까이 안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일일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가, 이게 상당한 돈이 사장이 됐는데 왜 그런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른 위원들도 상당히 신경쓰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자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서 33페이지에 보며는 재산매각수입 징수결정착오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2,513만 9,000원을 계약했는데 실제 예산잡을 때는 251만 4,000원밖에 안잡았다, 여주가 3,082만 2,000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또 여주는 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에 차질을 준 것이니까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집행하고 있는 이재농어가자녀학자금, 한국장학회장학금, 언론인장학금 기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있죠? 이 내역이 있죠?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 집행하고 있는 이재농어가자녀장학금, 한국장학회장학금, 언론인장학금 이런 게 있잖아요? 별도관리하는 게 있지요? 그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세밀한 감사가 있었는데, 확인한 바가 있는데 시·군별로 실제 재산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표준교육비와 현행교육비 수준 내역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구분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요청을 일단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됩니까?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제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정 위원님.

파주시 김남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9쪽에 보며는 재산세수입에서 예산액은 224억 1,755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수납액은 62%에 불과한 140억 8,293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납이 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내역별로 설명해 주시고 재산수입이 저조한 원인은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향후 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11쪽에 보며는 잡수입의 예산은 66억 6,756만 6,000원이었으나 수납액은 189%인 126억 3,778만 5,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이 아무리 규정으로 계상되는 사항이라 하지만 당초 예산 이후에 추경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추가수납된 내역은 무엇이며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입·세출결산서 22쪽에 보며는 불용액이 총 447억 529만 2,500원입니다.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이 61억 4,911만 6,000원이고 지급사유미발생이 85억 2,125만 2,000원입니다. 계획변경이 발생하거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예산을 146억원이나 사장시켜 놓은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계획이 변경되어 집행을 하지 않은 61억원의 내역과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한 85억원의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해 계획되었던 업무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대책이 강구되었으며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96년도공유재산특별조사위원으로 선정이 돼 갖고 교육청감사를 해 봤습니다. 세입·세출결산개요 8쪽에 보며는 공유재산현황중 무체재산이 '94년도에 5,396건에서 '95년도말에 5,566건으로 변동되었습니다. '95년도 중에 392건이 증가되고 222건이 줄었습니다. 증감내역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양시 출신 유충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남정 위원님께서도 불용액을 건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불용액, 이월액, 예비비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하다고 하나 예산규모가 방대한고로 그 액면이 44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95년도 학교급식에 소요된 비용이 33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33억원을 지원하고 44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부지매입과 공사지연 등의 사유가 붙긴 하나 이월액이 820억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사가 지연됐으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못하므로 그만큼 다른 학교와 교육방법이 달라졌을 겁니다. 기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아무리 예산회계법상 이월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가 지출이 없습니다. 지출이 없다면 이와 같이 많은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편성이 과다하지는 않은지요? '94년의 예비비는 얼마였었는지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관련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서에는 '95년도에 33억 871만 1,000원이 학교급식비로 지원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본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선집행 순위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감사에 포함된 시·군 4개 교육청에 대한 학교급식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6년도까지 학교급식을 완료한다고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1개 시·군에서는 특정 시·군에서 내년 예산에 전체 시의 학교급식을 완료하겠다고 도 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 또는 도에서 승인을 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요청을 하고 그쪽 예산으로 하겠다는데 승인을 안할 이유가 있는지, 근거는 무엇인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대부분 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하고 인천이 아주 열악하고 취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당국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96년 예산편성 및 지침, '97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학교급식만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방법에 있어서도 일선 시·군에 상당한 개별급식이 진행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공동급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동을 거는 건지, 만약에 초등학교는 개별급식, 중등학교는 공동급식 이런 식이라면 몰라도계속 진행하던 급식을 학교별로 개별 또는 공동이라는 이유로 불허할 사유나 근거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입이 확실시되는 이자수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 예산전용 129억 7,9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와 시설비로 전용이 가능한지, 본청은 물론 해당 시·군 교육청에서 전용을 초과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감사의견서 78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이나 과목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를 반영해야 함에도 본청을 비롯한 10개 하급교육청에서 불용률이 100%에 이르는 사업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월금에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537%인데 951억 8,667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과 동일한 177억 400만원이고, 명시된 이월액이 243억 881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31억 7,361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과 사고이월 내역을 원인별로 분석해서 내용은 설명해 주시고, 이는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닌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에 계상해서 이월을 시킨 것은 아닌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우 위원님.

안양 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9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세입결산 부적정이라고 해 가지고 수원·여주교육청의 경우 '95년도 계약성립후 출납기한내에 수납일이 도래하는 5,300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누락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7페이지 불용액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만 물건비의 경우에 13.3%인 59억원이 불용액으로 사유가 됐는데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61억 4,900만원이 계획변경이 왔는데 왜 계획변경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회계년도에 사고이월 현황, 명시이월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일괄질의를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명기 위원.

가평출신 민명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수입내역 중에 학교별로 혹은 본청별로의 세부내역을 같이 포함해서 서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특히 폐교에 대한 걸 학교별로 활용사항 및 임대료 부과징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잘못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세입예산 과목 해소에서 임대료 수입으로 거의 다 잡혀 있는데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사용허가만 가능하고 임대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고,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공유재산이 전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 수입으로 재산수입을 잡았는가, 아니면 본위원 생각에는 잡종재산을 제외한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료 세입과목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과목 해소를 어떻게 한 건지 답변을 이따 구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체적으로 그 동안 결산검사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좀더 세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대부분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월등히 많다는 것은 지방자치 예산확보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했다는 감을 느끼게 돼서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과년도 수입같은 것은 체납액이나 미수납액이었기 때문에 틀림없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4,300만원인데 비해 징수결정액이 1억 2,400만원이었다는 것은 과년도 수입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시간에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세입·세출 외에현금 내역을 자료로 하나 줘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저희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지금 교육예산을 세 번째 다뤄 봅니다. '94년 결산을 해봤고, 작년에 본예산, 추경, 또 지금 보고 있는데 워낙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사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얘기를 아예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에요. 심지어는 불법사례로 적시됐던 전용이 또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문제부터 세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지적들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소한 2개년도가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 이전에 결산자료를 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구하고 싶은 자료는 예산결산업무 담당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점심시간 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우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세요.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중에 잡수입란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금고에 남아있는 현금잔액시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비비는 전혀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불용률이 100%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불용액을 0%로 해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비비는 전혀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불용액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사학지원비에 각 교육청별 대상 학교명과 사학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각 학교별로 나가는 사학지원비의 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7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불용액 발생원인 중에 지급사유미발생이 74억 1,175만 7,610원인데 이것을 시·군별로 명세서를 좀 밝혀 주시고요. 그런데 이건 먼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그 당시 담당계장들이 와 계시지만 일선에 돈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어떤 한 자격안에서 불용액을 시키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예산절감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비를 주고서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쓰지 못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예산절감과 집행잔액과의 차이점과 예산절감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큰 숫자는 아니지만 4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774억 8,242만 9,930원이 나왔고, 5페이지에 이월금의 맨 아래 증감에 774억 8,243만원 489건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같은 내용일 거다, 그런데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안 맞는데 왜 안 맞는지, 이것도 같은 숫자여야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숫자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걸 실무자가 해서 만일 잘못 됐으면 그것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

중식 전에 간단히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본청 실·국별로 계장급 이상 근무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3-1에 17페이지 본청 시설비가 51억원이 불용액인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세입예산 항목 중에서 수입이 확실한 내용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이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금 이자수입 중에서 예산액이 28억 9,600만원이고, 결산액이 79억원인데 50억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예산을 짤 때 분명히 넣을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시켜서 5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차액을 나타냈는지 하는 그 저의를 묻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부분적으로 한 군데만 찍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 것은 '95년도 경기도 산하 시·군 교육청 예산결산내역 중에서 인구규모가 비슷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교육청별 예산결산 내역을 총괄 금액과 %를 내어서 오후 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을 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1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이완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 의정부교육청의 '95학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결산총괄, 둘째 세입·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세째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 네째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 다섯째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 여섯째 공유재산현황, 일곱째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34억 6,091만 1,7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2억 4,899만 250원으로 2억 1,282만 1,520원 금액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성질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63억 2,985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수업료, 재산수입, 이월금 등 71억 3,106만 770원이 누락되어 성질별 세입결산액은 모두 134억 6,091만 1,770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4억 333만 170원, 물건비는 21억 7,298만 5,760원, 경상이전비는 16억 825만 5,100원, 자본지출은 90억 6,351만 9,220원으로 총 예산액 135억 6,451만 8,240원 중 132억 4,809만 250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97.7%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관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3억 2,437만 1,000원, 국고지원금이 548만원, 재산수입이 6억 4,243만 2,170원, 입학금, 수업료 38억 9,285만 8,7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600만 7,800원, 잡수입이 4,041만 6,860원, 이월금이 25억 4,934만 5,240원으로 총 134억 6,091만 1,770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248만 2,000원으로 이는 퇴학으로 인한 수업료 불납 및 잡수입 결손액이며, 미수납액은 모두 4,011만 9,31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임대료, 입학금 및 수수료, 기타 잡수입 등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비 2억 1,385만 8,680원, 교육사업비 2억 2,697만 8,300원, 학교비가 26억 4,585만 30원, 사학지원비가 16억 7,906만 700원, 시설비가 84억 8,234만 2,540원으로 총 132억 4,809만 250원이 지출되었으며, 금년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 합계는 3억 1,642만 7,990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3,922만 6,830원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비정규직 보수 미집행액이며, 물건비 5,570만 4,240원으로 이는 초등학교 개교연기로 인한 운영비 및 예산절감액이고, 경상이전 4,598만 6,900원 이것은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및 미집행액에 한두 명의 인원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자본지출 1억 7,551만 20원으로 총 3억 1,642만 7,990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은 없었고 예산절감액이 168만원, 지급사유미발생액이 1억 7,701만 4,000원, 집행잔액이 1억 3,773만 3,990원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의 내역은 '94년말 현재 토지는 504억 4,986만원이고 건물은 231억 8,703만 1,000원이며, 임목죽 등 기타는 8억 4,048만 6,000원으로 총 744억 7,737만 7,000원이며, '95년도에 신설학교 부지매입 및 학교신설 등으로 960억 4,264만 6,000원이 증가되어 '95년도말 현재액은 1,715억 2,002만 3,000원입니다. 9쪽의 보존재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말 현재 1,251.8㎡에 3억 4,046만 5,000원이나 '95년도에 4억 8,849만 5,000원이 토지가격 개정 등으로 증가되어 '95년도말 현재에는 1,251.8㎡에 8억 2,895만 2,000원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1,112점의 13억 7,729만원이나 '95년도에 신설학교, 전기통신기기, 실험측량기기, 산업기기 등의 확충으로 1,162점의 3억 2,77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5년말 현재액은 2,272점의 17억 49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의 지도, 조언을 바라며 '95년도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 의정부교육청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의정부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동두천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두천교육청의 이홍구 교육장님께서는 중국의 학술강연으로 인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부득이 관리과장이 설명하게 되었음을 이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기환 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교육청 관리과장 김기환입니다. 저희 교육장님께서 10월 2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에서 초청강연이 있어서 출국하였기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의 제안은 생략하고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첫째 세입·세출결산총괄, 둘째 세입·세출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 넷째 세출관별 결산액 내역, 다섯째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 여섯째 공유재산현황,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의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84억 1,730만 3,000여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6억 2,773만 7,000여원으로써 7억 8,956만 5,4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의 4억 7,482만 9,000여원, 사고이월비가 3억 1,473만 6,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성질별 결산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77억 2,222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액의 교부부담수입액, 비법정전입금이 1억 3,700만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총 78억 5,922만 6,000원으로써 전체수입의 93.4%를 차지하였습니다. 재산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5억 5,807만 7,000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의 6.6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억 5,252만 9,000여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가 집행되었고, 물건비는 16억 6,775만 7,000여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가 집행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30억 9,829만 3,000여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98%가 집행되었고, 자본지출은 26억 925만 6,000여원으로 예산현액비 81%가 집행되어 총 예산현액 83억 5,085만 8,000원 중 76억 2,773만 7,00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1%가 집행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83억 5,085만 8,000원의 108%인 84억 1,730만 3,000여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보고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과 같은 각각 77억 1,725만 6,000원이며, 497만 1억 3,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수입은 예산액보다 5,931만 5,000여원이 증가된 2억 4,096만 7,000여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115만여원이 감소된 2억 9,713만 2,000여원, 사용료 및 수수료는 38만 6,000여원이 증액된 221만 6,000여원, 잡수입은 789만 3,000여원이 증가된 1,77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현액 83억 5,085만 8,000원 중에서 77억 2,777만 7,000여원이 지출되었고, 3억 1,473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838만 4,000여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보고드리면 교육행정비는 1억 6,861만 4,000여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666만 7,000여원이며, 교육사업비는 1억 8,138만 1,000여원이 지출되고, 3,284만 2,000원이며, 학교비는 22억 7,631만여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3,711만여원입니다. 사업지원비는 37억 9,401만 4,000여원이 지출되고, 9,411만 9,000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4,167만 9,000원이며, 시설비는 11억 9,942만 7,000여원이 지출되고 2억 2,061만 7,000여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2억 9,011만 3,000여원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5.6%인 1,491만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물건비가 2.8%인 4,872만 1,000여원, 경상이전비가 1.6%인 4,096만 8,000여원, 자본지출이 9.2%인 2억 9,568만 4,000여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 대비 4.9%인 총 4억 838만 4,000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844만원, 지급사유미발생 6,340만 1,000원, 집행잔액이 3억 3,654만 3,000여원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5년도말 현재 총 660억 3,480만 8,000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전체가 행정재산으로 토지, 건물 등 5종의 660억 3,480만 8,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1,181점에 14억 5,304만 4,000여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교육청 김기환 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여주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교육청 교육장 정유진입니다. 살기 좋은 경기도 건설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결산총괄, 둘째 세입·세출예산결산 성질별 내역, 세째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 네째 세출관별결산액 내역, 다섯 번째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 여섯 번째 공유재산현황, 끝으로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3억 6,727만 9,3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억 1,716만 6,130원으로써 세입결산액보다 세출결산액이 4억 4,988만 6,810원이 더 많은 것은 가남초등학교 교실 전면개축비 9억 710만원의 이용액이 세입결산액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67억 1,069만 6,000원이 수납되어 9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액의 부담수입금이 82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산수입, 수업료, 잡수입, 이월금과 같은 자체수입은 6억 4,838만 3,320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의 8.8%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2억 544만 1,5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25%가 집행되었으며, 물건비 17억 3,527만 7,4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4.28%가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0억 7,767만 3,3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76%가 집행되어 총 예산현액 83억 1,237만원 중 78억 1,716만 6,13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4.04%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702만 9,320원이 더 많은 73억 6,727만 9,3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상황을 관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비법정전입금 등은 예산액의 100%인 67억 290만 6,000원과 779만원 및 82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재산수입은 예산액보다 5,056만 1,830원이 감소된 4억 7,150만 8,170원이,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1,123만원이 증가된 1억 1,631만원이, 사용료 및 수수료는 13만 3,050원이 감소된 138만 7,950원, 잡수입은 147만 4,200원이 증가된 1,415만 7,200원이, 이월금은 4,50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결산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3억 1,237만원 중에서 78억 1,716만 6,130원이 지출되었고, 1억 5,073만 9,120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4,446만 4,7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1억 5,498만 9,62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4,548만 9,380원이며, 교육사업비는 1억 1,894만 6,94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633만 2,060원이며, 학교비의 지출액은 22억 6,127만 4,71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589만 8,290원이며, 사학지원비의 지출액은 22억 6,846만 9,950원이고, 불용액은 3,136만 8,050원이며, 시설비의 지출액은 30억 1,348만 4,910원이고, 1억 5,073만 9,12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억 6,537만 6,970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 대비 8.75%인 1,970만 5,4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물건비는 5.72%인 1억 531만 9,600원, 경상이전비가 1.38%인 2,926만 2,680원, 자본지출이 4.59%인 1억 9,017만 7,0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전체예산현액 대비 4.14%인 3억 4,446만 4,7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 978만 7,020원, 지급사유미발생 1억 3,167만 4,980원, 집행잔액이 2억 300만 2,750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95년도말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토지 외 3종의 311억 4,768만 4,000원이며 9쪽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이 토지 외 2종으로 4억 3,611만원으로 총 관리재산은 '95년말 현재 315억 8,379만 4,000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끝에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95년도말 현재 총 1,348점의 16억 6,78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 끝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중 여주교육청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진 여주교육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교육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평교육청 교육장 김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육청 '95학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앞에 3개 시·군의 교육청내역과 같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06억 5,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5억 3,500만원으로써 31억 1,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2억 800만원, 사고이월비가 9억 1,100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교육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17억 3,900만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이 전체수입의 72.6%이며, 수업료, 재산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29억 1,6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의 27.4%를 차지하여 '95년도 교육재정자립도는 27.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5%가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18억 1,6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97%, 경상이전비는 26억 7,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98%, 자본지출은 28억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9%가 집행되었으며 총 예산현액 106억 4,400만원 중 75억 3,5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72%가 집행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78억 6,400만원의 136%인 106억 5,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수입내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억 3,500만원이 수납되었고 국고지원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는 예산액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월금은 27억 8,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관별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출결산액 78억 6,400만원과 '94년도 이월액 27억 8,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06억 4,400만원 중에서 75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고 9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1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예산현액대비 14.8%인 3,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물건비가 2.8%인 5,200만원, 경상이전비가 2.3%인 6,200만원, 자본지출이 35.3%인 20억 4,500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대비 20.6%인 총 21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5년도말 현재 272억 5,3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건물 등 5종에 263억 1,000만원이며 잡종재산이 토지건물에 9억 4,200만원이며,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719점에 9억 9,400만원으로 대부분 교육용 컴퓨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우 양평교육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시·군교육청의 결산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입니까? 일문일답입니까?

우선 일괄질의를 하고.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지금 김종식 위원으로부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의가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의정부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먼저…….

네 분을 같이 말이죠. 일문일답식으로 네 분이 같이 대답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분을 다 앞에 모시는 것보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따라서 4개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데 질의하시면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죠.

순서를 정할 것이 아니라.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질의서두에 어느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 교육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근 위원님.

고양시의 신우근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에 공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비특별회계세출결산개요가 4개 교육청이 다 다릅니다. 총 천연색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통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세요. 위원들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네 가지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것은 통일되어 있는데 각기 교육청에서 만들어 온 것은 다 다릅니다. 양평교육청 특히 이게 완전히 다른 교육청하고 다르게 속에서 끄집어 내서 보도록 해서 이것을 행정적인 통일선상에서도 한 가지로 양식을 통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4개 교육청 공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신우근 위원께서 4개 교육청의 결산보고서 내용을 앞으로 통일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이었는데 교육장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

양평교육장님 잠깐.

양평교육장님 나오세요.

지금 양평교육장님이 나오셨지만 의정부, 동두천, 여주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은 관리국장이 없습니까? 교육청도 이따 본청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따로 있고 또 돈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국장이 나와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어떻든 말입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열악한 재정난이, 특히 동두천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어떻게 해서, 시설비 하나만 묻겠습니다. 양평이 시설비가 46억원 중 20억원이 불용으로 처리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로 불용액이 많습니까? 거의 50% 가깝게.

먼저 사과의 말씀, 양해말씀 올릴 것은 저희가 좀 공사감독이라든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만부득이한 사정이 뭡니까?

시설비 중 된 것은 이미 계약이 전년도에 체결이 되고 공사가 완료가 되지 못하고 다시 익년으로 이월된 사항이 조금 들어 있고 일 예를 들어 말하자면 현재 저희 관내에 국수중학교에서 분교로 양수분교로 떨어진 학급이 6학급이 있습니다. 이 6학급의 독립을 위해서 시설비로 저희가 '94년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대지 구입비로 받은 돈이 약 20억원 됩니다. 이 상환이 그간에 학교부지를 추진위원들이 선정해 놓고 한 부지가 진입로 등 혹은 지주가 현시가에 의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도 있었고 이게 대단히 그간에 타협이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약간 여론이 분분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수리쪽의 분들하고 국수중학교에서 분교된 학생이기 때문에 국수리쪽에서는 왜 그 학생들을 그 학교를 독립시켜서 설립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도저히 교육청으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95년도로 넘어온 것을 할 수 없이 이것은 도저히 교육청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도 교육청으로 반납한 것이 이런 불용액 처분이 된 것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이것을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뭣을 믿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부 다 과장급 이상이고 본청 이야기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편성만 해 놓고 하부기관으로 빨리 조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들은 안하시는 거죠, 지금. 이것도 지금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바로 올려서 바로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 일을 빨리 추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본청에서 그게 순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위원이 알겠습니다만 순번을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빨리 올려 계상했을 때 그것을 안 내려 보내주니까 일선에서는 일하기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자체적으로 불용처리가 되는데 지금 일선의 교육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시달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 말이 어떻습니까, 맞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맞아요. 맞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않고 일부러, 이것 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보면 전부 일선으로 떠 넘겨버려요. 장소를 잘못 구했다, 뭐가 계약이 잘못 됐다.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다. 땅 주인하고 절충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 돈은 안 되고 말이지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 바른 말씀 안하세요. 지금 의정부도 보면 시설비 모든 불용액 3억 1,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이 시설비에서 남았고 또 동두천도 4억원 중 2억 9,000만원, 여기도 50%예요. 도대체 이렇게 열악한 재정난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시설하라고 시설비 내려보내주니까 겨우 불용액으로 일선에서 처리해 가지고 반납을 해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 돈 모자란다고 부족하니까 시설해 주세요. 뭐 하세요. 지금 말이죠. 학교같은 데 가면 사물함 하나 없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돈 몇 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엉뚱하게 시설비를 남겨야 돼요, 지역에?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물건비나 이런 것은 혹시 몰라요, 행정부에서는. 시설비에서 남긴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일선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이런 사유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똑바로 못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면서 피해 나가려고 말이지.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지료 관계 20억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성질이었다고 봅니다. 그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다수가 보면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안하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도의원들도 같은 도민을 위하고 또 여러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그런 인재들을 키우는데 앞장서신 분인데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칭찬은 못할망정 질책을 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도의 모두 한식구로서 우리 도민이 다 잘 해보자는 입장에서 이런 정도의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잘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에는 양평교육청의 경우는 학교신축부지 용지매수비를 교부받았는데 그 용지매수가 안돼서 이월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평소 학교건축이 연초에 발주가 안 되면 가을이나 겨울에 발주해 가지고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그것은 사고이월로 되는 거죠. 그것을 구분해서 명백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넘어갑시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해서 양해하는데 지금 교육장들이 일부러 와 가지고 질책당하거나 추궁당하러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양평교육장님께서 본보기로, 사실 전 책임은 본청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고 문교위원이 아닙니다만, 두어분이 참석했네요. '95년도 초기에 예산의결해 가지고 내준 것이 지금도 발주가 안 된게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물은 건데. 현재 교육장님이 일선에서 문책을 당하는 거예요.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회의시간이 한정돼 있고 시간이 또 오늘도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 있거든요. 가능한 한 보고받은 것으로 하고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박효녕 위원 질의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둔 거니까 여러 위원들이 그것을 알아야지, 교육청이야 사실 잘못 없다고. 일선에서 고생만 많이 하시고.

위원장 답변하신 분이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입니다.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7월에 지적을 당해서 계산 잘못입니다. 고쳐가지고 저도 고친 것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미처 그게 정정이 안된 것 같으니 구체적인 정정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남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 결산을 저희가 타임상 오늘로 종결을 짓는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에 일문일답식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특위를 통해서도 여러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시·군 교육청은 본청에 결산감사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교육청에 질의는 종결을 짓고 그리고 오늘 전국체전에서 우리 경기도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광장에서 3시부터 선수단환영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의원 136명한테 도지사 명의로 전부 다 초청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부터 거행을 하는데 또 이중에는 교육장님들도 각 시·군에서 금메달 딴 학생들을 격려해 줄 교육장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시·군 교육청에 일문일답식의 질의는 종결을 짓고 한 30분 정회를 해 갖고 기념식에 참석 좀 했다오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남정 위원께서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그대로 진행을 해서 예정된 일정내에 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의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위원장님, 경기도가 1등을 해갖고 뭐 한다는데 한 30분 정회했다, 위원들이 참여했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로 와서 회의가 진행되고, 식이 진행됐는데 중간에 참석한다는 것도 우습고. 또 최덕구 위원님 발언하세요.

다들 중요한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가 이왕에 이런 결산을 보고 받을 때는 제대로 받자구요. 지금 이런 걸 그냥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과거 6개월 전에 잘못된 숫자를 지금도 잘못되게 인쇄해서 가져왔다는 게 말이 되요? 이건 제가 볼 때 결산보고를 받자는 게 아니라 이 프린트 갖다 모르면 뭐 알면 어떻게 시정하고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왕에 결산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구요. 이거 즉시 보고를 받아요. 인쇄 서류제출 이런 거 하지말고 이걸 바로 받고, 제가 볼 때는 이왕 말씀을 하니까 얘기인데 이 건물도 나는 재산가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건물도.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값 하고 신규 지은 건물값 하고 2년된 건물값하고 같겠어요? 이것도 순전히 주먹구구식 같고 여기 물품현황 이것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썩은 것도 100원이고, 새것도 100원인데, 이 한 가지를 보니까 열 가지가 다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재산현황이 다 틀린 것 같애. 그거 하나를 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박효녕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거라도 하나 시정을 해야만 결산을 제대로 한 것 같지. 여지까지 숫자만 보고 빨리 지나가려 했지 이걸 보고. 이것을 즉시 받구요. 또 건물에 대한 재산평가도 제대로 보고를 받자구요. 정회를 하더라도. 그리고서 한 10분이나 20분 정회를 해서 운동장 가서 그거 할 동안에 자료를 받자구요. 받고 넘어가자구요. 다른 건 넘어가더라도.

4개 시·군 교육청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실 위원이 더 없으세요? 그럼 더 질의하세요. 박효녕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서류로 다시 재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민명기 위원입니다. 여주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여주교육청 세입·세출결산개요 중에서 제일 첫 번째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여주교육청만 결산에서 마이너스 4억 4,986만 6,810원을 해 놓으셨는데 결산에서 마이너스 4억 4,900만원을 해 놓으셨다는 건 그러며는 세입결산 대 세출결산을 하고 보니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럼 약 4억 5,000만원 돈은 교육장님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태쓰셨는지 순세계잉여금도 마이너스 6억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산서상에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는 결산서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9월 3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관내현황 파악하느라고 결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께 좋은 답변을 못 해 드리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공부를 열심해 해서.

교육장님, 9월에 부임을 하셔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결산서의 결산양식이나 처리방법은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모르셔 가지고 4억 4,900만원 마이너스 결산한 것을 모르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업무에 무관심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관리과장님이 보충설명을,

이거 한 번 보셨습니까? 자료제출 하기 전에.

봤어요. 봤는데, 제가.

봤으면 최소한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라도 보셨어야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교육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다른 교육계에 있는 분들에게 누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이 여기 답변하러 와서 준비도 안 하고 왔으면 말이 안되지.

제가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교육청관리과장 한흥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여주교육청에 가남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가남초등학교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학교가 크게 손상이 되고 재해위험이 있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MBC에 보도가 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예산에는 돈이 없고 도에다 부탁을 해서 경기도 부천교육청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을 이용을 해서 초등학교 건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한테는 지출만 되게 되어 있고 세입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예산회계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고, 세출은 교육청 예산에서 세출로 잡고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결론인데 전혀 이건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용을 하든 이체를 하든 전입을 하든간에 여주교육청예산 세입으로 잡아서, 그럼 뭘 가지고 품의를 했으며 뭘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고 뭘 가지고 통장에서 돈을 빼주고,

이용제도로 해서,

됐습니다. 이따가 본청 질의 때 하고 자세히 나중에 개인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이용이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인가요? 어떻게 되죠.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도 교육청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입니다. 제가 아는데까지만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여주관리과장이 답변한 대로 여주에 가남초등학교가 아주 도괴상태로 위험진단이 나와 가지고 시급을 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급하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부천교육청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여주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설비가 부족할 때는 장·관·항 3항을 불문하고 차항까지 교육청 단위는 장이라고 합니다. 과목에서 장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여주교육청으로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4개 교육청 것을 집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합계를 했을 때는 세입·세출이 관계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주교육청 하나를 볼 때는 세출은 많고 오히려 세입이 적으니까 무슨 예산이 이러냐 이렇게 생각 하겠습니다마는 그 세입 부족한 것은 부천교육청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계했을 때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세입·세출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통합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맞겠지만 여주교육청 예산결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마이너스 5억원을 해 놨으니까 이런 서류는 뭔가 충분한 해명이 첨가 서류가 따르지 않으면 납득이 안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주교육청에서 제가 지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회의인데 나는 이 결산회의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위원장님. 지금 해당되는 시·군 교육장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나와서 답변을 안 하나, 이 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며는 그 초등학교가 도괴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 교육청의 관리과는 그 동안 뭐 하고 있었으며 그 학교건물이 종이조각으로 짓지 않는 한은 갑자기 도괴위험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도 안 된 것을 부천 것을 갖다 전용을 하면서까지 집행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용이유가 어느 법에 의해서 있는지 몇 조, 몇 항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교육법 몇 항인지 알려주시구요. 그렇게 하고서는 학교라는 것이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수용해서 교육을 하는 곳인데 1년, 2년 앞도 못내다보고 예산을 지금까지 짜 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넘어가는 건지 굉장히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4개 교육청만 해 가지고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관내 전 교육청을 다 우리가 결산위원회 모셔다 놓고 하면 또 이와 같은 일이 다른 교육청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결산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그런 식의 답변을 계속한다면 결산위원회 자체를 저는 굉장히 회의스럽게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민명기 위원과 신우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늘 교육장님께서 나오실 때 사전에 이 자료를 검토를 하고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답변자료를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점 미비점이 있으셨고, 또 도 교육청에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근거가 타당한지는 본 위원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질의하신 두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시간 끝날 때까지 자료를 해서 두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아까 예산담당관이라고 했죠? 그것이 교육감 권위로서 그것을 장·관을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법령입니까, 조례입니까?

그 시설비하고 인건비는 그것이 부족할 때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합니다. 전용이나 이용을 못하는데 시설비와 인건비가 부족할 때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이 뭡니까?

예산총칙 마지막에도 내시가…….

제가 갖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예산의 전용을 보며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을 금액을 다른 명목에 적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두 번째에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전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보세요.

시설비나 인건비는 다른 데로는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를 시설비로 전용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총칙에도 그것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까지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예산총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을 자꾸 법률상의 용어를 마음대로 바꿔쓰세요. 아까는 이용했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용이고, 이용에 관한 것을 예산총칙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상 아닙니까? 심의기관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고 이용의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구요.

그 규정을 다시 정확하게 찾아 가지고,

그걸 모르시는 양반이 뭐하러 나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규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아까 교육청 관할이 예산은 담당관실에서 하고 집행은 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국장이 답변했어요. 그런데 또 문항이 잘못 되니까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청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도 의원을 무시해서 그런 겁니까? 이걸 잡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다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담당관님이 나와서 답변하잖아요. 누가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까말야.

아까 나온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는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 예산담당관, 지금 얘기한 것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이 한 내용의 정당여부를 지금 질의하신 위원에게 빨리 복사를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복사해서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시원하게 해야지. 그걸 알고 있어야지.

예산총칙에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읽어 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 보세요.

네, 제가 '95년도 예산총칙에 있는 조항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3항에 보면 예산총칙 제3조 다음은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장·관·항 사이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봉급·상여금·정액수당·계약직공무원·기타직 및 수당직 직원급여, 세 번째는 세금공과금, 배상금, 증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네 번째 공공요금, 다섯 번째 관용차량의 제도개선에 따른 소요경비, 여섯 번째 재해대책비, 일곱 번째 반환금, 여덟번째 복리후생비 및 시간외 수당 그 다음에 아홉번째 시설비 여기서 시설비에서 괄호해 놓고 더구나 뭐라고 했느냐면 학생수용계획변경에 의한 학교시설비 등에 한한다 그 다음 열번째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열한 번째 공무원 재해보상금 및 공무원 요양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구요?

지방재정법 제38조1항의 단서규정입니다.

1항의 단서가 뭡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총칙에 시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시설비가 수용계획상 필요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회까지 이미 예산을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예산총칙으로써 의결을 받았다?

네.

여주교육청을 이용을 하실 때 약식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보내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약식예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항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약식 추경을 하든지,

예비비로 하게 되며는…….

교육청 예산담당관 저기는 예산총칙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시설비는 시설비 범위 내에서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가 있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것을 처음에 예산통과할 때 이것을 총칙을 붙여가지고 결의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네.

단서조항을 보며는 이것을 잘 짚고 넘어가요.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았는데, 예산총칙으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산이 통과할때는 예산총칙도 포함해서 승인된 걸로 봅니다.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불가항력일때 같은 시설비면 시설비내에서 이용할 때 한해서 예산총칙에다 이걸 제시를 해 가지고 도의회까지 의결을 받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당시에. 예산실행하는 시기가 이용시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때에 여주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자격있는 위험 측정하는데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걸로 나왔어요, 안전검사 결과.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시설과 건축직들도 보고 위험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여주교육청에서 신고 요하는 것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을 한다든가 도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할 때는 너무나 시일이 촉박하고 위험할 것 같아서 이것을 생각다 못해서 이 규정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감님까지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부천교육청 것을 여주교육청으로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 받을 것 같으면 예산심의 받을 필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설비 얼마 쓰고, 뭐 얼마 쓰고 그렇게 쓰면 되지. 교육청 별로 항별로 장별로 그렇게 예산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시기가 작년 6월 중순이었습니다.

예산이 잘못 됐다고.

작년에 중간에 예산추경이 한 번도 없었나요?

6월 중순이었으니까 추경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사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검사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예산이 서고 그것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부천 것을 갖다 했다는 것은 매스컴을 타니까 그때서 그것을 갖다 한 것 아니예요? 자체에서 진단해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매스컴 타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남초등학교가 겉으로 봐도 물론.

가남초등학교가 붕괴위험이 있다 하며는 사전에 정밀진단에 의해서 예산이 서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별안간에 부서지려고 했어요? 1년도 안된 것이.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해당부서라든가 그렇게 시·군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안전점검을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저희는 그것까지는 뭐라고 말씀 올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걸 갖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며는 여기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먹구구 아닙니까?

그 결재 맡은 것 있어요?

그 점검이라든가 시설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해당 전문직 시설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경고조치해야 됩니다. 또 이게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후에 엄격하게 경고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불가피한 경우에 지방의회라는 게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그렇게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하면서 유권해석, 확대해석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95년도 예산이 기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승인이 된 걸로 간주해서 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 학교장이 건물이 부실하다 하면 그 증상을 관할 여주교육청에 보고를 해서 관리과에서 나와서 답사를 하고 또 거기서 도 교육청 시설과에다 보고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적어도 2, 3년전부터 이루어져서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것이 보수가 되고 증·개축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 보면 교직에만 저기를 하고 그런 재산관리,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지나간 일이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도 교육청 각 교육장님들께서 일대 각성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관리국, 각 시·군 교육청에서도 관리과에서 공유재산관리 학교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한 자료는 있다가 끝나기 전까지 관계 소명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관계 질의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무책임, 무소신 거기다가 무사안일교육에 대한 특히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행정하시는데 최소한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행정간의 이런 예산하는데 경기도 교육청내 알력이 생긴다든가 그런 파벌주의가 있다든가 패거리주의가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사람들이 교육에 앉아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그런 업무도 파악하고 또 적재적소에 예산배정해 가지고 잘해 보자고 다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갑자기 건물 붕괴현상이 나오고 무슨 현상이 나온다, 이런 현상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교육계는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최소한 아까 예산전용이냐 장관에 교육청별로 바꿀 수 있다고 이런 유권해석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쓰는데 결국은 예산심의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전용과 이용개념을 혼동해서 제가 언성이 높아진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아울러 우리 의회도 항상 보면 이 예산총칙에 소홀하다 보니까 심의를 해 놓고도 그것을 모르는 볼쌍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9항에 시설비 장관항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괄호하고, 학생수용계획변경에 의거한 학교시설 설비에 한한다 했는데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돈을 쓴 겁니까, 아니면 학생이 늘어나서 쓴 겁니까?

물론 학생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럼 해당이 안되지요. 의회가 승인한 총칙에는 학교수용계획변경에 의한 학교시설 그러니까 갑자기 급작스러운 인구의 증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수급계획의 변동이 생겼을 때 의회에 동의하지 말고 이용하라고 하는 것인지 시설비 모두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수용계획이 광범위하게 생각하기에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하다고, 이걸 왜 자꾸 변명을 하려구 그래요.

아니, 송위원님 말씀이지요. 가남국민학교가 건물의 일부가 아니고 본관건물을 아주 한꺼번에 다 헐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게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학생을 수용 안할 수 없는, 수용계획으로 본 겁니다.

송치우 위원님. 지금 김윤식 위원 질의하시니까.

좋습니다. 해석문제에 대한 것은 둘째로 미루고 여주교육청 관계자께 묻습니다. '95년당초예산 편성할 때 동시설물의 보수라든가 혹은 그게 정확하게 보수입니까,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뭡니까?

개축을 했습니다.

개축예산 요구를 하셨나요?

그 당시는 저희 교육청 예산체제가요. 그 당시에 개축을 판단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풍사고 이후에 정부로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 일제점검과 안전진단을 전부 다 해보라고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서 각급 학교에 제시를 하고 각급 학교의 조사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나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남초등학교 뿐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조금만 금이 가도 다 위험시설물이다. 이런 보고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남초등학교에 대해선 그런게 더 눈으로 보기에 더 위험하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안전협회에다 의뢰해서 보니까는 개축을 해야 하겠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을 못했습니다. 저희 행정가들이 예정을 못하고 전문가들이 본 이후에 그런 판단이 나왔기에 그런 내역을 도 교육청에다 보고를 해서 시급히 개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일일이 저희 교육청관계자나 학교교장선생님이나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일일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평상시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파악을 했어야 옳았을 텐데 그 붕괴사고 이전에 그렇게 우리 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건물에 대해서 무관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기화로 해서 더 철저히 진단을 하고 건물의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직무유기죄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는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당시에 대형사고가 있어서 일제 안전점검 시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먼저 육안에 의한 예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겠다라고. 육안상 봐서 판단되는 구조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거예요. 즉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TV화면을 통해서 비춰지는 화면으로 보더라도 위험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되고 난 뒤에 부랴부랴 다른데 다른 교육청 예산까지 갖다가 개축을, 개보수를 하니까 여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스스로 인정하셨으니까 됐구요. 아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셨나요? 어디엔가는 관련법규든 내무부 장관의 지침이든 교육청 자체규정이든간에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개념 정의가 있을 겁니다. 용어정의 그것에 해당되는 답변을 해 보세요. 확대해석 운운하지 마시고요.

김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 6호를 보시면 재해대책관계로 나오거든요.

이건 재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이세요. 아까 배경설명을 했잖아요, 그 해당교육청 담당자가. 그런데 여기서 왜 6호가 나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상황이 달라요. 그날 여주에 폭우가 내렸습니까, 지진이 났습니까?

학생들이 다칠까봐, 잘못 됐다고 하고 끝내시자구요.

직무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학교수용계획에 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왜.

위험수위에 있는, 재해를 입은 학교가 1, 2년 동안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금방 그렇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예산담당관 들어가시고 그 자료를 빨리 정리하셔서 시간전에 제출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6호 참조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재난관리법이 통과됐을 때입니까,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재해라는 건 천재지변을 얘기했던 겁니다. 전쟁 아니면 천재지변을 의미했던 거예요. 갖다붙일 때 갖다 붙이셔야지, 왜 지금에 와서 6호도 참조해 달라니요. 그런 것은 전혀 이권과 해당이 안 되는 설명이고 예산총칙상의 시설비에 괄호를 치고 학교수용계획 변경에 의하여 학교시설비에 한한다라는 조건부로 예산총칙에 명시한 이유는 시설비를 아무데나 막 갖다 똑같은 시설비라고 해서 무턱대고 쓰지 말라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모범인 지방재정법에서 근본적으로 이용을 금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즉 주민의 대표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법적인 이용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느 문서에서든 찾아서 학생수용계획의 법률적 혹은 행정적 개념정의를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편협하게 판단하지 말고 의회승인 받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말씀을 앞으로 명심해서 더구나 이런 결정하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개 시·군교육청에 대해서 일괄 또는 개별 질의사항이 있으세요? 황교선 위원님 의정부 교육장님 나오세요.

황교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이 토지에 증감이 있는데 지출 295억7,279만 1,000원이 증감이 됐고 또 감소가 290억 8,4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 밑에 마찬가지야. 그 밑에 학교용지가 있잖아요. 학교용지가 280억 2,900만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감소가 또 똑같은 게 감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답변했어요. 유인물은 한 분한테만 드리지 말고,

네, 다 드리겠습니다.

보좌관, 위원이 서류를 제출하면 위원에게 다 줘야지 위원 한 사람한테 주지 말고 다 줘야지.

다 줘야지. 그런데 그것만 그러지 말고 기타도 마찬가지야. 기타도 15억 4,3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10억 5,4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그것 뿐 아니라 지금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교실건물도 537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감소가 됐고 기타가 또 그렇게 됐고 이게 뭐가 이상한데 그것만 그럴게 아니고. 기타도 마찬가지야. 기타 보면 6,411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똑 같은게 감소가 되었고 이게 무슨 경우냐, 이중이 아닌가. 그래 관리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중이 아닐거야. 내가 보니까 이중이 된다, 이중이면 더블로 가산이 돼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잖아요. 이중이 아니야.

이것은 이중 계산이 된 거예요.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서 증가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로 대체시킨 걸거야. 그러니까 이게 잡종재산이 다른 무슨 토지나 예를 들어서 이런게 변경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중이 아닐 거라고.

용도폐지해 가지고 매각을 한 겁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다구요. 그래서 이게 대체한 거냐 매각한 거냐, 결산서를 못 봤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해 가지고 매각한 겁니다. 행정재산 자체로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해 가지고 매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1,520원이 있는 데 그 전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의정부는 됐구요. 그 다음에 여주 한 분.

의정부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여주교육장님 나오세요.

여주교육장님 말이지요. 재산수익 등에서 지금 3,799만 680원이 재산수입이 예산보다 적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3페지, 3,799만원.

이 내용은 저희가 도로보상금을 반영하였다가 수익조치를 못한.

왜 못했어요?

그 내용은 시·군에서 당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돼 있어서 학교주민 소유주로 도로 편입이 됐는데 그게.

예산은 언제 잡은 거예요?

예산은 연초에 저희가 잡았어요. 그런데 시·군청과 협의를 해서 '95년도에 보상을 해줄 계획이다 해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그 전체 도로부지에 대해서 전체가 다 보상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보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체가 이렇습니다.

또 여주가 무슨 문제가 걸렸느냐 해서 자꾸 교육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이자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걸 예산에 안 세운 게 있어요. 3,300만원 정도. 예산할 때 이자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잡지를 않았다구요.

그 내용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말이지요. 서면으로 할 게 아니고 여주가 능소면 신진리 808-1 필지에서 계약을 3,082만 2,000원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 잡아야 하거든, 그것을 안 잡았다. 왜 그랬느냐 이거야 모르시겠어요. 능소면 신진리 808-1호에 1필지인데 대지 및 밭으로 돼 있어요. 전인데 3,082만 2,000원에 계약을 했다구요. 계약을 하면 당연히, 땅을 팔았으니까 땅을 파는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수입으로 잡았어야지. 그걸 몰라요?

알아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계원한테 알아서 답변올리면 안될까요?

재산세 수입으로 안 잡아 놨어요? 잡아놨을 거 아니예요.

안 잡았어. 안 잡았으니까 내가 그러지.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입과목에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약을 하고도 잡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모르냐, 관리과장이에요?

네, 관리과장이에요.

이것 나중에 알아서, 이걸 알아야 돼. 여기낸 서류는 완전히 정독하고 오셔야 돼. 정독을 하고 와야지 그것도 모르고 멍청히 있을 바에야 뭐하러 와.

4개 시·군 교육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개 시·군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개 시·군교육장께서는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속개되는 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는 4시 15분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주 것 전용한 것은 서면 제출해 주세요.

여주 것이 아직 안 왔어요. 방금 민명기 위원, 신우근 위원 또 최종원 위원께서 4개 교육청에 대한 질의종결에 대한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개 시·군교육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개 시·군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급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침과 동시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시·군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직에만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산관리, 재산관리, 이런 데는 좀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교육장님들께서 좀더 재산관리, 예산관리에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또한 지방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가 앞으로 예산 심의때도 철저히 심의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이 4개 교육청 뿐만 아니라 도내 24개 교육청이 다같이 예산관리,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인 법규의 타당성 있는 운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시정개선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회의에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각 실·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 순서로 김재선 의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교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명세서 내용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께서 경기도교육청의 표준교육비와 현행교육비 수준 내역을 초·중고 특수학교별로 구분해서 제출토록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과 김윤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계상만 되어 있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편성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책정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법적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94년, '95년에 예비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94년도에는 11억 8,537만 7,000원, '95년도에는 24억 4,358만 7,000원으로 실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예비비를 47억 5,167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천, 포천지역 수해로 인해서 긴급복구비로서 13억 1,663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예비비 예산을 가급적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충진 위원님과 김윤식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이십니다. '95년도 전용사항 중 전용불가 과목인 기본급에서 후생복리비로 전향한 사유와 인건비의 전용은 금지사항이더라도 답습적으로 전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연도말 잔액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도 아울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 비목에 전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는 인건비외의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인건비내의 과목상 전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95년도 인건비 과목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게 되면 인건비 세항내에서 몫을 말씀드리게 되면 기본급, 복리후생비 수당 연금 및 의료보험수당 등이 있으며 동과목 내용의 금액 모두가 인건비 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참고로 복리후생비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가계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중 부득이 인건비를 전용하게 된 것은 '95년 6월 복리후생비 중 효도휴가비가 공히 5만원에서 기본급의 50% 상당으로 추가인상되어 부득이 기본급에서 전용된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도의 교육부예산 편성의 지침 중 인건비 전용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전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수원시 교육청 시설비에서 당초 남수원중학교, 효정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상 시설공사비가 부족하여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초등학교가 1,200만원, 중학교가 9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95년 9월 남수원중학교 교실증축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전용액인 900만원보다 많은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95년 12월 세류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축비로 교육부로부터 특별예산 5억 5,300만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계약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용액 1,200만원보다 많은 5억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꼭 필요한 금액만 신중을 기해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수입이 '94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의전수입의 감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전입금의 규모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총예산 1조 4,562억원 중에서 의전수입이 89.6%인 1조 3,060억원이 되겠고 '95년도에는 총예산 1조 7,289억원 중에서 의전수입이 88%인 1조 5,205억원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의전수입 비율이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의전수입 점유율의 감소사유는 자체수입인 수업료 수입의 점유율이 '94년도에는 8.6%에서 '95년도에는 9.3%로 증가됨에 따라서 의전수입이 약간 감소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전수입인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은 금액상으로는 증가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말씀드리게 되면 '94년도에는 169억원, '95년도에는 170억원, '96년도에는 껑충 뛰어서 598억원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좀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이중삼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아직 안 와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학지원비의 각 시·군별 내역하고 잡수입 계정의 발생원인, 거기에 대해서 왜 설명이 없으신지요.

그것은 관리국장님이 전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것만 뽑은 것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유충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급식예산 34억원의 투자우선순위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순위는 도서, 벽지 및 농촌지역으로서 공동조리급식 가능학교 35개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중 일반회계지원 등 자체예산이 확보된 학교,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했는데 도서, 벽지 및 농촌지역으로서 공동조리급식 가능학교가 35개교, 도시지역 중 일반회계지원 등 자체예산이 확보된 학교가 9개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95년도 급식확대예산 33억 871만 1,000원이고 급식확대학교는 44개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 지역 교육청 급식현황은 어떤가, 오늘 나온 4개 교육청을 말씀하신 겁니다. 의정부가 전체학교 수 16개교 중에서 5개교, 동두천은 26개교 중에서 21개교, 여주는 31개교 중에서 28개교, 양평은 32개교 중에서 32개교 100%입니다. 의정부가 특별히 이렇게 낮은 것은 우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또 군 지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의정부, 안양, 부천 등 특지에는 지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급식예산 관련부서가 도 교육청은 어느 부서이고 도청은 어느 부서인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도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그 예산을 배정하는 초등교육국 보건과 2개 과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청은 예산담당관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이십니다. '96 급식확대 예산편성지침은 어떠한가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지역 중 공동조리급식 가능 학교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서지역에 생활형편이 영세한 지역의 학교로 확대하고 일반회계지원 등 자체재원 확보교 중 부족액 지원 즉 일반회계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체재원을 확보했는데 모자란다고 하는 곳을 지원한다는 그런 지침을 내려서 농어촌지역 중 공동조리급식 가능 학교가 20억원, 26개교입니다. 농어촌, 도시지역에 생활형편이 영세한 지역이 179억 8,000만원으로 157개교, 일반회계지원 등 자체재원 확보교 중 부족액 지원이 29억 1,000만원으로 11개교입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97년 급식확대계획은 어떠한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본도 급식확대는 타 시·도보다 저조합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학교 증·신설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타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급식확대할 학교 수는 266개교가 남아 있는데 '97년도에 166개교 확대계획을 세우고 소요액이 587억원이 됩니다. 교육재원 220억원과 기초자치단체 지원을 358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에 와서 마무리 하게 되는데 100개교를 그때 마저하면 100% 완료하게 됩니다. 소요액은 336억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현 정부에서는 '97년까지 급식확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도의 특수사정은 역시 교실이 모자라고 2부제 수업을 하는 것을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어차피 학교를 짓는 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타 도에 비해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늦어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충진 위원님의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 불납결손내역을 설명하라는 그런 하명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입학금의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수업료의 불납결손액이 1억 4,000여만원이 해당됩니다. 그 불납발생 사유는 퇴학생의 미납수업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00여만원 되는 수업료 미납은 거소불명이라든가 기타 사유로해서 저희가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불납처리가 됐습니다. 저희 불납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0.08%가 불납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8/10,000이 되겠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황교선 위원님께서는 재산수입의 미체납내역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수입이 미수납된 금액은 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료가 1,200만원, 토지매각수입이 1,4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지료 1,200만원은 토지 점유자들의 경제사정이 곤란해서 돈을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채근을 하고 해서 수납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각수입 1,400만원은 광주에 있는 동부초등학교의 잡정예산을 분할납부를 하게, 5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마는 4회차에 납부가 되지 않아서 금년 6월 7일에 연체료를 포함해서 전액 납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입학금, 수업료의 시·군별 학교급별 내역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가 조금 방대하고 시·군교육청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소상한 자료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께서 이자수입의 사전예측을 못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를 소상히 말씀하시라는 이런 분부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여억원의 이자수입이 반영되지 못해서 잡수입으로 저희가 수입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5%가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도 교육부에서 물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금이 언제 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지고 약간의 예측이 불가능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자수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황 위원님께서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해명서를 제출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불용률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2.47%가 됩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봐서는 447여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불용액이 97억원, 학교교육비 등 물건비 불용액이 53억원, 사학지원비 등 경상이전비가 20억원, 예비비가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4억원…….

관리국장님! 지금 발표하신 그 내용이 아니고 100%에 가까운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100%에 가까운 게 많아요. 본청에도 있고 각 지방에도 쭉 있거든요. 그것이 28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것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것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교선 위원님께서는 재산매각대 징수이월 착오에 대해서 또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금의 회계년도 소속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징수결정으로 해야 하나, 수원 및 여주교육청에서 토지매각을 함에 있어 '95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실제 수입은 '9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것이 전액 세입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착오가 생겨서…….

현금주의가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 심사결과 시·군별 실제 재산과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24개 시·군교육청과 본청에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그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그 결과를 즉시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 위원님께서는 자본적지출 중 지급사유 미발생을 시·군별로 자세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 위원님께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구별이 뭐냐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작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집행 전에 미리 절감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집행잔액은 사업을 집행한 후에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경상경비에 한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 결산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별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구별해야 될 그런 실익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줘 놓고 하나의 상부기관으로서 쓰지 못 하도록 너희 예산을 절감해라, 못 쓰게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불용액이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하는 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결산감사할 때 쭉 보니까 기준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 불용액을 그저 불용액으로 다 하기가 뭐하니까 일부러 예산절감, 이것은 이렇게 놓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한 것은 좋은데 괜히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학교지원비를 적게 주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못 쓰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제가 한 번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되나 봤는데 역시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집행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은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집행이 차질이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학교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예산절감은 예산을 짤 때 미리 절감이 되는 그 부분이 다르다고 그랬고 아까 쓰다가 남은 것이 잉여금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산짤 때 왜 남게 짜요? 예산을 꼭 맞게 짜야죠. 이게 절감이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라고 그러면 수용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후에 집행을 하면서 혹시 국가예산을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예산편성할 당시에 절감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계획을 수립해서 쓰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집행한 실적보다 예산절감, 집행 이렇게 딱, 실제 그것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또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사항입니다. 결산개요 4쪽과 5쪽에 있어서 550원 차이가 나는데 착오가 아닌지 하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1,000원 단위로 하고 결산할 때는 10원단위까지 나오다 보니까 550원이 절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숫자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재산수입에서 예산대비 수납률이 62%인 140여억원이 되기 때문에 83억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됐다, 그 내역을 말씀을 하고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재차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새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해서 고양시 교육청이 당초에 이전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매각한 후에 저희가 그 매각대금으로 신청사를 짓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44억원 정도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여주교육청에서도 팔려고 하는 5,000여만원의 토지가 딴 데 있고 평택에 한 2억원 정도가 돼서 약 47억원 정도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땅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또 매매계약이 변경이 돼서 저희가 불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부천교육청이 옮기면서 한 3억원 정도, 옥천초등학교에 11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안 돼 있고요. 안양에 18억원, 한 32억원 정도가 지금 매매계약이 '95년도에서 '96년도로 계약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용인시청에서 저희 땅을 도로 편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 예산에 재편성을 해서 저희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됐었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4억원 정도가 불납이 생겨서 전부 한 83억원 정도가 원래 예산과 차이가 발생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대책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이런 예측불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여러 가지 자료를 동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잡수입 수납률이 예산대비 189%인 126억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질의는 아까 황교선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자수입 50억원이 당초에 추계를 잘못해서 누락됐던 부분 50억원이 여기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한 9억원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수납이 돼서 58억원 정도가 더 수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원인은 이자수입 50억원을 사전에 계상하지 못한 데서 발생된 이유라고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세입 판단을 좀더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께서 불용액 1,400여억원의 사유를 계획변경 61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85억원의 내역을 밝혀 주고 어떤 대책이 강구되는지와 향후 대책을 말씀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계획변경을 해서 6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본청 소관은 14억원이 본청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분당공고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미금고등학교로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6억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백마고등학교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억 4,000만원, 화강고등학교에 5억 1,500만원, 기타 4,700만원 해서 6억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1억 44만원 이외에 나머지 47억원은 24개 시·군교육청에서 발생한 자잘한 금액이 합산된 금액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 지급사유 미발생 85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본청에서 발생된 것은 1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목적을 교부해서 저희에게 주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천공고 체육관에 6억 6,000만원, 서현고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신축에 5억 7,000만원 이것이 당초 작년 12월 29일에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불용처리가 되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도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24개 교육청에서 집행, 또 우리 직속기관에서 집행한 자질구레한 돈이 통합이 되서 이렇게 집행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불용률이 2.47%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도의 불용률은 우리의 두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잘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많은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또 김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현황 중 무채재산이 '94년도 대비 '95년도에 392건이 증가되고 222건이 감소됐는데 증감내역과 그 사유를 말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체재산은 전부가 전화가입건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학교와 폐교되는 학교, 이전되는 학교의 전화가설비가 여기에 계상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실·국별 계장급 이상의 인적사항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도 이자수입을 추경에 마련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도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은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의 추계를 철저히 해서 이런 큰 세입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또 유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불용액이 100%에 이르는 과목이 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황교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소상한 자료를 뒤에 서면으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본청 보상금 1,320만원은 경기도교육위원회상해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한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됐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이 '94년도에 비해서 56%가 증가함으로써 재산수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산액을 과다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56%가 증가한 이유는 행정재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신축·개축에 따른 예산이 늘어났는데 따라서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이므로 재산수입의 증가규모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재산수입의 주요내용은 잡종재산의 처분 및 임대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재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재산수입이 저조한 사유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억원 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고양교육청사 매각불응과 부천교육청사, 안산의 옥터초등학교 등 이런 등의 재산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롯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실명제 이후에 부동산 침체사항으로, 경기 침체사항으로 해서 매매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적정예산을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저희가 꼭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존수입을 제외하고는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시·군교육청별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8, 9월에는 그것이 당해년도에 매각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다음 연도 집행과정에서 그것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세입결손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하고 노력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각별히 더 유의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는 명시·사고이월내역을 원인별로 밝혀 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올린 결산서 총괄표에 511쪽에서부터 561쪽까지 50페이지에 걸쳐서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업은 아주 자세하고 소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또 자료를 수집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여주 재산수입의 징수결정누락사유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위원님께서는 물건비 59억원의 불용사유와 계획변경액의 61억원의 사유와 '95년도 명시·사고이월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조 8,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1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 59억원의 불용은 시·군교육청, 24개 시·군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 집행한 내용 그리고 본부에서 집행한 내역 중에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 내역은 상당히 그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해서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변경에 대해서도, 61억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올릴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 한두 개는 해줄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한두 개 짚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대개 보면 59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큽니다만 저희 기관이 2,300개가 넘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나눠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되고요. 몇만원씩 몇 십만원씩 이렇게, 물건비라고 그러면 거기는 여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품까지 다 들어간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퍼센티지는 상당히 미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2,300개의 기관에서 수합을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이 됐습니다.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1쪽에서 561쪽사이의 5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수입 내역 중 학교별, 교육청별 내역과 폐교학교별 활용사항 및 임대료 부과징수 실적을 자료로 제출토록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로 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공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액 중 행정재산은 사용허가하고 잡종재산은 임대로 알고 있는데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모두 임대료로 수입하는 것은 과목혜서의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해서 행정재산은 사용허가할 수 있고 잡종재산은 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재산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의 과목에는 대지료와 대가료가 있습니다. 토지의 임대 및 사용허가일 경우에는 대지료 과목에서 징수하고 건물의 임대와 사용허가는 대가료 과목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잡종재산의 대부규정을 준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재산 수입과목은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앞으로 이 내용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구별되는 내용이 된다면, 관계법령이 된다면 구분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은 하나로 묶어서 처리한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명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액은 미수납액이 확실함에도 징수결정액보다 예산액이 적게 책정된 것은 예산편성상에 소홀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년도 수입액은, 미수납액은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 전액 받아들이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동안에 편성할 때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년간의 수입실적을 감안해서 평균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가급적 수납액과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근사하게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의 현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본청 및 시·군교육청의 각급 공립학교의 총 세외현금액은 211억 4,000여만원으로써 보증금, 이것은 입찰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6,900만원, 장학금이라든가 보관금이 106억 400만원, 기타 잡종금이 104억 6,500만원입니다. 기타 잡종금은 수학여행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업무 담당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잡수입발생명세서와 현재 금고에 남아 있는 현금잔액시산표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1일 현재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재정결함정산반납금이 7억 8,300만원, 감사결과 회수금이 5억 7,300만원, 학교재해복구공제회의 재해보상금이 4억 9,900만원, 기타가 6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교육금고잔액은 작년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잔액시산표 내역은 정기예금이 1,196억 6,640만원이고 공공예금이 1,037억 2,391만 4,580원, 잔액합계는 2,233억 9,031만 4,58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사학지원비에 각 교육청별, 대상학교별 사학지원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사학지원비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시설비의 보조 등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5년도에 총 지원액은 1,378억 4,000여만원이고 그 지원대상학교는 249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본청시설비 50여개 불용내역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시설비 불용액의 내역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14억 5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당공고가 미금고로 공고가 인문계고로 변경됨에 따라서 6억원, 백마고등학교의 설계변경에 따른 2억 4,000여만원, 화광공고가 5억 1,500만원, 안양공고 담장보수 공사가 2,000만원, 교육연구원 설계변경 등에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사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답변을 여러 군데 많이 하시는데 시설비로 보조금이 들어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미지급발생 원인이나 예산절감에 따른 것은 가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222억원이란 돈이 불용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97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여기 결산위원도 예산위원으로 들어간 분도 많습니다. 여기서 많이 깎여지겠죠, 보나마나. 400억원 정도 이상 불용을 했으니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200억원 정도 된다라면 깎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지급사유미발생이나, 예산절감에서는 혹시 뭐 불가피할지라도 시설비에서 이렇게 220억원이라는 것이 사장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아까 여주 일선 교육장님들도 추궁을 당했습니다만, 그래서 보니까 본청에서만 51억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역이 충실한 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내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하고 동료 위원들이 지금 인사내력을 제시하라고 했으니 그것은 보면 알겠습니다만 완전히 무능하지 않고는 말이죠, 이렇게까지 부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오늘 답변은 전초전이에요. 본 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이자수입 50억원 이상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황교선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드린 내용에서 소상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막대한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만의 하나라도 그런 경우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잘못되면 문책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다,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맨날 그 소리,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불용금액이 2,300억원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50억원 같으면 큰 돈이거든요. 이자에서 이거 하나 덜렁 빼놨단 말이야. 개인재산 같으면 벼락난리나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 돈이니까 1조 8,000억원을 쓰는 분들이니까 새발의 피인 모양이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책임추궁이 되어야 되겠더라니까, 이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이 예산결산이 잘 되지, 할 때마다 잘 못 해 놓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산 적당히 딱 세우고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맨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문책이 되어야 되겠다, 문책이.

사실 그런 것은 가만히 둬도 이자가 발생되는 거니까 행정착오 뿐이지 그것을 고의로 한 것은 아니거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일괄답변후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다 듣고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시죠.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이상락 위원님께서도 '95년도 결산내역중 수원, 성남, 부천, 안양교육청별 결산내역을 총괄금액과 집행률을 퍼센티지로 해서 자료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교육청별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원시 교육청의 예산현액은 287억 5,100만원에 결산액은 257억 2,5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367억 8,700만원에 351억 3,200만원이 집행돼서 96%가 집행이 됐습니다. 안양시 교육청은 239억 6,400만원의 예산에 182억 300만원이 집행돼서 76%가 집행됐습니다. 부천은 452억 5,700여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376억 2,900만원이 집행돼서 83%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결산액에는 사고이월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 교육청과 부천교육청에서 76%와 83%가 된 것은 청사이전에 따른 사업이 각각 83억원의 세입결손이 생겼다는 부분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중 일괄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중삼 기획관리실장,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윤태송 관리국장 세 분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다 만족하십니까? 추가로 다음에 세 분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이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우리가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하잖아요. 금년에 명시이월이 321억 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02억 8,100만원인데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해 가지고 어떤 때는 명시이월로 해 놓고 원래 2년이상 못가는데 3년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효율적인 것으로 봐서 명시이월이다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많거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겨울에 예산을 줘가지고 동기가 돼서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막 사장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사전에 조사해서 계속비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예산이 서서 다른 데 못쓰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계속비로 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학교 같은 것 지을 때도 보면 지어놓고 1년 있다 또 짓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학생들한테 위험성도 물론 있거니와 공사비도 비싸게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운용을 앞으로 계속비 개념을 도입해서 계속비는 하나도 없는데 계속비를 도입하게 되면 이 예산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건의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고입, 고졸 검정고시인데 우리가 수입이 1,459만 2,000원이고 세출이 4,922만 2,370원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3,463만 37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라 이거죠. 이것은 원래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그것도 질의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문제 우리가 여기 예산에 안 넣는 장학금이 4억 4,450만 6,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장학회 자료요구했는데 여기 온 것을 보니까 지금 세입·세출예산에 안 들어가는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이것이 뭐냐 하면 1년만 받으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경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수입을 세입·세출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한 번 딱 끝나면 안 해도 되지만 4억원, 5억원씩 되는 것을 예산없이 이렇게 말하자면 임의대로 써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결산검사 때 지적했는데 도는 정정이 됐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본지출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회계학에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경상적 지출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는 있어도 자본지출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지적을 했는데 경기도는 수정을 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숫자에 대한 것이 여기 고쳐왔는데 실무자 얘기는 확실히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질이 없도록 수정해서 이런 자료를 다시 내도록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의회에 가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수정해서 다시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하셨어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우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세입·세출결산자료 중에서 관별결산개요란에 잡수입관할에서 결산액이 126억원인데 예산액은 66억 6,000만원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은 66억 6,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그 항목을 보면 정기예금이자가 70억 7,000만원, 기타 예금이자가 8억 4,000만원 이 두 가지만 합해도 79억원이나 된다 이거예요. 고정적으로 이자가. 이렇게 79억원이나 이자가 발생되는 데도 불구하고 잡수입예산을 66억 6,600만원만 잡았다는 것은 제 본인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이 수입보다도 적은 예산을 세운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결정의 해태 및 타성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이자수입을 작게 계상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1조 6,000억원 정도의 돈을 받는 것이 주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언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전에 아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자금사정이 어려울땐 저희가 기채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이 좀 풍족해서 자금이 조기에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한 많은 이자발생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것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면 유사치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한 가지요, 사고이월액 중에서 547쪽인데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547쪽을 펴 봐 주십시오. 사고이월액란에서 고양시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행남초등학교 증축 전기공사 이월액이 2,000만원 있지요? 그리고 쭉 밑으로 가면서 보며는 산저초등학교 증축 통신공사까지 오며는 이월사유가 건축공사중지로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월사유가.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며는 이것이 어떤 충분한 사유로 이월사유를 해놔야지 건축공사중지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건축공사가 중지돼서 이런 사고이월액이 생겼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유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할 성질도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학교별로 2,000만원, 1,800만원, 1,9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방공사나 통신공사, 전기공사를 할 적에 학교측과 어떤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명시를 해놨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불용액이 이렇게 연도말에 동계공사 이런 것으로 늦어지는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신설학교를 세우려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이 내년도 후년도까지 공사집행을 해서 한 3년후에 개교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같은 경우에 학교를 한 70여개 80여개 가까이 세웠는데 예산이 8,000억원쯤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조 4,000억원 정도 다른 예산과 같은 예산이 배정된다면 그것이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당해년도에 공사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없는 돈에 많은 학교를 짓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자꾸만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이런 데…….

아니지요, 이월사유가 건축공사중지입니다. 왜 건축공사가 중지됐는가 이월사유를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행남, 화정초등학교가 지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공사가 중지되면 부대공사인 전기공사니 소방공사니 약전공사니 이런 것이 같이 공사가 중지되어야 됩니다. 건물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본 공사가 중지되면 나머지 공사도 자동적으로 공사가 중지되어야 됩니다. 계약은 따로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건축공사 한 사람이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업자 내지 4개 업자가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정에 따라서 다른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공정이 중지되면 다른 공정도 자동적으로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보세요, 이월사유가 "물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동절기 물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이렇게 다른 데는 명시가 돼 있는데 유독 여기만 건축공사중지라고 되어 있어서 사유를 알려고 하는 거지요, 건축하는데 한 사람이 다 짓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그것은 충분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이것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우 위원님.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우리 황교선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 신우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주교육청의 이체 및 이월관계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 결산서에 나온대로 보며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이 대단히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선기관의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관심이 있었고 행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런 것도 결국은 방임하는 답변입니다. 결국은 직무유기이고 방임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왜 오는가! 또 그전에 예산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예산을. 지금 어느 국민학교입니까 거기가? 예산을 미연에 요구했을 텐데 이것은 행정가들이 예산배정을 안한 이유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 집에서 항상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이 언제쯤 무너지겠다. 붕괴위험이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 및 시정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보며는 절대공기부족 또 교육부 예산지연 이런 사유들은 사유가 안 됩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와야 하는 건가, 예산은 계획이 불가피해서 전년도에 세우고 또 예산이 서며는 바로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꼭 연말에 밀어붙여서 몰아치기식으로 예산배정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의회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95년도 예산이 섰다 그러면 예산이 언제쯤 나와요? 돈이 언제쯤 나옵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집행할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왜 동절기 예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도 구입해야 되지요, 그 이후에. 또 설계도 해야 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공사기간도 20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설계같은 것은 전년도에 해야지요.

할 수가 없지요.

했으니까 예산이 선거지요. 설계비가 따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사비가 나오고 설계도 안 나왔는데 공사비 추정이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평당단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학교라는 것은 무슨 다른 건물하고 달라가지고 거의 일률적인 건물이니까요. 몇 학급정도의 학교를 짓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당단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교육부지침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물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적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더 열심히 하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은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남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이유가 생긴 거예요,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가남초등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분명히 요구했을 거예요.

예산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고 넘어간다며는 또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불용액처리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있어서 타당한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며는 이유도 그럴 듯하게 해놨어요.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가남초등학교 같은 것도 보니까 절대적으로 붕괴위험이 있어서 안전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했다고,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는, 주민대표가 볼 때 예산을 분명히 잘못 배정 내지는 잘못 계획 잡아가지고 이런 사례가 나온 것인데 이거 부실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다고 이런 변명,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약속을 여기서 하시고 이런 예산배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시고 혹시 경기도교육청에 어떤 무사안일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파벌조성 이런 것이 안돼가지고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송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계수에 관계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님이나 문교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정책적인 것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일반교육청을 비롯한 시·군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실태를 보며는 보전 부적합한 재산들을 전부 붙들고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자투리 땅들인데 이런 것들을 매각처분하는 운영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군교육청 불용재산에 대해서 보면 제대로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교육관리가 안되고 있고 또 일선 교육장님들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자치법규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최한 바도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직원정도나 알고 있지 교육장님이나 관리과장님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신축학교 아니면 증축하는 학교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 보며는 현지에 있는 일선 학교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교를 증·개축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드리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없는 입장도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금년도부터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세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충고의 말씀과 좋은 내용까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보전에 부적합한 토지까지도 그냥 가지고 있어서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록보전관리에 미흡하다는 것과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전 기관을 상대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통보되면 거기서 지적된 내용과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신·증축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그것이 효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증축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정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본 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해야 될 소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용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시설비 이용이요. 아니,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입니다. 지금 김윤식 위원님께서 하명하신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수용계획의 정의개념을 정립한 것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법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리 관계부서라든가 이런 데 알아봐도 이런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률상으로 정의된 것은 없으나 통상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확충을 포함한 모든 계획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통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용계획변경에 한한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숙고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김 위원님께서 해석하신 대로 "수용계획의 변경에 한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결론을 내리면 불법이용입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예산집행에 융통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항 시설비에 괄호를 쳐서 단서를 달았던 그 근본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침해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더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제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여주 가남초등학교 개축을 위한 예산도 그 학교의 1,000여명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는 웃어른들과 여러 번 구두협의한 결과 예산총칙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 중에 3조3항 및 9항을 준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반성해 보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위험한 시설이 시급한 것을 알고 또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고민끝에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앞으로는 관계규정을 보다 잘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요, 이용조서 있지요? 그 전체를 감사원에 질의 회신을 해서 그 회신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각각의 건에 전용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원에 질의 회신을 해서 회신문을 달라고요. 심지어는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6억 3,000만원,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한 옹벽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는 왜 한 푼도 안쓰고 그러냔 말이에요. 인건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인건비 부족분도 예비비에서 인출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비비를 엄격하게 통제했지요. 그러나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중앙정부에서 계속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의회의 심의의결권 침범시비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운용을 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까다롭다는 대목입니다. 소위 세간에서 얘기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지방자치실시 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소위 의회의 위상이 뭐고 의회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법적 대표기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봉건제사회에 비유하자며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지출한, 돈을 어떻게 썼다고 보고하면서 심의의결까지 받는 것 아닙니까? 심하게 비유를 하며는. 그러며는 왜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예산집행을 하느냔 말이에요.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뜻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 명백하게 공무원들의 아주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때문에 무감각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정말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의회의 법적 지위를 정말 진지하게, 겸손하게 존중할 의사가 있다며는 기본적으로 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요.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건에 대해서 감사원에 질의 회신을 해서 회신문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은 의회의 의결, 동의없이 예산담당 책임자의, 예산담당관의 결재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전용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도 역시 의회의 심의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회가 여기에 써라 해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가능하면 침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전용도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과다하게 하지 말 것을 입법취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전용부분도. 그래서 내년에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심의권을 침범하는, 또 침범했다라고 시비가 될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월부분하고 불용부분을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차례 얘기됐고 3대의회에서도 수 차례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며는 이제는 뭔가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내집의, 내가정의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어요? 지금 시급한 사안이 많은데 금고에 몇 억원씩 넣어놓고 딴짓하고 앉아 있겠느냔 말이에요. 물론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큽니다. 그것에 비해서 실은 별거 아니다.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회계연도를 중앙정부하고 똑같이 하다보니까 가내시 받고 확정내시 받고 그러다보니까 또 추경을 해야 되고 이런 데 따르는 교육청의 고통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권력구조 속에서 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위 힘의 크기 자체가 크지 않다보니까 유관기관하고의 협의에서도 매번 밀리고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집행못하고 있는 그 어려움 또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집요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는 이런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그런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의회가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공직전에 행정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학교를 짓는다 그러며는 그린벨트 훼손 행위허가를 받는데 몇 달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들이 많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 매수기간이 요즘 통상 민원때문에 길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들 계십니다. 그러며는 사업추진일정과 비교해서 예산계획을 세워 주셔야지요. 그냥 주먹구구로 뭉퉁그려 올려놓고 연말에 가서 "절대공기부족, 협의매수지연"하고 몇 자 쳐놓고 "점 땅땅, 이하동문"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그만입니까? 수백 억원이 되는 돈을. 지금 얼마예요? 불용하고 이월·사고 된 게 벌써 지금 1,000억원이 넘는 돈 아닙니까? 교육예산이 그렇게 널널하게 만만하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을 정교하게 따져봐가지고 올해 실행예산이 어느 정도될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예산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교육청은. 예산서 집행해 놓고 그만이에요, 아니며는 분기별, 월별 배분계획이나 실행예산을 세우세요 안 세우세요?

분기별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세워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두 차례 추경이 있었지요? 5월 추경은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이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진출해서 '95년 12월 11일 교육특별회계에 관한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네.

지금 여기에 명시돼 있는 소위 방만한 예산집행의 문제로 제기된 많은 사항을 이때 충분히 경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렇지요. 여기에서 경정이 불가능했던 사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12월이라든가 11월 이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교육위원회를 거쳐 문교위원회 여기 예결위원회까지 통과하는 그런 절차가 시기적으로 안 된 것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2회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다른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 위원 이게 말이요, 지금 문제는 아까 예산 이월전용한 것 그 문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에 질의하는 것 중요하지만 교육감의 사과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일이 없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및 결산담당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공무원으로 입문하신 이후에 쭉 보직경력을 보면 관련업무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예산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관련업무를 맡기 전에 동일한 업무를 다뤄 본 적이 없어요. 행정주사보 안성호 씨 외에는 전부 이 관련업무들이 처음 들이십니다. 그리고 현 보직발령일을 보면 '95년 4월 아니면 '96년 1월, '96년 5월 이렇습니다. 특히 교육행정에 계신 분들이 이런 수치에 별로 그렇게 밝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런 수치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예산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바뀌다 보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업무경험을 쌓고 이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늘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긴 얘기는 생략하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러한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교육청이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수차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도대체 과목의 기본개념조차 담당자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분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업무를 다뤄 본 적이 없고 더구나 최근에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관련법규를 익혀가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개인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및 결산 즉 회계업무에 밝은 전문직제도를 두시든가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서 의회에 건의를 해주십시오. 참고로 작년 결산을 할 때 경기도 공영개발사업소가 공기업 회계를 하는 조직이 더구나 기초적인 회계장부조차 정리해 두지 않은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고 그런 제도적인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 전문위원제도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가 의회에 제출됐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새로운 직책으로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데 너무 해당 분야에 대한, 그리고 자리를 옮기지 않고 이 업무를 꾸준히 챙길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제기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내부적으로 깊숙히 토의하셔 가지고 본 결산검사 심사가 끝나기 전에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도있게 토의해서 본회의에 회부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윗분께 건의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충진 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맨 처음 질의한 사항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어요. 관리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죠.

관리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 종합질의한 가운데 네 번째 질의에서 말입니다. 전용초과예산이 있는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본청과 2개 시·군청에 전용초과내용의 사유와 내역을 말씀해 달랬는데 그것은 답변 안 해주셨죠?

전용초과 집행관계는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라 제가…….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2.5% 밖에안 되지만 그 내용이, 액면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2.5%인데 다른 시·도는 5%도 현재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무심코 답변했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분명히 2.5%이지만 규모가 447억원에 달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당해년도 학교급식지원비 33억원에 비해서도 크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됐지, 무슨 5% 하는 데를 왜 강조합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그게 막대한 금액이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예산규모로 봐서는 이런 %가 된다는 부연의 설명인데 그것이 혹시 위원님한테 제가 뭐 잘못 보고드린 사항이라면…….

아니, 잘못이라기 보다는 말이죠, 경기도 예산에 보면 자체수입은 15%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 84%죠?

85%쯤 됩니다.

그러면 2.5%의 전용은 자체수입의 13%에 해당합니다. 그게 적습니까? 그 다음 질의에서 이월액에 대해서 이월액 820억원에 대한 질의에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게 기획실 소관입니까? 이월액이 왜 820억원이 이월됐으며, 그중에 시설이월액 780억원은 부지매입비와 공사지원금으로 일부 설명이 되어 있으나 여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니 답변달라고 질의 중에 했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그것은 제가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하급 시·군교육청이 많지만 그래도 본청에서도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급교육청에서 보고한 대로 하지 말고 본청에서 판단한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2.5%의 447억원하고 이월액 820억원에다가 예비비 전액 안 쓴 것 24억원하면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전체예산의 7.4%에 달해요. 금액으로는 1,291억원에 달합니다. 이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이 두 가지는 아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답변을 드리고요, 전용초과 부분은 기획실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검토의견서죠?

네, 그렇습니다.

의견서죠? 여기 보면 당해 교육청 재산이 5조 4,219억 5,900만원으로 돼 있죠?

네, 제가 본 자료는 그렇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십 몇 페이지입니까?

'95년도말 현재액이 재산합계 아닙니까?

26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입니다.

이십…….

22, 스물둘.

둘둘이요?

네.

'95년도말 현재액입니다.

5조 4,219억 5,9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의심가는 것은 그 앞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산수입계가 2,7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물론 학교가 자산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재산이 아닌지는 알지만 좀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연간 자체관리수입 2,700만원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여쭙는 것입니다.

채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지금 맨 뒷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이라고요?

네.

그 다음에 잡수입이 7,000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입이 1억 9,000만원. 그러니까 2억 8,700만원이죠?

네, 2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총 자산은 5조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은 주로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목적이 아니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입니다. 그것의 임대수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잡종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에서 아까같이 임대를 준다거나 이러면 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학교재산이 총 포함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 교육용 재산이고 또 행정재산이라고 그러지마는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쨌든 제가 세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유휴재산이나 공유재산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좀 협조, 힘써달라는 부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요, 22페이지입니다. 5조원 중에서 금년에 순증가가 얼마입니까, 3조원입니까?

네, 3조원입니다.

금년에 투자예상규모는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시·군교육청에서도 이 질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94년도 말로 해서 토지의 평가가 재평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 변경이 돼서 재산 재평가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투자해서 순수증가 부분과 재산재평가 부분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추가부분은 없고요, 오전에 질의한 부분 중에서 전용초과내역과 본청 및 2개 시·군교육청의 예산전용초과내역 및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김윤식 위원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게 처음에는 인건비를 기본급에서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전용했는지의 사유와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연도말 발생잔액이 있는데 이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다시가 아니고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아까 맨 처음에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이나 과목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본청을 비롯한 10개 하급교육청에서 불용률이 100%에 이르는 사업 및 과목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황교선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라 서면답변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아, 서면답변 아직 안 갖다드렸나?

받으셨어요? 저 안 줘요.

그거 왜 안 줘요.

안 주니까 안 준다고 하죠, 뭐 받아가지고 살림에 보태는 것도 아닌데…….

다 드리세요. 서면은…….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줘야 돼잖아요. 그래야 내용파악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유충진 위원님께서 요청한 그 자료는 바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 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네, 박윤국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박윤국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총괄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사업실적개요 중에서 예산담당 공무원 국외연수라고 하는데 그게 예산담당관실의 유료연수입니까?

아니, 이제 다른 선진국가의 예산제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교원들이 주로 다녔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산담당관도 가서 좀 배워가지고 와라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네, 물론 내려왔죠.

그것 좀 하나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대상인원이 6명인데 6명이 다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현재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로 가신 분 있습니까?

우리 본청만 간 게 아니고요, 시·군교육청의 담당자도 4명 가고, 우리도 3명 가고 3명 간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보니까 예산담당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풀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직 연수부 이러면 관계없는데 거기에 뭐, 예산담당 이렇게 써져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일반직은 별도로 또 가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죠?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최소한 5년을 내다보고 교육의 어떤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언제쯤 다 끝납니까?

지금 예산심사 전에는 다 끝내려고 합니다.

예산심사 전에 다 끝납니까? 그러면 예산심사할 때는 그 자료가 예산심의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배부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계획에 어떤 합리적인 재원의 조달이라든가 부분적인 투자가 연차적으로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투자된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때에 따라서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것 반영 좀 해달라고 그러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시·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당 하나 건립한다고 해도 어느 군단위나 시단위를 보면 한 군데에 보통 실내체육관, 강당들이 5개, 6개, 7개가 되고 그 권역별로 묶어서 교육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특히 이제 실무 예산담당관님이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충분히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심사하면서도 분명히 질의했던 내용이고 앞으로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중장기계획이, 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지방재정계획서가 아니고, 교육에 관한. 그게 있는데 지금 사장돼 있죠?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죠? (「교육재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5개년 중기계획은 있죠. 그런데 이번 중기계획은 재정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있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기계획은 있는데 장기계획은 지금 없죠. 있어도 지금 사장돼 있다시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있다해도 사실은 의존수입이 80∼90%가 되는데 교육비에서 예산에 안 내놓으면 그 계획서는 정말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왜 또 그런 질의를 하냐면 최소한의 그 교육목표를 두고 거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나 경기도교육청이 가고자 할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가 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단계적으로 투자가 되고 교육목표가 설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 계획서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서가 새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먼저 것은 다 무효화하고 새로 작성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이번에 5%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다시 짜라고 그래서 먼저번 것은 자동적으로 사실 사장이 됩니다.

특히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모든 시·군교육청의 살림을 기획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조속한 기간내에 검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마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산심사하기 전에 계획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박윤국 위원입니다.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갑작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인력을 미처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좀더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자체적으로 감리, 감독합니까? 감리단이 따로 있죠?

아니, 큰 공사는 발주를 용역을 주고요, 하나하게 되면 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0개를 용역을 주면 14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아까워서 저희는 그렇게 용역을 다 발주를 못 줍니다. 그러니까 감리용역을 못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개 하고 있고 아주 큰 공사, 100억원이 넘는다거나 이런 공사만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감리, 감독하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135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 몇 분이나 계시죠?

40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물론 국장님 혼자서 그것을 전부 짐을 짊어지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대처해 보십시오. 뭐냐하면 시·군교육청에서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시·군교육청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시한부로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명이 된다고 하는데 24개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40명을 빼면 11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교육청에 네 분입니다. 네 분이 지금 한특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1,500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그 사람들도 역시 밤을 세워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28명의 정원을 작년에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도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공사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대책이 강구돼야지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어떻게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한 예를 들자면 잘 아시겠지만 포천에 예절관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축하고 있죠?

네.

겨울에 보니까 최소 영하 5도 됐는데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 조강제를 섞어서 타설도 하겠지만 보온덮개 덮어 씌워놓고 그냥 타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도 교육청에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4년, 5년 되면 그게 전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이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황교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박윤국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을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얘기하고 행정질문 때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감리비로 50억원 이상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등학교 짓는 문제가 1년에 증축해서 경기도 고등학교만 한 60여 군데가 됩니다. 제가 고양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당시 증축하고 새로 하는 것이 한 50개교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감리하는 문제를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예산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두 학교면 두 학교라든가 이렇게 지역을 몰아서 그래서 그것을 전문감리를 두든지 해야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감리를 못 둔다고. 제가 여러 가지 결산감사할 때도 공무원들 개개인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한 군데 하는 데에 주기 어려우면 두 군데면 두 군데 묶어서 전문감리자한테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너무 예산 예산해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몇 번이고 재고를 하고 실제로 공무원들 일일이 면담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6시 40분이 되도록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사학지원금에 지침이 있죠?

저희가 지침을 작성합니다.

서류를 봐야 질의를 드리는데, 그 사학지원지침하고 '95년도 사학에 지원금 나간 내역을 줘야만 답변이 되겠는데요. 빨리 좀 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게 시·군교육청에까지 다 나가서…….

아니,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안 돼 있습니까? 사학지원비 천 몇 백억원씩 하는데 어느 학교에 얼마 줬는지 도교육 본청에 없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지침은 제가 올리겠는데요.

아니, 지침보다는 천 몇 백억원을 '95년도에 사학지원을 해줬는데 어느 학교에 얼마 줬다는 게 지금 없다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와 초등학교 관계는 시·군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한 학교별 내역을 뽑으려면…….

숫자 집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교별 내역을 뽑으려면 학교별 내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몇 가지를 분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보충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계수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학지원비가 각 교육청이라든가 본청에서 고등학교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배분이 엄격하게 되고 있는지, 지침하는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 사학에 대한 지원금은 저희 나름대로 물론 지침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로 지침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견해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받아서 조치하는 이런 이원적인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게 집행이 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로 봐서는 많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침과 학교별 내역은 작성해서 내일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회의를 끝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참고자료로 쓰려고 그럽니다. 명시이월은 10억원 이상, 사고이월 5억원 이상의 것만, 10억원, 5억원입니다. 명시 5억원, 사고 5억원 이상의 것만 당초 추진계획 그리고 실제 추진일정 그리고 예산집행에서의 착오발생사유 그 다음 해당사업예산의 산출근거를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불용액의 발생원인별 대표적 사례 하나를 금액기준으로 가장 큰 건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계획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금액기준으로 가장 큰 것, 그것이 당초계획이 어땠는데 어떠한 사유로 계획변경이 됐고 당초예산의 산출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식으로요. 예산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은 가장 금액이 큰 것, 대표적인 모범사례 하나를 예산절감의 경우로 해주시고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마찬가지로 금액이 가장 큰 건을 하나의 예로써 그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중까지 본 회의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자료요청이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내용과 충고를 참고하시어 다음 연도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앞으로 교육자치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운영에 대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 교육청의 관리국, 시·군교육청의 관리과 소속 공무원의 연수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급식문제는 어려운 농촌에서부터 도시로 확산되어 가는 그러한 급식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먼저 4개 시·군교육청에 대한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교육청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연수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국장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제3차 본회의개최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본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바쁘시더라도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